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상호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268페이지 2003년도 복지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840만9,000원이 증액된 499억5,6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장애인수의 증가와 등록된 장애인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5억4,819만8,000원이 증액되고 사회가 점차 노령화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노후안정 등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이 2억7,57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증액과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7억9,874만2,000원이 증액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아동 복지예산 15억71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건설경기회복 등에 따른 전국적인 실업률 하락으로 고용정책관리 예산이 21억4,845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인 276억6,054만8,000원, 시비가 27%인 135억4,896만5,000원, 구비가 18%인 87억4,742만8,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94%가 보조사업예산으로 전체예산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중간까지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은 애국지사의 행사참석 및 자발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보훈업무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75만원이며 민간경상 보조금 중 1항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훈수공자회 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은 관내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자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에 1,500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소득 노인과 주민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건강검진을 돕기 위한 사업비 1,400만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지역의 심리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의 심리치료 사업비 3,500만원,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비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 구축사업비로 2,000만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 및 난방비는 직원인건비, 차량운영유지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비 증액으로 4개단체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터 273페이지 상단까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3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5억4,166만2,000원을 편성하고 2항과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사회계층의 가사, 감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4,554만4,000원을 5항과 6항에 시설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의 생계부식자 및 김장비로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5개 복지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1,847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존설치는 휠체어리프트가 건물신축할 때인 2000년 9월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존에관한법률에는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2001년 10월 19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시행규칙에 휠체어리프트가 승강기 류에 포함되어 2002년 9월 24일 산업자원부에서 완성검사 결과 불합격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TV는 사무실내의 TV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는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중간에 기타보상금은 장애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에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 장애인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은 선명요육원 외 5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도우기 위한 지원금 900만원, 2항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은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시작장애인 체험 및 문화탐방 등의 보조를 위하여 1,000만원, 3항에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은 우리구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이하걸선수의 수당과 경기출전비로 1,5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는 내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시설운영비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욕창 방제용 메트와 정형외과 의료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에 1,063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보호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963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1,099만5,000원, 장애수당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하는 경비로 780만원, 5항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 등록진단비 사업에 644만6,000원을, 6항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등록장애인의 검진비용과 검진결과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4만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로 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중 1항에서 4항까지와 6항 278페이지 상단의 10항은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자유재활원, 애망장애영아원, 인제요양원, 애망요양원과 직업재활시설 2개소 만성자립원, 자료보호사업장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은 인재병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아시아재활보호센터, 황금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환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로 64억8,231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5항의 장애인 생산품공판장 운영은 곰돌이 공판장의 운영비와 공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6,615만원, 7항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지원은 재가장애인들의 취업훈련,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사업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4,000만원, 8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장애인들 혼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사회 적응훈련하는 사업에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9항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시설입소자 중 10대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의 수술적격자 3명에 대한 수술비 지원으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 3항, 4항, 5항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국·시비의 계속사업으로 6억9,559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2항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은 중증요양시설인 선명요원에서 사용할 치과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1항 노인복지 일반수용비는 경로당 훈장교실 교재비와 서예작품 등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42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을 위한 건강운영 지원비로 3,701만4,000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로당의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비로 18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항에 경로당 시설유지비는 170개소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목욕수당은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월 1만2,000원씩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9,872만원을 편성했고 상단에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2항에 노인업무유공자 포상 50만원, 3항에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금 500만원, 훈장교실 서예작품 심사위원 보상은 심사위원 4명의 심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했고 5항 경로당 건강교실참여 자원봉사자 보상 등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금으로 900만원, 2항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학생 300명으로 화성노인대학 지원금으로 400만원, 3항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지회의 운영 활성화 및 각종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노인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 4항에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부설학교 운영비로 500만원 편성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에 의해 노인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위한 경비로 187만원, 2항에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54명분 15억3,313만1,000원을, 3항 경로승차요금은 만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 교통비 2만6,1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7,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어린이예절교실 지도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2억3,048만4,000원, 2항과 8항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170개소에 연평균 215만원씩 지원될 운영비와 난방비로 3억6,550만원, 3항에 노인 주간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시간 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내의 대구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노인전문병원부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1,900만원, 4항에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 있는 대구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도시락과 밑반찬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에 1억720만원, 5항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6항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써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 중인 노인들이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5,586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9항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 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시비 특별운영비로 1,200만원, 10항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수당으로 240만원, 11항 노인의집 운영은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로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장비구입비로 3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용 비디오 구입비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중단부터 286페이지 중단까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단부터 287페이지 상단까지의 수용비는 필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사랑의 징검다리운동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5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및구료비에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종 또는 장기질환 환자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명 정도의 진료비 2,000만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료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2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복지후생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용 사업비로 8억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동사무소 사회담당자 업무보조용으로 근무할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및구료비의 1항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항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항 주거급여, 4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1,909명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자녀 교육비로 175억1,56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5항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존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2항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9,8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비로 1,800만원, 4항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 유지 및 사회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실시기관에 대해 위탁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항의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는 수성구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나 일반 저소득 주민들의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좀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PDA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3,80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0년에 8%, 2001년 7.2%, 2002년 4.5% 정도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익금으로 운영 중인 장학금의 지급액과 대상자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운영개선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항에 일반수용비와 2항에 운영수당, 3항 급량비는 고용정책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1항 모범근로자 표창은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보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293페이지 상단 2항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업시찰 경비 1,075만원을 편성했고 중단에 1항 일반수용비, 2항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3항 공공근로업무추진 특근급식비와 294페이지 상단 국내여비의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사업설계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10억2,740만원, 하단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1억7,60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아동복지에 필요한 수용비이며 하단부터 296페이지, 297페이지 하단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성교육문화센터 취미교실과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수성사랑노래자랑 홍보물 제작비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어머니노래교실 및 수성사랑노래교실에서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33만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요보호여성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급작스런 경제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제수용품 마련을 위해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시설수용아동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가방 등 필수품 구입 경비와 어린이날 잔치 및 생일선물 및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지원금, 시설을 만기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성사랑노래자랑 지역가수 초청은 앞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행사에 지역 가수 초청경비로 60만원, 기타보상금은 1항 여성·보육·아동복지 유공자 표창과 2항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125만원과 3항에 수성사랑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 및 299페이지 심사위원 수당으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중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립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400만원,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요부자 가정 저소득층 아동 1,7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 1억2,801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4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독서 등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1,250만원 편성했으며 5항에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은 저소득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체험과 문화탐방을 체험하면서 저소득가정에서 결핍되기 쉬운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1항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합동결혼식 행사 등 지원경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300페이지에 수성사랑노래자랑은 행사에 필요한 음향기기, 조명 등 임차경비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저소득부자가정 지원과 2항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4,910만원, 3항 저소득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352만원, 4항 저소득 모·부자세대 건강진단은 세대 중 1인당 건강진단비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300만원, 5항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 27명과 가정위탁아동 1명에게 월 6만5,000원의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496만원을 편성했으며 6항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의 용돈과 피복비, 도시락비, 하계연수비,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7항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시설 만기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3,000만원, 8항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용돈과 피복비, 도시락비 등 330만원 편성하였고 9항의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범물·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 결식아동들에게 조식, 석식으로 1식에 2,000원입니다. 여기 지원하는 사업에 7,120만원, 10항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은 아동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비로 62만원, 11항 시설아동 하계수련비는 시설아동의 체력단련과 하계수련을 위한 경비로 752만5,000원, 12항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초·중·고등학생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만원, 13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위안부로 확정된 2명의 할머니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1항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154개소의 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어린이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로 62억7,0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2항과 3항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애활원 외 3개 아동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7억4,39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4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입학금 지원비로 1,600만원, 5항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은 아동시설 수용아동에게 등록금을지원하는 사업에 550만원, 6항 아동레저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서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심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7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4억1,328만1,000원, 8항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7,089만1,000원, 9항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운전기사 인건비와 부식 구입비 등 운영비 추가 지원비로 1억3,185만5,000원, 10항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가톨릭여자기술원과 수지의집 운전기사 인건 비와 운영비로 5,515만6,000원, 11항 성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성폭력으로 피해 입은 여성들의 긴급치료비로 47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12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의 입소자가 시설을 만기퇴소할 경우 200만원씩 15세대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3,000만원, 13항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 및 가톨릭여자기술원에 입소되어 있는 여성이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20만원, 13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1,813만원, 15항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항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환희, 선아어린이집과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보명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17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환희, 선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6만원, 18항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목련모자세대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203만원, 19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의 의료비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중 1항에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지정한 꿈나무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 2항 잉여식품 나눔은행운영 장비보강은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인 애활원, 가톨릭여자기술원, 만성자립원의 냉방차량 1대씩과 가톨릭여자기술원의 대형냉장고 1대 구입비로 5,0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중 1항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파동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에 보수비로 60만원, 2항은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에 따른 내부 배관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의 도색 및 내부 공사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4층 증축에 따른 조리교실과 식당시설 비품구입비로 5,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억3,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대구은행에 정기적으로 예치한 8억원의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8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은 기 융자된 대출금 4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중 대구은행에 적립되고 있는 자금이며 융자금원금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에 2억4,500만원, 하단에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년도수입은 대구은행과 협약체결 이전인 대출금 1억6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액과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단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5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외수입 400만원과 시비보조금 8,360만원에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 8,7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5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며 세외수입으로는 시비보조금에 대한 공공요금이자수입 2001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및 현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400만원 편성하였고 7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시비보조금 8,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62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762페이지에 의료급여업무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2만원, 의료급여자료입력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818만8,000원을 일반행정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의료및구료비는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4,300만원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2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이월금 및 공공예금 이자, 기타 잡수입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03년도 위생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03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7,426만1,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억3,581만3,000원 대비 3,84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앞으로 신고업소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쇄비 그리고 지금 현재 노래방이 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불법영업이 심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 등 예산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59만2,000원은 2002년도 예산 4,380만7,000원 대비 77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03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업소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신고증과 신고대장에 필요한 인쇄비를 69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각종 수거장비 구입비입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2000년도에 음식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품평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성축제와 동시에 할려고 했습니다. 수성축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음식품평회를 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예산을 1,000만원정도 항목별로는 틀립니다마는 1,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아까 밑에 기타보상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에 따른 신고, 요즘은 종전보다 신고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신고를 많이 안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보상비가 나간다는 선전이 많이 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상비도 조금 상향조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들안길에는 '97년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와 금년도 사이에 인도블럭, 가로등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했으며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들이 4억원을 받아서 들안길 T자에서 수성못 연결시키는 사업도 내년 초순에 진행되도록 예산을 시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위해서 약 21억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중에 국비, 시비가 57%, 12억2,000만원, 구비가 9억900만원 해서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들안길 사거리에서 T자형태로해서 좌우로 2.3㎞와 동대구로로 해서 두산오거리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매동 경기장과 수성못,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작업을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앞으로 수성구에서 아니면 전국 세계에서 아주 명물로 만들 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산업환경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세부항목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48억4,513만7,000원, 재활용관리에 12억7,400만1,000원, 환경관리에 1억3,395만6,000원, 수질관리에 3,983만8,000원, 농정관리에 5억5,416만3,000원, 지역경제관리에 2억7,0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1억8,928만5,000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내용은 금년도 대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내년도 1월초에 가면 대구시하고 각 구청 관계관하고 대구시 환경미화원 노조대표가 와서 임금협상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조정되면 조정된 금액은 내년도 1회추경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각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235쪽을 봐주십시오. 밑에 3번에 환경미화원 퇴직수당은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은 앞으로 연금부담금이 국민연금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4.5%를 지원해 주고 원인부담이 4.5%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가서 고용보험료는 구비에서 1.5%를 부담하고 본인이 0.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2.6%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가서 환경미화원의날 행사비 9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MF로 인해서 계속 행사를 중단하다가 금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음식류라든지 선물, 앰프 임차,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금년도에 해보니까 9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각 라이온즈에 협조를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근본원인이 뭔가 하면 현재 환경미화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에 청소물량이 늘어나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에 가서 골목청결지킴이 봉사활동지원입니다. 이건 지금 금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가입한 기관단체를 보면 250개 기관단체에 7,000여명이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잘되면 타구에서도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각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청소장비라든지 마대, 홍보물 제작에 따른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카항 마을청소 참여단체 청소장비 300만원은 이 외에 동단위 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청소를 할때 장비를 지원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 차고지 장비 유지는 진공청소차가 5대가 있는데 소형진공차량이 있습니다. 소형진공차량은 자동차관련법령에 의해서 차량으로 분리하지 않고 장비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속구입비 1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8번에 차량유지비에 가서는 과의 특수차량, 소형화물차량, 중형화물차량, 대형화물차량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11번에 기타보상금에 있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음료수 같은 것을 제공을 안하는데 군부대라든지 전경대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 4회정도 5,000원씩 계상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2번에 가서 마을청소 참여우수단체 시상 600만원은 조금전에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에 따른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상금이 분기에 150만원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7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전면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이 확대되면 대행위탁금은 추경때 증액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대구시 매립장에서 보면 2년전만 하더라도 톤당 7,000원을 받다가 지금 13,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부터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서 노면청소폐기물 상하차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진공차 5대를 가지고 가로를 계속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보면 차가 가다 보면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래를 5대가 운행을 하면 이틀정도 되면 5톤차량 한 차정도 나오는데 이걸 지금 이때까지는 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복토도 하고 차고지도 확장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장할 곳도 없고 그래서 롤온박스에다가 진공차가 바로 모래를 부을 수 있도록 유도램프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앞으로 우리 차량구입은 가능하면 전부 자제를 하고 민간쪽으로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차량 한 대하고 암롤차량 한 대 그리고 암롤함 이건 1,800만원과 4,300만원,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입니다. 지금 각 구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정을 안하고 이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수시로 옮김으로 해서 설치가 되면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생활쓰레기만 투기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투기단속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릴 사항은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1회에 적발되면 5만원, 2회에 적발되면 10만원, 3회에 적발되면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음식물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일반쓰레기와 병행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부지 임차료 1,300만원과 7번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선별장 장비유지비 300만원은 우리 선별장에는 감용기 3대와 캔 압축기, 선별기 등 여러 장비가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속이라든지 교체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인부는 우선 저희들이 3개월로 인부임을 잡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인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동단위의 재활용차에 승차하는 인력이 지금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단위 23명은 동단위 재활용차량에 승차해서 수거하는데 일용인부임을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단독주택, 음식점입니다. 처리업체에 9억5,400만원, 하수병합처리장에 8,892만원, 하수병합처리장에는 톤당 13,000원을 주고 처리업체는 53,000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건 대구시하고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있어서는 지금 음식물 처리비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은 톤당 1,000원을 받아서 처리업체에 톤당 4만8,5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 처리 지원비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500세대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톤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247쪽과 248쪽, 249쪽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3번에 가서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은 매년 10월 5일 자연보호 선포식날 자연보호 유공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금년까지는 1개단체에 2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10만원을 더 계상해서 3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매연측정장비, CO/HC 측정기, 소음측정기, 저희들이 현재 내구년수가 9년입니다. 9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측정에 오류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과 253쪽, 25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과 334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에 중간에 재료비에 있어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550만원, 가축질병관련 소독약 구입 300만원, 탈취제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서 가축질병관련 소독약 구입은 매년 여름되면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든지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약제구입이 되겠고 세 번째로 탈취제 구입은 750만원은 금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하면서 겪었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보면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숙된 퇴비를 뿌림으로 인해서 한창 경기 준비 중에 엄청난 냄새가 나서 지난해는 일부 예비비도 없고 행사는 치러야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탈취제 구입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50두인데 우리 예산에서 두당 1만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발전기금에서 1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50두를 계상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45명은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이 10,000㎡ 이하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모자, 부자 가정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국·시비로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그만큼 개발이 안되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번에 가서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논농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한해서입니다. 진흥지역은 ㎡당 50원, 비진흥지역은 ㎡당 4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가서 공동방제단 운영은 이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축 구제역이라든지 전국적인게 발생될 때는 2개 방제단이 구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약도 쳐서 방제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사업에 있어서 이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20호 정도가 꿀벌 농가가 있습니다. 2001년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꿀벌이 화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호에 1,300군으로 군이라는 것은 상자를 말합니다. 1,300군인데 1군당 3㎏을 계산해서 9,000원씩 지원되도록 시에 내부지침이 되어서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를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에 가서 유기동물 포획 및 보조사업에서는 금년도에 길거리에 개가 다닐 때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의사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개가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의사회에서 나와서 개를 포획합니다. 포획하는데 그냥 포획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마취제 총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어린애들 놀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비가 1인당 32,000원에서 2인해서 64,000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3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개가 적게 포획되면 돈이 남고 나중에 많이 발견되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339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금년도 예산 3억2,800만원과 내년도 예산 3억2,800만원을 가지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우선 순위로 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이것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에 있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건 석회와 기산질, 소규모 농정기반시설 공동방제는 하고 나면 우리가 농협으로 지원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보관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획을 하게 되면 이걸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형견은 10㎏미만, 중형견은 20㎏미만, 대형견은 20㎏이상입니다. 이걸 1개월동안 보관하는데 두당 3만원, 4만원, 5만원 그렇게 지원됩니다. 보관하게 되면 사료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0만원,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해서 시장을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육성발전 시킬 것은 육성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걸 결정하는데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9번에 가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시에서 지난해에 처음 실시했는데 우리 구에도 각 구에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상인들을 위해서 90만원 선진지 견학으로 계상했습니다. 끝에 기타보상금은 가계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30개 업소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봉투를 50ℓ를 기준으로 해서 업소마다 10,500원씩 봉투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1,250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09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전체 예산은 8.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5%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59.9%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08억86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4,488만2,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3.1%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87억4,853만2,000원보다 12억840만9,000원이 증액된 499억5,6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장비보강 등 5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며 편의상 세항과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은 먼저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23억1,06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7,847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부문 예산은 85억1,59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에 5억1,94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복지 부문 예산은 66억6,45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 62억8,90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잠깐만요.

장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이 부문별로 설명을 하시는데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되겠고 부서별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검토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 저소득·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내실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노령화사회 및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지평을 열어가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하계 U대회 개최와 먹거리타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통적인 음식문화 개발과 정감있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가꾸기 위한 음식품평회를 실시하는 등 관광명소 개발에 비전을 둔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안은 하계 U대회 개최에 따른 환경개선 기반조성과 단독주택 및 음식점의 청소와 자원의 재활용정책에 맞추어 편성되어 산업환경과의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나 특히 주말 청소휴무제를 실시하므로 생활쓰레기 등이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문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에 10만원 70명 2회 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고 매년 참석인원은 평균 몇 명정도 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10명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74쪽에 한사랑의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11인용 이게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32쪽에 보면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7,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사랑의집 여기가 몇층이고 규모, 용량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행사 참석 보상금은 지급이 3·1절하고 광복절입니다.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70명 1인 1회에 10만원씩 그럼 70명하면 700만원 곱하기 2하면 1,400만원인데 이 대상에 증가라는 것은 광복절 유공자라고 통보가 오면 숫자가 늘고 이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사랑의집은 범물동 용지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가 이건 도시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건축면적은 연건평이 241㎡인데 지상 2층입니다. 건축허가는 2000년 6월 19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용도는 1층에는 상담실, 재활훈련실, 작업장, 컴퓨터교실도 있고 2층에는 자활작업장, 쉼터 및 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 자활작업실은 뭐를 하느냐 하면 나프탈렌 포장하고 스카프, 양산 그런 것을 장애인이 15명정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베이터 설치가 왜 불거졌는가 하면 당초 건축할 당시인 2000년도에는 2,500만원 줘서 수직형으로 리프트를 할려고 했는데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 어느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한사람이 리프트를 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니까 전국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이동법 보장을 요구해서 리프트로 해서는 못하겠다,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리프트는 앞으로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넣어서 앞으로 이건 승강기 쪽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 설치할 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에는 리프트만 설치하면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2002년 9월 24일에 완성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승강기에 330개 항목인데 85개 항목이 부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적격 된 상태에서는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승강기를 개체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됐는데 만약 이게 보완을 할 경우에는 견적을 내보니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왕 불안한 리프트를 설치하기 보다는 더 안전한 승강기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6,000만원으로 했고 보건소에 7,300만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수성구청만 이런 게 아니고...... 보건소 7,300만원은 면적하고 용량에 따라 차이나는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에 보면 중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회산업국장 35만원 1명 12월 해서 4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하고 283쪽에 보면 282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에서 283쪽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해서 2억5,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300만원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조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420만원 이건 매월 1개월에 35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같은 국장님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뒤의 것은 급여차원이고 앞의 것은 업무추진 차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처음에 것은 국·시·구비가 나옵니다. 난방비를 국비로 우리한테 내려주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25% 시비 들어가고 구비 들어가는데 그렇게 줘도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모자랐을 때는 시비 추가입니다. 시에서 부족분을 더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이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 한꺼번에 다 편성하지 추가로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비부담이 50%, 시비부담이 25%, 구비부담이 25% 같으면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부족할 때는 이건 시비 아닙니까? 이걸로 어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없다고 해서 기름값을 더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275쪽에 올해는 유난히 장애인 보강시설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이던데 이게 다 국·시비입니까?

장애인 보강사업에 구비가 많습니다.

278쪽에 보면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에 장비구입에 보면 2,500만원......

그건 국·시비입니다.

왜 표시를 안 해놨습니까?

278쪽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5번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국·시비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세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있었는데 예산편성 하다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목이 변경되어서 이 항에 넣다 보니 신규로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리프트라든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 외에도 항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복지업무라고 하면 국·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비에서 내려줘서 부족하면 시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전부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드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거의 20개 항목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해가지고 매년 800정도 올라오는데 매년마다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범어, 고산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나가보고 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재작년에 2001년도에 보수를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보수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여성교육문화센터 내부배관 설비공사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성문화센터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행자부에서 5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4층 증축을 합니다. 증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시가스하고 배관설치입니다.

증축은 305쪽에 나와 있네요?

예, 목이 틀리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정도 되는데 갑자기 110%이상 인상시키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저께도 용지아파트에서 어른이 사망했습니다. 노인분야에서 노인의 생명에 안전사업지대가 구청에서 너무 보완이 안된다,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재 복지공무원들이 동에 4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49명으로 매일 방문해서 생명에 대한 안전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펜던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되어서 노인측에서 재차 들어오기를 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자원봉사자 활용도 가능한데 왜 이걸 생명의 안전망 구성을 안하느냐 하는 요구가 몇 번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이돈 3,700만원 가지고 23개동에 그걸 배정시켜서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쉽게....... 그럼 우선 3,700만원 잡아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동별로 선정을 해서 그걸 팔아주는 대신에 매일 독거노인 1,190명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야쿠르트 하나씩 넣어주고 그리고 집을 비웠거나 몸이 편찮아서 앓아 누우시면 동에 연락을 해주게 할려고 문안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건 독거노인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지만 너무 가족들하고 소외되어 있어서 매일 야쿠르트 아줌마로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조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1일 인력을 구입해서 일당을 주고......

아니지요. 야쿠르트 아줌마는 판매를 하니까 1개에 90원 내지 100원 하는데 100명이면 100개를 매일 25일 들어가면서 안전체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쿠르트를 팔아주고 그 예산이기 때문에 100%이상 증감을 시키는 거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304쪽 민간자본 보조에 과장님 2번란에 보면 잉여식품 나눔은행운영 장비보강 해가지고 5,050만원 전년도보다도 1,000만원정도 더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푸드뱅크제 운영 실태하고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은 수성구의 시설 중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게 애활원하고 고산에 만성자립원, 두산동에 가톨릭여자기술원에서 푸드뱅크라고 해서 제과나 제빵 이런데서 남은 음식을 받고 하는데 이걸 상세한 실적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갖고 오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다,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래서 냉장고 1대, 냉동차량 3대, 그렇게 해서 푸드뱅크제 이걸 국·시비로 국가에서 푸드뱅크를 식중독 사건이 워낙 발생이 많으니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사주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냉동차량하고 냉장고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에 4,172만원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17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그건 잠시 뒤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시내 각 처에 있는 빵집이나 이런 제과점에서 자기들이 팔고 남은 그런 부분, 추가로 남은 음식을 애활원이나 만성자립원, 가톨릭여자기술원 이런 쪽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갖다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냉동차량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음식이 남아서 갖다 주는 음식인데 먹을만한 음식입니까? 그런 실적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세 군데에서 음식이 얼마나 들어오며 남은 음식이 제대로 저장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먹게끔 배분이 되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제가 실시된 지가 언제입니까?

실시라기보다 음식 남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아동시설 이런데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푸드뱅크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100만원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푸드뱅크제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작년 예산에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그건 시설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푸드뱅크제 이런 시설장비구입비 명목으로 4·5천만원씩 1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음식을 사다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냉동창고 이런 것은 만약 어느 제과점에서 음식이 남는데 시설에 연락하면 시설이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게 변질될 때는 이게 국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푸드뱅크 이 제도를 한 목적에 맞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전성을 보장할려고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제가 2003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비보강해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0만원도 푸드뱅크제 시설장비 명목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지 푸드뱅크 그건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부문에 푸드뱅크쪽의 시설장비는 2003년도 예산에 처음 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이지요?

예.

그러면 오랫동안 푸드뱅크제라는 명칭은 사용이 안됐지만 남은 음식을 애활원이나 이런 쪽으로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기증을 하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현황이나 이런 것은 자세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소홀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우리 과장님이 추후에 설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별로 일용인부임 올라오는 것은 각 과에서 편성을 해서 올립니까?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복지행정과는 1명 있습니다.

그걸 예산올리는 것을 임의적으로 한 명을 줘서 기획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올립니까?

그 관계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현재 국가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서 인력증원은 일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기획실에서 풀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행자부의 예산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복지행정과 한 명이 있는데 경비하고 인력 모든 것을 내용을 올립니까?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일용인부, 상용인부 있는데 일단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결근을 안하면 주휴를 하루 준다, 한달을 하면 월차를 준다라든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안 맞습니다.

그건 회계별로 틀립니다. 특별회계는 기준이 틀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아마 복지행정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이 올라오는데 일당 같으면 23,940원 일당은 같은데 주휴, 월휴, 연휴 주는 규정이 틀립니다. 제가 전 예산서를 다 살펴보니까 산업환경과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대로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69쪽을 보십시오. 일용인부임 해서 부속실 요원,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상여금 맞고 주휴수당이 300일을 근무하면 나머지 두달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365일 아닙니까?

산업환경과하고 차이나는 것은 산업환경과는 상용직이라고 해서 청소인부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노사협약체결해서 임금이 물론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상용이 아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건 됐고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다 근무를 못하잖아요. 300일을 했을 때 두달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일요일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빠지고 청소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요일 근무 안하더라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주 1회 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년 계속 월급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월급은 나가지요. 그리고 일요일은 계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300일 같으면 두달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1년 연속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황금복지관에 복지안심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 생각에는 황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관계도 전부 이주를 하고 수요가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72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전화를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적이 130대입니다. 독거노인이 1,119명이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황금종합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는 어디든지 다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황금복지관에서 수성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복지관에서 황금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항목에 보면 범물사회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 해서 200만원 나가는데 200만원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지금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차량유지비, 프로그램, 공과금, 난방비, 인건비로 나가는데 월 평균 200만원 나가는데 인건비 100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100만원은 어디 나갑니까?

직원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 구역인데 현재 한사랑의집에 차 한 대가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복지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손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왜 그걸 느끼는가 하면 애초에 제가 특별위원장 할 때 예산을 줬는데 나갈 때는 분명히 한사랑의 집 장애인들 편의제공한다고 나갔는데 현재 이 차가 복지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을 거의 못합니다. 이 차량이 명목은 한사랑의 집 명목으로 나가서 차량을 복지관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청소라든가 움직일 때도 이 차로 안 움직입니다. 구청에서 물으면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차량관리는 먼저 손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야단도 쳤습니다.

현재 장애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복지관별로 2,000만원, 3,000만원 하도록 줬는데 이게 복지관 특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줬으면 특성에 맞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으면 복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이 듭니다.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사랑의 집 지을 때 예산도 시에서 가져오고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차 한 대 줄 때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하니까 이용해야 된다고 좋은 취지에서 받아들였는데 현재 차가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수성사랑노래자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현재 매주 지하회의실에 550명, 여성문화센터에 350명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양팀에서 신청 받아서 어린이회관에서 매년 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노래자랑도 있고 수성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겹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할머니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33만원 있고 지역초청가수 30만원 2명 있고 노래자랑 시상금 해서 60만원 있고 또 심사위원들 50만원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 뒤에 또 140만원 수성노래자랑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별로 짜서 넣은 것입니다.

그럼 140만원 이건 뭡니까?

140만원 이건 앰프 임차비하고 사회자 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가수초청 다 했는데......

가수초청은 노래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성사랑 노래자랑 임차료 같으면 여성문화센터에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회관에 쉽게 말해서 사회자하고 이벤트회사에서 오고......

수성구지하에도 있고 여성문화센터에도 있는데 구태여 어린이회관에 해야 됩니까?

이벤트가 없으면 그만큼 활기차게 못합니다.

내년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좋아 보입니다. 연습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65세 할머니들한테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매주 1,000명이 동원 되어서......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다 나와서 노래 못 할 것 아닙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20명이내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쪽에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사용료에 보시면 가 항목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6회로 되어 있는데 8월에 행정감사에 의하면 강당을 한시간 사용하는데 2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6시간 쓴다고 하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왜 4층 증축을 5억원을 들여서 하는가 하면 식당하고 음료수하고 이런 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관을 평일에는 계속 씁니다. 수강생들이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대관실적이 저조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솔직히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저희들이 무료 예식장을 운영해서 아무 것도 안 받고 무료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도 식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에 식당시설을 대폭 크게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중에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월 1회를 이용하는데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예산서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시면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전부 다 중식비가 77,500원, 교통비가 27,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가 지원하는 분들한테는 87,500원, 30,000원입니다. 똑같은 공익근무를 하고 계신데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건 국비는 그냥 1인당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집행은 똑 같이 합니다.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집행을 하시면 세출예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다가 구비를 추가해서 붙여서 돈을 맞춰야 피복비 같은 경우도 45,250원이 잡혀 있는데 뒤에 보면 구가 지원하시는 분들은 6만원에서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표 짜기를 이렇게 짠 것이지 집행은 똑같이 합니다.

주는 것은 어디서 줍니까?

국비를 우리 과에서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세출항목상에 어디에 잡혀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이 책자 속에는 이 사람들의 차액 보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72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1번항목에 봉급은 우리 구에서 주시는 분이나 국비를 받으신 분만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봉급은 19,800원 동일합니다. 중식비는 우리 구가 지원하시는 분은 3,500원씩 해서 87,500원을 지급하고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7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국비로 하시는 분은 27,000원, 우리 구에 하시는 분은 3만원, 피복비도 여기는 45,250원인데 우리 구가 드리는 분은 6만원과 동복이 나간 분은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에 16명 나가 있는 급여인데 일단은 16명 되고 12명되고 숫자는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잡혀지면 우리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똑 같이 합니다. 하고 돈이 모자라면 또 가내시가 되어서 내시된 것을 받아서 결산추경이나 그때 맞춥니다.

결산추경은 국비로 내려옵니까?

예, 국비입니다.

아니요, 차액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차액이 아니고 국비가 3,000만원 몽땅 내려주는데 우리가 따 놓으면 다음에 부족할 때는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메꿔나가는 것이지 이건 틀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8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이 30만원 15개소인데 작년에는 20개소였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신규지원이 283쪽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한 개소당 50만원씩 10개소를 했고 이번에 금액도 줄어들어서 35만원에 3개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훈장교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훈장교실 경로당 지원이라는 것은 현재 1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훈장교실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노인지회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20개소를 잡겠다, 해서 작년에 보니 없어서 올해는 2개정도만 늘어날 것이다 해서 15개소 잡았고요, 그 다음에 35만원으로 줄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한마디로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일단 노인지회에 협의 받아서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작년예산 편성에 34명이었는데 지금은 59명으로 되었는데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속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인당 맡는 세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폭적으로 받았습니다. 인원을 받아서 현재는 57명입니다. 57명이 되니까 거기도 늘어난 인건비하고 모든게 그렇습니다.

복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현재 97명정도 됩니다.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290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 하면 근로자들인데 쉽게 말해서 일 안하고 기초수급자가 돈을 타는 것을 조금 지양시키고 근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만약 소득이 70만원 같으면 102만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근로소득은 70만원, 그러면 32만원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를 돈으로 환산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앉아서 돈 타는 것보다 일해서 타는 게 낫다, 권장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PDA구입을 3,8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량이 어느정도 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량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노트북을 복지직들이 출장이 잦다, 그리고 복지직들이 한번 기초수급자 선정할려고 하면 그 집에 방문해서 1시간 이상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이 너무 늦다, 이래서 사회복지사들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내려주고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수량을 묻습니다.

1인에 한 대씩 지급합니다.

유지비용이 안 보이길래 물어봤습니다.

경상경비로 처리합니다.

305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카 항목에 정수기 구입 210만원이 있습니다. 정수기를 구입하시면 일회용 컵이나 또는 필터 때문에 3개월에 15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는 5만원에 임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 해봤자 12개월 하면 60만원이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시는 것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필터까지 다 교체를 해주니까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어떤가 싶어서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실 여성문화센터에 1일 이용인원이 400명 됩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직원이 22명입니다. 거기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하루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식수문제가 나와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나 모임의 회장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정수기만 들여오면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약수를 떠오든지 하겠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수를 떠오신다고 하면 냉온 정수기입니까? 그건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정수기만 사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적은 금액으로 되는데 굳이 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지원을 4만원 곱하기 100명으로 4,000만원 주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 해서 30명 3,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연수비 지원 3번 항목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역시 10만원에 30명입니다. 같은 10만원 항목이 갑자기 적은 금액으로 바뀐다든지 연수의 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이건 2박3일정도 많이 하는데 그건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성격상 밑의 것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연수비 30명 나가는 것은 이 교육이 5일 교육도 될 수 있고 경주나 타지에 나갈 수 있고 그 차이로 해서 차별을 둬서 책정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10만원 곱하기 30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금액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연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 금액이 줄고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교육의 내용을 통보 받아서 돈을 얼마를 지원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교육을 통보를 받아서 자기들이 법이나 민간하고 연합회에서 얼마씩 된다,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은 시에서 책정한 그대로 반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검토하시다가 미진한 내용이 발견되시면 12월 10일 계수조정시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들안길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들안길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들안길을 세계적인 명소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3년 됐습니다. IMF가 왔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일만 벌여놓고 하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그때는 일단 용역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우선은 현 재정으로 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억원 들여서 국비가 60%, 나머지는 구비가 40%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인 들안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예를 들어서 먹거리 같으면 현재는 전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찌짐골목, 돼지고기골목, 국수골목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지역을 정해서 유치를 시키고 살거리 같은 경우에는 양품점이라든지 악세사리, 이런 모든 살거리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 만들어볼 계획이고 볼거리는 역시 소극장이라든지 업소별로 다양하게 볼거리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전체적인 면적에 나열을 시켜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명실상부한 계획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과에서 안그래도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위생과 자체에서도 들안길 주위 도면이라든지 해서 말씀하신대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프레임대로 추진하면 되지 구태여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들안길네거리에서 수성못까지 T자 형태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들안길네거리하고 황금네거리, 두산동 오거리 이렇게 권역별로 지금보다 3, 4배 확대를 시킵니다. 수성못이 있으니까 수성못 밑에도 지하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옆에 보면 우측에는 위락시설, 좌측에는 식당가 조성 이렇게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보도상으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25m 도로가 5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기반이 다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해서 잘 안치를 시키고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잘 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생과 아니면 행정과 계통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좋은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좋게 나오는 그걸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구에서 예산 가지고 20억원 맞추는 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정사정해서 받아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 계획은 지금 수성구는 지금 식당이 대구시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면적도 제일 넓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신매동경기장, 그 다음에 신매동경기장에서 포항, 김해까지 고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3·4년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꿈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수성못, 신매동경기장을 연결시켜서 부산이나 김해나 포항에서 우리 들안길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들자,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실현할려고 하면 사실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멋진 그림이 나오면 그걸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공고를 해서 멋진 타운 조성을 해볼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들안길 현재 상태로만 해도 전국의 명소가 되었고 너무 욕심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본 계획된 것을 내실있게 더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제2회 음식품평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 관계로 못 치룬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품평회 트로피, 심사수당, 행사홍보물, 출품보상, 행사진행 보조요원 보상, 시상금 등 행사장 설치비 300만원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비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 11월 6일에 제1회 먹거리음식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66개소가 참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KBS에서 생방송으로 전국은 지금이라는 것을 품평회로 제목을 가지고 전국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대회를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2000년도에 대구시에서 우리가 위생분야에 최우수구청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그건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업주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상금도 많이 걸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목적은 첫째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지금은 내국사람들 거의 수요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사람들도 역시 우리 전통음식을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홍콩가서 틀리고 대구와서 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전통음식도 외국 입맛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품평회 같은 것을 자주 열어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늘 신문에 종종 나옵니다마는 제가 건방지게 수성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뭐합니다마는 대구에 대표음식이 없다, 제가 시 위생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대표될만한 음식이 마땅한 게 없다,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700업소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나름대로 잘 하는 음식점이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런 대회를 자주 개최하면 조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이라든지 또 자기가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수들한테 자문 받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문화가 상당하게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1,065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상금관계가 170만원 있고 행사지원비가 150만원정도, 출품하는데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재료를 가지고 다 하는데 뭔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재료비정도로 15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타 상장, 트로피를 해서 270만원정도 그리고 시설하는 것 300만원정도 그래서 1,065만원정도를 계상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성축제를 앞으로 구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개최하는 축제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서 축제를 개최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할 때 음식품평회도 동시에 같이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최를 하니까 조리사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와서 이야기 하는 게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남의 집 음식을 구경도 하고 자문도 얻고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좋은 기회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연달아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시상에 들지 못한 업체, 소위 말하면 저집은 우리집보다 음식이 더 못한데 시상을 했다,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 기대치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품평회가 꼭 필요하다면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지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안길을 수성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20억원 가까이 투자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장사 잘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완료가 되었고 상징조형물까지 설치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구에서 먹거리하면 그래도 우리 수성구 들안길입니다. 그게 일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여러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상징조형물이 있는데 현재는 수성전화국하고 공사하는 문제 때문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양문환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안내설명판에서 별도로 설치비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형물을 도안한 그 사람이 안내설명판도 걸맞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한테 다시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대구에서가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구 먹거리타운 하면 들안길쪽인데 그런 것도 전국적인, 전세계적인 그런 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가일층 분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그 부분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현재도 적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 글씨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공간의 석 밑에 작가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포크를 가지고 찍어놓으면 누가 봐도 전세계 사람들이 봐도 먹는게 표가 되는 것이다, 굳이 글씨를 쓴다고 하는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는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인부임 해서 10회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24회로 되어 있었는데 10회로 줄어든 게 불법오락기 압수할 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단속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실 오락기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업이 되었는데 문제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오락기는 사양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전부 컴퓨터 PC방으로 분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업소전체 흐름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줄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이 불법오락기는 오락실에 설치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문방구라든가 슈퍼라든가......

문방구처럼 작은 게 아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수성호텔 지하에 오락실 30대, 40대 이런 불법기계 있으면 저희들하고 경찰이 단속을 해서 전부 기계를 몰수폐기 처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동네 문방구 앞에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문방구 앞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오락기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품을 넣어서 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드린 목적은 201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5번 임차료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용 차량은 단속은 10회 예정인데 차량은 15회 임차예정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단속을 10번하면 기계가 많은 것 같으면 한 집에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하면 하루에 하지 임차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0대 있다, 그러면 한 차에 다 못 싣고 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2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에 있어서 장갑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갑 한 켤레에 300원씩 되어 있고 뒤에 244페이지에도 장갑 구입비가 300원씩 되어 있는데 장갑 한 켤레에 일반 슈퍼에 가도 300원짜리 장갑이 없습니다. 보통 슈퍼에 가도 200원만 주면 좋은 걸로 면장갑을 사는데 구태여 장갑을 만 몇 켤레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300원을 책정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238쪽에 보시면 가로청소용 마대구입비가 1매당 500원씩 되어 있고 244쪽에 보면 마대가 1매당 600원씩 되어 있는데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슈퍼에서 파는 장갑은 코팅이 안된 장갑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앞쪽에 붉은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코팅장갑도 10켤레 이상만 구입하면 한 켤레에 170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합니다. 돈을 주시면 1만 켤레든, 2만 켤레든 170원이하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장갑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업소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싼 곳에서 받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 파는 가격보다는 싸게 살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관계는 다음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낙엽을 모으기 위해서 가로 구석구석에 마대가 있고 다음에 가로인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마대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마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까?

수성로나 만촌동 일대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많은 지역에는 마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마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 장갑문제를 감사 때 질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갑은 가격을 일반 시중 어디에 가도, 물론 반코팅 된 것을 얘기하는데 슈퍼에 가서 한 켤레 사면 300원 주면 사는데 한 다발 이상 사게 되면 어디가서 물어봐도 300원까지 안 합니다. 이 가격을 다시 알아보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마대규격을 얘기를 하셨는데 마대규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적은 단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종류의 것은 1,000장을 사면 정확히 170원입니다. 뒤에 도시관리과에는 똑같은 마대가 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의 것은 낙엽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관내에서도 단가가 다르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금액이 300원이고 시중에서 1,000장만 사면 170원입니다. 다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1,000장에 170원입니다. 우리 주민이 몇 장 살 때는 이 정도 되는데 장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슈퍼가서 1개 살 때 300원짜리가 이많은 양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을 비교해서 싼 것을 했다고 하시면 그 두 업체가 단합해서 한쪽에서 비싸게 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모든 지출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재질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사는데 경리계에서 어느 과의 장갑은 똑같은 규격을 200원하고 산업환경과에서 계약을 할 때는 250원하고 그렇게는 지출이 안 됩니다.

예산은 산업환경과에서 잡아놓으신 것이고 이것이 작년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구매를 해보니까 300원이니까 올해는 300원 곱하기 몇 개라고 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항상 똑같고 금액은여기에서 예상을 해서 잡으시는 것이지 구매부서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2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꼭 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홍보용입니다. 일정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홍보해서 수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사실 카메라는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홍보기간에 수시로 이동하면서 설치함으로 해서 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1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시행단계로 이양할려고 하는데 카메라를 사서......

민간업체에 수거업무가 넘어가는 것은 수거는 민간업체에서 하더라도 투기단속은 계속적으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설치장소도 없이 이동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황금1동 A지점에 설치를 해놓았다가 수시로 옮기게 됩니다. 일정장소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수시로 옮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김으로 해서 투기를 하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홍보용으로 시범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항에 수성유원지 지압산책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잡을 때 세입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아야 안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37쪽을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입에 보면 3ℓ짜리가 2,000매가 있는데 세출에는 잡지도 않았고 다음에 5ℓ짜리가 세입에는 51만7,000매가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70만매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보면 거의 100만매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보면 종류가 3ℓ도 있는데 현재 판매소에는 3ℓ가 없습니다.

그런데 3ℓ가 세입에는 2,000매가 세입에 잡혀 있고 세출에는 3ℓ가 없고 여기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가 있는데 이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많게는 96만6,000매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매, 1만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ℓ 같은 경우에는 96만6,000매가 차이가 납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요. 정확하게 5ℓ는 13만매가 차이가 나고 10ℓ는 96만6,000매가 차이가 나고 20ℓ는 77만매가 차이가 나고....

봉투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를 못 시킵니다. 봉투를 제작하고 나면 여유가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5ℓ, 10ℓ 매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봉투를 제작하면 항상 여유를 두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량과 일치 될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두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10ℓ 한 종류에 96만6,000매가 남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는 최소한 제작하는데 40일에서 50일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걸릴 때 충분한 여유와 매수가 있어야 되고 물론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하고 판매하는 것하고 항상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재고는 항상 나옵니다. 1년에 이렇게 많다면 10년이 지나면 몇 백만장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해마다 이렇다면 답변이 안 됩니다.

이 원인관계는 서면으로 다음 계수조정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 것은 아닙니다만 236쪽에 야광안전띠가 물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청소인부가 231명인데 매년 231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야광안전띠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 빛이 덜 납니다.

물론 없어질 수도 있는데 매년 1개씩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격년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광안전띠를 청소인부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안전띠를 1년정도 매고 나면 조금 퇴색이 많이 되어서 야광이 잘 안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꼭 당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반정도 하면 되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답변하실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이 크게 잡혀져 있습니다. 구매 부서가 얼마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 임금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잡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잡아 두시고 연도말이 되어서 불용 예산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매연측정장비하고 CO/HC 소음측정기 내구년한이 9년이 지났습니까?

현재 지났습니다. 그 밑에 소음측정기는 신규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음측정기는 내구년수가 안 지났고 1대가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늘 지적을 했지만 지금 산업환경과가 청소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3개과가 통합이 되어서 산업환경과가 되어서 지금 청소관리부문, 재활용관리부문, 환경관리부문, 수질관리부문, 농정관리부문, 지역경제개발부문 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고에 고생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업무량이 많다가 보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말청소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죠?

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니까 주말에 쓰레기가 무자비하게 방치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지도나 홍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휴무제를 한 달정도 하다가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지금 현재 6개반 기동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제를 실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100여 명 줄임으로 인해서 휴무제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놀려 주어야 됩니다. 놀려 줄려고 하면 기사와 예비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예비 환경미화원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개반으로 편성해서 재활용과 생활쓰레기, 그러면 12개반입니다. 재활용 6개반, 생활쓰레기 6개반 해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권역별로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반입 수수료가 작년보다 3,900만원이 늘어났는데 246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10억정도 되는데 오히려 소각장 반입 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되지 싶은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매립장에 들어가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면 소각장 반입 수거료는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원칙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사실상 쓰레기양이 매립장에서 매월 돈을 청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급금액이.......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니죠?

2000년 7월경에 올랐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하다가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다가 동으로 이관되어서 하면서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배이상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이사하면 다 버립니다. 그런 이유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대형폐기물이 6천톤에서 9천톤으로 올라가면서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3천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손위원님께 알려 주시고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으니까 본 위원한테......

이것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그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6억원에서 7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6억원으로 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추경을 해서 7억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양은 줄어드는데 올라 가는데 대해서 원인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 가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송달료 라고 해서 190원 곱하기 95,000매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바항목에 보시면 이 고지서 인쇄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송달을 할 때 세무과에서 6월과 12월에 재산세 송달할 때 2회는 세무과에서 고지서 송달을 같이 하고 3월과 9월에는 고지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 해만 2회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과와 같이 송달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필요없습니다.

잘 하시네요. 그리고 238페이지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청소장비가 항상 100만원씩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게 같은 것은 한번 사고 난 뒤에 폐기되는 것도 아닌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되어서 이런데 사실상 행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집게하고 장갑하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동으로 다 갑니다. 동에 집게나 모든 것을 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동사무소에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7만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5,000세대이고 작년 6월이후부터 해서 10월부터 전면 실시가 되는데 세대수는 75,000세대에서 7만세대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단독주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335페이지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항목이 1만6,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 육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봉급에 보면 신규로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된 사람하고 제대말년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수치하고 다 틀립니다.

산업계에 농정관리에 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봉급주는 것 그대로 주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공무원 봉급은 기본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만9,800원으로 해서 남는 것은 예입시켜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1만6,140원은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만9,800원, 2만1,800원, 1만6,8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기본호봉으로 해야 되는데 1만9,800원이 정상입니다. 1만6,400원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내년 1월에 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1만 6,000원이었다가 1만7,600원으로 10% 인상된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항목에 보시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학비가 의무교육에서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분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4만4,460원입니다. 항목이 전체 학년을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것이 빠져 나가서 못 들어서 그런데 235페이지 6번 항목에 보시면 퇴직금이 무려 6억원입니다. 1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12억5,000만원인데 퇴직금이 6억원이 잡힌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6억원은 저희들이 현재 연간 상반기, 하반기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숫자가 12명 정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사사정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연간 15명 정도가 자연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호봉에 따라서 4,000만원도 되고 우리가 12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올해 2002년도 환경미화원 봉급을 주게 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대구시하고 대구시환경미화원노조하고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1월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다가 1월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1회 추경때 봉급관계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모든 것으로 변화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금관리하실 때 퇴직금을 따로 적립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뭔가 누적되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매년 보면 임금의 10% 수준에서 퇴직금을 잡는 것이 맞는데 무려 임금의 50%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평균급여 1월의 봉급을 1년 근무하면 잡아야 됩니다. 45명에 대한 퇴직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환경미화원 230명 중에서 퇴직예상인원을 계산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부임이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시는 인원 외에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하고 합해서......

예, 맞습니다.

총임금 없이 같은 줄에 같이 해놓으니까......

45명 이외에는 각 동별로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