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주택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제가 90년도 8월말쯤에 노원구청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전이라든가 그 지침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제 전임자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고 지금은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침도 건설부지침이든 서울시 지침이든간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 그런 일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제가 총무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 갔더니 쳐다도 안본다는 불평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치고 지금 임대상인으로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개발지구내의 대지 및 건축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실질적으로 대주식회사라고 할 때 하나의 주주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무대책 세입자 또는 자격있는 세입자들도 건축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새로이 등장한 문제가 상가 세입자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말씀드리냐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조합원이 되겠다고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가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이상은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재개발에 참여하기 싫다고 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이 재개발조합에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원의 재결 결과에 따라 그 재결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를 조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조합의 건물이 되고 자기 건물을 자기가 철거하는 형태로 소위 나쁘게 말하면 그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오직 그 건물에 세들어 살던 상가 세입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가 구청에 이첩이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세입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더니 지구내에 건립하는 점포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점포를 요구할 수 있는 즉 재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입주권인 점포요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기존건물의 상가건물 소유자 그들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로서 점포분양권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로 어제 조합에 물어봤더니 영업보상에 관한 문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 영업보상에 관한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7조 손실보상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성질이 영업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34조 및 36조의 경우 「손실받은 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손실을 보상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개발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의 지장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영업보상을 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재개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지침 또는 타구의 재개발추진의 선례를 보아도 점포 세입자에게 영업보상한예는 제가 본청주택개랑과에도 물어 봤지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택과장의 개인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심정은 갖고 있으나 주택과장인 공인된 입장으로는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측 의견은 영업보상은 점포가옥주와 세입상인에 관한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현재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점포 가옥주에게 상가분양 입주권을 주는 것은 상가를 공개입찰시켰을 때 여기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어서 낙찰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존의 점포 가옥주에게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이미 기존의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내 상가건물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점포주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된 것이나 같은 효력이니까 점포주가 이 세입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이 개인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합측의 어제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검토를 해 봐도 영업보상은 재개발법령상의 유인물 규정이 1차적으로 없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점포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해결된 사항이고 현재 재개발조합에서의 별도의 대책여부는 관에서 좌지우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비동한 예로 제가 동대문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있다가 노원구 주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계속 주택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같은 경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 세입자 또는 어떤 무자격 상인이 있다하더라도 조합에서 이웃돕기차원의 기금을 조합총회에 건의하여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이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관에서 얼마를 주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판단하여 자기네가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이라고나 할까 기존의 권리가액을 평가하고 새로운 권리가액을 평가해 봤을 때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인데 그중 조합총회에서 어느정도 곤란한 문제해결에 자금을 쓰자고 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상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조합이 구청에서 허가해준 조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될 때 조합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토록 해달라고 하는 지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여를 안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는 즉시 강제를 하고 법령의 테두리내에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조합에서 어느정도 성의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합장을 오시라고 해서 순리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로 진정이라든가 질의가 들어 올 때는 정식 공문하에서 경미한 사항은 과장, 국장이나 청장까지도 결재해서 우리가 조합에 통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라고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계도가 법령의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안내하는 것 뿐이지 강제시킬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관에 없다는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아파트 관계는 제가 그당시 벽산아파트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지구내 상가분양에 대해서는 이 상가가 재개발조합을 하면서 재개발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은 재개발지구 단지내 상가는 권리비가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시켜보면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조합이익으로 들어와서 출자금에 따르는 조합원에 이익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동대문구에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구내에 아주 골치아프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집단화되어 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분양권은 일일이 못 주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2층에 한 30평 정도의 상가를 떼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당신네들 20명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지 나누어 가지면 구에서 상가분양을 할 때 총상가면적중에서 종전의 점포주에게 얼마를 분양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평을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구에 승인요청을 하면 이것은 자기 개발이익이 적어지는 것이지 관리처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100%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줍니다. 그런 형태로 동대문구에서 했던 것이 있으니까 벽산아파트도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은 실질적으로 법령상에 권리주장할 수 있는 상가면적은 없지만 이것을 해소하려니까 점포 3개를 당신네들 10명앞에 줄테니까 공동명의로 해서 나중에 사고 팔든지 해결하자」는 식으로 분양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사무지침이, 합동재개발지침이 91년도 5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 내규 제531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중에서 56조5항의 2번입니다.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성루특별시자치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만약 조합에서 그것을 배척시키려 해도 우리가 강제시켜서 건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신발생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넣고 싶어도 후일 그 건물의 근거를 다 우리 구청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분양대상 조합원이라든지 조합원 자격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6개월간 영업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시나 구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에서도 3개월간의 영업보상이 최고한도입니다. 6개월간의 영업보상, 권리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권리금은 사회통념상있기는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나 하는데 집주인에게 세는 1,000만원인데 영업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되면 1․2,000만원 더 주고 인수하는 것이 1,000만원은 전세비용이고 나머지 1,000만원은 권리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권리금을 인정한 전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3개월간의 영업보상, 다른데 가서 그만한 장사를 하려면 3개월동안은 해야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해서 3개월간 영업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지금 공공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포일 경우에는 3개월간의 영업보상만 해주고 이사비용은 고려를 안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물품을 인수해달라, 6개월간 영업보상, 권리금, 이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인수하기는 곤란하고 공공시설 공사라해도 관에서는 영업보상측면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조합에게 강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주택과장으로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개발사업을 하면 크든 작든간에 지금 한내지구는 조합에서 전문적인 계리사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해보았지만 거의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후일에 가서 정확히 계산을 해 보아야 재발이익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쪽으로 한다면 장사하는 분들에게 관에서는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도 종합총회를 개최해서 영업보상문제가 관에서 3개월치하면 당신들은 1.5개월이든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상인들도 민원이지만 관에서 보면 수 100명으로 구성된 조합 개개인들도 민원입니다. 우리 관의 세금받은 돈으로 보상을 한다면 쉽겠지만 어차피 개발이익이라고 한다면 세대당 얼마씩, 30만원이면 30만원씩 이익이 더 가야 될 것을 덜가져라 하는 것은 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계획수립은 조합에서 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조합에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떨어내는 것이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조합에 동의한 조합원이 철거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조합이 좋다. 나도 재개발조합에 참여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살겠다고 도장 찍은 사람이 집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세입자도 참여조합원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준다면 안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주비 신청하실 분은 주거대책비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재개발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중앙토지수용원에 재결을 넣고 이 결과에 조합원 건물이 되었을 때 그 건물을 강제집행할 때만 구청장의 영장을, 조합장을 영장집행자로 지정해서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건물 내가 부순다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그러니까 앞으로 철거를 할 때, 물론 조합총무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부수지는 못하고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겠죠. 그런데 공가를 철거할 때 앞으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공가를 부수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동의해서 건물주인이나 일부 세입자들은 다 나갔는데 세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건물은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문제는 관에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내 건물 내가 멸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인가는 된 것이고....

법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내 건물이 침해당할 때만이 법원에다 가처분을 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이 건물은 철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계1,2구역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구유지매각신청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무분과위원회로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문제 관련 세입자 문제의 최종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토록 하여 차기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