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구청장 제출)

정보통신과장 박위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11억3,286만6,000원보다 12만2,000원이 증액된 11억3,2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전산관리 부문이 5억7,299만원, 통신관리 4억4,797만6,000원, 통계운영부문 1억7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390만9,000원 중 전산관서운영수용비 550만8,000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각 실과 공통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258만5,000원, 프린터 토너 백업테이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165쪽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459만8,000원, 세무과에 각종고지서 수납부, 지방세 관련서식, 지역교통과 산업환경과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 출력 등에 소요되는 고속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인 토너, 드럼, 크리닝유니트 12종의 소모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카드 구입비 360만원은 내년도 신규구입하는 PC 70대 장착분과 불량카드 교체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카드 150개의 구입비입니다. 마항 정보화교육 교재 300만원은 주민·공무원교육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재비입니다. 전산관련 공무원의 새로운 정보습득을 위한 전문기관위탁교육 등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456만6,000원 인터넷도메인 사용료 6만6,000원과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206만원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 90만원과 주민PC, 공무원PC 경진대회 등 출제수당 및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됩니다. 급량비 606만원, 특근 및 산불대기 급식료로 실·과 공통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893만2,000원, 주전산기와 고속레이저프린터 항온· 항습기 등 시·군·구 행정정보화 장비 20여종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행자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시설비용의 7.1%를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여비 1,824만원과 업무추진비 4,728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법적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 527만3,000원 정보화교육 등 보조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역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정홍보 및 지역정보를 선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PC경진대회 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포상금 160만원,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의무전산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PC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백업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계상금액입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6,368만8,000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에 대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착을 위해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V3에 대한 등록갱신비 1,168만8,000원과 전자문서처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추가로 도입하는 정품소프트웨어 1,550만원과 업그레이드 비용 1,600만원, 바이러스 프로그램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용 V3백신 구입비 550만원, 구정업무전산개발과 주민·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710만원은 지방세 세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버 장비의 노후화 및 자료증가로 인한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세 서버구입비 9,800만원과 주민·공무원정보화 교육장의 교육용 빔프로젝트의 노후로 인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기능이 저하된 용량이 부족한 구형 기종인 펜티엄Ⅱ급 이하 컴퓨터 70대 교체에 필요한 예산 1억1,41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2쪽 통신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66만원, 팩스,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복사용지와 산불감시용, 무전기 밧데리, 행정전화번호부 제작과 173쪽 교환기 운영에 따른 카드구입비, 통신장비 운영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 직장협의회 건의한 청내 음악방송 CD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으로 일반이동 전화요금과 행정전화전용회선 사용료,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 인터넷방송 사용료 등 월별 지출되는 것으로 2억4,1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시설장비유지비 3,882만4,000원, 전자교환기 외 9종의 안정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비용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설비용의 5%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176쪽 사업예산의 시설비 1억2,600만원, 의회와 3개 동사무소에 노후된 키폰시설 교체 공사비로 4,900만원과 별관 신축에 따른 통신시설 이설비 500만원, 본관 통신선로 및 회선부족에 따른 개체와 증설비 4,800만원, 본관동서편 출입구 통제용 감시카메라 증설비 400만원, 실·과와 동사무소 통신시설 이설비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50만원 노후된 전자식 전화기 대체구입에 410만원, 구형이동전화기 4대 대체구입비 200만원, 모사전송기 4대 대체구입비 380만원, 안정적인 정보통신장비 운용에 필요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1,500만원, 기계실 내부의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통계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 1,899만8,000원 각종 통계책자발간 예산액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수용비 공공요금 및 급량비이며 178쪽 재료비 147만2,000원은 지역내 총생산추계조사 인부임입니다. 사업예산의 일시사역인부임 8,550만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으로 시비 50%가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검토보고서 정보통신과 소관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3,286만6,000원 보다 12만2,000원 증액된 11억3,29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전산관리 부문은 5억7,729만원으로써 주전산기 임차료 정보화교육장 운영 등 경상적경비 2억1,950만2,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사업예산 3억 5,77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통신관리 부문은 4억4,797만6,000원으로써 일반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3억642만 6,000원, 의회 키폰설치공사 등 사업예산 1억 4,15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통계운영 부문은 1억772만2,000원으로써 통계연보발간비 등 경상적경비 2,222만2,000원,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지방세전산화 사업 속도 및 용량이 부족한 펜티엄Ⅱ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등 정보인프라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및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오래된 펜티엄Ⅱ급 이상을 교체하겠다는데 본청에 한한 것입니까?

구, 동 전체입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각동에 몇대가 펜티엄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에는 전체 펜티엄Ⅱ급이 52대 있습니다.

동자료에 의한 것이지요? 본위원이 각동 자료에 물품취득비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3년이 된 것 보다 더 이상 된 것도 많고 심지어 범어1동의 경우는 85년도 386까지 가지고 있고 어떤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2대 보다 많던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네 물품 및 대장인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물품목록 대장이 있는데 사용년한이 넘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보시고 원활한 정보화를 위해서라도 자기동하고 구청하고 어떤 물품의 수량만큼 정확하게 알아주십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재물조사한 것이 컴퓨터 전체수가 973대입니다. 추경에 해서 60몇대가 있는데 현재 1,036대가 전부 가동이 되는데 그중에 기종별로 말하면 펜티엄586 초기모델이 109대, 펜티엄Ⅱ가 212대, 펜티엄Ⅲ가 598대, 펜티엄Ⅳ가 100대 이렇게 1,036대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펜티엄Ⅰ 원래 초기모델은 용량은 행자부에서 워낙 변화가 많은 기종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3년으로 합니다. 금년도에 펜티엄 70대를 요구한 것은 성능의 문제인데 펜티엄Ⅰ의 초기모델은 보통 CPU총량 1초당 처리하는 것이 200MB이고 32M가 펜티엄Ⅰ급입니다. 초기모델입니다. 586펜티엄Ⅱ는 배가 되는 용량은 32MB에 64M가 되고 450MB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옛날 같으면 단순한 시·군·구 종합행정업무를 하면 아쉬운데로 돌아가는데 시·군·구 전부 온라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펜티엄Ⅱ 기종이 있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펜티엄Ⅰ체제는 도스체제이고 도스에서 원도우에서 8단계 변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더 쓸 수 없느냐 개인화기로 비교하면 이것은 M1급이다. 그 다음에 펜티엄은 칼빈급입니다. Ⅲ는 식스틴급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량관계로 재물조사, 수요조사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장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이고 우리가 1천여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동이나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으로 줍니다. 주는데 어떤 총무과에 보면 소모품 자체를 내용년한이 넘어서 폐기하는 것은 돈주고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데는 다시 또 다른데 지원합니다. 복지시설 같은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아달라는 말이지 지금 용량자체가 넘어서 한다는 것은 사무를 위해서 충분하게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에서 어떤 동은 바꾸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안된 동도 많으니까 이왕 교체할 때 정확하게 균형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용량이 많고 적고 그렇게 따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위원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자료를 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이 수치가 적으니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왕 물었으니까 1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청내음악방송 CD구입비 1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청내에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한다면 언제 어느 시간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 시간대는 점심시간, 출근시간 30분전에 음악을 듣고자 하는데 CD 100만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또 들쭉날쭉해서 계절에 맞는 음악을 또 틀어야 되고 시간대에 분위기를 은은하게 깔아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데 어제도 총무과나 타과에 이야기 했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도 계획이 있어서 올라왔다, 그렇다면 그것만 이야기 하면 되지 계절따라 음악이 바뀐다든지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올렸다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든간에 안하던 것을 새로 했다면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만인데 아까는 그냥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언제 하는데 점심시간에 출근 30분전에 한다고 하면 되지, 계절에 따라 음악이 틀리고 CD종류가 어떻고 저떻고 나는 몰라예, 솔직히 말해서 음악애호가도 아니고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그런 것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내 음악방송 CD구입비 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쓸지 좀 밝혀 주십시오.

100만원이라는 것은 CD 50장을 사는데 한면으로 계상해서 CD로 삽니다. 그 가격이 2만원 정도로 해서 50장을 사면 100만원 정도 나머지 CD플레이어는 자체 있는 장비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100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좀 편안하게 서로가 하도록 하면 참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 다에 민원실인터넷 검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실에 동편입구에 인터넷 검색대가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인터넷에 검색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프린터 토너를 교체해주는 예산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터넷검색은 컴퓨터인데 민원대기 시간에 민원인들이 자기내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분야를 검색합니다.

우리 구청내 1대 뿐입니까?

예.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도 다 뜨겠네요?

예, 망은 전부 연결이 되어서 다 뜹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안되겠네요?

홍보의 성질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145만원주고 40대를 샀거든요. 금년에 또 다기능기기 70대를 사는데 그러면 70대가 현재 어디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12대가 펜티엄Ⅱ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용이 104대, 특수업무용이 3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과 과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데 배정을 해주고 해서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한 것은 교육장으로 가고 교육장에 것은 동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장 컴퓨터에 펜티엄Ⅲ급이 있는 것 같으면 현재 당장에 페티엄Ⅱ보다 메모리용량을 증설해 가지고 우선 다음에 기종을 전체적으로 살 때보다 우리 대체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쓰고 없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아서 일괄해서 몇 백 대를 동시에 들어오면 해소가 되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주민PC경진대회를 했는데 매년하지요? 올해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주민PC경진대회 11월 16일에 했는데 참가신청인원이 57명 했습니다.

거기에 시상도 합니까?

시상은 연말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몇 사람 정도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방향을 세울 때는 30대에서 40대 한개 분류, 40대에서 50대 두개 분류, 50대 이상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가 1명, 우수가 2명, 장려 3명 이렇게 했는데 50대 이상은 성적이 미달되어서 최우수 1명 해서 전체 9명으로 했습니다.

시상하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장려는 10만원...........

합해서 얼마입니까?

올해 19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16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PC경진대회 시상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예산 300만원하고 올해 시상금 190만원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참고로 해서 2003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300만원 올렸는 것은 3개 분류층을 할 계획입니다. 30대, 40대, 50대 최우수, 우수, 장려, 한분당 100만원씩 곱하기 3하면 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해 보니까 50대 이상에서는 우수가 한 분 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점수대에 들어오면 이 돈이 딱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190만원 되는데 ...........

당초에 300만원 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 시험채점 결과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100만원씩 3개 분류에 나오면 되는데 50대 이상은 컴퓨터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하고 장려하고 40대에 장려부문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고 17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동전화기 구입을 50만원해서 4대를 구입하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4대를 사용을 누가 합니까?

휴대폰인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사업부서 전체 관리하는 전화가 24대입니다. 그중에 노후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4대 정도는 오래되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 24대가 되는데 173페이지 보면 24대가 나옵니다. 24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4대 중에서 개체시켜서 4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휴대폰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접속부분과 내부수선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가면 밧데리도 새로 구입할 수 있고 한데.....

김위원님은 사용가능한데 교체를 우선하는냐는 말씀 같으신데 4대는 '97년도에 구입되어서 5·6년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위생과는 현업부서에 교체가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진단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수선비용이 더 드는 것은 교체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4대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저희 예산으로 해 줍니다. 어떤 것은 동사무소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인사, 행정, 서무담당이 있는데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청은 본청 경리계에 물품통제관이 있어서 하고 동은 동장이 물품통제관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륜차가 필요하니까 이륜차를 한 대 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막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연수가 넘은지 안 넘은지도 보고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데.......

물품의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각 부서장이 분임관리관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분임관리관 입장입니다.

현재 만약에 노후화 된 것들은 내용년수에 맞추어서 해 주더라도......

정수물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정수물품은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정수부터 먼저 획득을 해야 합니다. 정수물품 아닌 것은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면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륜차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예.

각 동사무소에 배당될 때 1대가 있어야 된다면 1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가 어느 동이 다 있는지 파악이 다 안되는데 살려고 하면 사전에 정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정수물품구입비로서 요청한, 만약에 이륜차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범어4동하고 황금2동하고 고산2동은 2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고산2동의 경우에는 2003년도 예산에서 2대를 달라고 했는데 고산2동은 아직 내구년한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에서 넘어갔을 때 물론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는 심사하면서 하는데 이런 것도 각 동마다 차이가 나고 황금2동의 경우에는 TV가 사용년한이 10년이 되어서 14년 된 것도 쓰는 반면에 어떤 동은 기증품 받아서 쓰는 동도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물론 우리 본청 통제관에서 이 물품을 동과 본청에 맞추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이 서로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자산인데 너무 통제나 확인이 안 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이번 본위원의 조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공히 같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형평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경리계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주의깊게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할 때 각동마다 자산취득비 올라왔는데 하나도 손 안대고 필요하니까 주겠다고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야 되는데 두 대 있는 경우도 있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은 만약에 사용이 불가했다면 사고를 당해서 사용이 불가되었는지 사고를 내고 불가되었는지 알고 예산을 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실 4과 각 동에 이렇게 우리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 내무담당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그 동안 각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검토보고에 사실은 지금 현재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풀이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 밖에 해석이 안되어 지는데 욕심을 부린다면 이중에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백업장비 도입해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꼭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의지가 아니고 각 다른 타 시·군·구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용어도 백업장비라고 하면 특히 앞으로 정보통신과에는 기계자체가 통신기기나 단말기나 컴퓨터 자체가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백업 이것이 통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용어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지 싶은데 주 장비가 아니고 보조로 기존 주 전산기에 플러스 되는 그런 장비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군·구 1단계, 2단계 2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백업장비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손실이나 훼손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산장비는 전부 연구개발비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결정은 삼성SDS나 행정자치부에서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설계를 하고 전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조달에 등록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단가자체는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어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표기할 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공교롭게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업무는 사실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비중이 간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이것이 특히 연구개발비에서 7,961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전산개발에 보면 거기에서 감해 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개발비에서 감액이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앞으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써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구에서 획기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엄청스럽게 우리구에 플러스가 올수 있고 이것이 다른 타 시·군에 전파되었을 때 상당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감액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시·군·구 1단계, 2단계 정보화 환경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출한 1단계, 2단계 사업에 거기에 지출된 금액을 빼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담은 내년도에 첫 시행입니까?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시행합니까?

금년도에도 시행했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용료를 안 주어도 되었습니까?

아, 이것은 공공기관에 금년도에 해서 예산지원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일출맞이 행사내용입니다. 초청장 홍보 현수막해서 160만원이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새해일출맞이 행사비해서 500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는 예산부기상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고 현수막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186페이지에 일출맞이 행사는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기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운영비에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각동마다 40만원씩 나가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이 다 틀리고 또 왜냐하면 좀더 운영을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무조건하고 4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점검을 해서 좀 더 잘한데는 더줄 수도 있고 못한 데는 덜줄 수도 있고 더 잘하는데는 더 주어야 동에서 활기에 차서 더 잘할려고 애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골고루 40만원씩 주도록 했습니까?

현재 자치센터운영비 40만원은 기본경비로 사실은 미달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오는 강사수당 일부 지급하고 또 전기세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고 이래서 사실은 현재 지출되는 금액에 모자랍니다만 각동에 40만원씩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이벤트 또는 좀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현재도 지산2동하고 범어4동의 경우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그것 뿐아니어도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구에 풀경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센티브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4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현재 40만원은 예산사정상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경비로 지급됩니다.

물론 예산상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쟁사회인데 무엇인가 경쟁력을 높이고 동사무실이 어느 동사무실은 참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따져서 공로가 없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과에서 과장님이 나왔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없도록 해당되는 질의를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보시고 저는 항상 실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데 젊기 때문에 소신껏 착착착착 해 나가시는 시원스러움이 느껴지는데 두달간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근무했는데도 이렇게 일을 벌이고 하는 것도 보기 좋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에 바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6만원짜리를 4개를 하는데 10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배만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당초 예측되어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행사를 실시한다든지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현수막을 게첨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 말해서 얼마전에 태권도 선수가 전국 체전에서 메달을 확보한 것이라든지 구에 전국체전 또는 장애자체전에 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한 예기치 못하는 홍보를 해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모든 행사에 보면 전부 현수막이 들어가 있거든요. 달구벌축제에 행사지원비하고 전부다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수막비만 갈라서 달구벌축제하고 달구벌가요제하고 같이 48만원 올려놓았는데 어떤 행사이든간에 전부다 홍보비는 다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하는 축제로서 우리 구에서 각 부분에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구민이 또 한 축제 일원으로서 참가하기 때문에 구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달구벌 가요제는 우리 권역별로 동별로 그렇게 달구벌 축제기간을 훨씬 전에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85페이지에 행사지원비 달구벌축제 및 달구벌가요제 홍보현수막해서 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추를 하다 보니까 달구벌축제할 때 2개, 이 예산이 130페이지 총무과 예산안에 다 있습니다. 달구벌축제행사지원비 6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응원이벤트 2,700만원 중에 따로 되어 있는거예요, 홍보는 어떤 축제마다 다 홍보는 하는데 아까 제가 물은 홍보현수막은 예상치 못했는데 나왔을 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둔다는 ......

예,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11월말까지의 문화공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작년에 4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6억원을 했습니다. 많이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하는 겸에 각 동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3,000만원씩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6억9,000만원 해서 동으로 나누어 주면 좋지 싶습니다.

동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이 직접할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에서 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태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100쪽 일용인부퇴직금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소관 186쪽 전통문화예술단행사 참가지원비 800만원 삭감, 187쪽 소규모예술단체 전시공연지원비 2,000만원 전액삭감, 194쪽 구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 2,880만원중 1,080만원 삭감, 196쪽 체육시설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36쪽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 수당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박재태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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