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8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가 56%인 269억9,561만8,000원, 시비가 27%인 129억6,532만7,000원, 구비가 17%인 82억9,784만6,000원으로 2001년 1회추경 예산금액보다 6억2,601만원이 감액된 482억5,87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조정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금액조정 부분은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는 단위사업별 시설수용자 및 기초수급자의 수혜자 변동 등 사업량의 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과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비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쪽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상단에 부속실요원 일용인부임은 국장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경로당수가 163개에서 167개소로 4개 증가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과 경로당의 난방비 부족에 따른 경로당 1개소별 10만원씩 추가지원으로 1,7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에서 87쪽 중간까지입니다. 신축노인회관 물품구입비는 신축중인 노인회관이 완공되어 입주시 현재 노인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및 비품이 노후화되어 대부분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비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품의 교체비용 및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 사회복지직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 1, 2항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는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과 관련 상여금 중 일부가 기본급으로 포함됨에 따라 복리후생비 자연인상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이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 2항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당초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국·시비보조금은 내시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지 증가폭이 적어 생계급여에서 8억2,303만원 감액되고 교육급여에서 1억4,663만3,000원이 감액조정 내시된 것입니다. 89쪽입니다. 3항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2001년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기존의 취로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확정된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2억8,132만9,000원 증액내시된 것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영세 모·부자세대에 지원되는 건강진단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분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상단에 보육시설 개·보수는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분을 210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전년도 세출예산 대출잔액을 예상하여 1억1,45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정산결과 대출잔액이 1억5,200만원이 발생하여 차액 3,750만원과 유휴자금 3억8,556만7,000원을 2001년도 기분으로 합산하여 4억2,306만7,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융자금회수연체 이자수입은 융자금 연체에 따른 이자수입 추가분을 감안하여 93만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액에 2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2억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35만원 세입으로 잡았으나 집행잔액 237만7,000원이 발생하여 그 차액분 102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과년도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은 납기내 회수하지 못한 의료보호대불금의 회수수입 추가분 22만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상단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9억5,116만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금액조정으로 4억5,658만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7쪽입니다. 중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14억774만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 및 하단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정확한 집행잔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전년도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국비반납액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결산한 결과 국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시비 집행잔액 825만2,000원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시 시비반환금으로 825만2,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예산은 2억7,021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5,363만7,000원 대비 1,658만2,000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73쪽 앞에 일반수용비는 노래방하고 오락기가 12월 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각종 서식인쇄입니다. 7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국제대회대비 상황판 제작 45만원, 이건 대륙간컵대회 할 때 위생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번정도 불법오락기 372대를 저희들이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 위생과 직원들이 타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차량을 부탁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들고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차량을 구하려고 하면 제때 타부서에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삿짐센터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 8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여비는 12월 1일자 노래방하고 전자오락기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오락기를 실을려면 위에는 임차비입니다마는 밑에는 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예산서상 나오는 겁니다. 28,330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도 합니다마는 자동판매기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신고를 하면 최저 보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자동판매기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는 데가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당초예산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한 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단속 디지털 카메라 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래방이라든지 퇴폐, 변태 단속 중요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유지가 잘 안되어서 간혹 가다가 서로 분쟁이 생겼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현장을 확실히 유지해서 불평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세부항목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은 총예산 62억7,401만6,000원에서 11억5,736만4,000원이 증액된 74억3,1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와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가, 하절기 폭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시지동 서당지 보수공사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10억3,974만8,000원, 환경관리에 933만원, 수질관리에 150만원, 농정관리에 2,002만6,000원, 지역경제개발에 8,67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을 봐주십시오. 80쪽 중간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우리가 매년 인부임 편성은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노사임금타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임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노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9.6%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81쪽에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차추경에 1/2을 계상하고 이번에 1/2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번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저희 당초 예산에 38만4,000원 올렸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이걸 구입해서 월별로 동에 필요한대로 장갑을 구입해서 나누어줍니다. 4번에 가서 선별장 차고지 음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선별장에는 기사나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음료수 등이 없어서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설비에 가서 진공청소차 수리 1,500만원은 저희들이 특수차량이 되어서 수리하는 업체가 울산에 있는 신전개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설치입니다. 현재 선별장에는 컨테이너 가지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공공근로인력도 많고 해서 1, 2층으로 건물을 증축해서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1층은 환경미화원 또는 공공근로 인력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지 샤워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재활용 및 청소차량이 오후 2시되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종사자들이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쇄석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에 보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차가 다니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쇄석으로 포장해서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서 톤당 7,000원 받던 것을 지금 인상이 되어서 1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는 이때까지 계근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근대를 설치해서 정확한 물량을 계근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니다. 의회에 지하실에 봉투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암롤차량 대체입니다. 지금 5톤차량으로 대형폐기물을 매립장 또는 소각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이 차량으로 부족해서 11톤 대형차량을 한 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5대는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19대 있습니다. 19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노후된 차량이 10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험하고 바닥에 침출수가 흘러 내리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5대만 우선 구입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에서는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전년도라든지 과년도에 미납부분을 포함해서 전기분 발급할 때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제는 분리고지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에 따른 금액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우편료가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과에 프린터기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지동 서당지 보수공사는 현재 저수지 밑에는 몽리 면적은 얼마 안 많습니다마는 그 밑에 아파트 또는 주택이 많습니다. 이 못에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못을 안 고치게 되면 재해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국내여비에 가서는 지금 국내여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과거에 우리 청소종사자 기능직 기사들이 동으로 배치되어 있다가 금년도 3월에 저희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제2회추가경정안은 기정예산 22억3,150만7,000원보다 2,596만2,000원이 증액된 22억5,74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공원관리 부문은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가 1,920만원, 도시행정관리 부문은 인건비가 70만2,000원, 경상적경비가 456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비가 1회추경때 2,240만원을 편성을 해서 동에 20만2,025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건 하반기에 시설보수에 필요한 소규모 수리비를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 부속실요원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 58만5,000원을 12월로 해서 7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그건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월 7만원 2명에 대해서 12월을 계산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9만원에서 2명이 되어서 12월에 계상해서 216만원,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2명으로 해서 12월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자산물품취득비 공원관리순찰용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월에 구입한 오토바이가 노후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9,320만2,000원에서 2억1,070만원이 증액된 4억3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2억1,070만원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90쪽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내 수성건축상시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에게 수여할 수상자 상패 21개를 개당 10만원으로 책정하여 210만원, 수상자 이름남기기 팻말을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4점 총 7점에 대한 제작비 140만원, 수상작 사진전시회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45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일반보상금 내에 수성건축상 시상금을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2점, 장려 100만원 4점, 합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증액편성하였으며 91쪽 광고물 관리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경비 내에서 2002월드컵, 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대비 깨끗하고 품위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들안길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예산 시비 9,460만원, 구비 9,460만원을 계상하여 1억8,9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추경예산안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01억2,75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억8,70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등 468만원, 도로사업에 도로건설, 인도정비, 소규모 이면도로포장 등 28억5,9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 및 취수관리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 하천관리에 범어천주변도로개설 및 범어천 기존구조물 보수공사비 등 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168만원, 사업예산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3건에 1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로사업은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건설에 사업비 부족분 4억원, 범물동 송정보성타운 북편 도로건설에 5억원, 범어동 범일아파트 동편 도로건설에 3억원 해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정비입니다. 들안길 들안네거리에서 수성시장 네거리쪽으로 5억7,000만원, 희망로 어린이회관에서 희망교까지 6억5,000만원, 동부여중 서편에 1억3,000만원, 총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도로포장입니다. 소규모 이면도로 포장정비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동보수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한 대 구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 및 취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에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범어천 주변도로개설 보상비 5억원, 범어천 기존 구조물의 보수공사에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 2억4,557만3,000원에서 6,558만9,000원 증액된 3억1,11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358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및 수용비입니다. 104쪽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전자복사기 대체, 민원실인증기, 레이저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교통시설비 4,500만원 증액된 것은 노후퇴색된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에 1,000만원, 주민편익을 위한 버스승객용 대기용의자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곡각지에 도로반사경 설치에 500만원,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탄력봉 및 신천동로 차단기 유지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5,0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써 2000년도 발생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및 교통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전년도 이월금 9억4,734만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31쪽 하단 과년도 수입은 단순한 예산조정 금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관리 기정예산액 12억7,744만7,000원에서 5억3,85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 3,155만3,000원은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것이며 336쪽 교통시설비 5억7,000만원은 관내 이면도로에 노후된 노상주차장 재도색에 500만원, 노변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수성2·3가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비에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3,434만6,000원에서 1,296만원이 증액된 3억4,7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적과 5명 증가분에 대한 월액여비로써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도 8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23억5,013만2,000원에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404만원이 증가되어 24억41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중에 정액수당은 당초 1억4,754만1,000원에서 봉급인상에 따라서 3,570만원이 증가되어 1억8,32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76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 4,977만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따라 1,323만원이 증가되어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22만원 중에 처방전 출력용지는 의약분업 전면 실시로 진료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씩 발급하여야 하므로 부족분에 대한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 표지판은 민원안내 항목이 치아홈메우기 외에 6건이 추가 제작되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은 민원실 진료실에서 처방전, 보건증, 건강진단서 출력량 증가로 소모품비 부족분이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1,019만9,000원에서 아파트 지하실 등에서 월동하는 모기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특별방역을 2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170만1,000원이 증가되어 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수성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영양개선사업은 국비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고혈압·당뇨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당초 300만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어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은 홍역예방접종시에 필요한 백신 주사기 안전상자를 전액 시비로 구입배정한 관계로 5,581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79쪽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위암검진비가 당초 2,119만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56만3,000원이 증가된 2,2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기초 예방접종은 국가홍역퇴치 사업과 관련하여 만 4세에서 6세 아동과 2001학년 입학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제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2,435만4,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어 3,4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서 청사조경 보수공사는 주민들이 무질서한 울타리 출입을 방지하고 보건기관의 상징적인 조경수목을 식재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체지방분석기는 당초예산 2,000만원이었으나 1,780만원에 조달등록됨에 따라 조달가로 구입하여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동형 스크린은 의무기관에 출장교육시 고정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복지회관 등에 보건교육시에 교육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온계는 금번 홍역 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사전 예진시에 필요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문진서 작성대는 모자보건실에 영유아예방접종시 문진서 작성하는 기재대 설치를 위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419억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8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964억3,253만3,000원입니다. 전체예산의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국별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559억6,039만원이며 도시국 예산은 229억7,797만1,000원이고 보건소 예산은 24억4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사회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서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8억8,480만1,000원보다 6억2,601만원이 감액된 482억5,87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부문에 범어1동 신축노인회관의 물품구입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등에 4,449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주민보호 부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이전 보조사업비 중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9억6,966만3,000원이 감액편성되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억8,13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상된 초과근무수당 9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부문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27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2,400만원, 의료보호기금 14억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5,363만7,000원보다 1,658만2,000원이 증액된 2억7,02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업무가 문화공보실로부터 이관되고 인력이 4명 증원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598만2,000원이 증액되고 불법영업현장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7,401만6,000원보다 11억5,736만4,000원이 증액된 74억3,1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환경미화원의 인상된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등 인건비 2억8,724만8,000원, 진공청소차 수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활용선별장의 휴게실 설치, 청소차고지의 샤워시설 설치 등에 3,200만원, 대구광역시 조례개정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인상분 3억5,400만원, 청소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6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933만원, 시지동 서당지 보수공사비 1,982만3,000원, 동직원의 구청전입에 따른 국내여비·업무추진비 등 8,67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억3,150만7,000원보다 2,596만2,000원이 증액된 22억5,74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1,920만원, 정원조정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526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9,320만2,000원보다 2억1,070만원이 증액된 4억39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건축관리 부문의 건축시상금 등 경상적 경비 2,150만원, 보조사업으로 들안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비 1억8,9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0억7,112만2,000원보다 35억8,701만원이 증액된 196억5,81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 부문에서 범물동 보성송정타운 북편도로건설 등 도로건설 3건에 12억원, 희망교에서 어린이회관 삼거리까지의 인도정비 3건에 13억5,000만원, 소규모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 및 취수관리 부문에서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하고 범어천 주변도로개설 및 범어천 구조물 보수공사비 6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억4,557만3,000원보다 6,558만9,000원이 증액된 3억1,11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전문직의 인상된 인건비,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358만9,000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교통시설 부문의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보수 등 교통시설 및 부대비 4,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5억700만원 등 9억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3,434만6,000원보다 1,296만원이 증액된 3억4,7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시지가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29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5,013만2,000원보다 5,404만원이 증액된 24억41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된 정액수당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연구개발비 등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 8,368만1,000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중 단가인하에 따른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 5,581만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암검진사업, 무료기초예방접종 등에 1,867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조경보수공사비 5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성립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증가 및 200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해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부서간 업무조정 기본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 경상적 경비를 조정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범어1동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하여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일반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당면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 범어천 주변도로 개설, 희망로 인도정비, 소규모이면도로 포장 정비 등 건설사업에 총 35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지역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경안은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원해결 등 주민통합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산동에 배만준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이 7월 12일 작년도 11월에 당초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1차 추경을 거쳐서 2차 추경에 왔습니다. 현재 2차 추경에는 본래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증가 또는 200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위해서 재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편성이 되어 있는 자체는 쓰든지 남든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숫자만 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남으면 뒤에는 또 이월처리하든지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추경에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왜 당초에 예시를 못해서 더 많고 적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큰 의미는 없더라도 거기에 85쪽을 보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에 있어 가지고 총 163개분 167개로 4개가 늘기 때문에 변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이한 점은 시비는 증감이 없고 구비만 이렇게 1,738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보면 총 경로당 운영비 2억8,279만원 정도인데 구비가 46%를 차지하는 1억3,146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당초 본래 예산할 때는 국비가 5,212만6,000원이고 시비가 2,663만원, 구비가 2,606만3,000원 이렇게 해서 똑같았는데 이것이 추경까지 하고 2차 추경까지 오다 보니까 2차 추경에서 구비가 1,300만원 늘어나는 바람에 구비로 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물론 경로당의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얼마전에 지원해도 부족하겠지만 당초에 이렇게 되었다면 국·시비를 더 받아 올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의 난방비는 1개 경로당에 면적별로 해서 국·시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당초에 난방비가 유류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방침은 너무 적다, 현재 경로당의 평균 1년에 들어가는 것이 난방경유가 10드럼 정도 필요한데 현재 지원하는 것은 6드럼 밖에 안된다, 한 드럼 정도는 더 하는 것을 방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더니 이것은 재정이 본예산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추경으로 돌리자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구비만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시비를 더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범어1동 신축 노인회관 물품구입비 이것은 당연하게 노인회관에 신축이 되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없는 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최소한도 노인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각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 기증받을 수 있는 품목이 최소한도 86페이지를 참고해 보십시오. 과장님 벽시계 사무실 10만원 3개, 회의실 20만원 1개해서 50만원, 캐비넷 9만원 3개, 텔레비젼, 냉장고 이 정도는 기증을 받을수 있다면 차라리 구비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면 동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현재 기부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예측을 해도 안되고 기존에 연면적이 60평인데 168평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노인지회에서는 대표들이 4차례 찾아와서 이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저와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쓸 수 있다, 없다를 전부 분류해서 최소화로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해야되지만 어차피 여기에서 부족하면 제3회 결산추경할 때 넣을 수도 있고 남으면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써 자세가 지금 올해도 예산절감을 10%이상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생계급여입니다. 그중에 차이가 계산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류상에 에러가 났던지 합계하고 당초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81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하반기 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동일한 수준이든지 차이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는 하반기 분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산재보험료는 1회 2회 분납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넣기가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다 넣을려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서 2분의 1식 했습니다.

기정예산안에 안넣고 1회 추경에 다 못하고 지금 2회 추경때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62억9,829만5,000원 곱하기 2.6% 곱하기 2분의1 이것은 상반기라 해서 반으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가 하면 계산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 62억9,000만원은 본봉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산재보험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하고 틀리는 것이 1,259만9,0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계산방법에서는 2.6곱하기 2분의 1이고 기정에서는 2.6%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라해서 금액은 62억9,829만5,000원 곱하기 1.5%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그렇게 계산한 것은 저희들이 아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로써 9,447만5,000원이 들어갔구나 해서 아무 이유없이 통과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기정금액은 얼마냐 하면 0.2%곱하기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1,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기준액 하고 이 기준액 하고 차이가 나는데 참고 삼아서 예산자체가 1,200만원 이라는 돈이 담당자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1,2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81페이지와 당초 기존 편성 195페이지와 왜 계산방법이 틀려가지고 1,259만9,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경에 증가분도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행정과도 계산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2억정도 차이가 났고 이것은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제 본 위원이 보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재활용선별장 차량계근대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도 다른 대체가 많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구태여 이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인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계근을 하고 한번 계근하는데 3천원인가 5천원을 주는데 업체에서 주도록 해 놓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정확한 계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설치해서 정확한 물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한지가 벌써 몇 년이 안되었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다른 거 많이 들어갈 때 같이 얹어서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얼마 안되었는데 사실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없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

지금 계근대가 없으면 사실상 정확한 계근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인근 업소에 가서 계근을 한다고 하면 조금 행정기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소각장 처리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언제 올랐느냐 하면 기정은 7천원 곱하기 8만6천톤해서 경정은 12분의 3이면 1/4분기에는 그대로 그 가격을 받았고 2/4분기부터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8만6천톤이었는데 소각처리 비용은 인상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시 6천톤이 감해진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것은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이 처리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6,000톤 정도가 줄어 들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300세대당 이상해서 작년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와서 2/4분기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또 자료를 꺼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확대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금년도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일반 다가구 주택을 하기 때문에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100세대 이상의 음식물은 빼고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확대시행과 그다음에 7월 확대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6천원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6천톤을 물량을 줄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1/4분기에는 8만6천톤이었는데 2/4분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한지가 몇 년전부터 입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종량제 봉투시행과 동시에 시행이 되었는데 조금 몇 년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어도 불편을 감수하고 했는데 .......

계근대 관계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재활용선별장을 현지 방문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을 해서 들어오는 차도 결국은 양이 측정이 되어야 되고 선별장에서 나가는 판매하러 나가는 양도 측정을 해서 과연 선별이 되는 양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서 또 쓰레기로 나가는 양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측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만 계산이 되고 들어오는 것은 계산이 안되요, 계근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재활용선별장에 여러 가지 수기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들어오는 것을 측정을 정확히 못하면 나가는 것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해서 재활용쓰레기 판매 수입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근대를 설치를 했고 현재는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대충 옆집에 계근을 달아서 사는 쪽에 가서 또 정확하게 계근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빨리 계근대를 설치하자 그래서 계근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담당자들이 불확실하게 했다는 것으로 들리고 그 자료를 올려서 검토하는 우리 위원들도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는 것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개선되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과 청소차량대체비 2억5,000만원은 수긍이 갑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차량인데 5톤에서 11톤으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와 5톤 트럭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를 가지고 연간 1만5,000건 이상 신고를 받고 수거해 주는데 4대 가지고는 당일 신고 들어오면 당일 수거를 다 못 해줍니다. 5톤 차량은 수거전용 차량으로 전환하고 물량이 또 우리가 3년 전에 5천건 되던 것이 지금은 현재 1만5천건 됩니다. 물량이 많으니까 한 대 가지고 실어내니까 도저히 우리가 선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거가 제때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그만큼 많은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한 청소암롤차량 구입대체가 아니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현재 재활용 수거분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성구는 타구보다도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가 제일 멉니다. 멀리있기 때문에 암롤차를 적재를 많이 해서 1회 운반하는 것 하고 5톤 2대 운반을 해야 암롤차 양처럼 운반할 수 있는데 암롤차를 대체하면서 바로 선별장에서 적화를 시켜서 암롤차를 해서 수송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차는 주민민원을 처리하는데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거리를 줄여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암롤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체가 분명합니다.

5톤 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나 증원이 불가능하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다만 차를 결국은 현재 암롤차가 들어오면 5톤 차를 한 대 줄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해합니다. 과장님 1만5천건 정도 수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체하기 전에 5톤 차량 4대로 했는데 2,000톤을 1만5천건으로 나누면 1대가 750건 정도를 해야 합니다. 일년에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루에 수거를 해서 평균 2.8대 정도 됩니다. 많이 가는 차는 3번 왔다 갔다 하고 적게 가는 차는 2대 그래서 방천매립장까지 가는 운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운반해 가면서 적재를 많이 해가는 암롤로 하면 더 작업능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암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5톤에서 11톤이 되면 큽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차로써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대형 11톤 같으면 큰 아파트나 큰 도로 밖에 운영이 안될텐데......

그 부분은 주택가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작은 차가 하고 우리 선별장에서 적환을 해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것은 암롤차로 운반하면 많은 운반거리가 절약이 되니까 민원쪽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필요없다든지 하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된다면은 예산을 안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면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금액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이 금액이 추경에 까지 올라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와서 추경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예산편성된 이유가 타당하다면 구청에서 일하겠다는데 예산을 안주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용지 불량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과연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조금전에 분리를 해서 과년도까지 2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인쇄용지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자료에서 보건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다른 것은 얼마정도 이해할수 있지만 전부다 1만3,700건 정도 이해하면 2만7,400건 정도 되는데 당초에 50상자 같으면 당초기정에 한상자당 이 용지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안 세어봤습니다.

50상자에서 얼마가 더 불었느냐 하면 4배가 불은 150상자로 올라갔습니다. 당장 이야기 해서 분리해서 2회 발생하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밖에 예측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담당소관인데요. 4배까지 올려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한상자당 OCR용지가 몇 면이 되어서 왜 이것이 2만7,400건을 보내는데 이렇게 4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번에 제세가 있는데 140원 곱하기 1만3,700원 곱하기 2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지를 이야기합니다. 우표용지가 140원 맞습니까?

일반우표는 170원이고 요즘은 앞으로 일반우표가 아니고 봉함엽서로 보냅니다. 그 한통은 140원입니다.

과장님 건수가 적은데 84페이지 시설비 어린이공원시설보수 해 가지고 1,9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하반기에 어린이공원보수비로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2,240만원 이것이 지금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올라왔느냐고 하면 2,200만원은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라고 올라온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1회 추경때 2,240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좀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99페이지 도로건설 2회 추경에 올라온 12억원은 3건입니다. 한건은 황금동 대구국립박물관 서편도로건설과 범물동보성송정타운 북편도로건설이고 범어동 범물아파트 동편도로건설입니다. 그런데 다른 뒤에 두건은 특별교부세로 했는데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공사 4억원인데 당초 편성에서 안하고 2회 추경에 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쓰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부금을 얻어서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3억원, 5억원을 도시관리과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 집행하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 9억원이 드는데 지난해 예산이 5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4억원을 더 추가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거론을 했는데 당시에 아마 재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밑에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이면도로포장 및 정비가 있는데 기정할 때는 2억원을 했는데 지금 3억원을 더 추경 때 증액을 해 가지고 5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비 25억,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해서 28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이면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3억원이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는 굴착에 대한 복구를 해 나가는 것이고 도로긴급 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보수에 집행하는 사업비이고 이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소규모 이면도로에 전부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주는데는 이 예산가지고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 2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에 또 대륙간컵 행사도 있고 해서 12건에 거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그 이후에 각 동에서 전부 도로정비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 40건이 있는데 그 도로들을 정비를 해 줄려고 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긴급해서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예.

지금 3억원 추가경정 올라온 금액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

황금아파트 재건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문제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20일까지 보완을 하도록 ......

입주할 수 있는 준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동 국립박물관 서편 도로에 4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재개발이 되면 대형차들이 엄청나게 드나드는데 이 도로가 또 파손되고 하는데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에 같이 도로를 보수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데 .......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범어천 주변도로개설 100m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범어천은 지금 시에서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이 구간은 지난번에 범어천 복개를 해 내려가는데 올해 12억원을 시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40m정도 밖에 보상을 주고 나서 못합니다. 저번에 범어3동에 모였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소방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일부를 구에서 할애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는 구비로 하고 나중에 사업비 얻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먼저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도 올리고 추경에도 올리고 150m나 200m 내려가는 것이 안좋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것이 177m정도 됩니다. 올해하고 나면 사업비가 66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비로 투자하기는 어렵고 우선에 보상비만 투자를 하고 다른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다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5년 정도는 되어야 마무리가 안되겠나 봅니다.

원래 2003년까지 아닙니까?

지금 시비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는 몇 년 더 늦어질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양문환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지만 내일 예결특위도 있는데 과장님 하루밤 새우고 나니까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동별로 주차현황을 뽑아보니까 범어2동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 조건은 배수로 위로 10m도로 위로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만촌1동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달구벌 무열로에 주차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성2·3가동입니다. 거기에는 6m도로에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5억원과 현 기존 동사무소를 팔아서 합쳐서 좋은 부지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 예산도 장기적으로 볼 때 확보가 되고 2·3가 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위치도 더 나아질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것은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체지방분석기를 2,000만원 기준을 해 놓았다가 조달청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22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금액하고 뒤에 이동스크린, 체온계, 예방접종 문진서 작성비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금액이 필요하다면 1차 추경이나 해야 되는데 줄어든 만큼의 금액을 맞추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역관계는 연초부터 이렇게 기초접종의 경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예상치 못한 홍역환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목표량이 증가가 되고 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일부러 감된 예산만큼 맞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해서 학술용역비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77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비라고 해서 국비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까?

국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사조경보수공사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 앞에 현재는 상록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앞에 조경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1,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봤을 때 조경을 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올린 것입니까?

당초에는 이것보다 많이 올렸는데 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청사조경공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 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림도 준비해 왔는데 지금 보건소가 신축된 지가 2년정도가 지났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북으로 길어서 잔디를 밟아서 들어오고 해서 화단도 밟아버리고 해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못 들어오도록 막으면서 꽃을 심고 필요하다면 보고 간단하게 길도 생각해 보고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완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만일 돈이 이것 가지고 안되어서 다음에 조경공사를 했을 때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하지는 안하겠지요? 일을 되도록 하시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욕심은 길을 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꽃과 나무를 가지고 보완을 하고 다음에 길을 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91쪽 건축상시상금 1,500만원중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