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조금전에 전체위원님들이 설명회를 들을 때 총무국이나 다른 부서는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건설국에 대해서 쟁점적으로 토론되었던 부분만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상계동 348―3호,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6인 소유이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보상을 해주어야 될 평수가 몇 평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토지는 6필지 6인 800㎡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4동 184㎡가 저촉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추정단가는 평당 약 150만원, 그러므로 한 평당 약 500만원정도로 추정되고 그다음 건물의 경우는 20㎡당 22만원으로 대개 약 70만원가량 형성이 됩니다.

건물은 낡아서 보상액이 저조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화랑예식장이라든가 노원역의 부근으로 인하여 교통량이든가, 주민들이 보도상으로 다니는데도 통행량이 많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쟁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장기적인 건설, 수리 자체가 논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청사의 교통량이라든가 주민들의 통행량으로 볼 때 이 사항만은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한준희씨가 시장부지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한준희씨가 6㎡도로가 나는데 50㎡가 나간다고 하고 김화영씨가 159㎡가 나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준희씨와 김화영씨의 내막설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사인이 분명하니까 한준희씨가 시장허가를 낼 때는 50㎡만은 기부채납을 조건부로 받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고 김화영씨의 159㎡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된다…

그것은 저도 건축을 해 본 결과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런 조건부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김화영씨는 주고…

김화영씨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준희씨 땅이 많으므로 상가를 간다면 한준희씨가 덕을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덕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어차피 건물을 짓더라도 2㎡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도로를 여기서 내주는데 한준희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득이지요.

그러면, 단서를 달았다가 그분이 응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전체조건을 부치면 곤란하고 허가를 낼 때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도시계획법상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해도 건축허가를 낸다면 2㎡정도 띠어서 도로를 6㎡로 확보해서 해야되니까 이런 기회에 기부채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하는 것이 좋지, 강제성을 띠는 것은 거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국장께서 한 번 만나 보시고 도시계획법상 그러한 방법들을 설명해 보시고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안건을 통과시켜 놓고 조건부로 우리가 의결한 다음, 건설국장과 한준희씨가 타협한 다음에 만일 한준희씨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후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중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금년이 넘어가기전에 바로 11월중으로 타협을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준희씨에게 기부채납을 종용하고 그 분이 기부채납을 들어주시리라고 저 자신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저희 지역의 기관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엄격히 구분한다면 당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하시면 차라리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만약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뜻인데 그런 식의 사업은 저희도 부담스럽고 또 본인에게도 그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50㎡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종용해서 낼 때는 좋고 만약 안될 때는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업진행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업을 그때 가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성립시킬 필요가 오히려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93년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 때 하기로 그 기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이라도 한 번 대화를 해봐서 어느정도 타당성을 알아봐서 내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한준희씨에 대해서도 재산상의 손해를 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7,500만원이 되는데 7,500만원이 적으면 적은 것이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들텐데 그 시장이 언제 세워 질지도 모르고, 그 건축허가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미리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건축허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먼저 기부채납할테니 도로개설해 달라고 하든지 그러기전에는 미료안건으로 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공릉동 저쪽에는 주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변으로 나올려면 차들이 돌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미료안건으로 되었을 때 그 쪽의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한 아무개라는 분을 우리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아무개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용이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무개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라고 해서 떡 하나를 못준다고 하는 것은 옹졸한 얘기죠. 아는 사람은 확실히 주는 것이예요. 안다고 해서 미료안건이다 할 것이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그 분한테 충분히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어야 마땅하지 한 아무개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장시간 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을 지으니까 그렇죠.

시장짓는 것은 그 분 사정이지 내가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 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시장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면상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과는 상관없는 도로인데 왜 자꾸 연결을 하느냐 말입니다. 모래사장에다 63빌딩 지으면 바람이 불면 넘어 간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을 생각해야지 그 분이 시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지 이것이 막연히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 문제는 미료안건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릉동 현지를 답사한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 바로 시장에서 10m정도 시장하고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천막이 쳐져 있어 가지고 그 계획선 있는 도로로 진행을 못하고, 아까 손위원님이 그려서 설명하셨듯이 굽어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얘기가 대두되는 것은 시장을 건축하기 이전에 도로개설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 도로는 개설을 안하고 시장을 짓는다면 조건부 허가는 가능한 것이예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한 회장님 이 노원구에 직능단체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다소 그 정도와 편리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럼 꼭 꼬집어서 승인을 해주면 일하기가 난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올리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비비로 돌려라 그러면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만약 금년에 집행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면 부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설계가, 보통 사람들은 기계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설계가 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도로설계라든가 건축설계는 한 달 이상 기간을 주어야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료안건으로 해 놓았다가 다음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죠. 지금도 늦습니다.

원래 100일정도 잡았는데 지금 70일 밖에 안 남았거든요. 긴급공고하고 특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만 여기 있는 사업을 전부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하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의 공사비는 22억 전부가 보상비입니다. 전액 보상비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결정이 안되면 금년내에 감정이 되지 않고 감정평가가 와서 보상이 시작되려면 협의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상태로 내년으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로 넘기려면 차라리 부결을 해 주셔서 다른 대처 안건을 넣어 주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사업집행하는데 용이합니다.

상계5동의 156번지 도로를 내주세요.

상계5동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행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계동 142번지에서 156번지 주변 하수도, 예전에 구의회에서도 질의가 있던 부분입니다. 골목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 있죠. 그것 확장공사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래도 짜임새 있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파를 두지 않고, 만약 공릉동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릉동에는 아무 사업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과에 집중적으로 노후된 것을 개량해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 분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통과를 시켜놓고 돈이 거의 7～8,000만원 들어온 것을 다시 양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거르고 본회의에 올라가면 말썽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결시키려면 부결을 시켜 버리고, 통과시키려면 이론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놓고 본인을 만나서 양보해 주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분간 우선순위는 밀리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결이면 부결, 통과면 통과, 결정을 지읍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예산반영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 주려면 제2의 조건은 달지 말고 그냥 시켜 줍시다.

그러면 이유없이 통과시킵시다.

거기다 시장을 짓든 오락실을 짓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내가 양보할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통과하는 것으로 일괄처리합시다. 그리고 누구 개인, 누구 특정인 따지지 말아요. 따지지 말고 통과시키려면 과감하게 통과시키고 그래야지 그 분하고 제2의 무슨 얘기를 하고… 특정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그 도로가 나서 거기다 극장을 짓든지 상관말고 도로만 갖고 이야기 합시다.

자꾸 말해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도로, 하수도부분 일괄 통과시킵시다.

일괄적으로 다 통과시켜 버리고 아까 논의했던 근린공원 부분만 따지고.

근린공원 부분도 통과시킵니다.

아니죠. 근린공원은 80m 27구간입니다. 80m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0m양쪽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운영장 축구장 북쪽 지역이 길이가 107m입니다. 한쪽이 40m이고 또 반대편이 40m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 하면 집갈이 쌓이기 때문에 녹지대는 그만큼 훼손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40m, 40m 아닙니까. 40m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대에 들어가서 자니, 나무에 불까지 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손이 못미치는 곳이 있거든요. 공휴일이 아닌 날에도 여자분들이 와서 즐기고…

청소차량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높이 3m의 담장 하나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담장을 설치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자들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둘레를 다 하지 말고 도로변에만 차단벽으로 해주면 됩니다.

청소차고지 「콘크리트」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유지라고 설명하셨는데 국유지이면 몇 년동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상계2동에 기부채납을 받고도 구유지로 등기를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그곳에다 길을 내고 싶어도 이것은 내땅이니까 못한다 라는 재산권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도 공사를 하지말고 국가에다, 이 부분은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불하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에라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다시 건설부에서 써야 되겠다고 하면 1억여원의 돈은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량천 하천부지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천 하천은 건설부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직할 하천내 토지소유 변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유지로 있어야 되고, 다만 국유지 사용허가를 얻어서 저희가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량천 하천제방부지내이기 때문에 제방부지내에 저희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건설국장 입장으로서는 그곳에다 차고지 시설에 「콘크리트」포장하는 것을 고발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 입장에서 보면 청소차량지를 만들 대체적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저희 구청장을 고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갈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테니스」장 두 면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그 산이름 아십니까?

저는 산이름은 모르고 월계 제2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도사업소 관할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평일에는 1,000명이 올라옵니다. 휴일에는 노원구 산에만 2,000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차원에서 청소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한 번 치워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위락시설이나 근린공원시설을 만드는데 청소한번 하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다만 월계2동 동장님이 취로인부를 가끔씩 동원하시고, 제가 사는 마을은 노인분들 할 것 없이 그 많은 분들이 거기가서 일들을 합니다. 물론 조금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그곳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그 「테니스」장에 시설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없이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버리고 가는데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거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체계를 꼭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늘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이 청소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면 나로서는 취로인부 몇 사람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일주일에 꼭 한번, 4분이 올라오셔서 청소는 하는데 치워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늘 쌓아놓습니다. 거기에다 소각도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름이 여러분들은 「초한산」이라고 하는데 이조시대에 아주 흉측한 사람이 그 산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추한산」이지 「초한산」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산이 아주 추한 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산 밑에서 살고 있는데 「테니스」장 두 면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드는 것도 참 좋지만 청소체계를 꼭 갖추어야 됩니다. 청소과장이 계신줄 알고 한마디 여쭈어 봤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일간 두 국장님을 모시고 그 산을 한 번 둘러보까 합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청소과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장 소관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근린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내에는 건설국장이 쓰레기처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이 행정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제때에 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취로인부 내지는 공원감시요원들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서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언해서 월계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생활체육과장이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 「테니스」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설을 몇 차례 이용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은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밖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 눈치보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나중에 사복으로 갈아입을 때에도 그렇게 갈아입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는 화장실 문제도 남자분들은 변칙적으로 처리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밑의 월계 배수지사무소의 그 사업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서 여자분들이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잠깐 실례한다고 하면서 사업실을 관통해 화장실 들어가자고 하면, 제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일지라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샤워시설, 탈의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온풍기를 구입해 주신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건물도 대부분 「스팀」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 시설이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노원구청 건물이 중앙집중 냉·난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과시간내에만 일을 하시고, 일과시간대외에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별도의 냉·난방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시다보면 일과시간외에도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시키는 냉·난방 시설은 저희구청입장에서는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시는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해서 일부만 가동시키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온풍기를 구매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강원도의 무공해 식품등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강원도의 군농협 한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방범대원은 금년 12월31일이면 노원구청에서 완전히 끝납니까, 아니면 또 연장됩니까?

현재는 내년에도 연장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편성을 하고 지침 변동이 있을 때에 국비로 넘어가든가 할 확률이 있는데 현재로는 아직 국비로 넘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물론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구청예산을 치안예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은 소속이 구청직원입니다. 방범원은 경찰에 빌려줘서 경찰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그 사람들은 저희 구청에서 임용을 했고, 구청에서 임용을 주고 구청에서 모든 것은 집행하고 있는 구청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도 저희 구청 책임입니다.

그럼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도 저희가 서의 건의를 받아서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체하는 것도 저희가 교체발령을 합니다.

지금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외에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범원에 대해서는 먼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장구류나 급식, 봉급을 주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것이 자율성이 없어지고 과거의 깡통치는 시대다 해서 정부 내무부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구청의 고용직으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아주 없애버리자니 서울시에 그때 당시 방범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그때 없어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불의의 사고랄지 가정에 일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다시 채용을 않습니다.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3～5년 되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없애버리자 해도 그렇고, 서울시에 4,500이란 숫자가 있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생계에도 곤란이 오고 하니까 고용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구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상계1동 동일로에서 청학빌라간 그리고 장미아파트, 그것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동일로 청학빌라간은 금년에 공사까지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에서 노원교간 부분은 금년에 보상이 완전히 마쳐지고 내년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서 상계1동 동사무소 뒤쪽에 부국연립이 있지요? 그 앞에 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외부차량이 전부 상계부국연립 임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저에게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경계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라도 예쁘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국연립 임시로 만들어 놓은 대문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의를 보아서 철대문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을 따르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수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김문학 곽종상 박관주 손정호 이한선 최염 최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