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위원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제93회 정례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도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활기찬 한주일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22억6,685만4,000원에서 13.7%가 늘어난 25억7,8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5,369만5,000원이 증액된 21억3,412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5,780만8,000원이 증액된 4억4,423만1,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32쪽에서 236쪽까지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으로 240만9,000원이 증액된 10억5,5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5,328만6,000원이 증액된 10억7,9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4,318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939만6,000원, 민원실 정수기 필터교체 및 컵 120만원, 처방전 출력용지 204만원, 민원대장 및 각종부책 인쇄 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450만원, 다음 238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행정장비소모품비 571만6,000원, 홍보물 제작비 225만원, 병·의원 약업소 단속 사진촬영이 120만5,000원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간병인 양성교육비 450만원, 화장실 화장지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285만3,000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료 138만원, 정화조 청소료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8만원, 241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수당, 당직수당, 간병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891만원이고 민원복 의사, 간호사, 청원경찰 피복비가 289만2,000원이고 242쪽에 급량비가 1,23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2,593만원으로 방역장비유지비가 344만원, 의료장비유지비가 720만원, 전산시설유지비 909만원, 청사유지 관리비가 300만원,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가 300만원이고 243쪽에 연료비는 2,058만7,000원이고, 차량선박비는 1,4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여비는 3,680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192만원이며 보건업무 관외출장여비가 200만원이고 상시출장하는 가정간호사 월액여비를 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765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3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8,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원조정으로 154만8,000원이 감액된 2억8,93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소모품비이며 자율방역단 지원 및 특별방역 방역종사자 피복비 및 소모품비가 삭제되어 전년도대비 841만5,000원이 감액된 1억3,4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일러관리 인부임,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구내식당 주방요원 인부임으로 당초 공공근로로 확보하였던 동 방역소독 요원을 일용인부로 사용함에 따라 1억1,276만1,000원이 증액된 1억5,0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8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이 1,92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은 보건행정서비스헌장 보상금이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48쪽에서 251쪽까지 진료위생용품, 진료의약품,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전년도 2억2,818만8,000원에서 의약분업실시와 예방접종 주기변경으로 진료의약품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3,828만5,000원이 감액된 1억8,99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52쪽에서 259쪽까지 전년도보다 1억5,780만8,000원이 증액된 4억4,423만1,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3,928만8,000원이 증액된 3억5,637만1,000원이며 자체사업은 1,852만원이 증액된 8,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32만3,000원이고 25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억5,576만8,000원이며 25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9,0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852만원이 증액된 8,78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물탱크 청소비가 120만원이며 259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보건소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7,466만원이며 결핵실 공기살균기가 200만원, 영유아용 신장기가 100만원, 치과용 워터시스템이 220만원, 한약장이 20만원, 폐수재활용기가 250만원, 필름카세트가 56만원, 분리용 들것이 120만원, 스펙트로포트미터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6,685만4,000원의 13.7%에 해당하는 3억1,150만3,000원이 증액된 25억7,83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 10억5,505만5,000원, 일반운영비·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10억7,907만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028만원을 비롯한 예방접종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3억5,637만1,000원, 보건소청사 청소대행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탱크청소비 등 8,7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재원은 국비가 1억4,953만3,000원, 시비 8,873만5,000원, 구비 23억4,0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예방접종 및 질병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주민건강 증진과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이 있지요?

예.

250쪽을 참고해 주시면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세 번째항에 67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외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여기는 잘 안나타나는데 그 외 운영비는 안 듭니까? 소모품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현재 물리치료실 운영에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5,200회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모품이 수건 20장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합니까?

수건은 보통 핫팩이라고 그걸 피부에 바로 대면 화상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감아서 하는데 수건이 1회용이 아니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물리치료실에 대한 반응이 좋고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청곡종합사회복지관내에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1,4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5,200명이 사용하는데도 물리치료실에 대한 경비가 이것 밖에 안든다면 우리 보건소내에 물리치료 운영비가 적든지 아니면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하고 비교해 볼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소모품 67만7,000원만 있으면 내년에 원만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244쪽에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액여비에 보면 가정간호사 여비가 12만원 해서 2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정간호사가 2명입니까? 여기 가정간호사라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가정간호사라는 것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1년간의 가정간호 연수를 받고 가정간호사로 임명된 이후에 직접 가정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정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거동불편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역시 우리 주민의 복지차원이라든지 건강행정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보건소에서는 2명가지고 업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200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 2명이 매주 1회정도로 방문을 하는데 다소 조금 벅차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252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가정간호사 과정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아까 간호방문하고 교육을...... 지금 여기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국·시비를 포함한 120만원, 두 번째 가정간호사 가정직무교육비 국·시비를 포함해서 12만3,000원, 다 합쳐도 132만3,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까? 지금 더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지금 기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에서 1년 과정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비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직무교육비는 보수교육비를 말합니다. 저희들도 기존 2명은 가정간호사 업무만 전담을 하고 여기에는 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1년간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을 더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은 교육비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두 가지 물리치료실하고 가정방문간호사에 대해서 물은 것은 본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아주 호평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물었던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67만7,000원으로 2001년도를 대비한다면 2002년도에도 5,200명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의구심은 갑니다마는 담당자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47쪽에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작년도에는 동에서 자체 방역소독요원이 없어서 보건소도 제가 직접 가서 하수도에 수천마리가 득실거리는데를 6군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47만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 방역약품 이게 동력분무소독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정말로 동에 하고 보건소에서 분무하는데 충분합니까?

지금 방역약품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칠 때도 있고 보건소에도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주십시오. 어떠한 데는 동에서 하고 어떠한 데는 보건소에서 하는지......

지금 보건소에는 기존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동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소통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주로 뒷골목 위주는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아주 공공성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전경대 공사한 곳,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는 치기 어렵고 산야지대 자전거로 합니다. 높은데는 못 올라갑니다. 이래서 분석을 옳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시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동에 돌아가도록 동에 5개 구역을 나누어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약을 칠 때는 주민에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건전성이 없어 가지고 게으르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 해줘야 됩니다. 명확한 일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저희들이 월드컵과 U대회를 대비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도 사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석기위원이 질의한 부분 방역소독 무의미에 대해서 몇가지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예산이 1억1,200만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된 것은 동에서 분무작업을 하는 인부임 소관 예산이 보건소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작년까지는 동 방역요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작년뿐 아니고 몇년전부터도 동에서 분무하는 소독요원이 있었습니다.

소독요원은 있었는데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공공근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공공근로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는 일반예산으로 지원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하다가 공공근로 예산으로 다시 전환됐다가......

그 예산 자체는 보건소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에 소독요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주요수당, 월차수당을 계산해 보면 6개월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개월에 25일씩 활동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예산하는데 동에 1억1,700만원 23명인 것 같으면 1인당 월 8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됩니다. 산출기초가 28,33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기본지침에 의한 그런 단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시사역인부가 우리 구에서 일하는 사역인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5시 거의 하루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분무식 소독을 하는 분들은 보통 오후에 3, 4시 되어서 여름 같으면 5, 6시 되어서 2, 3시간 분무하고 맙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타기관의 일시사역인부가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하고 동에서 분무식으로 분무 인부가 근무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타구·군의 일시사역인부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들은 주로 잔류는 오전에 새벽에 소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연막같은 경우에는 일몰후에 모기가 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분후에 그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하고 퇴근이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보면 낮에 다소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인부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침에 소독하는 것은 거의 100% 없습니다. 거의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후 30분 해서 2시간 길게는 3시간 활동을 하고 치웁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분들한테 나가는 인부임 자체가 타 인부임과 같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걸 지적 말씀드리고 이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타 부서의 장님들이나 이 점을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옳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정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칠려고 하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쳐야 됩니다. 제가 동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치고 나면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하고 손에도 장갑끼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할 사람들, 의식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고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위원님 말씀대로 3시간 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고생만큼 돈이 안 나갑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그래도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때까지 우리 수성구에서는 업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투입을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이전에는 동에서 자치센터가 되기전에는 동에서 했고 작년에는 구청에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올해 방역업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방역업무가 잘못되어서 환자가 더 발생됐다든지 예방을 못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왜 업무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동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가 동으로 가서 저희들한테 다시 오는 게 아니고 다만 동 방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인건비 지원 예산편성을 IMF이후에 공공근로예산에서 지원이 되다가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잦은 교체로 인해서 사실 방역요원 인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더 관리 강화도 할겸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방역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안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 방역일시사역인부임 1억1,7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게 증액된 게 공공근로 예산에서 지원이 되다가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총 본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 질의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방역소독하는데는 공공근로로 해도 충분하게 했다고 인정했다면 올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하든 국가에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증가폭은 줄어들지언정 공공근로사업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또 단순인력입니다. 이럴 때 차라리 공공근로인력으로 한다면 차라리 우리 구비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근로예산을 지원해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사실 6개월동안에 심지어 한동네에서 다섯 번, 여섯 번 교체가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놓으면 너무 자주 교체가 되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또 각 동에 배치되었을 때 취약지를 파악을 해서 실시하는 도중에 또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교체가 잦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런 사유가 어느정도 발생했습니까?

금년에 아마 교체가 된 게 인부임만 해도 50명정도입니다.

50명이라는 말은......

한 동에도 몇 번씩 교체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다시 본 위원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마는.......

배간사님, 예산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부임에서 가하고 나항이 가는 보건소이고 나는 동입니다. 그런데 동에 인부 급여 6개월하고 보건소 기본급 7개월이 있는데 1개월 차이나는 것은 방역소독 기간을 달리 했을 것인데 이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에는 공공근로기간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인데 보건소에는 조기방역 때문에 1개월 먼저 실시를 합니다.

보건소도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에서 교체가 잦아서 방역이 안됐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그쪽으로 투입되고 그런 것은 많이 소요 안될까요?

동에 취약지 위주로 하는 것은 뒷골목 위주로 해서 하지만 저희들 보건소에는 대단지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단위라든지 하천위주로 해서 하고 각 동에는 뒷골목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2명이 관내를 다 감당하기는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보충질의만 해주시고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이 질의한게 보충질의입니까? 뭡니까? 보충질의만 받으셔야 되지 보충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발언권을 받은 위원들부터 주시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몰라도 지금 보충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배만준위원이 방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보건과장님 제안설명을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259쪽을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스팩트로포트미터가 검사하는 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언제 구입했는지 밝혀 주시고 기계가 상당히 비싼데 사용연수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팩트로포트미터라는 것은 빛을 쏘아서 농도를 측정하는 분광강도계입니다. '85년도에 구입을 했고 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하나 지금 이건 반자동이고 저희들이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리고 검색 건수도 지금은 30건 밖에 안되는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00건이 가능하고 또한 결과도 최초에 확인이 1시간이상 걸립니다만 앞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15분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구연수가 10년밖에 안된다는 기계로 16년 썼네요? 계속 쓰시지요?

지금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254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가족계획 시술비하고 불임시술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주시고 보건소도 위암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증감요인은 암검진 사업비가 2001년도에는 보시다시피 1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비라는 것은 불임시술비는 물론이지만 일시 피임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는게 가족계획시술비입니다.

요새도 가족계획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암검진사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3,300만원인데 내년에 1억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25억7,8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10억7,000만원 약 21억원을 빼면 4억8,000만원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청사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 5억원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약 9,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5억원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되는데 다른 것보다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다른 보건행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52쪽을 봐주십시오. 금연시범학교 운영인데 이건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를 합니까?

예.

그럼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시범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조끼라든지 금연표어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최근에 청소년 흡연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금연교육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를 지정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이런 쪽으로 100만원정도의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비품구입 중에 치과용으로 내용에 보니까 구강관계 진료를 할 때 물이 나오는 기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은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기는 수돗물을 정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치과용 워터시스템 같으면 의자에 부착이 되어서 물을 바로 받아서 입을 헹군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정수를 안하고 바로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기구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현대식으로 신축된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보건소 자체내에 요즘 건물 짓는 것 같으면 냉난방시스템은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허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란 보일러를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함으로써 이 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건 보통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수리공사를 해야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수명을 연장시키고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첫해에는 무료로 A/S를 받았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보일러 자체의 수명연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주면 좋다는 원리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상담원이 정신질환으로서 도움이 필요할 때 출장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직접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즉각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가정을 정해놓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아동이라든가 노인네들 출장해서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에 금년에 나가서 거기에 수용된 환자를 분석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나간 곳이 수용소시설입니다. 동산병원에 있는 교수들까지 모셔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만약에 시설지구에서 심리치료를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요원은 됩니까?

정신적인 전문의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지만 정신보건간호사가 일단 방문을 해서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정신전문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또는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입니다. 지금도 대동병원에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상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부서예산 심의때 본 위원이 빠뜨리고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9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입합계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비교 증감이 8억2,6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게 설명을 상세히 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하던 순세계잉여금 8억2,600만원을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걸 예측했다가 2000년 결산검사시에 지적됐습니다. 지적되어서 2001년 2회 추경시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차이가 그정도 납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 관례적으로 2000년도 같으면 반영이 됐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누락됐었다는 말씀입니까?

누락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장에 바로 넣었다가 이자수익을 보고 했는데 지적이 되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반드시 적립을 해놓는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2001년도 예산서에는 8억2,6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 전체 돈이 아니고 개인 통장 비슷하게 해서 예금시켜 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서.......

이런 게 단식부기의 문제점인데 사실 이런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복지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미스입니다.

그래서 지적되어서 추경에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 먹으면 8억2,600만원 내가 찾아서 도망가도 관계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는데요, 공중에 떠 있는 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민간경상보조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164개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오셔서 예를 들어서 바깥노인들은 등록이 10%도 안되는데 정말로 경로당 지어서 예산만 허비하는 이런 내용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나와서 화투치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이래서 나와도 아무 복지도 없고 하니까 바깥노인들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으면 적어도 경로당에 얼마씩은 줘서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긍정은 합니다마는 현재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료급식입니다. 중산층을 확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끼에 얼마정도 되는지, 파동에서 무료급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말은 경로당이 164개정도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 정도라면 경로당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연료비 지원하지, 운영비 지원하지 이러면서도 불신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시킬려면 이런 것도 경로당 순으로 주면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23개동 경로당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는 것도 좋지요.

지금 대다수 경로당을 노인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참,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3번과 4번인데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과 심리건강상담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5,900만원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처럼 핫팩하고 맛사지로션하고 다 하는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를 인건비로 지급하고 청곡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사 한명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급여가 한달에 80만원정도 되는데 그 급여 1,000만원 제하고 400만원 재료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곡사회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타는 어디까지는 현재 저소득층이 보건소는 정신분야는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문제든지 여타 저소득층이 엄청난 양이 상담기회가 없어서 이걸 청곡복지관에서 '99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로 이용대상은 저소득 가정하고 만성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가정, 그리고 선도가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합니다. 재원은 전문상담인력 2명의 인건비가 2,500만원정도, 시설운영비 230만원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자산취득비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대폭 보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이 시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5개 있습니다. 시지쪽에 청곡하고 뭐가 있습니까?

청곡만 있습니다.

지산, 범물에 있는 것은 지산, 범물하고 황금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심리건강상담센터에는 요보호자라든지 알콜중독자 여러분들을 해주는데 이 다섯 개 중에 진짜 저소득층이 그쪽 지역에 많겠느냐, 지산, 범물쪽에 많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산, 범물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건강상담센터도 필요에 의한다면 너무 이렇게 시지쪽으로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물론 '99년부터 운영해 왔다고 하니까 다른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보건소가 이쪽 지역에 있고 시지쪽에 있으면 충분하게 혜택이 골고루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곡사회복지관이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입니다. 317쪽 저소득주민 구료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 제가 봐서는 기초생활수혜대상자가 수성구에 3,3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1가구당 18만원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사글세 월 10만원, 15만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이렇게 주고 나면 돈 별로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37만세대가 한끼 굶고 있다, 그건 적은 숫자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범물1동 감사할 때 보니까 1,000만원정도 50세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를 살펴서 줬다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동에 반정도 줄어서 일하기 바쁩니다. 그런 주민을 위하는 의식도 적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예산이 옛날 같으면 응급구호비인데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증액해야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