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의원 발언

재적의원을 35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는 홍원식의원외 1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손정호의원외 23인으로부터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사계에 비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박흥수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7일자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노원구의회의원들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박흥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비참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일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동지의원님들께 이렇게 사과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보여 준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이해와 독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흥수의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사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14일 상계동 772번지 노원지구 쓰레기 소각설비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설치공사에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분과위원장이신 권중설의원님 나오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이 밝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월24일 10시부터 12시15분까지 본의회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에 설치 될 노원구 쓰레기소각설비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보건사회분과위원님들과 사업장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구청관계자 사업용역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실무진으로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계획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환경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을 구청 관계자와 실무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한능박의원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권중설의원으로부터 노원구 쓰레기소각시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정치ㆍ산업ㆍ문화등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산업의 발달에 힘입어서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인구이 도시집중과 관련, 주거지의 집중화로 인해서 대기오염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질적다양화로 최종 매립지 부족 및 환경위생상 그 처리처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설은 현재의 아파트단지별, 개별난방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 대체함으로써 첫 번째로 서울시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부응하고 두 번째로 국가적 에너지절약시책에 기여함은 물론 세 번째는 쓰레기 무공해와 안정화, 감량화 또는 에너지 자원화를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생활환경의 보존 및 최종매립지인 김포 매립지의 2차 공해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동 시설에 인접한 주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설득해서 동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노원구로나 이익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에 골프장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적인 평가가 아닌 실제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평가된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과 대안들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를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들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의원들게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시행시에 2,500㎡의 완충녹지를 자연경관에 가까운 녹지대로 조성함에 있어서 수종이나 수령, 식재량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겠으며 실제 공사시에 식재시기나 방법이나 토질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고사목 등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공사시행시에 공사에 관여하는 차량의 교통예상량이나 교통 소음, 부유분진의 예상치를 초안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상 통계치가 나와야 되겠고 또한 그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용시에 1일 예상교통량이 1,376대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공해나 부유분진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지시설처리시에 소각장에서 연돌굴을 120M, 기상안정도, 등급을 중립으로 하고 또 미들드렉션을 135。 방향으로 설정할 때 18.55PPB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본 노원구의 지형은 북서쪽에 북한산과 도봉산 북동쪽에 수락산과 불암산 등과 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릉형의 지형이고 노원구의 아파트들이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측면배치가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대류가 잘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들이 서울시의 평균치라고 이것을 노원구에 대입시키는 것은 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톤당 오수발생량을 0.02㎥로 해서 1,600톤을 운송할 때 32㎥/day의 오수의 발생한다는 것을 본 평가서에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톤당 오수발생량을 0.02㎥로 잡은 근거는 어디 있으며 이 또한 대한민국의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의 수치가 아닌가 싶어 비현실적인 통계라고 사료되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하절기 우수기에 오수발생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므로 하절기 우수기의 오수최대치를 예상 통계치로 설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오수에 대한 통계치도 또 다시 평가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본 소각장에 쓰여질 쓰레기는 동일로와 월계로를 경유하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습윤성 쓰레기 운송시에 거래차량을 「박스」형이나 밀폐된 「콘테이너」형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운송도중 노면에 오수를 흘리는 것을 피할 길이 없으므로 악취나, 해충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로 본 영향평가서 81「페이지」도표에서 보면, 쓰레기 성상에 대한 통계가 실제로 수거될 지역의 통계가 아닌 외국자료가 대입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본 시설에 투입될 지역에 쓰레기 성상을 최소한 계절별로 통계처리되어서 통계표를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영향평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 운반차량의 세차나 세륜계획을 가급적이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일곱 번째로 본 시설의 인근 경남아파트, 북부청소년아파트는 본시설과 200m, 주공아파트는 550m가 이격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그 정확한 이격거리를 밝혀야겠습니다. 또한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평가서에서도 평가를 하였습니다. 소음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사장비가 이동성 소음원이라고 해서 방음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동식 방음「판넬」등을 동원하는 성의있는 방음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수지 경계선의 담장을 높이 2m의 「콘크리트」담장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방음의 성격을 띤 높이 면에서 2m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함에 가하고 방음벽의 재질은 음의 굴절이나 반사 등을 고려해서 흡음형을 설치하고, 주변경관과도 부조화가 초래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로 본시설 악취발생예상 지점중에서 쓰레기 「괴트」에 체류된 쓰레기에서의 악취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김장철 등 습윤성 쓰레기 배출이 심한 계절에 체류쓰레기의 악취나 해충 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아홉 번째로 건축시설물의 내부나 내장재는 석면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감독관청인 서울시 환경과나 에너지관리공원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불안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감시ㆍ감독 계획서를 수립해서 본의회와 주민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며, 본영향평가용역도 4조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삼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인 만큼 그 평가대상이 되는 장소와 쓰레기가 타지역이나 외국의 통계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꼭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쓰레기 또한 수거될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으며, 평가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소는 필히 감독관청에서 감시감독하여 저감방안이나 대안에서 제안된 대로 시행하도록, 법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하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또 4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만큼 바른 평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설위원장과 한능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보사분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노원구의 환경보존에 크나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제1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노원구청 세무1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노원구 구의회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노원구구세징수에 관련된 조례안건은 2건(제정1, 개정1)이며, 제정조례안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면제에관한조례이며, 나머지 1건은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조례안인 서을특별시 노원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 사업자의 범위)1항 26호의 신설(91년12월31일)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외 7개 단체(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의거상이자회, 4ㆍ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궁수훈자회)가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내에 포함되게 되어 지방세법 제184조,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에 의하여 위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조례준칙에 시달(‘91년12월31일)되어 지방세법 제7조 1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노원지회를 비롯하여 3개 단체(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노원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노원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노원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92년 2월 현재 없으므로 구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세조례는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되어 92년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조례기준에 시달(91년12월17일)되어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며 정비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ｏ현행조례상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4개세목 53개조를 20개조 2개항을 삭제해서 4개세목 33개조로 축소정비코자 하며, ｏ지방세법 제184조3의 2항6호에 규정한 구관사업 등의 재산세 경감율 50/100을 초과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거 75/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ｏ지방세법 제248조1항1호의 사업소세 재산할을 법정최고 세율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구법 3.3㎡ 당 500원이던 것이 신법으로 환산하면 825원)으로 규정하였고 즉 325원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 제30조) ｏ법 제24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법정 최고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2항) ｏ서류제출 등 신고기간을 현행법에서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30일로 연장(안 제23조 2항, 제24조 1항, 제25조, 제26조)하여 구민의 편의도모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소세 재산할을 인상으로 ‘91년도 사업소세 징수액 4,3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수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 제출한 심의자료와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방금 세무1과장으로부터 기존 조례내용중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노원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노원구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상철의원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12월30일 정기회에 상정되었던 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건중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던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승인의건과 상계5동벽산유치원내공부방매각승인의건, 하계2구역재개발구역내구유지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총 4차례에 걸쳐 구청관계관 출석 및 현장확인,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많은 단체들에 대하여 최소한 전기, 수도료 등 제세 공과금은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상임대로 전환코자 하려면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 노원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바 향후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고 금회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1층의 대기실을 원래의 목적인 귀빈대기실로 사용토록 하고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상계5동 173-13벽산유치원내공부방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상계5동 노인정 및 공부방이 신축준공되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주민복리시설로 계속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기에 부결하였습니다. 셋째, 하계2구역내구유지매각승인건(27필지)에 대하여는 하계 사회복지관 주차장용지할애 요청이 있었지만 재개발조합 및 감독청인 구청에서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사회복지관에 250평을 할애하였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부지를 달라고 함은 재개발사업 자체의 계획에 차질이 오는 바 곤란하고, 이미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부지를 양여하기가 불가하다하기에 그러면 재개발로 건설되는 인접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에다가 하계사회복지관의 출입차량 5, 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후 감독청인 구청 주관과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본 후 본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구유지매각승인 대상 토지에는 사회복지관에 인접한 토지가 없으며 다만, 조합측에서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지기부를 하여야 되겠으나, 현재로서는 전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미료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가 되었을 줄 아오나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득봉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의원님께서 본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물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회관무상임대승인건에 대하여 의사를 묻겠습니다. 문화회관 1층 대기실을 원래 목적대로 귀빈대기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노원문화회관 무상임대를 승인토록 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기실을 귀빈대기실로 사용토록 하고 무상임대를 승인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계5동173-13공부방매각승인건에 대하여 의사를 묻겠습니다. 향후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토록 동건물의 매각 승인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 매각승인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계동310-1외26필지매각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를 묻기전에 먼저 재무연구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감독청인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사회복지관의 주차장 확보와 연계된 시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관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별도의 부지는 확보할 수가 없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과 협의한 바 어제 날짜로 시립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건에 대한 조합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합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사회복지관 담장 일부를 조합 비용으로 철거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게끔 구획을 정리하겠다는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계동 구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합에다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담장을 헐어서 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조합의 매각을 승인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

- 본 의원은 주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각승인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매각을 승인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 찬성하십니까? 구태여 표결안해도 되겠지요? 일단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의원입니다. 방금 재무연구분과위원회 연득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주차대수 5대로 한다는 조건을 충분히 받아 주자는 재무연구분과위원회 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원구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결의(안)(손정호의원외23인)

손정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칭 노원문화발자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앞에서 제안취지를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년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생활터전에 보금자리를 잡고 생활함에 있어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하며, 교육문화의 배움의 성장지가 바꾸어져 가고 있던 농경문화생활권이 공업화로 또는 산업사회로 변하여 첨단기술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들은 흙에 대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애착과 냄새가 날로 퇴색되어 감에 있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심성의 변화로 강박관념과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이웃과 이웃의 대화마저도 소멸됨에 따라 바로 내고장 역사성의 교육성이 부족하였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동료의원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노원구의 뿌리를 되찾는 운동이 바로 인간성 회복이며 무위자연의 도덕성 회복을 찾는 일이라 생각되오며 잊혀져 가는 지역문화 및 전설을 연구집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현대사회의 커다란 병폐를 물질숭배사상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폐단은 우리의 잔뼈가 굵어진 향토문화를 가꾸는 애향심이 사라져가고 나아가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마져도 연차 해지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탄하면서도 별다른 방법을 구연치 못하였던 차에 향토의 전통과 문화는 곧 우리 노원구의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얼과 풍습이며 바꿀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임을 의심할 바가 없으며, 이를 가꾸고 보존계승하려는 값진 노력들이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에서도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가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문화중흥에 밝은 전망을 예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에는 지리학적인 지형상으로 보아 불암산과 수락산이 우뚝 솟아 있으며 노원구민의 보금자리인 이 자리에 마들평야라는 광활한 평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산자수명한 우리 노원구의 역사를 수록하고 조사한 노원문화발자취야말로 뜻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조상의 뿌리가 있듯이 문화도 과학도 뿌리가 있고 우리 노원구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는 뿌리와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손에게 옛것을 존중하는 온고와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신의 풍속을 마련하여 옛조상들이 향토와 뿌리를 가꾸어온 모습이나 그들이 남겨준 값진 문화적 재대들을 소개함으로써 새삼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것이고 조상들의 슬기와 얼의 유산을 값지게 받아들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와 이 땅을 아름답게 더욱 채색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의 초대 기초의원으로서 노원구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옛 선열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나 체계적인 고증이 뒷받침하는 학술적 이념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워하여 오던 중에 본안건의 제안을 올리게 되었으며 후세들의 노원구 문화적인 공간창출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노원구 문화유산을 재조명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은 물론 향토문화 연구 및 보존에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노원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명으로 조금도 손색없는 창조적인 작품으로 남기는 대역사의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구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결의안은 신규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먼저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음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학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입니다. 방금 손정호의원께서 발의한 전통문화재발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조사 발굴 보존은 특수한 업무로서 우리 정부에도 문화재위원이 있고 각학계에 고고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이나 자연인이 이 조사를 해서 대외적인 고증의 증명이 되겠느냐 하는데 첫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로는 문화재 보존 조사는 행정관청의 전문업무인데 또한, 행정관청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우리가 발굴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명의로 조사자료가 발간되느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서 공사를 발주줄 때 전문건설업체에 주어서 시공은 그 건설업체가 하지만 공사자체는 노원구청 공사입니다. 그 예를 들 때 우리가 노원구청 예산을 써서 문화재를 발굴했을 때 그 발간명의가 노원구 의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재 조사하는데 이 쪽 위원은 될 수 있지만 워리 구의회가 조사자료 발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

-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호의원의 전통문화발자취자료집발간 결의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김학겸의원과 비슷한 질문인데 두가지만 질문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2억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것이며 두 번째, 준비위원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준비위원이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김인수의원 말씀하세요. (

-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 전통문화자료집발간 결의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토의를 해서 다음 회기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과 김학겸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통문화를 발굴하겠다는 구의원님들의 결의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학겸의원이나 김종옥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대충 2억정도인데 그것은 하나의 큰 용역사업으로 치루어져야 할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은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무슨 자문위원회에 참석해도 수당도 안줍니다. 민간인은 주어도,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인자격으로서 과연 그 용역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무보수로 활동하셔서 한다면 또 모르겠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결의를 하시든 보류하시든 우리 구의회에서 노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청에서 회계절차라든지 계약방법이 자세히 검토되어서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인수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잠깐 사이에 결의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의견도 다함께 들어 보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결의안은 먼저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깐 정도열의원께서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현수막 관계로 발언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 보시지요.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도열의원입니다. 선거, 말소리만 들어도 우리도 골치아프고 남의 선거도 골치아프고, 좌우간 선거자만 들으면 골이 빠게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24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경험을 하셨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 선거공고가 나지 않은 이 시점에도 작금의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지역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극도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하고 타락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역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거원과 부화뇌동하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는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바로 금권ㆍ타락ㆍ부정선거의 원흉이고 온상인 것입니다. 국가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이 공명선거 감시원이 되어서 철저히 이런 부류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어느 지역의 사람이 보더라도 과연 훌륭한 노원구, 1등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의 차원으로 우리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드린 바 의원의 개인자격으로는 안되고 의회명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각동별로 공명선거 「캠페인」용 현수막을 약 2매정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시고 문구나 구호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어 좋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금권ㆍ타락선거 방지하여 1등 노원구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도열의원께서 발언하신, 동별로 2매씩 공명선거 현수막을 걸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 그것을 왜 사무국에 위임을 해....) (

- 이장식의원에게 발언권 주십시오.)

예, 이장식의원 발언하십시오. (

-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도 많은데 현수막 보다는 벽에 부칠 수 있는 유인물을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노원구의회 명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장식의원께서는 현수막대신 「포스터」로 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자꾸 지연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

- 그러면 결의해서 그쪽에서 숫자를 줄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숫자와 구호내용을 맡겨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아니, 구청장님이 안 오셔서 정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잠깐 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92업무계획보고(노원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유학부청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정례 구청장회의 참석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 의회는 작년에 임시회 8회, 또한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등 30여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과 정기회 1회등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정기회의시 우리 구와 동사무소 행정감사시에 많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즉시 하겠으며 시일이 다소 걸리는 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건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혹 보고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구 전직원이 협심하여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90년대 중ㆍ장기 구정발전 구상, ’9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는 85년이후 상ㆍ중계 마들평야에 대단위「아파트」중심으로 건설된 신도시로서 면적은 35.9㎢, 인구는 16만4,978가구에 53만1,258명, 주택은 10만7,650호이며 앞으로 성장할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731만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자체수입비의 47.3%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90년대 중ㆍ장기 구정발전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추세를 보면 인구가 88년 구신설당시 29만에서 ‘92년 현재 53만으로 1.8배가 증가하였고 ’95년에는 인구 7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구상은 인구 70만을 포용하는 쾌적한 전원도시, 복지, 유통, 금융, 교육, 문화시설이 충만한 종합도시,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생활권 중심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이를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능력 배양으로 시민위주의 건강한 도시관리와 새로운 도시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정운영의 경영체계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2,000년대의 도시개발 방향모색하고 자치구 중ㆍ장기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불합리한 도시시설 정비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수립하겠으며 추진방향은 상업기능 공간의 확대, 도심ㆍ외부개설과 광역 교통체계망 구축, 기존 주택지와 아파트지역간의 조화와 도시기능 다원화, 수락ㆍ불암산 자연공원 조성이 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을 거쳐 시와 구의회의 승인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구정방향은 함께하는 사회, 살기좋은 노원건설,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신도시조성, 화합ㆍ참여ㆍ신뢰의 자치행정 구현에 두고 53만 구민이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는 노원구를 건설한다는 자세로 일하겠으며 교통난 완화대책,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ㆍ관리, 저소득시민복지증진 등 7개 분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교통난 완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교통조건은 출ㆍ퇴근 시간 교통수요의 집중이 높고 지하철 중심 통행으로 인하여 4호선 혼잡도가 심하며 도심 및 외부연계도로망 미흡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로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의 증차와 4호선 연장 및 7호선 건설로 지하철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역세권연계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신 입주지역인 중계2택지개발지구등에 버스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내부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방학로, 화랑로간 연계도로 등 5개 노선을 ‘93년까지 개설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이면도로도 정비하겠으며 도심 및 외부연결도로등은 동부 간선도로와 의정부시간 연결도로등 5개 노선이 93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상계동과 퇴계원간의 도시외부 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교통소통이 많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석계역, 당현천 복개지역, 노원역에 역세권 주차장 4개소를 건설하고 「택시베이」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지난해에 이어 불법 주차장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이면도로에 주차금지 노선을 지정하고 주택가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청소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를 포함하여 환경미화원 460명과 청소차량 97대, 「콘테이너」101대의 장비로 1읽 1,20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연탄재, 기타 쓰레기는 지역별, 종류별, 요일별로 지정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739동에 보관용기 623「세트」를 보급설치하여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에도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시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서는 반상회ㆍ학교ㆍ주부교실 등을 통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적극 홍보하고 제조업체ㆍ음식점ㆍ소비자에게 분야별 추진과제를 부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ㆍ운반체계는 수거방법을 인력수거에서 점차 차량수거로 확대하고 고지대등 일반주택가에 수거용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주택가 적환장 감소와 인구증가를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김포 매립지 쓰레기 수송을 위해 대형차량 11대, 압축기 설치 3대, 수송용 「콘테이너 Box」 48대를 보완하고 가로청소의 기계화를 통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며 휴게실 운영, 자녀 학자금 대여, 체육대회 개최등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추진방향은 단독주택의 연탄사용 지역에는 관내에 있는 한일도시가스로 하여금 배관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사업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설치가구에게는 가구당 50만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하겠습니다. 가스배관망은 8.3㎞를 확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만1,500가구에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키겠으며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5개 지역과 대형건물 2개소에 대해서도 난방용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폐수ㆍ폐유 배출업소 34개소, 비산먼지 배출업소 154개소 등을 대상으로 공해감시위원회와 상설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감시ㆍ단속하고 공장에는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맑은 물, 맑은 공기가 보존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생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활성화 방안으로 여가센타, 주부백일장,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동네스포츠 교실운영, 동호인정기대항전, 시민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의 수려한 자연보건을 최대한 활용 즐겁고 건강하게 살려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락산ㆍ불암산은 노원구민의 더 할 나위없는 체육ㆍ문화 공간으로서 운동 및 놀이시설 5개소, 노인정, 휴양시설 8개소, 간이매점 17개소등 공원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저소득시민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인구의 3.2%에 해당하는 거택자활보호자 등 4,649가구 1만7,000여명에 대하여 기본생계보호와 자활기능조성을 위해 157억을 지원하고, 저소득시민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 3개소, 하수도정비 및 복개 6개소, 상수도관 개량ㆍ세척 3개소 등 14건에 71억7,00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인보운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구호나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시책과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로 5,041세대를 목표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이웃돕기기금도 1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며 애향장학금을 설립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은 합동재개발 6개지역, 자력재개발 3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ㆍ공유지 조기매각하여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2지구와 월계4지구에 사회복지관 3개소, 상계4동에 새마을회관, 월계1동에 청소년수련실을 개관하며 그리고 어린이집 4개소와 가정형어린이집 10개소를 증설ㆍ운영하겠습니다. 또 맹인복지관내 점자도서발간실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예. 박상철의원 말씀하십시오. (

-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에 죄송합니다. 구청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은 이미 전 의원들이 구청장님의 구정 순시보고회 등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그대신 의원님들의 92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질의로 대신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 간담회 시간에 질의ㆍ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입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0만7,650호이며 향후 건립되는 아파트는 공영이 4만7,000호, 민영은 7,108호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은 아파트소형이 많으므로 중ㆍ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유도하고 아파트입주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편익시설을 우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파트관리기법 개발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거주 주민들간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이웃의 회복과 화합, 참여의 건전한 주민육성을 위한 아파트관리기법을 개발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인보분위기조성과 단지환경 개선사업, 단지조직과 구정간의 협조체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의 긍지살리기운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내고향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에 동참하는 구민상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애향심을 심어 주기 위해 구기, 조형물 등을 제작하여 구상징물로 가꾸고 사랑하기를 추진하고 구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노원구민으로서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지역발전상, 지역자랑거리를 홍보하여 구단위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알찬 반상회 운영, 노원구민의 날 제정, 각종 동호회 취미클럽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옛 자연부락과 현대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저희구로서는 옛것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옛것 보존과 발전을 위해 기존 문화재 7개소를 보존ㆍ관리하고, 민간이나 단체가 보유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지역연혁 등 각종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실ㆍ자료실 등으로 이용하며 문화예술보급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은 봉사행정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세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정성어린 봉사로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화행정, 참여행정, 공개행정, 봉사자세제고, 주민편의위주행정추진, 직원사기진작, 동행정강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생활새질서 지속유지입니다. 기왕에 추진해 온 호화ㆍ사치ㆍ낭비 추방과 교통ㆍ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추방, 비능률ㆍ불합리추방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현안사항인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물가억제대책도 차질이 없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보건소 시민보건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활동과 현장 중심의 순회봉사를 강화하고 완벽한 방역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시민보건관리로서는 저소득시민 무료순회진료를 연중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자보건관리, 가족계획사업, 의료행위지도단속, 시민보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하절기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도시기반시설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17건의 공사를 1,254억4,000만원을 총 117건의 공사를 1,254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사업과 구사업을 전부 합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 1월30일 저희 구청에 시장님 방문시에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구의회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에 대한 약속이므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1회.... (

- 의장님,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간담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

- 이것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까?) 회식하면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

- 정식 건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취로사업은 시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부득이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구 당직실에 수시 연락을 해가지고 당직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고 급한 사항은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그 사업을 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건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일요일 쉬고 토요일 오후 쉬고 우천시 하지 못하게 되면 영세민들은 생계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보다는 영세민보호 대책으로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도 그대로 취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따로 할 수 없어서 그런 사항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 본의원은 우리 노원구 영세민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

의석에서 -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취로사업비가 23억이었는데 금년에 40억으로 약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세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 서울시에다 자꾸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노원구에 맞게끔 하십시오. 노원구에 맞게끔.)

미안합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간담회 시간이 바로 이어지니까 그 간담호에서 더 발언해 주시고 (

- 노원구 문제를 왜 꼭 간담회로 돌립니까? 본 회의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두분 발언요청만 받겠습니다. 하재윤의원이 먼저 발언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하재윤의원 말씀하십시오. (

- 지금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알아야 될 사항을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하다 못해 「챠트」라도 만들어서 도로건설 같은 문제점은 의문사항도 많을 것이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도 많을텐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하고 심도있게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측에 촉구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

- 지금 노원구민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철역을 이용하는데 마을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도시정비국에 쇄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떨어진 지가 몇 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내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것이 빨리 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들의 의혹을 삽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동안에 구청에 구정자문위원의 성격을 띤 분이 있었으니까 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이 떨어졌으면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회사나 마을버스회사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지만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안을 대부분 수렴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빠른 시간내에 추진되어 운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도 구청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예. 이장식의원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구정보고를 듣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증진 또 영세사업장 대한 혜택 등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여년전 노원구가 개발되지 않았을때는 원주민 내지는 영세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대부분이 농사나 무허가건물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면서 살아왔고,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면서 중계3동의 경우를 보면 ‘91년12월30일경부터 입주가 되면서 3동으로 분동이 된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된 2, 3, 4단지 주민 형성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하면서 시한부로 입주한 사람들이 약 수백 세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고 3, 4단지 전체가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영세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접해본 결과 수백세대가 지난해 12월 입주해서 금년 12월말까지의 1년동안만 살고 나간다는 조건부로 들어왔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민들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중계2지구에 새로 개발하는데에도 소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우리 노원구에 없는 사람들만 모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상계, 중계, 하계 지구에서 영세사업자들이 가내공업으로서 미싱을 하는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사업하던 사람들이 전부 재개발로 인해서 밀어붙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내공업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연구를 해봐도 그런 작업장 하나 마련해서 빌어먹고 살 장소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과연 복지정책인가,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대책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계3단지 영구임대주택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장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약 2,3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어져서 지금 입주를 받고 있는데, 가보니까 공장크기가 층별로 약 120～130평으로 만들어 놓고 분양금액이 약 2억8천만원 정도이니까 이것 저것 수수료까지 해서 3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노원구민중에서 3억들여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장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몇 사람 들어오고 현재 나머지는 비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수없는 영세사업자들 현재도 상계, 중계, 하계동 골고루 변두리에서 가내공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만 했지 이 사람들이 살 방법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실지로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 자본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장을 찾을래도 찾을 방법이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전무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92, ’93년도 노원구 영세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그러한 내용은 조금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본의원이 걱정이 따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노원구에도 공해없는 도시형 공장아파트 정도는 정부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없는 사람들이 임대료 조금씩 내고 들어가서 미싱 몇 대라도 놓고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봉제 사업이나 완구사업 등을 해서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이 많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노원구의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노원구청에서는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잘했다!)

하재윤의원과 한능박의원 그리고 이장식의원께서 주민을 위하여 시정을 요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의 개선과 실천을 촉구하겠습니다. (

- 의장! 중요한 것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상으로 제1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박흥수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