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각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구청전체 직원 436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실에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중간에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 예정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8.5%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두 분이 대상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전문직 인건비는 사진전문직과 교통전문직이 금년도부터는 기획실 기관공통에 계상하도록 되어서 저희 기획실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당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중간에 위험근무수당은 정보통신과에 전기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고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직렬에 대한 수당이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중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제일 위에 전기안전관리업무수당은 총무과와 산업환경과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중간에 장려수당은 통신시설 설치 공무원의 수당이며 대우수당은 자기 직급의 5년이상 경과된 공무원 기본급의 6%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관리업무수당은 구청의 4급 공무원인 국장 세 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이고 초과근무수당은 원래는 월 75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월 25시간만 지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수당은 사진직, 교통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들의 인건비입니다. 103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일용인부가 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관외 출장여비 5,000만원은 풀경비로 금년 수준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관내 출장여비 4,000만원도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풀경비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저희들이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7.5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저희 구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금년도 수준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조직개편 및 신규업무 발생 등에 대비한 물품구입비로 이것도 풀경비입니다. 10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획실 행정자료실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법령 추록 및 관보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 수용비는 직원 1인당 월 3만원이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소모품이라든지 디지털 복사기 소모품 등 수용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1년동안 사용해야 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선임된 변호사의 정액수당이고 변호사 수임료 3,040만원은 수임료가 60만원은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이고 120만원은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건은 현재 소송되는 것을 봤을 때 잠정적으로 금년에는 7건입니다만 내년에는 8건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소송촉탁신청수수료 7만5,000원은 타기관에 증거자료 수집할 때 따른 수수료이고 국제자매결연번역료 400만원은 번역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구정현황판 제작 2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 비치되는 현황판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15만원은 기획실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4번에 급량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내여비 1,764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월액여비이고 국외여비 2,450만원은 자매도시 방문경비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외국도시 초청인사 항공료와 숙박료입니다. 금년에도 호주에서 온다고 하다가 못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월드컵이 저희 관내에서 치뤄지기 때문에 예산을 잠정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구정기획 업무추진비는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300만원 계상했고 자매결연 업무추진은 자매도시 초청시에 일반 행사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2,310만원은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의원님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함께 가실 때 따른 여비이고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은 저희 방문단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 등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승소사건공무원 포상은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할 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인데 본안소송은 1건 승소하면 10만원이 지급되고 가처분 사건은 건당 2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지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1,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는 기획실 예산작업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DOS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WINDOW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은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영 사용료는 월 4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감사행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도 감사업무 보조작업에 있어서 월 6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구정확인평가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포상금 15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 제보자하고 동 환경정비 우수 부서에 시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것은 구정확인평가에 따른 카메라 등 장비구입비인데 여기에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없이 찍어서 컴퓨터로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전단, 환경정비 보고서, 월드컵 준비관련 사진촬영, 배너기 구입, 각종 행사 현수막은 내년에 월드컵 개최지이기 때문에 대회준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 정비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재정투융자기금, 청사정비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에 418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은 채무원금 상환금액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면 국·시비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421페이지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1%인 12억2,567만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 최정이전문위원님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1,148억2,700만원이며 운영위원회는 12억7,830만4,000원, 내무위원회는 414억779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는 721억4,0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일반회계 1,114억7,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154억4,000만원에 비해 3.4%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414억779만6,000원은 전년도 예산 403억9,576만9,000원에 비해 10억1,202만7,000원인 2.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실·과별의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3억2,160만원보다 15.2%가 증액된 164억9,14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126억7,20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법무부문은 3억4,70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운영부문은 4,584만원, 감사관리부문은 550만원, 확인평가부문은 1,862만2,000원, 월드컵지원부문은 4,139만6,000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지방채상환비 10억3,536만1,000원, 제지출금 6억원, 예비비는 12억2,56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경비와 지방채상환 등 의무적 경비 그리고 행정지원부로서의 꼭 필요한 예산과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직 및 청경의 월급이 인건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공무원들의 봉급과 통합된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의 76.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 96쪽에서 104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쪽수와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해도 됩니까?

시간관계상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그날도 경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대단히 내용이 알차고 2002년도 1년 수성구가 발전하고 또 구민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정연설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이 시정연설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우리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며 아무리 시정연설이 잘 되었다고 해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장미빛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 5쪽에 보면 첫째 2002 월드컵과 2003 하계 U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 수성구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먼저 전 지역 공원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패션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상, 공동관리주택 으뜸상 등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둘째, 셋째, 넷째, 끝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하신 것 중에서 중간에 보면 큰 활자로 해서 중점사업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2002년도 예산서 어느 실·과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총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충분한 내용 검토를 해서 시간이 되면 내일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습니다만 서두에나 말미에 이것을 유인물화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때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답변은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96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국내여비 해서 관외출장여비 5,000만원하고 합동단속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1년도 올해 9,000만원 예산 중에 얼마정도 출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11월 30일 현재 6,225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 11월 30일을 기준해서 9,000만원 중에 6,225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의단체 보조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는 따로 됩니까? 아니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노인회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정액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9개 단체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범죄예방협의회 이렇게 9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9개 단체에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회원수도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까?

예, 같이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118페이지 월드컵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9,2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대륙간컵 대회 때 했던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습니다.

종목을 제외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에 배너기라든지 일반 홍보물, 홍보비디오는 기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하고 이번에 하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거에 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안하고......

재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디오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출연합니까?

예, 1년에 1,000만원씩 출연합니다.

현재 출연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99년부터 1년에 1,000만원씩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면 국제화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매년합니다. 이것은 기준에 법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에 수성구, 동구, 북구, 달서구로 인구가 30만이 넘는 데는 1,000만원 부담하고 인구가 10만 이상은 70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씩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국제화재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2001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2001년에는 못했습니다. 원래 '94년 11월 15일에 호주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에서는 4번을 갔고 호주에서는 1번 왔습니다. 원래는 2000년에 오는 해인데 이분들이 미루고 못오고 금년에는 오는 것으로 계상하고 올렸는데 안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못했고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으니까 안 오겠나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60만원, 12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60만원 기준은 어떻고 150만원 기준은 어떻고 200만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60만원 주는 것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까지이고 120만원은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200만원은 5,000만원 이상입니다.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송이 금년 11월 30일까지 총 101건 중에 변호사 선임한 것이 11건이고 자체 소송이 90건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계산방법에서 60만원 플러스 120만원 플러스 200만원 하면 380만원 곱하기 8건이 됩니다.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설명드릴 때도 했는데 금년도에 평균 7건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8건을 잡았으니까 60만원 8건, 120만원 8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각자 따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7건을 잡았는데 11월말 현재 11건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8건을 잡으면 안 되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8건하면 24건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1년에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소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에 의해서 감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 건수별로 잡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108쪽에 항소심하고 상고심은 변호사 수임료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항소심 같은 것은 2분의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50만원이 고정적입니까?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1차에는 금액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변호사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은 상고심이나 항소심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 금액만 지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상고심은 본안사건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50만원 6건해서 300만원하고 상고심은 60만원 3건에 180만원 입니까? 108쪽에......

그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평균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얘기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소송수임료라고 해서 원심에 의해서 앞에는......

아닙니다. 15만원은 소송이 있으나 없으나 매월 정액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60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년에 8건 기준으로 봐서 했는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변호사 수임료 60만원, 120만원, 200만원은 원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이고 뒤에 보면 항소심, 상고심이 나와 있는데 50만원씩 고정을 시켜놓았다고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28건 중에 6건하고 3건을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평균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60만원짜리다, 120만원짜리라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이 드니까 평균치를 잡아놓고 다음에 소송이 발생하면 집행하면서 맞추어서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상을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료도 200만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50만원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액이 많지 싶은데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송건수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올리면 내년도에 안 되겠나 해서 맞추었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8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배너기가 있는데 올해 몇 개나 제작을 했습니까?

120개를 했습니다.

올해 120개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없앴습니까?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 올린 것은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것은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먹거리타운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할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여러 곳에서 소송문제를 공무원이 전담을 해서 승소율 90%로 해서 공무원이 포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수임료가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60만원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수임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1건당 최하 250만원부터 수임이 됩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도 좀더 법률을 연구해 주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조금 전의 설명도 소송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공무원들이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는지 묻고 어떻게 보면 감사 시에 얘기를 해야될 성질이지만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할 경우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는 선임조건이 민사합의사항은 당연선임 조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기타 소송사건에 따라서는 사안별에 따라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선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사안별 사건에 따라서는 선임을 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할 때 그냥 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검사한테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공무원이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쪽에서 소송을 해서 1심, 2심, 3심 해서 패소를 하게 되는데 패소를 하게 되었을 때 원인을 제공했던 관계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패소된 사항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유흥지점 허가 취소 같은 것은 예외였습니다만 그 외에 보통 패소 사건, 예를 들어서 동부여중생이 물에 빠진 사실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패소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런 것은 잘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 시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하루에 1일 2만2,400원을 주고 인부를 여태까지 없었던 분을 금년에 새로 사용하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월드컵 가로환경 대비해서 시한부로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년에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맡아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로환경정비 구역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수합해서 정리하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와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을 봐주시면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2,450만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고 11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국제자매결연도시 해외여비고 해서 2,310만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이라고 해서 600만원, 그래서 2,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1 일반보상금 유인물을 봐서는 제가 잘 못봐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03 국외여비 2,450만원은 자매도시방문할 때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 여비이고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블랙타운시나 기우시에서 온다고 하면 그분들의 초청인사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2002년에 이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될는지 걱정이 되고 다음에 110쪽 2,910만원 일반보상금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하고 유인물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앞의 것과 어떤 것이 있고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11 과목은 바뀌어서, 옛날에 일반보상금 301은 같은데 그 밑에 11이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에 없다가 이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로 봐서는......

이것이 과목이 바뀌다가 보니까 밑에 301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밑의 것은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1 일반보상금 과목은 같고 11 기타 보상금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구정현황판 제작 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현황판을 했죠?

예.

그리고 공보실에도 구정홍보판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변화가 있으면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구정현황판이라고 하면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안 갑니까? 그새 또 변화가 있어서 새로 또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구청을 방문하면 밴치마킹이라고 해서 견학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오면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 기획실에 많이 옵니다. 기획실에는 현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새 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아크릴로 내년예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다 바뀌니까 1년에 한번씩 그 내용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 바꾸는 것이 200만원 들어갑니까?

전체 앞에를 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한 해가 지나면 현황판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패션으로 모양새 있게 할려고 노력하지만 되도록 2, 3년씩 지나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새로 바꾸는 것은 이런 것은 지양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 118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월드컵 준비관련 사진촬영이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 기획실은 수성구의 각 과를 총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료관계에 필요한 것은 사진을 찍어 놓아야 자료가 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업무를 보고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서 웬만한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공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보실이라고 하면 언론, 홍보물, 사진, 인화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식으로 나머지 부서나 특히 기획실은 관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정도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보실로 이관해서 앞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있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따로 합니다. 결국은 공보업무를 보는 대민업무까지도 기획실에서 같이 관여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분담되어 있는 분량을 최소한 자기 업무량만큼만 해줘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촬영하는 분도 공보실 소속이죠?

예.

기사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기획실에서 할 때 공보실에서 바쁘면 결국은 기획실 자체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사진으로써 끝내줘야 됩니다. 공보실과 같이 이원화 되어서 예산도 여기 저기 같이 편성되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420쪽에 보면 설명 중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지금 시비 4억원을 전액 반납을 했는데 물론 1년간 사용하다가 보면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이 시비는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구에 내려준다고 했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안 내려온 돈도 있습니다. 이 4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4억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서 내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먼저 앞에 월드컵계에 사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구정 전체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같은 특수한 업무가 생길 때는 저희 기획실안에 월드컵 상황실도 있고 월드컵계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하루에 수도 없이 현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는 자체에서 사진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체라는 것이 공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총 수합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업무는 기획실에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면 되지만 월드컵관계는 월드컵업무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안에 직제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고유업무를 해야 됩니다. 고유업무를 공보실에서 다 찍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청 행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지시를 하고 수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합하는 것하고 고유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납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부담금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하다가 보면 당초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을 하다가 보면 15개 부서에서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돈은 시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남으면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구비하고 플러스 되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등등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차별이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 경우가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적으로 시비만 내려온 경우도 4억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법적인 경비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시비만 내려와서 우리가 결국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그런 업무가 하나도 없고 각 부서에 있는데.....

수합을 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말고 대충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비하고 같이 시비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시비만 전액 내려온 것을 ......

저희들이 4억원을 잡은 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시에 반납할 때 평균이 시비는 4억, 국비 2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결산이 되면 결산결과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그 나오는 금액대로 반납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각 부서에서 아직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시비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저희 기획실에서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4억원 반납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금액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잡혀 있으니까 4억원이라는 금액이 반환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2월로 미루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4억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년 결산해서 보낼 때 추정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결산도 안했는데 다 받아서 그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것을 유인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1쪽, 417쪽에서 42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요구를 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주지 말고 내무위원 전 위원에게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0페이지 일용인부임 1,239만1,000원은 기자실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6,158만4,000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502만2,000원과 통일한국 등 도서구입비 174만4,000원, 충무계획 유인비 68만원, 홍보 사진촬영을 위한 필름구입 및 인화료 857만4,000원과 122페이지 기관공통 신문 구독료 1,404만원, 수성공보 발행비 2,160만원, 홍보관련 유인물 8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8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244만4,000원, 신문스크랩 소모품 구입 150만원이며 구정홍보판 교체 및 제작에 500만원, 급량비 510만원은 직원특근 급식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은 카메라 수리비입니다. 여비 1,428만원은 123페이지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48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2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대민활동비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58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수성구 지부 지원금 1,200만원과 동지회 지원금 1,3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689만8,000원은 전자복사기 대체 300만원, 카메라 외 4종 구입에 239만8,000원,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4,965만원은 관광시설물 및 문화재 점검 사진촬영 67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 180만원과 208페이지 리젤구입 300만원, 수성사진 공모전 당선작 현상 및 인화에 50만원, 판넬구입 170만원, 상장 및 물품구입비 5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현수막 240만원, 모명재관련 홍보물 30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10만원, 비치용 분말소화기 300만원,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전기요금 600만원, 유지관리비 20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 2,768만원은 달구벌축제 및 달구벌가요제 홍보현수막 48만원, 합창단 정기발표회 1,420만원, 수성축제 홍보물 500만원, 수성문화인물 선발 300만원, 문화아카데미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8,172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주요행사 참가지원비 400만원, 전통문화예술단(농악)행사 참가지원에 1,00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1,600만원과 210페이지 수성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보상금 30만원, 수성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 1억원, 월드컵 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원과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392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750만원은 211페이지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00만원은 이서공향사 지원금이고 문화사업에 시설비 5억원은 문예회관 건립비용이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문예회관건립계획 용역 의뢰비입니다. 시설비 200만원은 문화재시설물 소규모 보수 비용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54만4,000원은 월드컵민박가구 홍보물 유인 등 일반수용비 1,546만원과 동네체육시설이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05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구민운동장 관리비로 일반수용비 556만원, 공공요금 4,080만원, 냉난방 연료비 547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490만2,000원입니다. 행사지원비 230만원은 215페이지에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참가 홍보물 등에 120만원, 구 씨름왕선발대회 씨름장 설치비 50만원과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일반보상금 4억617만8,000원은 씨름왕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7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8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3,0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선수 보상에 520만원, 제1회 수성구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등 행사지원금과 태권도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비 3억2,997만8,000원과 구 여성축구단 훈련비 지원금 600만원, 기타보상금은 생활체육유공자 표창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9,251만2,000원은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사업 지원으로 218페이지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6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에 56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에 196만원,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에 8,035만2,000원입니다. 시설비 1억3,800만원은 시민공원 정구장 확장공사에 6,800만원과 219페이지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보강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청소년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98만4,000원은 청소년캠페인 용품 등 일반수용비 313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청문통지 송달우편료 등 공공요금 188만4,000원과 221페이지에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545만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특근 급식비 25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240만원은 청소년지도위원활동 민간참여 급식비 2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에 750만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에 8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청소년서비스헌장 보상에 6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여비 100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조사 단속활동 여비, 일반보상비 1,500만원, 청소년격려·선도반 운영비 5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223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00만원, 민간이전 1억2,46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1,0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6억원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9억5,245만1,000원보다 18%가 감액된 24억2,13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보관리부문 1억6,873만3,000원, 문화관광부문 7억6,537만원, 체육진흥부문 7억2,123만4,000원, 청소년부문 7억6,598만4,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7억4,0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예산 및 활기차게 새출발하는 실업태권도팀 운영비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비의 예산이 증액편성되고 문예회관 건립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46만 구민의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0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을 봐주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신설입니까?

신설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이 2002년부터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기획실에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과 바르게와 같이 정액단체로 변경됩니다.

작년에는 얼마 보조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1,200만원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올해는 대폭 증액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설된 것은 동 지회에 한 달에 5만원씩......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태면 2,58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의문이 나는 것은 104쪽에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실 때는 민간경상보조 1억2,000만원 중에 자유총연맹이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한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이 임의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예시를 들 때 자유총연맹과 생체협하고 얘기를 했고 자유총연맹이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유총연맹이 포함이 안된 것이죠?

예, 내년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얘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104쪽에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은 변함없이 1억2,000만원인데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넘어갔으면 자유총연맹만큼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58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라도 기획실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릴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은 금년까지 지급한 것이 9개 단체에 1억2,000만원을 했다는 얘기고 내년에도 9개 단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은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1,2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로 맞아야 되지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서 편성해 놓고 여기에 또 편성해 놓고 이중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용을 알고 다음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125쪽에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올해 2,000만원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일용인부 국민연금하고 일용인부 고용보험하고 예산이......

손위원님! 이것은 총무과소관이므로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3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예산편성이 1억2,460만원이 되어 있죠?

1억1,00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부문에요.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구비가 1억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구비가 3,600만원, 시설운영 관리비에 6,400만원......

그래서 1억1,000만원이고요.

어디에 1억1,000만원이 됩니까? 1억하고 4,600만원하고, 6,400만원, 구비 4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1,000만원이 나옵니까?

1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 1억2,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기에 지원관계 때문에 수차 예산 지급할 때마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위탁하는데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체운영이 될 것이라고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독깨진 데 물붓기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또 밑에 항목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증축공사 6억원 이런 것은 부득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운영비 자체는 불교재단에서 해마다 갈수록 구청의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그 당시에 실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전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올해 드리면 다음해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청소년한테 수익사업으로 받으면 운영비가 보탬이 되는데 올해 신설된 풀장도 다른 데는 보통 1,000원 받으면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00원, 3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힘들고 여기에 자꾸 증액되는 것이 시설이 확충되니까 그런데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도 1년에 매년 자체부담금이 증액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50%도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되 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뭐하다고 해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도 하고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왔는데 지금와서 보면 갈수록 예산이 더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후하게 해드리면 되지만 위탁할 때부터 원래 의회에서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조그마한 복지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은 하되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탁하는 부분을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그럴 바에야 위탁이라는 자체를 하지 말고 구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든지, 위탁이라는 것은 구에서 예산이 덜 뒷받침되게 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예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지금와서 보면 구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직접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년도 아니고 몇 년동안 이것가지고 거론을 하는데 거기에 또 수익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없으면 손을 떼는 것이 낫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대안을 제기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마하야나 불교재단이라고 대구시의 주지연합회에서 하는데 대구시 사찰 주지스님 중에 사회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한테 위탁을 받으면 자기 수익을 남길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의 1.5배가 더 들어갑니다. 연합회에서 돈 내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에 1억1,000만원 주는데 1년 총예산 들어가는 것이 3억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1억7, 8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1억1,000만원을 내고 수익 들어오는 것이 교실운영하는 것하고 염가로 받는데 거기에 1억원정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우리 예산의 1.5배정도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만큼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더 투자를 해서 돈을 내겠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얘기할 때도 그때 4,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왜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이만큼 지원하느냐 이것도 갈수록 줄이자고 하니까 마하야나재단에서 올해만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구의 예산을 덜 받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운영비라고 하면서 천단위가 아니고 일억단위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보수, 몇 년전에는 체육관 보수 등 여러 가지로 여기에 돈 투자한 것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매일 터져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매일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210쪽에 보면 수성축제에 1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까지는 IMF로 인해서 없다가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 9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이 끝나고 9월정도 한다는 말입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는 시에서도 문화행사를 하고 또 수성축제는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구민들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성축제가 지금까지 없다가, 물론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볼만 하기는 한데 내년에 월드컵을 전시효과로 한다면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하기가 힘이 들면 내년에 월드컵 축제 끝나고 난 뒤에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물론 수성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남구에는 대덕축제, 동구는 팔공축제를 매년했는데 우리는 '97년까지만 하고 IMF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민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월드컵이 끝났는데 그러면 더 있다가 해도 안 됩니까?

축제는 다른 데는 매년하는데 올해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조형물이 설치되면 먹거리축제와 병행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축제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하는데 1억원으로 가능한지, 축제를 할려면 옳게 해야되지 실제 1억원으로 축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만 대강 말씀드리면 들안길 먹거리축제하고 전시회도 3종하고 이것을 처음하는 것이 구민운동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수성못하고 들안길 먹거리타운 등 4, 5개 장소에서 합니다. 다음에 먹거리축제도 하고 전시회 이벤트 행사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것을 합해서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1억원이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축제를 할려고 하면 옳은 계획을 세워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속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음악회쪽으로 끝이 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의 특색있는 것을 해서 알차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대책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선도보호시설운영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대책협의회도 있고 청소년선도보호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관단체장 15명 내외해서 있고 청소년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조례심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향조정해서 수성구는 부구청장님, 경찰서는 방범과장, 교육청은 교육청장에서 중등교육과장 이렇게 하고 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5명인데 대구심리상담 연구소장,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 동부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수성구의 방범과장, 가톨릭여자기술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민간참여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없는데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청소년선도활동으로 1년에 2회씩 해서 지금도 수능치고 나면 하는 것도 있고 선도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하는 사람입니까?

각동 협의회 위원들이 나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새벽 2시까지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저녁식대정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이서공향사 지원이 올해 예산에 없는 것을 신년도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동 이서공원에 이서공원 비각이 전에는 중구에 있다가 이서공원으로 명명하면서 여기로 옮겼는데 거기에 매월 정월보름에 향사를 지냅니다. 덕수이씨 종친회에서 하는데 덕수이씨 종친회가 중구에 있을 때부터 이공제라는 분이 신천의 물줄기를 옮기고 대구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중구에서 계속 향사 비용을 댔습니다. 작년에는 이쪽으로 예산이 끝난 뒤에 와서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월보름에 향사를 지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여성합창단 운영비 180만원이 있고 209쪽에 합창단 정기발표회 1,420만원, 다음에 여성합창단 주요행사 참가지원에 40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1,6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1,392만원 이래서 전부다 4,592만원이 여성합창단에 지원이 되는데 여성합창단은 계속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 여성합창단 운영지원비가 있었는데 정기발표회 1,420만원은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정기발표회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지휘자, 반주자 등해서 1,392만원도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207쪽에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악보제작하고 합창단원들의 옷이 2벌이 있으니까 1년에 세탁비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고 합창단이 증액된 것이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매년 가을에 했는데 1년에 봄, 가을로 2번하면 어떻겠느냐고해서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예산이 늘어났고 예산상 새로 편성된 것이 209쪽에 1,42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편성이 되었고 210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비가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여성합창단에 4,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2번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1번 했는데 내년에는 5월에 월드컵대회도 우리 관내에서 열리니까 월드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2번을 올렸습니다.

물론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합창단을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1회만 해도 되는데 2회 하는 것은 무리지 싶고 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단복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구에는 한복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한복이 없어서 이번에 한복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단복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복을 한 벌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겨울, 여름 것이 있는데 다른 구의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보니까 한복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대동교회나 이런데 합창단 발표하는 것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오는데 우리는 한복이 없어서 한복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복도 염가로 해서 최하 15만원짜리로 할려고 합니다.

현재 단복은 그대로 사용하고 한복을 추가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일단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합창단에 올해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보고 실장님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은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합창단이 민요를 부르니까 한복을 입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218쪽에 시설비에 시민공원 정구장 확장공사가 있는데 땅은 시민공원에 있는데 그러면 테니스장 1개 하는데 6,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구인구가 너무 많은데 2면이 있고 여기가 주차장인데 여기에 1면을 더 해달라는 말입니다. 원래 2면 해서 산을 깎으면 1억5,000만원 예산이 들고 1면만 하니까 8,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를 적게 해서 6,800만원정도 하는데 다음에 이것하는데는 2,0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그 주위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주일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사람이 7, 8명정도 되고 외부 사람들도 대는 사람도 있고 골프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면 경사면으로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을 옹벽쳐서 여기에 차를 15대정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합하니까 6,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설하는데는 2,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옹벽쳐서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지 싶어서 여기까지 하니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정구장 확장공사 이래서 위원님들이 6,8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얘기해서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범어2동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연습구장입니다. 공이 말랑말랑한 것,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어른들한테 거의 정구인들인데 여기의 정구인들을 보면 학교교장이나 학교선생으로 퇴직해서 애들을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2면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고 1면은 더 설치해서 애들을 많이 가르쳐서 정구 보급을 많이 하자 그러한 뜻에서 6,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설계를 할려면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토목직한테 가설계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가설계는 나왔습니까?

예, 가설계는 있습니다. 대략 비용관계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가설계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가설계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정구장 하나 만드는데 6,80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구장 하나 만드는데는 2천 몇백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면을 봐야만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여 드릴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성구는 과거에 역도팀에서 태권도팀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선수 3명에 코치 1명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3억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선수 7명 전원이 다 됩니까?

태권도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선수보강도 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최소한 국가대표로 한 두명은 선발되어서 메달권을 목표를 걸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선수 수가 적어서 큰 힘을 못하던데 2002년에는 선수가 7명으로 구성이 되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창단을 9월에 했는데 우수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한 때가 1월, 2월이었습니다. 그때 시기를 놓쳐서 그런데 올해는 우리도 운영비에 2,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대구시 태권도협회에서도 선수 섞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숙소도 대구시협회자금으로 6,000만원으로 아파트도 얻어 놓았고 시협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지금 확정된 사람이 미들급에 박천덕이라고 국가대표는 삼성 에스원하고 가스공사하고 5,000만원씩 주고 스카웃 하는데 대구 오회장님이 가셔서 그 부모하고 만나서 우리한테 오기로 되었습니다.

역도에서 태권도로 바뀌었고 또 인원이 7명으로 확보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태권도를 맡아서 할 바에는 크나큰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하는 아시안게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선수를 맞이해야 합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예회관 건립은 계획이 아니고 거의 확정이 되었죠?

시 공원과에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계획안이 나왔는데 211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술용역비는 올해 9월부터 재정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냥 내는데 9월 15일부터 바뀌어서 용역결과를 첨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을 할려면 전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전에는 안해도 됐습니다.

지금은 필히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국가에서 공인된 데 용역을 하면 연구위원들이 하는데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선호도, 전문가의 의견, 타지역 사례 등을 해서 수성구는 인구가 46만인데 이것을 해도 좋다는 용역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됩니까?

올해 9월 15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