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본위원이 청원소개위원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마는 청원인인 최명규씨와 최영렬씨께서 그곳에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주위에서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방화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세입자들의 생각으로는 누가 의도적으로 빨리 집을 비우라는 뜻을 한 것 같은 인상은 없었습니까?

민원인 불만요지 사항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공고판 하나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89년6월12일 이전의 세입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원인들께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관계행정당국에서 204세대를 이주시킨 후 뒤처리가 안되어서 발생된 150세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땅히 행정청에 어떠한 제재방침을 세워서라도 사실상 150세대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심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대표로 오신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사업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에서 합동재개발지역으로 변경재고시가 되었다고 그랬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료 지정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1113번지 세입자 중에서 일부는 지금 도봉구 창동 가이주 단지로 이사를 갔지요.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상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잔류인원으로 남아 있는데 먼저 이사 가신 분 중에서는 의혹이나 어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친인척을 통해 가지고 갔다든지 그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이 있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이순섭씨외 66명의 청원인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재개발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무주택세입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처리방향과 세입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주택세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철거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 가장 절박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또는 정상적인 청원의 절차를 밟지 않는 형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희 의회에 이와 같이 우리 동료 이의원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청원을 밟지 않고 신성한 의회에 많은 세입자들께서 찾아 오셨는데 세입자들께서는 그것을 방문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눈에 비친 모습은 분명히 비법률적인 것이고 거의 폭력행위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 또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자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인지 관계당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인들이 아주 바쁘십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청원사항이 문서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인이 참석하신 가운데 청원인의 의사와 관계공무원의 의사를 들어서 정확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재개발공사 관련 문제와 89년6월12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91년12월26일까지 계속 전입신고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89년6월12일 이후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 월별 연별로 과연 전입한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리고 91년12월16일에서야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시가 안되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91년도 중반이나 상반기에는 이것이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관계공무원과 대질을 하여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결론이 나왔어야지 지금 이렇게 세입자들의 의견만 듣고 오후에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다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한번의 회의를 열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민생과 관련이 있기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4세대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100여세대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사후처리를 못해서 발생된 민원사항으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주택공사측에 건의를 하든지 하여 방법을 강구하여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민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제는 행정당국에서 뒤처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되지 않는 얘기이고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 민원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빨리 성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분명히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아픈 곳과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당국에 건의 내지는 주장요구하여 관철시켜 주민의 권리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본위원이 주장하고픈 것은 저희들이 내놓은 청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내놓은 청원이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든가,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다든가, 또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 망신이고 노원구의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의 기본적인 상실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하고 그다음 그렇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해 봐야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 오시면 앞서 얘기하신 89년9월13일자 3개월이전을 소급해서 6월12일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하고 단독세대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읽을 뿐입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은 주고 싶은데 법이 정해져 있어서 주지 못하는 것 뿐이니 이 법을 고쳐 주시면 얼마든지 혜택을 드리겠다는 답변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청이나 주공에서 규정이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서 줄 수 없다는 뻔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벗어나서 혜택을 줄 수 없는 단독세대, 또 사업공고일 3개월이후 전입할 사람들이 규정에 위배되어 혜택을 줄 수 없는데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인 점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된다고도 볼 수 없고 안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건설부에서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식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공고가 한 게시판도 부착되 있지 않은 상태였고,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이사를 올 수 밖에 없었고, 또 이사를 와서 살다보니 주민등록하는데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당국에서 204세대를 처리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다시는 그 지역으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뒤처리가 되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게 건의해서 이 부분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204세대를 처리할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모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모순이냐 하면 204세대가 아니고 525세대 부분인데 거기에서 선출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뒤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분명히 하고, 가옥주에 의해서 세입자가 살 길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525세대라고 하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204세대만 처리했느냐? 그때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파악했던, 주민에게 질의했던 투기의 목적으로 전입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204세대가 정당한 세입자라고 간주해서 처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정당하지 못하게 이 지역에 와서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중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행정당국에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위원입니다. 청원인 이순섭씨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주요내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공에서 89년4월30일 결정고시가 되어 1차로 3개월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틀들 주었을 뿐만 아니라」라고 나와 있고, “다”번에 「목동 재개발때에도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당동 택지개발사업때에도 준 선례가 있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지정 고시공고가 89년4월23일이고 전입이 언제입니까?

그 전부터 살았다는 것 일겁니다.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정고시공고 이전부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우보증서를 받은 것입니까?

색인부를 열람해 보면 됩니다.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중동에서 참고적으로 온 내용하고 상계1동 청원요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창환씨라는 분이 그곳에서 89년8월2일 이전부터 거주했는데 주민등록에는 전입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을 통, 반장이나 이웃으로 하여금 인우보증을 서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받게 해 주었다 하는 증명서입니다. 조금전에 손정호위원님이 상계1동 동사무소 색인부에서 150세대 청원인들의 전출입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복사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150세대 청원인들의 말대로 정말로 89년6월10일 이전에 실제로 거주하고 살았는데 미전입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인지의 확인여부가 청원요지가 판가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정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상계1동의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청원인들 150세대의 전출입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우보증을 했다는데 우리 검토의견서 “다”항에 「세입자에 대하여는 지구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상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 사실상 기간에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의 거주사실 증명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인우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20년을 살다가 잠깐 옮겨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청원인들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책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것을 참고적으로 해 왔는데 우리 지역이 아닌 것을 왜 해왔나 하고 의아심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선례로 우리 노원구에서 사실상 87년9월13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거슬러 올라가서 89년6월1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입자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중동에는 사업지구지정고시가 89년4월23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같이 되려면 1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89년8월에 전입한 사람도, 그것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인우보증으로 보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았다는 선례를 보아서 우리는 89년9월13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하나의 참고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구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이러한 혜택을 안주느냐 하고 오후에 관계관한테 추궁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일목정연하신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204세대에게 혜택을 안준 것이 아니라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전입신고를 받지 말아야지요. 행정당국의 모순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손정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심의자료의 참고자료를 서면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심의자료만 한 장 딱 갔다 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요청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이 책상위에 놓여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를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동료위원들 자리에 놔줘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과거의 심의자료 한 장을 그대로 갖다 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조항이 물론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 하위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일단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발효한다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구청관계자께서 설명해 주시고, 제3조(구성)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점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로 발전해 가는 교통문제가 우리 노원구에도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행정부서의 모든 것을 책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총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을 때 행정부서가 9명이고 그 나머지 민간부분이 약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하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이것은 지난 위원회에서 다 심의된 것 아닙니까? 문제점만 대두되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기복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안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제정주체와 규칙제정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규칙은 구청장이 조례규정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2개구청을 알아본 결과 지금 8개구청이 조례가 의결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서 규칙안을 마련해 두지 않았고, 다른 구청에도 계속 알아봤는데 시행규칙을 마련한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결해서 송부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략 다 짚고 넘어 갔지마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조는 그대로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조 역시 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조에 있어서 지금 손정호위원이 짚고 넘어 가다가 중단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찬성한다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합해 주시고,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노원구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노원·도봉경찰서 교통과장,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 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 부분을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명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8항에 보면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하나의 모체가 된은, 즉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대표를 여기에 참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7명의 위촉자와 18명중 나머지는 주민대표로 임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시정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대표를 삽입해 주시는 문제하고,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을 때 격이 맞도록 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임에도 틀림없고 축소판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을 해 보겠다 하는 점은 상당히 사과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마당에서 획일정책이 가장 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채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조례가 설치되지 않으면 않겠다는 뜻도 되는데 이런 발언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흥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어디까지나 노원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계관청에서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보면 당연직이 10명 되는데에서 15명으로 위원 구성을 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관청에서 15명으로 예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견제작용을 할 수 있도록 획일적 사고를 수정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위원 구성을 20명 정도로 제안을 하고 또 구청장님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분을 적어도 지역주민대표들을 대변하는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께서 지명해 주신 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 예를 들면 버스사업을 하고 있는 장을 위촉했다고 봤을 때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채택을 하고 그런 분이 안되겠다 생각되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삽입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이 조례안은 시에서 준칙안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시에서 22개 구청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적정한 위원수를 책정해서 준칙안으로 하달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위원수만 많다고 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식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상급기관의 준칙이 특별히 어떤 하자가 있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준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전문가들이 많았을 때 어떠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구성이 공무원들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5명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대학에 알아 본 결과 교통전문학과가 현재 관내에 없는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장이 그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면 의장이 선출한 위원을 8명으로 위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에서 10명으로 위촉했다고 했을 때 8명 정도는 지역대표성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안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다만 15인이 되든 18인, 20인이 되는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분들을 위촉하는 문제는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상의하에 그분들을 내정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인, 18인, 20인이 되든 꼭 인원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장님한테 인준을 받는 그 전제하에 표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에는 의장 얘기는 한 말씀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준받는 문제는 우리 의장님한테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점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의견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인원은 심의자료 대로 15인으로 구청측의 뜻을 받아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되죠.

위원장님, 표결에 붙이기 전에 서로 의견조정도 할 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예. 손정호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제3조8항에 보면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장에서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8항은 구청장이 노원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성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정안은 제5조 회의규정상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18인이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18인으로 정정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18인으로 고정하면 어떤 경우는 17인으로 한 사람이 모자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는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20인이내라든가로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숫자를 고정시키면 한 사람이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그에 대신할 사람을 임명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여기서 조금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18인이내라고 한다면 10명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18인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한선을 18인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8인이상으로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심의자료를 노원구청에서 제출할 때는 충분한 상부지침서를 첨부하여 심의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권문헌입니다.

이인화입니다.

오영식입니다.

박재일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입니다. 우선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는 전형적인 자연부락 형태였습니다만 60년대 중반이후 서울 도심지역에 철거민이 다수 집단이주한 지역으로서 또 80년대 중반에는 중·상계지역 신도시개발로 두, 세가지 유형의 주민이 혼재하는 열악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언젠가는 환경개선사업이 기필코 추진되어야할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청원심사의 대상인 철도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66년도 서울지역 용산·청량리등 철도주변에 불량주택의 철거로 철거이주민이 집단으로 이주·정착한 곳으로서 72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순환재개발사업이란 최근에 개발된 재개발사업의 한 형태로서 대단위 개발시 맞닥뜨리게 되는 현지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동의로 주택공사가 기왕에 확보한 창동 임대주택에 가옥주 및 세입자를 가수용 이전한 바 있습니다. 91년도9월5일자로 사업승인되어서 계획상으로는 금년도 7월중 공사착공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잔류 세입자 즉 청원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89년도 6월12일이후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구청당국에서 대책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법령에 대한 규정내용이나 법집행상 애로가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러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계장이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 관계자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계5-2지구 1113번지 일대 사업면적은 9,217평입니다. 건물수는 421가옥 그중 허가가옥은 13가옥, 무허가가 408가옥입니다. 거주가옥수는 총811가구로서 가옥주가 259가구, 세입자가 552가구입니다. 토지이동 소유자는 446명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12월1일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89년9월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90년2월13일 시행자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12월26일 이주용 주택 창동임대「아파트」가 확보되어서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91년9월11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91년11월26일 창동 임대「아파트」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총 12동으로 「아파트」11동 763세대, 상가1동, 관리소, 노인정 각1개소, 지하주차장 2개소이며 12평형 59세대, 15평형 1`49세대, 17평형 223세대, 20평형 118세대, 25평형 24세대입니다.

예, 최원환입니다. 주택공사 관계관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계5-2지구 재개발구역내에 무주택세입자 청원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청원인의 대표를 두 차례 출두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관계관님이나 구청 관계관께서는 청원의 내용을 들으신 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주요한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확정일인 89년9월13일 합동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이후 상계5-2지구에 전입한 무혜택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듣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목동 재개발때에도 역시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당동 주택개발사업에도 혜택을 준 선례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선례와 달리 상계5-2지구에는 왜 혜택을 줄 수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9월5일 사업인가 5개월후인 91년12월경에 비로소 사업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통해 홍보하여 세입자뿐만 아니라 가옥주 대부분도 재개발의 실시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 모든 행정을 은폐행정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속이기 위해서 몰래 행정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동이나 중계 주택개발지구에는 지구지정이 확정된 후로는 전입을 절대받지 않아야 하는데 89년6월12일이후에도 상계5-2지구는 신고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과 관계기관인 노원구청의 홍보부족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귀사나 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또한 무혜택 세입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지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보증금 50만원 내지 200만원 가지고는 타지역의 이주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구의회 의원에게 민원인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계5-2지구 무혜택 세입자 150세대 일동은 강제로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주민에게 테러, 폭력, 방화 행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쏟아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에 밤낮을 자체방범으로 분노와 두려움에 밤낮을 자체방범으로 지새우고 있는 바, 하루빨리 이러한 폭력적 행위를 없애 주기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위원께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세입자들을 내몰기 위하여 관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지역에 함께 건설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의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아파트」로 건설하기로 한 법적근거나 뜻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이것 또한 세입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철거민들은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계5-2지구 소재 구유지 1,886㏊의 구유지 매각승인은 본청과 연계하여 본 무혜택 세입자 청원의 해소가 없으면 노원구의회에서 승인허가를 해 주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강력하게 150세대 무혜택 세입자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가 관철되지 않고 미해결될 때에는 6월25일자로 대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다가오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청의 해결이 없으면 상당한 물리적인 반발이 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측에서 다른 곳의 선례를 제시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택지개발에 있어 사업지정고시가 1989년4월23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89년8월2일에 전입한 김창환이라는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민원을 접수해 놓고 구의회를 자주 찾아와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재개발과 사당동 재개발시 무혜택자에게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줄 수 없고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중동은 지구지정이 89년4월29일 되었고 3개월전인 89년1월29일 이전의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신문에 공고도 하고 13평 임대「아파트」와 주거대책비중 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 보았는데 기준일이후 세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적도 없고 만약 혜택을 주었다면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혜택에 자격있는 사람의 내용이지 주택공사에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91년9월5일 사업인가 5개월후이인 91년11월경 게시공고를 통해서 가옥주의 대부분도 재개발의 실시를 알았으며 그것을 은폐행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90년2월13일 이전에는 주공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시행자 지정을 받더라도 주민과 협의 및 동의 과정으로서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전에는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민들이 91년말에야 재개발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주공은 재개발사업승인에 대한 안내 및 협의를 위하여 89년1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 전체회의 4회를 했고, 합동회 20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주민 전체회의 4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11월20일 주민 207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주민 207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89년11월27일에서 12월13일까지 통별 반상회 1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0년3월13일 주민총회시 주민250명이 모였고, 90년6월19일 주민총회시 320명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전체회의를 4회나 했을 뿐만 아니라 합동회의까지 합하면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1년11월에야 재개발의 실시를 알았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89년6월12일이후 상계5-2지구에 있어 전입신고를 받은 것은 홍보부족과 의물들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하여 무혜택 세입자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의 전입제한은 주민등록법상에 저촉되어 임의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주공에서 중계동지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가서 알아 보았습니다. 중계동의 경우에 지구지정된 후 주공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제한을 구두로 요청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나중에 철거가 개시되면서는 전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의 답변과 저희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내 주민테러, 방화,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이런 말을 저희들이 며칠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더구나 시범으로 순환재개발하는 사업지구로서 있을 수 없고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오해받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아파트로 한 법적근거와 이것은 세입자를 몰아 내려는 의도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에 건설하기로 한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준일 이전 세입자용으로 그러니까 자격있는 세입자를 위한 목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무자격 세입자의 영구임대아파트용이 아니었습니다. 주택공사가 건립하면 매입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매입불가라고 주택공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창동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되었을뿐더러 영구임대아파트는 자격이 있는 세입자용으로 건립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고, 무자격 세입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계장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에서 일괄 답변한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승인청의 입장에서 몇가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과 주택공사측이 숱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추진을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청인 구청이나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측에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어떤 대책이나 혜택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대책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합동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자에 대한 주택대책비의 지급이라는 규정이 공특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는 날」, 현재 여기에서 고시 등이 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의 고시가 될 수 있고 사업계획결정의 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할때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국한을 했습니다. 주거대책비의 경우에 별도로 무허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를 업무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거대책비의 지급 대상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구역안에서 3개월이상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고 사실 거주하는 부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정상적인 세대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업 시행자측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자가 철도마을에서는 552명이 실제 주민등록상 세입자로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동 임대주택에 이주가 완료된 가구수가 198가구입니다. 나머지 354가구가 사실상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법적기준이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자진퇴거해 간 사람이 현재 상황까지 파악할 때 238세대가 다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입자는 약 116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 자매나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서 기준일에는 합당한데 주거대책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 22세대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에서 남의 점포를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던 임차상인이 8세대가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 규정에 대체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순수하게 8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가 타지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하고 있는 경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만 현지에 아직 남겨놓고 주민의 동향을 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마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라고 하는 개념은 당초에 73년에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서 원래는 현지개량 주민자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개발이 어느정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자력 개발보다는 역시 합동재개발 방식 또는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립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변경고시한 날짜가 89년9월12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고, 3개월이상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89년6월12일 이전에 거주한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세대, 단독세대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198명은 주공측에서 건립하고 있는 창동임대주택 15평형에, 당초 계획은 거기에 가수용을 하고 추후 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다시 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공측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재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확보한다 할때는 80억 가까운 시비 재정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200여군데가 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재정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다. 또, 주택공사측에서 창동지역의 임대주택을 현지 주민한테 직접 임대처분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대체시설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중에 일부, 왜 영구임대를 짓는 것을 안짓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한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 규정이나 법 집행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민의 욕구를 행정청에서 수용하기에는 법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볼 때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입니다. 89년9월13일 이전 3개월이면 최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9년6월12일이 보상공고일이 되지요? 그렇다면 89년6월12일이면 90년2월13일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91년9월5일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으며, 91년9월5일이전으로 가서 91년6월5일자로 보상공고일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보상공고일을 늦추면 구제가 가능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정시행 기관이 서울시든 주공이든 정부에서 사업시행을 국민에게 주택을 싸게 보급할 수 있는 정부건설사업체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외치며 무주택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해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할 때마다 이리저리 밀려 다니면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누적이 되면 세입자들을 어디에 발을 분이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봐도 이런 제도는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화시대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사해서 이런 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 들일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정말로 그지없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볼 때 모든 법의 집행을 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입법이라든지 법률상의 정책발전이나 제도개선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합동 재개발 지침에 보면 사업계획 고시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모든 재개발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내마을이나 양돈마을, 양지마을 구역관내에도 많은 재개발사업구역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인 기준이 사업지구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법 집행에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는 규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께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최계장님께서 설명하신 요점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노원구청에서 204세대의 이주대책을 세워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4세대의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갔을 때 당시에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몇 세대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몇 세대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모든 자격요건이 22세대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또 86세대의 무연고자들이 지금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나도 임대아파트 하나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사후대책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강아지 내쫓듯 짐보따리를 싸서 거리로 내쫓을 것인지, 행정당국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임대주택에 이주를 한 세입자와 가옥주의 선정기준은 실제적인 사업시행 규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주민 다수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 약속한 범위내에서 시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행규정 내용에 보면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옥, 집을 가지고 있지만 타지에 사는 사람은 1차 이주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세입자중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기준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임대주택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자격기준이나 서류심사의 모든 자료는 주택공사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작성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을 구청에서도 서류검토를 해서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내 가옥 소유주는 232가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창동임대주택에 임시 가수용을 하기로 하고 실제 평수가 21평형의 아파트에 들어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198세대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창동임대주택에 15평형의 아파트를 임대계약 체결하고 이주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부당한 사람이 잘못 편입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당한 사람, 확실히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이 언제라도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감독청인 구청의 명예를 걸고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분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세대 22세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6세대의 무연고권자에게 어떠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사실 행정관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볼 때 국가정책 개발측면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청의 입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찾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지 현존하고 있는 철도마을의 잔류 세입자에 관한한은 별도의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는 방법을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이 생겼다 할 때 사업시행자인 주공측과 구청이 합심해서 사안별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납득을 시켜 나가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계5-2지구의 421동의 주택중 허가주택이 113동, 무허가주택이 308동 합계 421동입니다. 세입자수 522세대중에 198세대가 창동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에 대하여 불법 입주자가 많았다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자주 전화가 옵니다. 세입자들은 통장들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가옥주들의 친척들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위장전입하는 비리가 많았다고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구청이나 주택공사측은 재조사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의 입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입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성이 있는 정보를 어느 계통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우려성의 제보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력이나 시간을 낭비할 수 만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라도 정보를 주시면 사실조사, 실제점검을 해서 임대주택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급주체인 주택공사로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측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법 세입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90년 3월에 현황조사를 했고, 90년3월부터 4월까지 1·2·3차 합동회의를 통·반장과 주민대표가 공람전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91년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4월2일 세입자대책 희망조사를 받아서 91년9월11일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는데 불법 세입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창동임대주택 22평형을 가옥주 232가구분, 세입자 198세대를 계획을 수립해서 주공측이나 행정당국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성실히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면밀한 계획 추진하에서 다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게 한 원인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공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행정당국이 감시소홀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민원이 발생되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결국 시행자의 잘못도 있을뿐더러 행정당국이 철저히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면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재개발사업이나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재원투자,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마을의 경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66년도 철도주변의 불량건물 정비를 철도청에서 주관하면서 집단이주,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73년도에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같으면 개발여건이 좋고 주민들의 참여나 호응이 좋았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발이 완료되었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이나 주민들의 열의를 볼 때 도저히 자력으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하기에는 낙후된 지역이다 해서 89년도에 정책적인 결의를 해서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고 막대한 인력과 축적된 기술, 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동의를 받아내었고 그 속에서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주공측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일부가 그 내용을 알고 이주를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중에는 적극적인 행정청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를 갖다가 행정청이나 사무시행자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에게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입안이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전문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신문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관보에 게재하고 통상적인 행정청의 일상적인 주민홍보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의 결정이 끝나고 착공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착수의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고 하는 일련의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정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가 1년에 약7만세대 가까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재개발사업은 이것이 처음입니다만 약7만세대에 땅이 약10만평 정도인데 그것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시에는 불법 무허가건물도 있을 것이며 기준일이후의 세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없어서 기준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지구 사람들의 개발지구에 대한 전입을 조장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처음이고 시범사업으로 순환재개발방식을 동원하는데 주민자력개발로 할 수가 없어서 주택공사에서는 사업비 684억원을 선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법과 절차에 의하고 개발지구내의 투기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유감된 얘기입니다. 시행자나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옥주 232가구, 세입자 198세대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50세대의 세대주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지역에 이주하였을까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나 영구주택이라도 한 칸 얻어서 가족끼리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청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행자나 행정당국에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하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해도 상식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옥주 232가구, 세입자 198세대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이주할 즈음에 왜 그 가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서 또 다시 세입자가 생기고 가옥주가 생기는 그러한 정책을 했고, 지금은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민원은 어떻게든 사업자나 행정당국에서 최대의 성의를 베풀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외받지 않고 이 지역에 이주했던 보람을 느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주공측에게 묻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측 사업시행자 검토의견서를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고시일 이전 3개월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상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사실상 기간내에 거주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에 한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의 거주사실증명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제도는 채택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자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를 받은 분이 단독세대이며 영세민도 아닙니다. 본 주소가 인척직할시 북구 효성동 306번지5호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중동 택지개발은 사업지정고시 공고일이 89년4월23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의 주민등록을 보면 그때 당시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을 제출, 혜택을 얻었다고 본인이 자수한 것입니다. 상기 본인은 지구지정이후 전입을 하였으나 통·반장과 이웃에서 5명의 세대주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상기의 혜택을 받았다고 김창환씨는 자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주택공사측에서는 86년도인가에 인우보증제도를 처음 실시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불법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입주권을 받은 사람이 약560명으로 거의 600명이 되는 사람들과 주택공사의 담당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주택공사의 직원 약10명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택공사에는 인우보증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중동 재개발에 있어 인우보증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지역에도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부천시에서 하는 것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 본 후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규정을 따져 보아야 사실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들평야 개발당시 하계동의 통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가지고 있을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저도 통장으로서 인우보증을 서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공과 토지개발공사와는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혜택과 관계되는 주민으로서는 같은 노원구의 불량주택에 살면서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혜택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이건간에 그 지역이 주공에 수용이 되든 토개공에 수용이 되든간에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상 전입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통장이 사실은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우보증을 해 주므로써 혜택받은 일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인우보증을 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규정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철거도 거의 다되고 전쟁터같은 곳에서 여러 달동안 이사도 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지 항시 규정만 놓고 따지면 1년내내 따져도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공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마들평야 개발시에 무혜택자나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이 많이 구제된 것을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분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서... 사실 그전에는 투기꾼이 많아서 이러한 규정이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11평짜리 임대 「아파트」들어 가지고 그 험한 곳에서 수개월동안 사는 그러한 투기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편법을 써서라도 빠른시일내에 구제하여 이 민원이 길게 나가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얘기들이 오가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최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시 합동재개발이나 자체재개발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세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그것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다시 수용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영렬씨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분양「아파트」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 재정문제 때문에 수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서울시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수용불가 통보가 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요지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당초 철도마을 재개발지역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행자인 주택공사측에서 정상적인 현지거주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서 목적은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전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택공사측에서 창동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시켜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청 그리고 주택공사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상 여기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지 않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사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 중에서도 여타 다른 재개발시에도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내용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의 기본계획에는 주민이주계획이 꼭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주계획에는 가수용의 계획도 1차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 사는 세입자중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수만큼은 꼭 그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대체시설로 목적달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일반적 재개발의 경우는 그러한 대체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지 세입자의 실수용 수요만큼은 필히 임대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순환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노원구에서 맨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불량주택재개발촉진법에 묶여서 합동재개발지역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체재개발지역에도 선이주·후철거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순환방식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데는 역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세입자나 현지 가옥소유자의 이주대책에 관한한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조합정관에서 결정하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현지 가옥소유자에게는 가수용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돈을 융자해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용대책에 갈음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수용시설이나 그것을 수용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세입자에 대해서도 가수용제도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조합자체에서 전세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우리구 자체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 융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공사의 기간동안 스스로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가수용시설이 우리 노원구에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창동역 건너편에 철거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시설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지요?

예,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예. 상당부분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체재개발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의 전철역 옆에 여유 공지가 있는데 가수용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관할은 도봉구 관할인데 도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가수용시설로써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용해야 할 가구수보다 현재 건립된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과 도봉구청간에 상당한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아직까지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도봉동 주민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지주민을 위한 가수용시설로서 만약 나중에 여유분이 있어 다른 용도를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노원구 철거민들은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곳은 관할권도 다르고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원지구도 상당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협의하여 가수용시설을 조금이라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글쎄,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서 답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한내마을에 영구임대주택을 약 800여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간 후 일부 남는 여유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다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주해야 할 부분에 일부 대체시설로는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뒤 양돈마을도 재개발하면 거기서도 일부 남는 시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이 한 두 개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순환재개발의 목표에도 합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청원의 문제가 우선 도시빈민들의 절박한 생존권과 관련된 청원사항이기 때문에 보다더 대상자를 넓힐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89년9월13일 상계 5-2재개발지구 사업추진 변경고시가 있었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하여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아파트」 이주대책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89년9월13일의 변경고시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계획의 법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에 의한 소정의 심의절차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처리하는 행정관청에서 결정합니다. 그 처분청이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던 것이 현재는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당초 현지 개량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을 고층「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는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배경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고 어떤 방식으로 고시하였습니까?

변경내용에 대한 사항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를 하고 그 내용을 시에서 구청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관보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 동장에게 통보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홍보해라 하는 것인데 분명히 홍보입니까?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지요.

통상적으로...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를 정확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전부터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의 기산점이 결국은 89년9월13일인데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게시판에 공시한 것이 91년11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택공사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11월경에 그 지역의 게시판에 여기는 재개발지역이고 사업계획추진변경을 했다고 고시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9년11월20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적어도 200명이상...

예. 그것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90년9월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1년 창동임대「아파트」 이주공고시 저희가 홍보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89년9월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 볼 때 발송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당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자기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을 어느 시점에서 알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주대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고시라는 것은 이해관계 당사자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고시가 되었어야지 단순히 관보라든지 홍보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자가 100% 다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선의의 피해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장하신 바와 같이 구청이라든지 주택공사에서는 전혀 행정 행위에 대해 하자가 없는 완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 이해관계자는 사실상 거기에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 또는 움직여야 될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89년9월18일 그 당시에 공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홍보회의는 89년11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지 전체가 다 알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수였고 많은 세대중에서 불과 잔류세대 116세대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116세대는 내용을 몰랐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9년11월 주민 210명이 참석했고, 89년9월에 동사무소에서 안내문이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확인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까?

저는 89년3월부터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프린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안내문을 보내고 나서, 가옥주들은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았을때는 재개발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는 조건하에서 세를 놓은 사람도 있고, 가옥주들이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이해관계자한테 전부 안내문을 보냈다 이것이죠? 또 한가지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안할 수가 없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등록을 받아 주어야 된다.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적법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행정편의적인 위주에서라도 이런 변경고시가 있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입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 지역이라는 표기가 되어서 홍보를 한 것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홍보라든지 주민등록상에 거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는 재개발구역 지정지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할 것이다. 개발계획은 이렇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다.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아직 우리 형편상 어렵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들로부터 설명회 요청이 왔을 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 홍보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계획의 개별통보는 이주 세입자 자격 기준일이 언제나 하는 시점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을 시행인가하는 시점에서는 확실히 실시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입자에 대한 대책까지 세밀하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하기에는 아직은 행정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공고를 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는데 이 자리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의회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홍보라든가 추가로 알리고자 하는 문제는 법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이지 최소한 법적 여건은 고시로서 합니다.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민행정은 어떤 수준이상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가 시행하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국가에서 전하는 정보라든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91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 저희들이라든지 구청의 입장에서 89년9월 고시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보에 게재된 것이 있다면 그 내용하고 동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면 홍보된 내용 계획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본 청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손정호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상계5-2 재개발사업지구 사업추진현황을 주택공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떤 방식으로 분양되며, 분양면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이주대책비가 무혜택 세입자에게 10만4,0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정기준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되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5년, 1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 전입이 안되어 있어서 인우보증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이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10년, 2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데 호적정리가 안되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민원을 접할 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모든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온 예를 조금전에 주택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연성이 있고 자의성이 있는 판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게 되면 다른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 버립니다. 서울시 지침에는 주민등록 등재라는 말이 꼭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재라는 명시규정을 왜 꼭 넣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의무신고 사항은 한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10년 살았는데 주민등록에 옮겨놓지 못 할 별도의, 법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있어서 판단이나 결정을 받았다면 몰라도 행정청에서는 원칙이나 기준을 지켜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이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호수가 763세대인데 분양주택 15평형 149세대, 11평형 59세대, 17평형 233세대, 20평형 118세대, 25평형 204세대 계 763세대입니다. 건축 추정비는 약 684억원이고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94년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은 아파트 11동, 상가 1동, 관리소·노인정 1동, 지하주차장이 2개소입니다. 분양방법으로 763세대 건설중에서 권리자에게 430세대, 일반분양이 333세대가 됩니다. 공공용지 취득 미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27조 이사비와 제30조2의 주거대책비에 따라서 이사비는 10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온....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일반분양말고 무슨 분양이요?

권리자에게 430세대 분양이 됩니다.

가옥주들에게 나머지를 분양하고 일반분양이 333세대요?

예.

333세대중에 12, 17평 이런 것은 몇 세대나 분양합니까?

이것은 착공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자들에게 자기는 몇 평 아파트를 신청하겠다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액의 얼마 한도내에서는 몇 평까지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추첨하고 나중에 남는 것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후 관리처분 계획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증언하신 바에 의하면 거의 자체 해결이 되고 90～100명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기왕에 330세대 일반분양을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서는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공급을 해야 되는데 무자격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저축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해결방안이 없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년에 7만세대 건설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자격을 준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법대로 잘 하시겠지요. 큰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사업처에 말씀드릴 것은 노원구의 4·5개동이 앞으로 개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구청 행정청에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주민등록상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지구가 개발될 때에는 나중에 어떤 구실을 대지 말고 주민등록같은 것은 충분한 홍보를, 공개적인 현황판을 부착하고 미리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측에서는 사업시행을 언제쯤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이사를 가고 빈집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 철거에 들어갈 예정인지, 철거에 들어가면 다루고 있는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이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동장실을 점거해서 농성한 다음에 치워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졌지만 철거할 동안이라도 치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저도 수시로 1113번지 골목을 다닙니다마는 오전에 치안부재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4살된 청소년을 수건으로 전신을 마취시켜서 끌고가 합판으로 가리고 몇 시간후에 깨어난 일이라든지, 강목으로 유부녀를 구타하는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택공사측에서 빨리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공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님이 경찰서에 통보하셔서 치안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수시로 전투경찰을 투입해서라도 방범순찰을 돌아주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착공계획은 7월입니다. 7월 중순이나 하순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들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가옥주들이 나오면서 외부의 유랑민들이 못 살게 부수어서 우선 잔재를 싣고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수려면 집과 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솔직히 남아있는 세입자들이 얼씬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상주하고 있는 과장도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가옥주들도 철거하러 들어가서 봉변을 당하고 온 실정입니다. 세입자측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상 가옥주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되어서 가옥주하고 합동으로 주민설득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불응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금년초와 지금을 볼 때 이해를 하셔서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강제로 집행합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은 가옥주와 세입자간에 문제가 이루어집니까?

가옥주와 세입자의 문제인데 보증금을 내주어도 남아 있는 세입자가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가옥주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옥주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어도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옥주들이 돈이 없어서 세입자들에게 반환을 못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달 말부터 장마라는데....

가옥주들도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 안했는데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동·호 추첨할 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협상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자측에서 나오신 부장님! 행정대집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듣기에 거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고 될 수 있으면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해서라도, 우리 성의를 보아서라도 집행에 고려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대집행이란 용어가 공공연하게 나와 돌아 다닐 수 있는, 또 6월이내 7월 시한부를 두고 설정하기 이전에 그 분들을 하나라도 설득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청소라든지 치안부재문제는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협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계5-2 재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순환재개발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초의 사업인 만큼 위원여러분들께 상당한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미뤄진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질의를 경청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법과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설득해서 대집행 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사업에 물의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오늘 최종 결론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다 들어봐서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결론은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어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22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상부에다 건의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서제출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노원구청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사업시행자는 노원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청 아닙니까?

예. 시행자는 서울시하고 주택공사죠. 노원구청에도 협조공문 띄어주고.

그러면 청원을 주관하신 곽종상위원과 간사이신 최원환위원께서 위원장님과 같이 세 분이 상의를 하셔서 관계기관에 보낼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건의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건의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문제가 문구내용입니다.

아니,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을 올렸을 때 우리 구의회 위상은 괜찮을까요.

간사님 본위원 얘기좀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간단, 간단히 짚고 넘어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간사님하고 곽종상위원하고 위원장님 세분이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건의서 작성해서 관계요로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매듭지어 주세요. 뭘 자꾸 오래 끌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오늘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별 큰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니죠.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부여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한번 더 소집을 해서 연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의회가 임시회때, 오늘하고 해서 두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여기서 종말을 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밖에 와서 대기중인 상태이고 청원인들이 우리 노원구의회를 생각하는 각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관계관 및 청원인들을 대동시켜서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그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하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150세대분, 이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한후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주택공사의 자료상으로는 지금 현재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주대책비라든가 그 현황등 이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질의했지만 몇 세대는 3개의 유형별로 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귀로만 들었지 사실상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사항은 참고해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건의서를 쓸 것인지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오늘 질의·답변한 것 속기록에 나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한 내용 또 질문애용 등을 다시 한번 보면서 수고스럽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니까 주택공사측의 자료가 많더라구요. 그 자료를 노원구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6년도부터 철도주변정비에 따른 이주대책부터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과정을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곽종상 박관주 박흥수 손정호 송광선 오용근 이장식 이한선 최염 최원환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지역교통과장 성기복 주택개량계장 최경규

주공재개발사업과장 이인화 주공재개발사업과장 오영식 주공재개발사업과장 박재일 주공재개발사업2부장 권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