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서 설치한 월드컵 지원계에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 제작비 960만원은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달구벌대로와 들안길에 대회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하기로 하고 달구벌대로는 시비로 제작하지만 들안길은 우리 구에서 게양하기로 함에 따른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모자구입비 480만원은 구청 직원들이 지금부터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본격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활용함으로써 국제대회 홍보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료비 669만7,000원은 월드컵 준비는 물론 금년 5월부터 우리 지역에서 2001 JCI 아·태대회와 대륙간컵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황실 운영과 가로환경정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123만5,000원은 저희 구에서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지난해 외국어 자원봉사자 영어 40명, 일어 30명, 7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마치고 금년 5월부터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43쪽에 자산취득비 80만원은 저희들 구청 2층에 월드컵 상황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비치할 비디오를 겸한 25인치 TV 1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으로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이며 630만원은 영남제일관에 경관 조명시설 공공요금이며 270만원은 경관조명시설 1년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모명재화장실 신축공사비 4,946만원과 신축공사 부대시설비 54만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영남제일관 안내판 정비비입니다. 53페이지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참가선수 보상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00만원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인 구민운동장 진입로 안내간판의 신규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40만원은 국·시비 삭감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6,000만원은 청소년체육센터 추가 조경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43페이지 내무행정 부문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법정경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예절교육 책자발간은 직원용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한 에티켓 책자발간입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문에 주민자치대학 안내홍보물하고 주민자치대학 교육생 교재는 내일 27일 오후 2시에 수성구민 자치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생 교재 각종 안내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성구민 에티켓 책자발간은 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를 위해서 통·반장 등 각종 조직단체에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꼭 해야될 사항들을 수록한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구민 교육교재 및 홍보물은 4월 6일부터 개최 실시할 예정인 통·반장, 국민운동, 바르게 단체원들 교육생을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로창구 프린터 공유기하고 안내표시판은 지금 시범동으로 3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동이 실시될 경우에 프린터 공유기는 창구와 창구 사이에 컴퓨터와 연결하는 프린터기가 되고 안내표시판은 동별로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구민 교육강사 수당은 조금 전에 얘기한 4월 6일부터 교육하는 강사 1명의 수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조로 지급하는 것이고 강사에 대한 수당은 시교육원에서 30 내지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륙간컵 등 국제대회 환경정비 급량비는 동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데 환경정비하고 야근작업하는데 대한 급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주민자치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3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20강을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 1강은 안동 하회마을, 왕건촬영장 등 선진지 견학 코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1,000여 명이 가는 버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 지하회의실에 못하고 산업정보대학 강당을 교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비라든지 냉·난방 경비 등 최소경비를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당초에 설악산을 예상했다가 설악산은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제주도로 견학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보상금 지원인데 이 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에 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우리가 1강당 120만원으로 17강해서 4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교육용 탁자구입비는 지하회의실에 탁자가 없어서 평소에 강의를 하면 필기라든지 교재사용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탁자를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는 각 동에 보면 자치센터에 인터넷 열린공간이 있습니다. 인터넷 열린공간에 도서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동에 도서를 지원하고 각 동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구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예산 21억원에 대한 요율대로의 설계비이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를 먼저 얹어 놓고 설계가 먼저 되어야만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남측별관 보수는 이것이 세무과 청사를 헐고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세무과하고 대구은행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측별관, 옛날에 화재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 선관위 있는 옆의 건물이 됩니다. 그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을 새롭게 단장할 목적으로 민원실운영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2,935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실 전시용 미술작품 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원실을 좀더 품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술품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료 45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의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배수관 누수로 벽면을 훼손하는 등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임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손님맞이 민원실 환경개선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은 민원실내 철재 캐비넷을 붙박이 캐비넷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 실내 선인장 화단조성비 500만원, 월드컵대회 기념물 진열장 설치비 100만원, 버블수족관 설치비 200만원, 민원창구 환경개선 각종 민원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보보관책장 구입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용 원형탁자 및 의자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상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성구 변천사는 본예산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보면 이 자료를 발간해서 구청하고 동, 유관기관, 관내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자치단체와 대학 도서관으로 배부선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정보화 교육장에 보조강사로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매 분기 바뀔 때마다 요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1명 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312억2,0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1억7,746만6,000원, 내무위원회 소관 408억9,119만8,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91억5,1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43억2,160만원보다 0.26%가 증액된 143억5,9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법무 부문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3억7,698만원으로서 월드컵 홍보 빔프로젝트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지원 부문에서 3,363만2,000원이 증액된 1억2,63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대륙간컵 홍보물 가로배너기 제작 등 1,440만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인부임 669만7,000원, 대륙간컵대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 보상금 등으로 1,173만5,000원, 월드컵 상황실 TV구입비로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5,245만1,000원보다 6.6%가 증액된 31억4,74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관광 부문 1억2,900만원이 증액된 23억1,98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대륙간컵 행사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등 1,900만원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으로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모명재화장실 신축공사 등 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영남제일관 안내판 정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부문은 6,600만원이 증액된 6억6,473만9,000원으로 체육진흥에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참가선수 보상 200만원, 월드컵 보조경기장 진입로 안내판 설치 400만원 등 600만원, 청소년운영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국·시비 340만원 감액하고 구비 34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체육센터 조경공사 부족분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6,178만원보다 3.74%가 증액된 62억8,89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에 1,187만2,000원이 증액된 7억6,698만3,000원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등 687만2,000원, 직장예절교육 책자발간비 500만원 증액하였고 구행정운영 부문은 1억476만원 증액된 8억3,673만6,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있어 수성구민 에티켓제작 발간 1,250만원, 대륙간컵 등 국제대회 환경정비 급량비 2,300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관련 1,200만원 등 총 6,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및 교육용 탁자구입 2,540만원 등 3,6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 부문은 1억1,050만1,000원이 증액된 6억738만3,000원으로서 청사관리에 있어 구청사 증축공사 기본설계비 5,688만3,000원, 남측 별관보수 5,000만원 등 총 1억1,05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506만2,000원보다 3.6%가 증액된 8억3,44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은 2,935만원이 증액된 1억8,817만9,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중 민원실 전시용 미술작품 임차 150만원 등 195만원, 사업예산 중 국제대회 손님맞이 환경개선 2,600만원 등 2,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5억6,999만8,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억514만4,000원보다 0.48%가 증액된 13억1,14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중 수성구 변천사 발간 500만원, 정보화교육 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131만4,000원, 총 63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동 소관은 기정예산 143억7,973만4,000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 중 세무과와 각 동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5개 실·과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9,542만9,000원이 증액된 408억9,119만8,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서 추경예산 중 관련 실·과에서 업무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륙간컵맞이 홍보물 제작 등 당면한 국제행사 준비에 역점을 두어 증액된 예산안 중 2억1,013만2,000원으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모명재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영남제일관 안내판 1,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구민의 상당한 호응속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에 3,6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현 세무과 부지에 구청사 증축공사를 위한 기본설계비 5,688만3,000원과 현 부서의 이전준비를 위한 별관보수에 5,000만원 등 1억1,050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수성구 개청 20주년을 맞아 수성구 변천사 발간에 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대륙간컵대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민방위 위촉강사에게 위촉장 전달을 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별도의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직원용 붙박이 캐비넷 제작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둘러보시면 제일 시각적으로 보기 싫은 것이 캐비넷이 사무실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이나 다른 곳을 가보면 캐비넷을 벽에다가 붙박이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사무실안에는 캐비넷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붙박이식 캐비넷을 하면 사무실안에는 캐비넷이 안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내 선인장 화단조성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공항 등 전부 견학을 갔는데 대구공항에 보면 선인장을 조그만하게 민원실안에다가 키가 조금 큰 것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고 공기순환도 좋고 이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블수족관 설치는 정문에 들어오는 기둥에 반원형으로 2개소를 높게 설치하면 고기도 놀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월드컵대회 기념물 진열장은 사실 월드컵개최 지역이 우리 수성구인데도 구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볼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진열을 함으로써 앞으로 대륙간컵이나 월드컵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도 하고 임차도 해서 진열을 해서 월드컵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줄려고 진열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칸막이가 없어서 애들이 놀다가 민원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고의 위험이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유리로 칸막이를 높여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사별 안내도도 정문에 안내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놓으니까 안내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안에 플라스틱으로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민원실에 기둥이 8개가 있는데 7개에 거울을 한 면이나 두 면에 부착을 하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고 또 민원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때로는 민원실에 와서 고성과 윽박지르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보면 조금 덜하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에다가 거울을 달려고 합니다. 다음에 팩스기 등 사무실에 전산장비 받침대 제작도 울퉁불퉁해서 일률적으로 제작하고 창구직원에 대해서 행거식 간판도 정리를 하고 다음에 창구표시 행거식 간판을 보완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해서 영문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은 순수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월드컵 모형이 있는 것도 하나의 월드컵 개최구로서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창구에 직원들 명패도 앞으로 전부다 책상위에 서기보 누구라는 이름을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창구에 누구한테 어떤 업무를 봤는데 잘못되었을 때 다시 찾아와서 그 직원한테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원실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동대구센터에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SK 텔레콤 동대구지점에 견학도 할려고 합니다. 견학을 하는데 민원실 공무원과 지적과 공무원 그리고 동의 민원담당자들이 다 견학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도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도 하면서 민원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수성구 민원실이 항상 중앙에서 점검이 나오면 최우수는 못하고 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청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외국인이 찾든 국내인이 찾든 아늑하고 다시 오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할까 싶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컴퓨터가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컴퓨터입니까?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 400만원까지나 합니까?

그것이 최신형이 400만원 가까이 합니다.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을 만드시는데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 다음에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 제작 2만원해서 120개, 모자 6,000원, 4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저속한 얘기로 군대에 가면 신발에 맞추어서 신을 맞추라는 말도 있고 또 원칙은 자기 발에 맞추어서 신발을 맞추어야 되는데 400만원을 편성해 놓고 400만원에 맞추어서 기종을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휴대용컴퓨터가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9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5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부분이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도 살려고 하면 5,500원에 살 수도 있고 6,700원에도 살 수가 있는데 꼭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 보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추어서 꼭 6,000원짜리 모자를 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이 범위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휴대용컴퓨터를 380만원에 살 수도 있고 410만원에 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활용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것은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든지 타견적을 받아서 하든지 하는데 이 정도는 세워야 현실에 맞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끝이 없이 너무 정확하게 편의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도 1만2,000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대륙간컵 홍보물 배너기 제작이 있는데 사용은 언제합니까?

이것은 4월중에 계약을 다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에 대륙간컵 대회를 하기 때문에 하기 전까지 계속 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사각형 편걸이로 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하고 달구벌대로에 하는데 달구벌대로에는 시비로 하기로 했고 들안길만 좌우에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2회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한 달이상은 게양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만원씩 해서 120개 해서 2회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만 하면 되지 2회를 해놓았는데 왜 2회를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한 번 제작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5월 대륙간컵대회 때 사용하고 내년 5월에 월드컵대회 때 사용해야 되고 이것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도중에 훼손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2회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2회라는 것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2회가 필요하지 안 없어졌는데 왜 2회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훼손될 것을 감안해서 2회라고 해놓았습니다.

물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회라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안 없어지고 다시 사용하고 하면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서 2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2회라고 하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2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을 위해서 20%정도 더 계상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2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50%정도 삭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약을 해야 되지 무조건 2회라고 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절약을 해야 되지 넉넉하게 해서 없어지면 1회 더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제대회가 4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보면 제작하고 또하고 못하니까 국제대회를 하는 도중에 훼손될 것을 가상해서 2회를 해놓았습니다.

내년 월드컵대회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또 올라옵니다. 필요할 때하지 왜 한꺼번에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 두 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컴퓨터 400만원이 조달청 구매가격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물건 하나 사는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했는데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고 지금 최고신형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도 계시는데 노트북 컴퓨터 최신형도 160만원만 하면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종으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해서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하고 가로환경정비 모자구입해서 1,44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기정예산액 4,400만원에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 제작비가 당초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제작하면 대륙간컵이 끝나면 다른 대회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제작이 가능하죠?

저희들이 그렇게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가로환경유지관리 인부임을 한 사람을 쓰는데 어디에 배치됩니까?

이것은 가로환경 유지관리라고 해서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5월부터 본격적인 국제대회를 해야 되니까 상황실하고 현재 우리가 주1회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가로환경정비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9개월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구청 상황실에 있는 것입니까?

예, 구청 상황실에서 워드도 치고 총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4쪽입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51쪽에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노래자랑 이런 것을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할려고 합니다. 전시회는 대구시 수석연합회에서 대구시에 소장하고 있는 수석전시회를 하고 또 분재조합과 계약을 해서 분재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행사기간 중에는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도 공연하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행사로는 요술풍선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초상화 그려주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를 합니까?

5월 30일에 개막식을 하는데 5월 30일, 31일, 6월 1일에 하고 수석은 또 고가품이기 때문에 경비도 있어야 되고 분수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4일동안 전시를 하기 때문에 수석을 전시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석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경비하고 출품하는데 실비보상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과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행사 자체가 예산이 5,000만원이 들든 5억이 들어가든 내용자체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대중성이 없지 않느냐, 농악 같은 것은 눈요기도 되고 고유 풍물놀이인데 수석이나 분재 같은 것은 대중성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참관을 해서 눈요기가 되든지 잠시라도 마음을 털어놓고 웃을 수 있고 또 수석이나 분재는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대중성으로 봤을 때 내용자체를 고대문명을 느낄 수 있는....... 눈요기가 되든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행사가 주어져야 문화행사지,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만이 소수층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겠느냐, 실장님이 다시 내용자체를 다시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수층이 참여해서 뭔가 얻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바로 문화행사이지, 소수층을 국한시킨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행사자체보다가 얻는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음악회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또 관람하러 들어가면 장소도 그렇고 전시를 해놓으면 관람객들이 입장하고 나올 때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 분재도 분재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보면 가치성을 못 느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그 진의에 따라서 가치성을 느끼지만 사실 보통사람들은 분재에 대해서 못 느낍니다. 누가보더라도 고대문명 같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보통사람이 느낄 수 있고 보통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사결과가 주어져야 되지 예산자체도 중요하지만 내용자체가 알차고 정말 유익한 문화행사가 되어야 만이 집행하는 집행기관 또 참관하는 참여시민들도 뭔가 가치성을 얻고 간다고 봤을 때 내용자체를 재검토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분재조합하고 수석연합회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경비자체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사내용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한 달전까지는 전시회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자체까지도 결정해 줍니까? 하겠다, 안하겠다는 그 결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농악 같은 것도 대중이 다 즐길 수 있는 사항이니까......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다섯 분을 모셔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상화도 오는 사람 다는 못 그려줍니다.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만 그려줍니다.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초상화 그리는 사람을 더 많이.......

초상화도 아무렇게나 그려주면 별로 가치성이 없잖아요. 그것은 기념도 안되고 사실 무의미한.... 쉽게 말씀드리면 10원을 사용했더라도 100원을 얻을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를 심사숙고한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 행사자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할 때 이 내용자체가 수석이나 분재는 다수의 대중성이 없다고 봤을 때 다수시민이 보고 느끼고 얻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검토를 하고 대중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2달정도 남았으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추가로 수영장하고 만든 것이 있는데 당초에 1,080만원을 잡아서 조경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추가로 6,000만원을 더 들여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경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신축할 때 야산을 절개로 해서 해놓으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오지 싶고 거기에 조경을 해야 비가오면 흙이 안 내려오지 싶은데 비가와서 흙이 내려오면 그 밑에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6,000만원을 들여야 됩니까?

우리 구청 녹지계 직원한테 전체 다를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장소에 현장확인을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황금동 복개공사 절개지 하는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황금동 절개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케이블방송국 옆에 넘어가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에서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여건만 주어진다면 문화행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감성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화행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김정식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수석이나 분재쪽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경비를 써가면서 자기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쪽에 자기들한테 매릭트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다시 검토해서 언제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해 주면 행사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쪽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장소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추경에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봉사과를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 이것이 위원들 질의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서의 조언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먼저 해주시면 잘못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분재하고 수석하고 이것이 4,000만원이 들어가고 고산· 욱수농악행사하고 요술풍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정식위원님께서 수석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논해보고 이 행사가 안되면 다른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님도 예를 들으셨지만 수석이나 분재같은 것은 장소만 제공하면 개인 소장가든 협회에서든 자기들이 무료로 전시를 할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시하는데 수석 200여 점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경비를 집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설치하고 4일동안 하면 24시간 경비할 요원 실비보상하고 식대하고 이런 것이지 그 단체에 별도로 돈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회에 분수설치 비용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고 분재 옮기는 비용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내일되면 특위가 열리는데......

내일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서가 지금 바로 가능하죠, 미리 다 견적서를 받고 검토를 해놓으셨으니까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을 것이고 가격도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니까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점심식사 후에라도 다시 속개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전지장소는 운동장 외곽지역입니다.

외곽지역에 하면 노천에 그냥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건물에라도 하는 것인지, 혹시 우중에라도 관람객이 오게 되면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막을 쳐서 합니다.

천막은 구청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천막도 임대를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님께서 얘기한 계획서를 오후 시간에 낼 때 그런 부분도 한번더 지적이 안 되도록 면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은 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모명재화장실 신축공사라고 해서 약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나 어느 정도 규모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제가 지금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도 예상이 되었든 문제인데 추경에 시급하게 계상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5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국·시비가 전액 감액되고 구비로 예산에는 변동이 없이 올라왔는데 국·시비를 왜 승인을 못 받았는지, 국·시비 승인을 못 받으면 물론 우리 수성구 청소년의 학업향상을 높이는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1,460만원정도 되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예상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청소년체육센터 조경공사도 지난번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서 물론 승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조경에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조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6,000만원 정도 되는 조경공사를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는지, 본예산 때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조경공사를 계상을 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것도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지, 당초에 왜 예상을 못했는지 제가 질의한 것을 소상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 시비 합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해서 73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7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340만원 대체용으로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이죠?

예.

다음에 조경공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000만원은 올해 본예산 할 때는 신축중에 있어서 이것을 산을 절개해서 토사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측도 못했고 그때는 공사중이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삼백 수천만원을 들여서 암벽타기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주위로 올라가니까 흙을 가지고 굽이만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먼지도 나고 앞으로 비가 왔을 때 밑에 시설이 풀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영장에도 영향이 있지 싶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조경교수들이나 조경설계를 의뢰하는 쪽에 보면 한국식 조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경공사가 되는데 이런 데 청소년체육센터 같은 조경공사를 한국적인 조경공사로 이 부분에라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자라나는 학생들이 조경이라고 하면 거의 80%이상은 일본식 조경공사입니다. 돌 갖다놓고 분수만들고 작은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거의 일본식 조경인데 우리 나라 조경방법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이라도 조경공사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내서 심사를 맡아서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국조경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조경공사를 시작할 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면 한국식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전에 내무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시설비에 영남제일관 안내판 정비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정비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영남제일관에 가면 장수대가 있는데 그 옆에 영남제일관 안내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바닥하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남제일관 안내판이 훼손이 되어서 전체 받침까지 다하면 3,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안내 간판하고 칠만 조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월드컵 보조경기장 구민운동장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보조경기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4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4개소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궁전맨션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다가 U턴지점에 1개소하고 다음에 돌아오면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1개소 설치하고 또 구민운동장에 가다가 보면 삼거리에 1개소 설치하고 현장에 1개소하고 해서 4개소입니다.

이것이 4개소나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구선수들이 오는데 각국에 선수들이 오면 수성구나 대구시에서 도우미가 한 사람이 따르면 구태여 4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은 400만원으로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두군데만 설치하고...... 도우미가 없이 스스로 찾아간다고 하면 4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국제경기이므로 도우미가 따르기 때문에 한 두 개만 하면 되지 4개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도 구민운동장에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시설을 똑같이 해놓았다고 하니까 어디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것은 100만원씩해서 4개소를 했는데 추가로 그저께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영문하고 같이 표기하라고 해서 100만원으로 안되지 싶어서 우리도 그것을 조정해서 2개소를 하든지 3개소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못찾는다고 하면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도 해야 되는데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2개소로 줄여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공보실 소관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니까 오후에 속개할 때 공보실에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현황이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병태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민원실 전시용 미술작품 임차하고 민원실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이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임차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서 앞으로는 임차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5년이 넘어서 구입을 안하고 임차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블수족관 설치하는 것이 실제 고기가 아니고 가짜고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 고기가 아니고 가짜고기가 많습니다. 풍선수족관이라고 해서 가짜고기가 맞습니다.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놓을 장소는 있습니까?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좌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장소를 옮겼는데 제주도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설악산하고 속초 낙산사 그쪽으로 잡았는데 제주도로 옮긴 이유를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봄철이 되어서 6월정도 갈 계획인데 그때가 되면 관광시즌이 되어서 설악산은 굉장히 복잡하고 호텔예약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로 조금 더 멀리 가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는 시기가 6월입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6월경입니다.

6월경이면 제주도도 관광시즌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제주도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추가하면서까지 제주도로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기초에 나오듯이 설악산 쪽은 1인당 18만원정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항공료하고 조금 더 들기 때문에 24만원으로 1인당 6만원정도 여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박3일입니까?

예, 2박3일입니다. 통·반장님들이 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고 부부간에 이왕 산업시찰을 시키는 겸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낼려고 계획이 바뀌었지 싶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동에 한 사람이고 부부간에 오시기 때문에 46명입니다.

통·반장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산출기초 제목이 통·반장으로 되어서 그렇지 통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이번에 새롭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인기가 날로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이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입안된 계획인데 구민자치대학으로 입안을 한 배경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성대학, 주민대학, 수성사회교육대학 이래서 우리 구민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구시 각구·군 중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전국단위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양을 좀더 높이고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만들자는 취지에서 입안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반회보에 냈는데 강사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접수를 차단해서 문제 많았는데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초빙강사진들이 좋아서 이번에 좋아졌다는 말이죠?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대학을 원래는 지하회의실에서 할려고 했는데 산업정보대학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3월 7일에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13일 당겨서 했는데 그때까지 접수된 인원이 1,192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회의실은 300명정도 수용이 됩니다. 예년에 주민대학, 수성사회교육대학을 할 때는 장소를 산업정보대학에 3, 4백명선에서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물론 추첨을 통해서 지하회의실에서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같은 돈을 들이고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산업정보대학 학장실에 가서 빌려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강의계획이 다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했는데 그쪽에는 650석에서 철의자까지 놓으면 900명이상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서 1,192명 중에 일부 기존 강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다 수용해서 교육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회의실에서 못한 이유는 장소협소로 인한 것이네요?

예.

그리고 임차료가 400만원인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소 적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청소비, 또 여름이 되면 냉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서 한 번 틀면 100만원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구정에 좀 보태라고 해서 1회당 10 내지 20만원 정도로 최고 2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대학에 몇 명정도 접수를 해서 몇 명정도 교육을 시킬지 또 강사진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0만원입니다.

다른 강사진 2,000만원 외에 는 안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인건비로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시책사업이고 4대 국제대회를 앞두고 우리 구에서 특색있게 타구보다 앞서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인원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1,19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257명, 여자는 935명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900여 명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약 2, 3백여 명을 추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기존교육대상자, 여성대학, 주민대학, 수성사회교육대학을 기존 이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또 타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약 50명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대비를 전부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 967명 정도 교육생으로 선발해서 수강증을 동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967명 정도가 다오면 좀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보면 약 10%정도 100명 같으면 10명, 1,000명 같으면 100명정도는 개인사정으로 못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놓았습니다. 철의자를 약 300개 정도 비치를 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계약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40만원 추경요구를 해놓았는데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이 2,0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20강입니다. 3월 27일부터 8월 22일 수료식까지 20강인데 그중에 1강은 왕건 촬영장, 하회마을 선진지 견학을 할 프로를 넣어놓고 나머지 17강을 계산해서 1강당 120만원, 그렇게 하면 2,04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2,040만원으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사료도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인데 120만원씩 했는데 그 안에는 교재비는 강사료에 따른 소요경비를 다 포함해서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구미나 울산이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싸게 되었고 강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대구시 같은 대도시에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불을 붙여줌으로써 타도시나 타구에 앞으로 강의 열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 구에는 완전 실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주민자치대학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40만원, 20대 해놓았는데 이것이 평일입니까? 일요입니까?

평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교육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아마 5월부터는 수요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은 대학생 강의하고 맞물려서 지금 4월까지 하는데도 시간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4월까지는 강사님들한테 시간이 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강사라서 시간변경을 못하고 4월까지는 그대로 하고 5월부터 수요일에 하게 되면 안동이나 왕건촬영장은 수요일에 가게 됩니다.

평일인데도 관광차가 4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약 6월경에 갈 예정인데 약간 비수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았더라도 최대한 디스카운터 해서 25만원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우리가 최고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최고예산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40만원까지는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예정된 돈을 잡아놓는 것이니까 최고예산을 실무진에서 잡아놓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적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오시는 분 중에서는 김동길교수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도 특강이 계시고 김만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훌륭한 강사님이 많더라고요.

김만재 국회의원님은 없고 서울대학교 교수 김안재교수입니다.

꼭 지켜야할 시간이나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잡은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강사가 그때 몸이 아파서 못오면 우리가 중앙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강사를 바꿔서라도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지침서에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산업정보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교육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구청 지하강당에 하겠다, 지하강당에 약 200여 명 수용할 수 있고 교육용 탁자도 250개 구입을 하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지침서에 보면 신청인원을 300명 정도 받아서 200명 정도 수강생을 받겠다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인원이 9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협소하니까 산업정보대학에 장소 임차를 하고 그 외에 교재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하고 계획이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신청을 동을 통해서 받고 구청 민원실에서 받았는데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와서 집계놓은 것이 2, 3일 걸렸습니다. 오늘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동에서는 전부 집계해서 내일 오후나 모래쯤 올라옵니다.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받았는데 우리가 미처 집계놓기도 전에 엄청스러운 양이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단계에서 파악이 빨리 안된 행정적인 미숙함도 있었고 또 워낙 인기가 좋아서 많이 들어온 원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달라졌는데 그동안에 물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니까 예산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구민이 소양교육을 받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당초예산에 주민자치대학 예산편성할 때 그 계획에 200명하고 900명입니다. 이것은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의 질도 높이고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구청강당에 구청에서 직접 강사초빙도 하고 운영하고 교육용 탁자도 구비로 해서 제대로 된 소양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2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됩니까? 많은 인원한테 정말 질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900명으로 늘렸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명보다는 900명 교육을 시켜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당초에 구청에서 했던 취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당초에 3, 4백명 계획잡은 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해 계속해 오면서 여성대학, 주민대학, 수성사회교육대학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동안에 주민교육 사회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예를 봐서는 2주정도 수강신청을 받으면 많아야 400명, 아니면 300명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강사진이 별다른 사람이고 이래서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을 시차적으로 빨리 차단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집계놓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막상 들어온 인원을 이런 좋은 강사분이 오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자는 순수하고도 구민을 위하는 열정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지 다른 생각은 있어서도 안되고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0강을 하는데 현재 교수초빙은 17강을 해서 120만원씩 2,04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3강은 무엇으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까? 20강 중에 17강을 하면 3강이 남잖아요?

3강은 청장님 특강이 1강이 있고 현장학습이 있고 마지막주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강에 120만원씩 하면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교재는 우리가 여기에서 노트북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프리오픈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의 현황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한 노트를 별도로 수록을 했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교재는 중앙에서 강의내용 요약한 것을 별도로 인쇄해서 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120만원 중에 강사료는 50만원에서부터 차등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강사료는 최하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틀리는데 120만원으로 겨우 맞춰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줬는데 저번에 산업정보대학 위탁교육을 할 때는 1,000만원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4,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2,000만원인데 현재 주민자치대학으로 인해서 추경에 나온 예산도 3,9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되고 20강을 안하고 10강을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예산을 배가 넘게 인상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안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각자 강사들이 교재를 해오고 우리도 세미나를 하면 강사들이 해오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교재비가 별도로 600만원이 있고 홍보물이 100만원이 있는데 돈 100만원이 별 것 아니지만 구태여 홍보할 필요없이 수성소식지나 홍보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까?

여기에서 안내홍보물은 신청서 제작 비용도 들어가고 또 개별로 버스는 몇 번 타고 언제까지 오라는 것이 개인별로 다 나가고 또 수강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내용이 100만원안에 다 들어갑니다.

교재대 600만원은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강사들이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교재를 해와서 할 수 있는데 이 600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1강은 하회마을이나 왕건촬영장을 간다고 했는데 40만원씩 해서 20대에 800만원 해놓았는데 차만 20대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가서 그날 쓰는 경비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차 임차료하고 일부 중식대 정도는 포함이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차 1대에 40만원, 20대하면 800만원은 정확하게 맞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성인데 주민자치대학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데 선별되어서 강의받는 사람한테 하회마을이나 왕건촬영장까지 관광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강의를 받는 사람들은 내년에 강의 받을 때는 제외됩니다. 원칙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의를 받은 사람은 이번에 제외시켰기 때문에 회차적으로 구민들한테 구민에게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20강을 6개월하면서 한번쯤은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주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하게 인정은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해주는 자체만 해도 되고 그 이외에는 운영을 잘 한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회장도 나오고 부회장도 나올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염출해서 야유회 정도는 충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를 20대 정도 대절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20대를 대절해서 야외학습을 나간다면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중식, 간식대까지 다 넣어서 100만원씩 해서 해야되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또 올릴 것입니까? 차만 해줘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만 20대를 해줘서 간다고 할 때 음료수도 1박스 안주고 점심도 안 줬을 때 관광시켜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자치회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주민이 낸 세금을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면 좋고 그 형평을 맞춘다면 작년까지 산업정보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푸대접을 받고 이런 강의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경비절감하고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을 승인해 줬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하다가 보면 조금 모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는데 2,000만원 줬는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 3,940만원인데 자치대학을 다 마치면 4,000만원이 훨씬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야외학습도 20강을 하면서 한번 나가면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잘했을 때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 국민연금하고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대대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족분 계상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 현재 상용인부가 6명이 있고 당초 6명만 국민연금이 계상이 되었고 일용인부 7명에 대한 국민연금계상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 7명은 문화공보실에 역도선수 2명, 총무과 재산관리계 재산관리에 국비로 일용인부임 2명하고 보건소에 2명, 1명은 파악이 안되었고 그래서 7명의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부를 쓰면 법상에 국민연금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4.5%, 사용자가 4.5%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고용보험료는 일용인부도 상용인부화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7명이고 그 밑에 일용인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 나무전지 한 달 사용하는 인부 4, 50명, 또 건설과에 재해대책용으로 사용하는 인부 등 한 달 내지 두 달 짧게 사용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라는 뜻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완전 고용에 따른 실업화 대비 자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자가 0.5%이고 사용자가 1.5%를 봉급액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필수경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같은 것은 분명히 지침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총괄심사를 하기 전에 20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 정회 후 2시 30분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본인이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행사 예산내역을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해오신데 대해서 우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문화행사에 세부적으로 수석, 분재전시를 하고 욱수농악을 초빙하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죠?

전시회를 하겠다는 것은 있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분재조합과 계속 절충 중이어서 확정한 돈이 안 나와서 대충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2천 몇 백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팩스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필요없는 경비도 있고, 자기네들이 해온 것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경비 쓸 것은 빼고 지원해줄 것만 이렇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는 내용이 수석이나 분재전시를 하고 욱수농악을 초빙해서 농악을 하는데 약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짧은 시간에 문화행사라는 것이 말이 쉬워 문화행사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꼬집어서 말할 수도 없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구체적인 토대위에서 예산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사를 좋게 할려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단지 어떤 행사를 주관해서 할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런 충분한 검토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41쪽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 제작 16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51쪽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 4,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44쪽 주민자치대학 교육생 교재제작 600만원 삭감, 44쪽 주민자치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800만원 삭감, 46쪽 교육용 탁자구입 2,5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소명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총무과장이 소명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소명기회를 받았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주민자치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성대학, 주민자치대학 때도 계속 구청에서 차량임차만 해주고 간식대 외 중식대는 자기들 스스로 염출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만 차량임차를 안해주시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약 6개월정도 교육을 하면서 한번 정도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고려를 해주고 다음에 지하회의실에 탁자관계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기 탁자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의 견학관계는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단체가 한 두달 정도 교육을 하면 반드시 현장학습이 따릅니다. 시공무원도 교육가서 2주이상이면 현장학습을 경주나 이런 데 갔다오고 또 주민자치대학에는 과거에 주부대학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했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주민자치대학을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가서 간식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차량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탁자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이 이번에 위생업소 관련해서 2,500명이 교육을 하고 또 수성노래교실이 매주 목요일에 교육하고 또 민간단체 교육을 4월 6일부터 또 교육을 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교재를 내주면서 책상이 없어서 글씨도 못쓴다는 불평이 엄청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때 그런 건의를 받아서 총무과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청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특수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자치대학의 현장학습도 전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교육용 탁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살펴주시면 이것이 선진구민으로 가는데 좋은 초석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대학 교육교재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설치를 해놓고 주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5일간 회의도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 사정이 이런데 아직 추경은 멀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의회에서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집행해도 좋습니다. 집행해 놓고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민자치대학을 최초에 300명 모집을 해서 300명 그대로 했으면 사실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명을 했다가 1,200명이라는 엄청스러운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 900명 이상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교재도 더 늘어나고 차량임차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먼저 선 집행했다는 것도 저도 늦게 총무국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알고 탁자를 만드는데 대해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보고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전부 현장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대학을 산업정보대학에 위탁해서 할 때는 1년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다가 2,000만원 삭감이 되고 2,000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올라올 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당초에 그 예산도 분명히 따라 올라와야 됩니다. 교육하는데 2,000만원이고 현장학습 가는데 얼마라고 하면 그 예산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선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목적인데 그 예산을 안 줬더라면 더 증액할 필요가 없는데 그 예산을 주니까 이것도 따라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올 때 4,000만원이 올라오고 현장학습을 간다고 했으면 차가 10대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400만원 그 예산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역대 계속 해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불과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2,000만원인데 3,940만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주민자치대학해서 당초예산에 배가 더 들어갔고 물론 하다가 보면 1, 2백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현장학습 이런 것은 연례행사로 해왔다면 분명히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지금와서 추경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산하고 업무계획하고 연계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세워야 되는데 저도 총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일은 시책사업이 되어서 업무계획이 되면서 예산이 뒤따라 가고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대략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부대비가 필요한데 교육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대비용이 분명히 따라와야 되는데 왜 안 따라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이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대비가 5,000만원이 들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사업의 시기가 때로는 연초에 하는 사업이 있고 추경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더라도 예산의 한계성과 세입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발생되면 그 재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도 필요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00%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임무가 예산이 바로 집행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사전집행하고, 주면 주고 말면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 추경이 안 열리면 내무위원회에 와서 추경을 할려고 하니까 시간은 멀었는데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이 이러니까 사전 집행하는데 동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집행하면 위원들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해 놓고, 주면 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간부층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장시간 충분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의 근본목적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알찬 사업을 위해서 적은 예산을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없어도 시급히 책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집행해야 될 사항을 집행하지 않으면 피해는 어디에 가느냐, 구민에게 갑니다. 집행하는 과정은 좋으나 적정한 기회에 집행하는 양해를 우리 위원들께 구해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호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할 일인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왜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 같은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현실에 맞는 견적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납득이 빨리되고 또 사업계획도 그렇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모든 계획서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유익한 측면에서 좀더 납득하기 쉬운 내용을 성실하고 계획성있게 해주시면 이런 결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큰 것을 얻자고 투자를 할 때 너무 형식과 격식에 얽매여 있지 않느냐, 이는 사실상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심의하는 의회나 다 피곤합니다. 위원들이 봐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나, 오로지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의회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교재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면 납득 못할 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뭐냐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놓고 달라, 주객전도 사항이 주어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이 결과가 주어졌을 때 사실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정말 난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양식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소홀히 하고 모든 내용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루어진 오늘의 이 시간의 현실을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상수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