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25억7,835만7,000원에서 14.2%가 늘어난 29억4,4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억7,629만원이 증액된 24억1,041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010만1,000원이 증액된 5억3,433만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으로 1억6,516만1,000원이 증액된 12억2,0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직급별 기본급이 6억8,437만9,000원이고 206쪽입니다. 상여금이 2억2,242만5,000원이고 계약직 인건비가 4,500만원입니다. 207쪽 가족수당 외 4종의 정액수당이 8,953만6,000원입니다. 다음 208쪽에 의료업무수당 외 5종의 정액수당이 6,903만9,000원입니다. 209쪽에 초과근무수당이 8,083만6,000원이고 계약직 진료의사수당이 1,045만8,000원이고 청원경찰인건비가 1,854만3,000원입니다. 210쪽에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1,112만9,000원이 증액된 11억9,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4,664만7,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1,004만4,000원, 민원실 정수기 필터 및 컵 120만원, 처방전 출력용지 204만원, 211쪽에 처방전 출력용 프린터 소모품 300만원, 민원대장 및 각종 부책 인쇄 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60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30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571만6,000원, 212쪽입니다. 간병인양성 교육비 470만원, 화장실 화장지 151만2,000원, 21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16만7,000원이고 214쪽에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당직수당, 간병인양성 교육강사 수당이 891만원이고 간호사 등 피복비가 373만원입니다. 215쪽입니다. 급량비가 1,23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601만6,000원으로 방역장비 유지비가 336만6,000원, 의료장비 유지비가 648만원, 전산시설 유지비가 897만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연료비가 2,022만7,000원이고 차량선박비가 1,374만원입니다. 여비가 4,35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744만원이고 보건업무 관외 출장여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 업무추진비가 1억2,069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3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596만원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8,666만1,000원이 증액된 3억7,6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 및 소모품비이며 전년도 대비 307만8,000원이 증액된 1억3,74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방역소독요원, 구내식당 주방요원, 구강보건실 운영요원 등 2,195만8,000원이 증액된 1억7,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700만원으로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이 2,640만원이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을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위생용품,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진료의약품,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4,245만8,000원이 감액된 1억4,7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에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167만7,000원, X-선 필름 및 처리약품이 940만원, 건강증진실 소모품이 150만원, 224쪽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이 6,389만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9,010만1,000원이 증액된 5억3,433만2,000원이며 225쪽입니다. 보조사업은 5,666만1,000원이 증액된 4억1,303만2,000원이며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민영양개선사업비가 400만원, 226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가 658만7,000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암검진사업 및 금연지도 점검사업 인부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268만6,000원입니다. 22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억8,140만6,000원이며 229쪽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가 6,099만2,000원이며 230쪽에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가 2,196만6,000원이고 암검진비가 1억2,365만8,000원입니다. 2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9,000만원입니다. 2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위한 물품취득비를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3,344만원이 증액된 1억2,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사천정 통풍장치 설치비가 300만원,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보건소청사 청소 대행수수료가 1,2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할로겐 등은 좁은 부위의 환부를 밝게 비추어서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실 레이저프린터는 처방전 및 건강진단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자광고판은 각종 시책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대상자 또한 사업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민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주파 치료기는 고주파 전류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물리치료장비로써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타 메트리스는 전기치료 전에 실시하는 찜질치료장비로써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냉난방기가 230만원, 방사선실에 공기천정기는 방사선실에 현상액 및 정착액의 유해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분무기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5억7,835만7,000원보다 3억6,639만1,000원이 증액된 29억4,47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예산은 24억1,041만6,000원으로 직원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와 재수당 등 12억2,02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에 11억9,0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정간호사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비 등 사업비 4억4,72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혈압기, 청진기 등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암검진 및 금연지도점검사업 인부임 1,26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겸용 설치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평생 건강가꾸기를 위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교육에 필요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경영수익적 측면도 감안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쪽에 천정 통풍장치 설치가 200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지하민방위 교육장에 보면 냉난방 가동실에 보면 결로현상이 심해서 천정이 내려 앉을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보강공사를 연중에 3, 4회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공회사측하고 저희들이 구청 청사관리를 공동으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인이 결로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환기구를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아마 당초 시공시에는 이 결로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하실은 어느공사든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3년이 채 안되었는데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업체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따는데 목적이 있지 시공하는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부 공사 따놓고 업체들 전부 하청 주니까 부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지만 당초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보기는 힘듭니다.

아니, 천정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결로현상 때문에 성해가 끼어서 낮은데로 흐르다 보니까 천정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결로현상이 났다는 것은 방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동절기 날씨가 추우면 금이 가서 그런데 이런 것은 그리고 또 200개소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1m정도의, 일단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알루미늄 한 칸 그걸 몇 개소라고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양문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천정통풍장치 설치를 200개소 나왔는데 조금전에 설명 들은 바를 보면 알루미늄 갤러리 샷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개소 장소는 지하실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지하1층, 2층 전부 한층에 6·70개정도 뚫어야만이 알루미늄 환기구인데 각 층마다 60개 내지 70개소를 설치를 해야만이 결로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천정통풍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갤러리 알루미늄으로 하는 건 아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 200개소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할 때 보건소 건축물이 '99년도에 완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항목에 보면 엘리베이터 장애인겸용을 설치한다고 7,300만원 계상됐는데 3년전에 이런 충분한 엘리베이터 설치할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지요?

그때 시범당시에는 관련법상에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2001년도 4월에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보건소에 설치된 리프트 승강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그런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에는 실내에 하는 게 아니고 실외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분무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내구년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두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은 '8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년한도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두 대입니까?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 동편에 있는 외벽에다가 바깥부분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편쪽에 바깥외벽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동아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외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00만원하면 엘리베이터 3개를 장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보통 일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13인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들어가서 완전히 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외관상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게 가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좀 크게 평수를 넓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300만원, 보통 일반엘리베이터를 할 때는 건물 지을 때 2,000여만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3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겸용을 할 때는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보다 배이상 크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거액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21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 2, 3번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20만원씩 2대, 36만원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233쪽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동력분무기 구입가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15쪽에 동력분무기는 무엇이고 233쪽에 동력분무기 200만원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력분무기 외에 기타 연막기가 있습니다. '91년부터 30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름과 약품을 쓰기 때문에 이게 노즐이 파손되고 여러 가지 터지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력분무기는 새로 2대 중에서 1대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게 200만원이고 앞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 구입을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유지비는 종전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동력분무기 200만원은 새로운 동력분무기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올여름은 차를 타고 동네를 몇 번 돌았는데 이정도면 성능은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200만원짜리 동력분무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 재료비 목이 되겠습니다. 218쪽, 219쪽 보면 동력분무기용하고 차량연막용, U.L.V소독용, 살균제 소독용, 이렇게 네 가지 소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소독방법의 차이점과 소독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력분무차량 연막 U.L.V소독 그 다음에 살균소독제가 있는데 차량연막용하고 살균제소독은 분무입니다. 분무소독인데 연막은 주로 일몰후 30분전후에 모기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에 주로 8·9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는 살충제와 경유하고 물을 같이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동력은 잔류소독입니다. 주로 오전 중에 하는데 하수구나 대단위 취약지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U.L.V소독이라고 초미립살포기입니다. 이건 7월부터 주로 하천이라든지 숲 위주로 합니다. 시지, 매호, 범어천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데 U.L.V는 일반살충제보다도 훨씬 고농도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막은 100개정도 입자가 맞아야 죽는데 U.L.V같은 경우는 1개만 맞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가지 소독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적이며 시간대별로 모기가 활동하는 그런 것에 맞추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을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시기, 시간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차량연막용에 대해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연막용은 일몰후에 이렇게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연막용은 실제로 모기한테 소독하는 효과가 크게 없다고 여러번 질의도 했고 답변도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적을 뿐인데 선진국에서 최근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올림픽 이후에 자꾸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된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중앙에 보건복지부지침은 일본뇌염 경보시나 전염병 발생시에는 연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잔류쪽으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선호도가 잔류를 하면 거의 잔류가 소리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열심히 하고 와도 주민들이 우리 동네 소독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은 갔다 오면 한 번만 다녀와도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잔류는 사실 여러번 다녀도 소독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차량연막용 소독에 보면 다른 동력이나 U.L.V나 살균제 소독에 비해서 우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유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품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소독방법보다, 그래서 물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큰 효과도 없는 이런 쪽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니까 가볍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95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다른 데는 안전관리자나 방역인부임은 그대로입니다마는 221쪽에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 장애인 학교 남양학교에 특수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로써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완료하고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현장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하는데 여기에 상주할 수 있는 요원이 없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를 한 사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문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연구를 해주셨는데 현재 방문간호사업 대상자가 200명이 넘는데 방문간호사가 지금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명이상을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욕심을 못내고 최소한 한 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요원 한 분하고 방문간호사업 요원 한 분하고 인건비하고 두 분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한 금액이 2,195만8,000원 정확하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23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번에 전자광고판 해가지고 150만원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하고 214쪽에 전자광고판 정보이용료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새로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건소에 이용연령이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신데 원래 노인네들이 아침에 진료를 9시부터 한다고 해도 심지어 여름에는 6시, 7시 되어서 오십니다. 일찍 오셔서 민원실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건강이라든지 보건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원실 대기실에 해놓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 올해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판매하고 그 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답변에 보면 봉투제작 가격이 매년 7·8% 인상되므로 제작량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감소가 아니고 올해 증가되고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현재 제작량 세출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세입 판매량은 과소책정을 해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와 같이 2002년도에 보면 제작예상량을......

2002년도 자료에 제작량이 아니고 판매량이 안 나와 있는데 2002년은 올해하고 재작년은 거의 비슷하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개 더 넣습니다. 10ℓ봉투 같은 경우에는 400만매를 제작 예상을 하고 있는데 400만매를 제작예상을 해서 돈이 나가면 세출 아닙니까? 세입은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를 두기 위해서 350만매를 판매한다고 하면 50만매를 여유를 둔다면 이해가 되는데 400만매를 돈을 주고 제작을 해서 판매예상량은 약 300만매 밖에 안됩니다. 100만매를 잔고를 남겨 두는데 이건 지나치게 세출을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봉투판매 제작가격이 매년 보통 1년에 제작회사하고 보면 조달가격이 7·8% 인상되는데 7·8% 인상이 되면 제작예상량이 10ℓ가 400만매인데 인상되는 만큼 숫자가 결국 줄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니까 96만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제작예상량에다가 판매예상량을 빼니까 96만매가 나오는데 이건 수치가 볼때는 7·8% 인상이 된다고 하면 제작예상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건 답변이 안 맞습니다. 예산인데 오르는 것까지 계산하면 갑자기 100원하던 것이 200원 오르면 그것까지 예상하면 집행이 안되지요. 현재 가격대로 예산을 잡았다가 만약 가격변동을 추경에 해도 되는데 오를 것을 계산하면 매수는 400만매를 해놓고 350만매 제작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예, 이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비교를 해 보면 제작량하고 작년하고 똑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올해 판매가 부진한 모양인데 판매량을 줄이고 이런 예산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투판매량하고 제작량하고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봉투판매량 수입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5억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15억원 예산 가지고 청소 처리를 다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하나의 담세율이 약 35% 내지 38%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결손되는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게 정상입니다.

보충자료를 볼 것 같으면 올해도 제작량만 있고 판매량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의 제작판매를 하다 보면 매년 봉투가 누적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판매는 예를 들어서 350만매를 했는데 300만매를 팔다가 50만매정도 누적된 봉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1억원어치 제작을 하게 되면 판매를 2개월 걸릴 때도 있고 1개월 반에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재고량에 비례해서 재고량의 일정 제작하는 기간이 30일에서 40일 걸리는데 40일동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할 때는 그때 제작하고 우리가 제작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판매량에 비례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쓰레기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3,900만원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대형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지요?

예.

작년보다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약 10억원정도가 신설이 되어서 새로 나갑니다. 나가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증가하는 것은 불과 3·40만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작년보다 올라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7억6,0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7억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만원정도를 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상 3,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보조자료에 보면 2002년도가 7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7억2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정도 감편성했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10억원정도 증액됐으면 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원정도가 음식쓰레기 처리비로 더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더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것 같으면 쓰레기소각장 반입수수료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분리수거로 인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폐기물이 적어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양이 점진적으로 3년간 보면 쓰레기양 자체가 불어나고 있고 또 한가지는 봉투판매량을 보면 음식물만큼 빠지면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양만큼 봉투판매량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대형폐기물은 일부 불어났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어드는 만큼 폐기물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하면 생활폐기물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분리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용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니까 쓰레기양이 점진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어난만큼 매립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0억원 안 들어갈 때도 거의 비슷했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나가는데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나가는 게 아니고 세입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 해가지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더 들어가고 안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현재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이 폐기물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통보 옵니다. 통보 오는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7번항에 보면 선별장 장비유지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선별장에는 감용기가 3대 있고 캔압축기, 선별기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는 가면 갈수록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히 감용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한 대 더 샀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로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갈수록 장비유지비는 노후화 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 것은 없지요?

지난해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차고지 및 선별장 장비유지비로 해서 300만원 하셨고 지금은 차고지 장비유지비 150만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해 예산이 267쪽에 보니까 선별장 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고 선별장 차고지 가건물 및 시설유지비가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 화장실 발효제하고 선별장 전기 상하수도요금 하고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276쪽에 8항에 보고 있는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모두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7번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가항에는 지난년도와 똑같고 단지 거기는 밑에 보면 진공차 사이드브러쉬라든지 진공차 롤러브러쉬하고 이게 항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동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선별장 유지비에 대해서 보수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선별장에 종사원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샤워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800만원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건 일전에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을 안 했고 지금 현재 설계해서 전기시설하고 수도하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800만원 예산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 중에,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지 하지도 않고 설계 중인데 예산도 반납 안하고 아직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아직 기간이 있어서......

그걸 현장을 가보고 놀랬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장방문을 갔는데 샤워시설을 잘 하고 있는가 해서 보니까 목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하수 파고 했는데 도대체 예산을 줘놓고 시행을 과장님 설명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양문환위원님께서 지적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샤워시설을 안 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을 언제 준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산 되어 있지요.

9월에 가서 하나도 안되어 있고 샤워꼭지만 두 개가 녹이 슬어 있고 그걸 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나서 새로 손 본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까?

9월 그 당시에는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조일골 쪽에는 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안했고 이번에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시설하고 샤워시설하고.......

과장님,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 판다고 했잖아요? 무허가고 산 밑이라서 수도가 안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수도가 들어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그 이후에 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 수도가 들어오는데 지하수를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늦은 동기도 수도 때문에 늦었습니다.

사석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것도 안 했을 겁니다. 목욕을 아예 샤워시설을 한다는 것도 모르더라구요. 녹이 슬어 있고 그래도 예산을 줬는데 당초에 800만원 올라올 때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지하수는 800만원 주고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그래도 종업원들이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면 집에 가면 냄새가 난다고 하길래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본부하고 수도계획을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장 9월에 갔을 때는 옛날 샤워시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노후되었고 보기 싫었고 지금은 시공 설계완료가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샤워시설과 동시에......

앞뒤 답변이 안 맞습니다. 올해 예산줘서 계약해놓고 했다가 옛날에 노후되었다고 하고 답변이 안 맞습니다. 차라리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럽니까?

올해 예산 줘가지고 계약단계라면서요?

지금 계약하면 안됩니까?

계약단계라고 했는데 그게 뭐 노후된 것입니까?

9월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게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샤워시설을 개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물이 나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도 안되고 지하수도 안 팠는데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과장님 답변이 수도도 안되었다......

양문환위원님! 질의를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뒤에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명성 답변인데 우리가 갔을 때 직원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지하수가 철분이 많고 물이 안 좋아서 샤워를 못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이 내용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신 겸에 답변이 안되신 게 있는데 마대하고 장갑단가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갑 및 마대구입 설명자료에 보면 그저께 제안설명 후에 위원님들 단가관계 때문에 곰돌이 대구공판장에 물가정보지를 참조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우선 일반장갑에 있어서는 그램에 따라서 160원에서 190원까지가 있고 반코팅장갑 190원, 이중코팅장갑 360원, 완전코팅장갑 460원, 마대에 가서는 크기에 따라서 마대 가격이 틀립니다. 왜 이걸 일반장갑을 160원을 안 올리고 300원을 올렸을 때 이중코팅 장갑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완전코팅장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기상에 350그램짜리 장갑 160원짜리 몇켤레, 반코팅장갑 190원짜리 몇컬레, 완전코팅장갑 460원짜리 이렇게 했을 때는 구분해서 부기를 계상할 때는 나중에 부기별로 장갑이 모자라면 나중에 또 부기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통적인 가격 300원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360원짜리도 살 수 있고 190원짜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대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수물품구입하기 전에 지출결의서가 첨부가 되고 구입하고 나면 구입한 내역의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왈가왈부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상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장갑이 일반장갑이 300원으로 계산될 때 김영주위원님께서 시중에는 170원, 190원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가격차이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부기를 할 때 규격별로 나열해서 부기가 나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대충가격을 해서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장갑 350그램짜리 160원 살 때는 160원으로 견적처리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보시면 가 항목에 정화조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우송료 해서 170원 4,600원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통지서는 어디서 작성하고 어디서 발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괄 자료를 줘서 바로 출력해서 바로 발송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송하십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발송하는 것이 상동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특이합니다.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254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항목에 전년도 예산액에도 틀림없이 200만원 있었는데 254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면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기타보상금에 개방화장실이 40개씩 관리하는데 일반주요소나 이런 데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일반개인빌딩이나 이런 데만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 시행이 됐던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안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품평회가 전년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2회 할 예정인데 그런데 음식품평회에 1,0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 1,000만원을 들여서 전년도에 봤을 때 참석인원이 얼마정도입니까?

지난번에 166개소가 출품했습니다.

참석은 160개 업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구민들이 참석한 사람은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때는 166개소하고 호텔, 일반인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300명이상 왔습니다.

물론 300명정도의 주민이 와서 했는데 이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품평회 효과는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평회가 사실 전국적으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타구라든지 전국적인 음식품평회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KBS에서 "전국은 지금"을 50분 이걸 주제로 해서 시상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출연을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조리사들도 내가 생각 못한 음식도 나오더라, 이런 평가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저는 좋았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항에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장비보강 해서 국·시비 해서 5,05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이게 푸드뱅크제인데 2002년도에 푸드뱅크제 활용실적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5,050만원이 가톨릭여자기술원하고 만성자립원, 애활원 세군데에 냉동차량하고 냉장고 구입비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1년동안 푸드뱅크 활용한 실적을 보면 물론 기탁한 업체수가 약 30군데 되는데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200만원 기탁된 물건이 있습니다. 이 30개업체는 회원분들은 상당히 고마운 분들이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왜 푸드뱅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장비보강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탁금이 3,000만원 같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예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물건을 나누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고 두 번째로 들어온 물품가지고 가톨릭여자기술원, 만성자립원, 애활원에서 냉동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 기탁하는 업체나 개인한테나 물품이나 어떤 과일이나 음식을 냉동차량으로 소송을 해서 냉장보관을 했다가 그것도 더 못한, 더 가난한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제도가 푸드뱅크제의 취지인데 활용한 것을 보면 거의 7·80% 자체에서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드뱅크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 세군데에다가 예를 들어 한 곳에 1,000만원씩 1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자체에서 음식조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푸드뱅크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남는 식품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 나누어주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없는데 제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거의 98% 차지하니까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게 없습니다마는 국·시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푸드뱅크제도가 근본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 제도를 좀더 방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게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30개업체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 이상의 실적도 가능했지만 보완해 줄 수 있는 냉동시설이나 갖고 오는 것이나 이런 게 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실적이 낮은 현상이 많았고 앞으로 푸드뱅크제는 특히 수성구가 시설이 많은데 지금 애활원 외 3개시설에 해서 좋으면 우리 구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권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설에 주는 한정된 것보다는 푸드뱅크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개선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효율적인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 냉동차량이나 냉장고만 있으면 충분히 획기적으로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후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