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이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국무총리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지난 8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수성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대상 조례안은 1999년 1월 11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