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오늘 심사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92억4,801만2,000원보다 5,631만9,000원이 증액된 193억4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생활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우리 관내 소재하는 대구흥사단에서 우강 송종익선생 기념사업에 따른 보조금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구민의 문화, 교육적 욕구를 총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 1,560만원은 내일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연구회가 주관하는 2003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경비로서 부스사용료 330만원, 홍보용판넬설치 1,080만원, 홍보물제작 15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바코드 소모품비 70만원은 리본, 라벨 등 자료실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서적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이전 및 도서관리전산화장비 구입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가가 보유도서량에 비해 부족할뿐 아니라 일부 파손노후 상태가 불량하여 별관사무실 이전시 신규제작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리와 전산에 필요한 바코드 프린터 350만원, 바코드 스캐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기획합동 환경순찰 및 확인평가 급식비 80만원은 야간 및 새벽환경순찰 운전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중단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곽노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9만원은 카메라 후레시를 개체해야 될 사항이어서 60만원하고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도지원실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사작성용 책상과 비품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보관대가 부족해서 케비넷 구입을 위한 예산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87만5,000원은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하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설계자문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빙을 위한 수당과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500만원 증액은 수성축제때 애드벌룬이라든지 무인비행선 등 입체감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지역전통예술단들의 발표회 및 행사지원에 따른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조사업 1억400만원은 고산서당 보수공사로 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525만6,000원해서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790만8,000원은 U대회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티커, 배너기, 전단 제작하기 위한 것이고 77페이지 일반보상금 132만5,000원은 구민운동장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비 구민운동장 수도관로가 노후되어서 관로교체공사비 400만원, 구민운동장 관중석 뒷편에 절개지 보수공사가 6,0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민간위탁금 1,100만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1,326억9,1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5억1,045만5,000원 내무위원회 소관 501억1,209만9,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810억6,8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198억 4,801만2,000원보다 0.3%가 증액된 199억 43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2,000만원이 증액된 138억4,748만원으로써 민간경상 보조로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 증액되었고 기획법무 부문은 3,420만원이 증액된 3억8,387만 2,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경비 등 2,330만원 증액 자체사업으로 행정자료실 전산화 장비구입비 1,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억7,671만원보다 4.0%가 증액된 61억99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관광 부문은 1억2,487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3,103만5,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서 전통문화 예술단체 행사참가 지원비 등 2,087만5,000원, 보조사업으로 고산서당 보수공사 1억400만원 증액되고 체육진흥 부문은 9,377만3,000원이 증액된 9억 1,145만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서 U대회 관련 홍보물제작 등 2,923만3,000원, 자체사업으로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 등 6,454만원 증액되었고 청소년운영 부문은 1,100만원 증액된 1억8,170만8,000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각 실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 및 각 동 중에 각 동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6개 실·과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3,353만1,000원(2.1%)이 증액된 501억1,209만9,000원의 예산편성안으로써 추경예산안 중 관련 실·과에서 업무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U대회 홍보관련 경비 4,662만5,000원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고산서당 보수 1억400만원, 전국단위 민방위시범 훈련경비 6,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6,530만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 및 시설정비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수 2억2,822만8,000원, U대회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구민운동장 주변보수 6,454만원,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비 7,535만1,000원 등이 계상되고 직원 복지 및 장비전산화 사업으로는 직원휴양 시설인 콘도구입비 4,000만원, 여성공무원 출산 및 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693만3,000원,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640만원 등이 계상되고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금을 2,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임의보조금 보조한다는 것은 본예산 할 때 어디에 얼마를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또 2,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예산서 1억2,000만원 해서 10개 단체에 전부다 지급을 하고 난 뒤에 흥사단에서 우강선생님 기념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 지원이 들어가는데 구에서 흥사단하고 우강선생님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기념사업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존에 임의보조단체에서 1,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인데 충분히 검토해 보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흥사단과 우강선생님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흥사단에 대해서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사단 소재지는 범어2동 222-8번지 하이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흥사단 1913년 5월 13일에 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경상도 대표인 우강 송종익 선생 등 팔도 대표에 의해 창립된 것이 흥사단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의 실력향상에 힘썼고 해방후에는 민족구현에 이바지할 일꾼 양성과 통일과 민족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교육에 노력한 단체입니다. 대구 흥사단은 1964년 9월 13일에 창립되어서 현재 청소년센타 운영하고 대구공명선거 대구실천운동협의회 사무국운영, 올바른교육자치를 위한 대구시민공동회 사무국운영, 학부모사랑방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강 송종익선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강 송종익 선생은 1886년에 대구에서 출생해서 1906년도에 도미하셔서 항일민족단체인 통일협회에 가입을 시작으로 구미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흥사단 대한민국민회, 재미한족연합회 위원회에서 재무를 맡아 임시정부 경비를 조달하는 등 독립운동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우리지역 사회에서도 우강선생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흥사단에서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95년도 8월에 건국훈장독립장 수여했고 '96년도 10월에 대전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기념사업의 목적은 독립투사들 우강 송종익 선생의 흉상과 도산 안창호선생의 어록비를 건립하여 역사와 전통지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국채보상운동 자료 전시관은 39평으로 마련해서 전부다 학생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국채보상운동 자료전시관 옆에 우강 송종익 선생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0만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주요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우강 송종익선생 기념관을 확장 개관하고 우강 송종익선생 정기출간 그다음에 각급 학교 및 교육단체의 기념관 방문을 위한 학생들의 체험 학습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구에서는 3,000만원 지원해서 송종익선생 기념사업 진흥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하는 것에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서 3,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의단체에 흥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임의단체라고 하면 임의단체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제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하는 수성구조례 제4조에도 임의단체는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필요한 단체를 지원하라는 그 조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어2동 하이마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흥사단에 매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우강선생 기념사업비로 3,000만원 지원합니다. 전시관을 마련해서 학생들도 참관시키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달정도 됩니다.

흥사단에 2,000만원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실장님 이것을 검토하실 때 최소한도 우강선생 기념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역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기념사업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우리가 얼마를 보조한다. 지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기념사업에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3,000만원이 몇%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전체 기념 사업하는데 3,000만원이 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우강선생 기념관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계획서를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산출기초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86만5,000원인데 여기는 전부다 이분들이 흥사단에서 하는 것은 성과보조금하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수익금 들어왔는거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산출은 3,086만5,000원인데 자부담 86만5,000원으로 하고 우리 보조금 3,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는 구에서도 몇 번 요청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라와서 2,000만원이 여태까지 한번도 흥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좋은 사업이어서 올라왔다고 하면 최소한도 검토한 것을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 전부다 3,080만원 드는데 3,000만원 지원하고 80만원 자부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우리도 납득이 가야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흥사단 단체 건물안에는 참교육위원회 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침..................

6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전용 차량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 2대이고 의회에 1대이고 3대입니다.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차가 2,600만원이고 그러면 2,000만원이 또 한 대가 있는데 ......

그것은 전문위원 보고를 저도 들었는데 청장님차 2,600만원, 부 구청장 2,000만원 그래서 4,600만원이 됩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가급적 빨리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고요.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만준위원 자료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배만준위원 개인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복사해서 주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김희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얘기가 어떻게 흥사단 자체가 대구시지부인데 우리 수성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지원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위치도 우리 수성구에 있고 수성구에서 많이 학생들이 이용할 빈도가 높다고 해서 수성구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사업계획서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주십시오.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수성구라고 하면 대구의 문화· 교육· 환경의 중심지인데 수성구의 중요한 문화공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입혀서 우리 구에서는 한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보조금도 충분히 주어도 안되겠나 해서........

실장님, 흥사단에 말이죠, 3,080만원인데 자기네들 자부담 80만원하고 이것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흥사단 조직에 좋습니다. 일단 자료보고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나름대로 이분들은 수익업체가 아니고 전부다 재원이 짜져있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받고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주요재원 조달을 예산현황을 뽑아봤는데 연평균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가 6,500만원, 43%되고, 회비 4,500만원, 기부금모금 2,400만원, 자체 프로그램 1,600만원해서 말 그대로 이분들은 어떤 우리 웃대 선열들의 좋은 뜻을 기리자는 것입니다. 어떤 수익업체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300권에서 1,000권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보시죠.

현재 저희들이 도서가 3,000권쯤 있는데 전부다 일반서적이 60%되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의 질도 높이고 앞으로 전부 사무관 시험도 되고 하니까 전문서적을 많이 구비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문적인 소양을 키우자해서 사무실 이관도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서적은 아래층으로 이관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도서가 3,911권인데 일반도서가 2,349권이고 행정도서가 1,560권인데 사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오래되었고 조금 책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면서 서가도 새로 꾸미고 책도 좀 넣어 가지고 질도 좀 높일려고 교육 보내는 것 보다 이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김경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새로 다시 행정자료실을 옮기고 우리 직원들에게 전문서적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씩 계속사업비로 집행되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보다 낫다고 해서 책을 산다면 일반서적보다 전문서적을 더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하시겠다는데 조금전에 그 말씀이 교육프로그램보다 안 낫겠다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교육은 또 교육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점은 감안합니다. 지금 항상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번에 분명히 2, 3년전부터 각 구에 있는 예산서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두는데 폐기는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폐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지 말고 의회 자료실에 좀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어차피 자료실 도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2003년 이후 폐기되는 각 구에 예산서는 우리 의회자료실로 보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서류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회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위원수당해서 설계자문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문화라든지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10명 정도를 위촉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위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위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회의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문위원 수당을 10명하고 밑에 보면 자문위원 실비보상은 5명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자문위원수당은 전체위원께 해당이 되고요, 밑에 5명은 우리 지역내에 계시는 분 외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때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5인분을 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9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산출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만5,000원 이라는 돈이요?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통문화예술단체 행사참가 지원을 1,000만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국악단체입니다.

한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수성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 늘푸른농악, 고산국악원입니다.

전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을 올린 것입니까?

예.

기존예산이 1,5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전통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예술단체 참가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발표하는데 지원금액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수년전부터 참가지원금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회의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삭감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몇 달 안되어서 배제하고 다시 올렸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갈뿐더러 4군데에 한군데 250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제일 오래된 고산농악부터 시작해서 임의적으로 우리구에서 약간의 지원을 한줄 알고 있는데 2, 3년전부터 갑작스럽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악 특히 전통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지정 1호하고 3호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내에 있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국악단체하고 회의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때 우리가 통합하는 방안 즉 말해서 새롭게 젊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앞으로 전통예술을 물려받은 것을 보존하면서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

발표를 하는데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보면 고산농악도 그렇고 욱수도 그렇고 수성구에 어지간한데는 초청장을 다 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안 가볼 수 없는 입장이고 가보면 빈손으로 못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년에 한번 발표하는데 그것을 굳이 그 돈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을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충분히 되고 발표를 1년에 한 번 밖에 안합니다. 일년에 한번 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발표하는 것은 정월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번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발표를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정기발표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에 정기발표할 때 250만원 잡혀있는데 사실 .............

왜냐하면 발표라고 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하루 발표지만 준비하는 단계 또 연습하는 것 이런 것을 다하면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몇 날 며칠을 사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 실제로 발표하는데 가 봤습니까?

예.

저는 해마다 몇 번은 가 봤는데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지원안해 주어도 됩니다. 우리보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집행부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에 구애없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각각 위원이나 단체별로 의견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실장님께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은 계속 사업으로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고산과 욱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역시 이 단체는 2001년도 600만원, 2002년도 800만원 지급을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8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답은 고사하고라도 800만원이 책정된데 대해서 다른 것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온데 대한 부분 설명이 실장님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800만원과 지금 1,000만원하고 ......

고산국악원과 늘푸른하고 4개 단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4개 단체 곱하기 250만원 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경동위원님께서 가 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만 발표하는 내용이 4개 단체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한 데는 앞으로는 많은 지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못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할 때도 다루었지만 기념사업에 저희 수성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듯이 이것 역시 전통문화예술단체도 일반 발표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실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일반회원들이 많이 배우러도 옵니다. 긍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단체와 아닌 단체가 많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은 왜 당초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행사지원비 수성축제 홍보물에서 50만원 올랐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시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띄운다든가 비행선을 띄운다든가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느끼는 것은 수성축제 예산이 1억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상 201 일반운영비 201-02는 행사지원비가 되어서 여기는 홍보유인물까지도 들어갑니다.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 외 일반수용비가 201-02 지원행사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성축제가 1억원안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지 안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한 당초 예산에 보면 수성축제를 1억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어떤식으로 하겠다 아까 저희들 흥사단에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듯이 그냥 1억원을 승인해 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같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성축제 1억원에 대한 정확하지 않지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수성축제 홍보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성축제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축제 전체에 드는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하고 다른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수성축제 전체적인 1억원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또는 축제행사에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일정에 맞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수성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테마성이 있는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와 장소, 방법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 당초예산 기정예산에서 500만원을 쓰겠다는 그것은 어느정도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처음 500만원은 팜플렛, 리후렛 아니면 현수막 이러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수성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것이고 이번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행사에 무인비행선이라든지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고요, 어느정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에 대한 방법은 뒤에 나오는 것이지 계획도 아직까지 다른 행사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홍보비만 지금 원래 당초에 예산에 홍보물 1,000만원을 잡았으면 몰라도 그렇게 현수막 비로 계상했다가 다시 더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100%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속성상 예산은 앞서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사는 다음에 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다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홍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간에 관계없이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 구민운동장 절개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구민운동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관중석 뒷편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에 범어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문화공보실로 관리이전 되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없고 한참 지났기 때문에 .......

당초 구민운동장을 할 때 그때 절개지를 그냥 토사로 해 놓았는데 작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토사가 흘러 내려 가지고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자축구 결승전까지를 구민운동장에서 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것인데 작년 비에 흘러내렸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흘러내렸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

그렇다면 우리 구민운동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잔디구장에 구민으로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든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이용제한을 많이 당하는데 이런 보수공사를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당초 잔디깔 때 13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비가 투입될 때 그 돈 받아서 했으면 우리 구비는 안 쓰도 되잖아요. 좀더 빨리 예측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운동장에 개·보수 관계하고 축구를 하는 부분에서는 U대회 지원반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자금을 다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분이라기 보다 우리 구민운동장 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쪽 절개지 부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그런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축구경기를 하는 것과는 별도의 시설물이다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개·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자주 운동장을 이용하고 어제도 갖다 왔습니다만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들께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께서 운동장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 잠시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1시 30분까지 내무위원회실에서 모여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절개지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사가 흘러내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했느냐 조금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유고가 있으면 안되지만 1시30분까지 내무위원회실에 모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흥사단 문제도 그렇지만 김희대위원 말씀처럼 대구시지부에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조금 수긍을 하면서도 조금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마침 문화공보실에서도 77페이지 76페이지 끝부분인데 경상경비 중에 U대회관련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2,790만8,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희 월드컵구장에서 U대회가 주로 열리지만 이 대회 주관은 대구시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본부도 있는데 안내홍보 등은 그쪽에서 비용을 받으면 안됩니까? 굳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됩니까?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하는 홍보내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1㎞ 이내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지만 경기장 1㎞ 이내에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그 외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뜻이지요?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U대회 홍보관련 업무를 지출했지요?

U대회 홍보관련 된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에 내일도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