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겸 의원 발언

일정은 정기회가 25일경부터 시작되니까 그전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날짜는 11월20일, 21일, 22일, 23일 4일간으로 회기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저희가 임시회를 할 때마다 쟁점 문제로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측의 교수나 반대하는 측의 교수의 얘기를 들은 후에 처리되어야지, 계속 미료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토론회를 열든지 해서 교수들의 고견을 들은 다음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4일간의 임시회의 기간동안 처리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 기간동안에 특별활동 기간을 잡아서 교수를 추천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다음에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지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인원은 각 상인위원회별로 3명씩 정해서 9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일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5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다음날 감사계획서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입니까?

최종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전 예산심사의 성격을 띄는 것이고, 실질적인 최종결론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것이 최종 확정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이 정해져서 그날 오후에 의결이 가능하다면 이 안에 동의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행정, 도시건설등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뭘 하겠다는 식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계획서를 전공무원에 한한다는 사무적인 감사계획서가 되어야 합니다. 총 감사일정은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한달간의 감사일정이기 때문에 일정은 12월2일부터 4일까지로 정해졌으되,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작업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계획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25일에 구성하고 26, 27일에는 본회의석상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 안에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준비해서 감사활동을 벌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되 12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했으면 하고, 예결심의위원회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의하도록 날짜를 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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