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호 의원 발언

이것은 광고물 유형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철거는 높은데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기계공들이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철거작업만 전담하는 광고물 전담회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가 계도만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대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추가경정예산(안) 세출항목명세서 55「페이지」 공원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항목번호 33200입니다. 공원녹지, 공원관리, 일용잡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용잡급의 경우는 공원관리상용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상여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 기타, 인근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6「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공원관리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을 저희가 법정여비로 부담해야 되는 보상금 내역입니다. 316 연금지급금의 경우는 공원관리인부공사치료비의 법정지급금이 되겠습니다. 412 시설비의 경우는 불암약수터주변정비 사업비가 4,000만원, 공원화장실난방설치비가 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난방설치는 동절기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02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8 일용잡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임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임금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급외 나머지가 전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금도 공원관리에서 설명드렸듯이 녹지시설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녹지관리인부 공사치료비에 따른 법정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일로 가로변에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일부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시설설치가 안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의자 50조를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104 수당은 철도건널목간수 및 지하보차도 관리인에 대한 시간외수당(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근무수당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21번 수용비및수수료의 경우 동부간선도로청소용품구입으로 각삽 100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동부간선도로가 하절기에 2～3회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 아직 한 번도 관내에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침수가 된다면 도로변 하천에서 넘어오는 뻘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삽을 사려고 합니다. 또 가로등세척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는 가로등유지 비용과 지하차도방송청취건설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1번 공공요금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가로등전기료 250W짜리가 140등, 400W는 108등이 추가로 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료부담비용이고 보안등의 경우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500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집수정모타펌프 이 예산은 하계지하차도에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에 모타펌프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51번 임차료의 경우는 동부간선도로청소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412번 시설비의 경우 총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로시설물보수, 「아스콘」덧씌우기, 하계지하차도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14번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계, 하계 지하보차도 조명등개량공사 700만원, 배수로입구준설 200만원, 도색공사 400만원, 제경비 100만원, 지하차도집수정준설공사 960만원, 철도건널목초소보수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수선비가 4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먼저수당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년도 점용료징수포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28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추가분이고, 가로환경정비 9명에 대한 72일분과 보상감정수수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447-448간 도로개설에 2억6,000만원, 월계아파트-공릉동간교량투명방음벽설치공사 2,200만원, 공릉2동 224-234간 도로개설보상은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5억2,100을 감액을 했습니다. 413번 시설부대비는 장미아파트～노원국교간 도로공사외 3건에 대한 비용이 190만원이고, 지적경계복원층량수수료는 동일로～청학빌라간도로개설건외 8건에 대해 800만원, 토목공사 기타부대비는 280만원이 신설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중 52100,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시설비는 관부설비가 3,700만원, 하수구조물 즉 맨홀·빗물받이 설치비용이 3,700만원, 기타부대공으로 경계부럭설치 등에 2,400만원으로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432번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도준설가비용에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지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전체 화장실수가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중에서 작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설치할 곳이 25개소인데 이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공원에 설치를 했고, 25개 공원은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안가져 왔습니다. 25개소가 설치가 되면 100%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명단이 있는데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양쪽 합해서 25개소가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택공사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독촉도 했습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상의도 했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기만 해준다고 했지, 난방설치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해가지고 1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갔었고. 그 쪽 답변이 「당초 설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다.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추가로 25개소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의회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최후 공문까지 저희가 7월28일자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야겠기에 20억을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로변 8개소에 4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11개소에 50개를 설치하고자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일자 의자로 해서 목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나무로 그늘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는 철재로 해서 콘크리트 해야 되겠고, 저희가 재료비를 1개소에 20만원, 설치비를 5만원으로 해서 1개소에 25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플라스틱 종류로 생각해 보았는데 기존 설치된 것이 목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도 파손이 되지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찬 감이 있고 또 기존 시설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화강석이 저희나라 자원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화강석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 차도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공원에 화강석으로 하는 시설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기발주된 공사외에는 일체 못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의 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통일된 각 구청간의 기준을 설정하려고 화강석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위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석을 보차로 경계석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군수위원 말씀하세요.

예, 있습니다. 8「페이지」의 령 제6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시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결정족수를 짝수로 할 경우에 가·부 동수가 나와서 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가급적 짝수는 피하고 홀수로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외부위원중에서 예를 들어 도로분야 문제가 나왔으면 도로분야 전문가, 공원이면 공원분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청장은 관여를 안하죠.

위원수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2/3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바로 핵심사항인데 2/3를 따져 보니까 17인중에 12인이 외부인이 됩니다. 그러면 5명이 남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을 빼고 나면 2명 「티오」가 남습니다. 그러면 2명중에서 구의원 한 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관장해 온 건설국장으로 하는 방법과 만약, 구의원님 두 분을 넣게 되면 구청에서는 도시정비국장만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22개 구청중에서 2명의구의원으로 구성된 곳이 절반정도 되고 건설국장과 구의원 각각 1명씩으로 한 곳도 절반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3명은 안되고 외부위원은 2/3이상으로 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듣고 또한 건의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청원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심사의 건이 오늘로써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군수 김문학 이한선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최염 최원환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하수과장 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