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봉급인상, 호봉인상 다음에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인건비 16억7,471만4,000원과 국·시비보조내시 기준에 따라 편성된 보조사업비 5억6,259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29억4,474만8,000원에서 5억3,204만4,000원이 증액된 34억7,6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7,661만4,000원이 증액된 25억1,479만8,000원이고 인건비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호봉인상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2억6,957만3,000원이 증액된 16억7,4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그중 직급별 기본급이 8억147만4,000원입니다. 249페이지 직원 상여금이 2억6,048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이 9,475만5,000원이고 가족수당 외 9종 정액수당이 1억8,093만5,000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기타직보수로 계약직 의사 인건비 1억2,352만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가 2,054만원이고 그 외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9,301만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704만1,000원이 증액된 8억4,00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417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958만7,000원으로 신설되거나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이중에 올해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1만4,000원과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인 간병인자원봉사 쿠폰제 수용비 128만원, 갱년기여성을 위한 테마형 건강뱅크 운영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위탁교육비 2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216만9,000원입니다. 262페이지 운영수당 1,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피복비 437만5,000원은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증원된 간호직 2명과 의료기술직 2명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급량비 1,410만원, 연료비 2,533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591만9,000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차량유지비는 962만1,000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여비는 5,132만원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보건업무 관외출장여비가 포함된 국내여비 4,820만원과 가정간호사 여비 31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3,423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표준정원제관련 증액분 1,236만원을 포함하여 1억1,832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5,570만4,000원이 증액된 4억3,1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160만원이 증액된 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에이즈감염자 보조금과 간병인자원봉사쿠폰제관련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6,225만1,000원이 증액된 5억6,259만7,000원이며 이는 국·시비보조내시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82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과 전액 국비지원된 에이즈관리 업무수행비 36만원, 건강증진사업관련 연구개발비 660만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의료및구료비는 4,459만4,000원이 증액된 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98만3,000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 5,177만8,000원, 무료임시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 3,201만1,000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암검진사업비는 1억4,354만6,000원입니다. 278페이지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2,008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070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43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억6,4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5,9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실 장비구입관련 1,58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682만1,000원이 감액된 3억9,93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차량연막소독과 U.L.V소독 횟수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375만6,000원이 증액된 1억5,122만9,000원으로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5,002만9,000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의료및구료비는 3,072만3,000원이 증액된 1억7,816만8,000원으로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191만3,000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비 2,849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56만5,000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X-선 필름 및 처리약품 구입비 1,085만6,000원, 건강관리실 소모품 150만원, 진료의약품 740만원입니다. 28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용약품비 28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1억114만4,000원, 주사기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는 보건소청사 청소대행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2,03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이며 빈혈검사용으로 임상병리실 헤모글로빈측정기 12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286페이지 사용년한이 지난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현행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증설 및 부품교체비 3,500만원, 현장의료행사장 건강부스 세트구입비 400만원, 진료실 냉장고 구입비 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9억4,474만8,000원보다 5억3,204만4,000원이 증액된 34억7,6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의 재원은 국비 2억8,870만원, 시비 1억5,005만3,000원, 구비 30억3,803만9,000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예방접종 및 질병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센터에 중점을 두어 편성지침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63페이지에 간병인양성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뱅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몇 회에 한해서 200만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양성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1주일에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근거는 일반강사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 기본이 1시간에 7만원인데 보통 2시간 하면 추가로 3만원 해서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이면 4주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2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에이즈감염환자가 작년에는 11명인데 금년에는 15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에이즈환자 4명이 늘어나는 내용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4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에이즈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하고 273쪽하고 274쪽에 보면 금연, 운동, 절주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271쪽에 보면 운동, 금연, 절주사업 운영비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73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비라고 해서 494만원이 되어 있고 274쪽도 운동, 영양, 금연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라고 해서 시험연구비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캠페인도 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에 있는 운동, 금연, 절주사업 운영비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 대륜고등학교와 영남공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시범학교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용 금연관련 보고 학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273쪽에 있는 금연사업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에 대해서 PC방이나 전자오락실, 만화방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요원이나 보건교육이라든지 금연홍보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고 그 뒤에 274쪽에 있는 운동, 영양, 금연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저희들이 금연건강증진이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금연사업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273쪽에는 막연하게 494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연침을 시술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연, 흡연구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요원의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것과 원칙은 어떻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도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내시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지도위원회에서 금연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이 사실상 효력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던데 금년에는 예산을 특별하게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우리 관내에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하면 효과는 있는데 다만 직업적으로 하려면 이 인건비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같은 업종의 상대방에서도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보건소에는 담배 건강증진기금이 몇 % 정도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금연운동이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약을 먹는다든지 침을 맞아서 금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7, 80%가 있어야지만이 금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업소에 다니면서 단속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흡연자들은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예 흡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상 요즘 매스컴에 보면 흡연도 흡연이지만 음주가 위생상 더 해롭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음주 절주사업 운영비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절주사업은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절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절주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금연, 영양, 운동에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절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들안길 맛축제와 더불어서 절주에 대해서 캠페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식위원님!

28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증설 및 부품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우 98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서버를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버가 내년부터는 중단 위기에 있다는 복지부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문제점으로 굉장히 속도가 지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인 정보시스템을 교체하면,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비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해커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안정성이 보장된 서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서버자체가 내년부터는 중단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입니까?

용량증설입니다. 서버나 메모리, 모니터, 백업장치, 운영체제 이런 것을 증설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저는 그 의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계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요, 운영체제는 무엇으로 바꾸실 예정입니까?

운영체제는 윈도우 NT로 바꿀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윈도우 NT체제인데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NT체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2000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여러 가지 보안문제라든지 문제가 많고 또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대구시내에도 남구, 중구, 북구 금년에는 달성군과 달서구가 바뀌는데 저희들은 아직 못 바꿔서 진료하는데 속도가 아주 느리고 에러도 나고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간병인 양성교육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간병인양성교육은 어떤 환자들한테 하는지, 또 월 몇 번 하는지, 강사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67페이지 하단에 대민활동비 2,5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민활동의 봉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9페이지 간병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양성교육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관내에 간병인양성교육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는데 분류를 보면 첫째는 본인이 간병인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 3분의 1이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3분의 1이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간병은 중증부터 경증까지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자든지 가서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2시간, 2개월 과정입니다.

400만원은 강사수당이죠?

400만원은 교재비하고 수료증 등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강사수당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일률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전년도에는 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많이 증가되었네요?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실에 연락하셔서 12월 5일까지 공무원정원계획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해서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원증가에 따른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서류가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방역약품 소모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연막용, U.L.V소독용 살균제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약품명과 제조회사, ℓ당 단가를 자료로 주시면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285쪽 청소대행료하고 밑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청소대행료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청소아주머니 인건비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내년 5월이면 청사하자보수 이행기간 5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아닙니다. 신축공사 후 5년 계약이 끝나고 이행기간이 지났으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과장님! 방역요원으로 각 동마다 자전거 1대씩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77페이지에 암검진비라고 해서 1억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암검진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검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의료보험 저소득층 하위 30%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인데 내년에는 대장암이 포함이 됩니다. 현재 검진비는 각 병의원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검진수수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해서 청구를 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7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상담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1억5,9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정신보건센터는 금년에 국비지원이 6,900만원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기본형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사업을 잘했다는 평가에 의해서 모델형으로 승격이 되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예산을 많이 받고 다음에 아동청소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2,6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5,900만원이고 치매상담센터도 정신보건센터안에서 치매노인들에게 팔찌라든지 화투놀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의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상담하러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우리 관내에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치매환자는 추정하기로는 많지만 관리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치매등록은 100명 정도 되어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좋은데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바랍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1,581만7,000원이 됩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건강증진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처방을 위한 장비만 5종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력강화 부분에 운동장비가 부족해서 그쪽에 장비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트레밀러,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장시간 대기하고 있고 또 근력강화 부분에 있어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근력강화 시키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실에 치료하러 많이 옵니까?

저희들은 주로 예방인데 지금 많이 옵니다. 2층에 건강관리실 공사가 끝나면 위원님을 한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차량연막용 약품을 보면 2003년 예산에는 3만1,000원짜리 0.6ℓ, 100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120회로 해서 2대가 있는데 소독횟수를 늘릴 예상입니까?

예, 20회를 늘릴 예상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도 집에서는 늘 보는데 수성구 관내 23개동에 차량이 2대 다니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때가 있습니다. 120회라고 하면 숫자상 상당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횟수를 늘렸으니까 더 자주 온다는 내용인데 자주 다니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휘발류가 ℓ당 1,300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데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휘발류가 ℓ당 1,300원이 넘는데요.

저희들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맞도록 해야 되지, 휘발류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닌데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2003년에는 무료예방한 숫자가 2,136명이었는데 내년에 1,00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1,000명을 확보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 3,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료는 4,500명입니다. 오히려 금년보다 훨씬 확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

모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청사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죠?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몇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입니까?

예.

보건소 건평이 몇 평입니까?

846평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13번 항목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해서 215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학교 운영비는 금년부터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하고 구비로 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 50% 정도를 지원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거창하게 해서, 저희들이 남양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시비하고 구비로 충당하라고 해서 금년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지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250페이지 나번에 자녀학비보조수당 10명이 잡혀져 있는데 보건소 직원의 가족 중에 중3 학생이 10명이 됩니까?

이것이 저학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 2, 3학년이 4만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아니고 3학년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의무교육이라도 4만6,500원은 기본적으로 내고 고등학생은 35만5,000원이고 중학생은 3학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1, 2학년 10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내는 액수가 4만6,5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요원의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하에 각종 냉·난방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겸무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쪽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65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T.O을 증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채용이 안된 상태라서 일단 확보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분으로 봐서는 겸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짜가 풀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만 근무하면 생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로 냉난방이 제일 중점적으로 운영될 때는 하고 그리고 인부임은 원래 275일 외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어항목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11만4,000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유지보수비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26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처항목에 전자광고판 정보이용료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정보를 보건소니까 건강하고 날씨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은 하루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젊은층도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경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항목을 늘리면 이용료가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받습니까?

KT프리텔에서 받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다항목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만원 인상되었는데요?

이것은 포스데이터와 당초에 계약했는데 이번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인상한다고 바로 인상해 주십니까?

보건정보시스템이 저희 보건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고집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계약 한 번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냉난방시스템 세관공사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세관공사를 매년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열 효율을 높이는데는 오히려 매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 군데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냉난방시스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에 따라서 세관공사비가 책정되거든요.

용량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1,581만7,000원에 대한 내역하고 285페이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500만원에 대해 현재 예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다번에 불소이온도포기가 현재 있는 장비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라번에 치과용 로우스피드도 작년에 구입한 물건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로우스피드가 아니고 이것과 틀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면을 말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깎아내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나 예방치료를 하기 전에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약한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깨끗하게 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전년도에 예산 다룰 때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 구매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의 것은 깎아내는 기구이고 작년의 것은 말리는 기구인데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실 것인데 내용적으로 기구가 어떤 것인지......,

남양학교하고 동시에 양쪽을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은 신규로 하고, 밑에 X-ray 이동식 같은 것은 남양학교하고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남양학교에 설치하는 것과 보건소에 이동식을 구매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양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용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치과선생이 가서 진료를 하니까 갈 때 이동식을 들고 가서 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X-ray장비는 치과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양학교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해 줍니다. 그런데 X-ray가 없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동식을 하나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86페이지 진료실에 냉장고 686ℓ짜리 대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ℓ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380ℓ입니다.

많이 부족해서 대용량을 원하십니까?

예방접종 인원이 자꾸 증가됩니다. 예방접종약품 보관용이기 때문에 독감이나 예방접종 인원이 늘어나면서 약품이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에 보면 일반장갑이 어제 석철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입비가 전부 300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일반장갑 200원씩 되어있는데 장갑에 대한 구입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장갑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나가는 장갑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곰두리 공판장에서 구입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차이가 무게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300원으로 한 것은 약간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 이중코팅장갑이라든지 완전코팅장갑이라든지 300원 되는 것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300원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장갑 아닙니까? 목장갑 외 200원씩 했었는데 장갑에 대해서 물론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다수가 보면 족으로 합니다. 한 묶음 100켤레 해서 얼마씩 나오는데 물론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면장갑 한 켤레에 100원씩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50% 차이 나는데 구입을 어디서 하는 지 몰라도 다른 과에 200원하는데 물어보고 같이 하든지 장갑은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300원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

299페이지입니다. 집게차 대체하고 진공차하고 차 한 대씩 대체하는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7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공차도 7년 되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진공차가 총 5대가 있는데 그 중 한 대분입니다.

진공차 효과가 좋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진공차 5대로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공차가 안 다닌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손이 몇 배로 더 듭니다. 지금 큰 도로에는 진공차가 운행하면서 도로 쪽에는 환경미화원들 손을 안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변에 주차로 인하여 효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주차가 적은 새벽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대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작업하는 데에도 일일이 방송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업여건은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주차를 많이 하니까 중간으로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청소할 효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공차를 운행 안 한다면 바닥에 흩어진 모래가 문제입니다. 그 모래를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먼지하고 조그마한 낙엽 같은 것은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운행하는데 밑에서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이네요.

예.

그리고 둘 다 7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수해 때에도 집게차가 없었으면 인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업체에 집게차를 한 대 임대하려고 하면 하루에 임차료가 약 3, 40만원 드는데 이 집게차가 선별장에 목재를 운반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집게차가 없으면 사실상 청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집게차하고 진공차가 몇 대씩 있습니까?

진공차는 5대이고 집게차는 1대입니다.

그 중에 진공차 1대만 오래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무료지급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

지급자체도.....,

지급 행위자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이니까 자치행정과가 지급하는 것이네요.

예.

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급은 복지행정과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총괄적으로는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의 요구를 받아서 지급은 저희들이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지급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일단 무료지급이 올라와 있는데 통·반장님한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가 여기 가격으로 하면 498만원이고 이것은 제작원가로 계산해서 그렇고 실지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판매단가인 398원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실지로 5,933만2,000원입니다. 총액적으로 보면 이 내용 전체를 1억7,000만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행정에 얼마나 쓰느냐 하면 원가를 생각하면 가격수치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통·반장님한테 직접 지급하는 부분인데 회계가 자치행정과하고 환경청소과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반장에게 드리는 것이 4,141세대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뒤쪽에 있는 동의 통·반장님 숫자를 합하면 4,158세대가 됩니다. 약 17명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지로 지급하거나 총계를 내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 위원회의 생각은 구매단가가 아니라 실지 지급하는 단가를 지급해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분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에게 보상금을 무료봉투를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홍보효과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업무형편상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통·반장은 자치행정과,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복지행정과 아니면 동에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봉투제작은 저희들이 받는 것은 일반 소매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하면 약 8.6%라는 그런 수수료를 소매점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 예산이 결과적으로 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려면 복지행정과나 자치행정과보다는 저희들이 동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구입해서 예산을 따서 동에서 동장이 직접 소매점에서 사서 주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동에서 저희들이 매달 신청을 받을 필요도 없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사와서 현재대로 해주고 그래야만 수수료를 민간소매점에 안 주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 숫자에 의해서 별도로 홍보효과를 따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가적으로 하면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금액은 세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자 하면 이 돈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제작비 일부를 보태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14억8,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하면 배이상 올랐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7억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원 해놓고 3회 추경에 1억2,600만원, 총 11억2,600만원 올라갔습니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만 민간위탁 하다가 지난 6월 10일부터 4개 권역별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구분없이 금액별로 하다보니까 대성이나 우성이 지급해 주는 수거량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같이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부분이 이렇게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만 했을 경우는 업체에서 쓰레기수거량이 적고 금액별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넘겼다는 말이지요.

지금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톤당 4만4,16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톤 나옵니까?

월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산출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님.

308페이지 맑고푸른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 180만원인데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구에서 주는 것입니까?

맑고푸른대구가꾸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유공자에 대한 단체표창입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위원님.

과장님 301페이지 나항에 선별장 전기 상하수도요금에서 내년 예산에 3개월분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9개월분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에 넘어갑니까?

당초 계획은 1월말로 계획했습니다만 아마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만 잡았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장비구입 188만6,000원이고 303페이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세척용차량 구입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수거용기 세척장비 구입이 무엇입니까?

23개 동에 공공근로 한 명씩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통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고무장갑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세제입니다.

과장님, 세척용 차량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차만 구입하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세척용 차량을 한 대 구입했다고 해서 저희들 23개 동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앞의 것은 공공근로 아줌마들이 거기에 세척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여기 음식물수거 전용용기 차량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량기사와 인원을 동원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세척하려고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척용 차량을 구입하고 한 대가 부족하니까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현재 각 동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줌마들이 세척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깥에만 세척을 하고 안에 세척을 한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완전히 씻어 내지 못합니다.

세척용 차량만 구입하면 다 세척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차량은 그것을 운행한다고 하면 리프트를 달아서 자동세차가 되는데 안에 세척뿐만 아니라 살균까지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수성구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 없다 잘 아실텐데 몇 대 구입합니까? 한 대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을 일당 2만5,000원 계상해서 연간 따져보니 1억9,000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인력을 종전대로 공공근로가 있다면 인력은 인력대로 움직이고 차는 차대로 움직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9,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만5,000원 생각했을 때 약 그 정도 나갑니다.

차를 1대 더 구입해도 되겠네요. 차 1대가 1억1,000만원인데 공공근로인력이 1억9,000만원이라면 한 대 더 구입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이 한 동에 한 명씩 아줌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에 차도 안 되고 공공근로 인력도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따라가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씻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이 냄새난다고 해서 가져가라, 심지어 우리 모르게 끌고 한 군데에 집합시켜 버립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이 위에 뚜껑에 바킹이 있더라고요, 뚜껑을 덮으니까 냄새가 밖으로 안 나오고, 외부만 더럽지 안에 냄새가 잘 안 나오는데, 뚜껑을 닫으면 잘 안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덜합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외관상 불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척용기 청소는 동장님 손에 달렸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마다 공공인력을 한 사람씩 투입했으니까 동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조금전에 299페이지 진공차관계에서 내구년한을 자꾸 따지는 것 같은데 진공차 같은 경우는 부속만 갈아 넣으면 내구년한 따질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차가 특별히 말썽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비단 진공차 뿐만 아니고 내구년한이 많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몇 년이라도 더 쓰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진공차는 특수차량입니다. 한번 수리했다고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공차라든지 다른 개인차 같으면 운행횟수가 많이 안 됩니다만 하루라도 빠짐없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관계는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고정적으로 부속을 갈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정적으로 부속을 갈아주고 하면 내구년한 5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도 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이 차가 특별히 말썽부린 사정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물론 차량은 일반차든 개인차든, 개인차 같으면 아끼고 적게 쓰고 합니다만 공공용차량은 매일 운행해야 하고 운행거리가 많고 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내구년한이 지나면 사실상 용도가 떨어지고 수리비관계도 있고 해서 진공차.....,

과장님, 공공용차량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구년한이 5년이라고 해서 바꾼다는 것이 정신상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수리를 하고 손을 보면 10년 이상 탈 수 있는 차인데 내구년한을 따져서 바꾼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손을 보고 고정적으로 부속을 갈아넣고 하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 진공차는 최초에 구입했는 차이고 오래되다 보니 고장이 잦고 특수차량이므로 고치려면 울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보시고 괜찮으면 수리를 해서 이것만은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마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고지서 인쇄가 계산을 해보니까 28만매가 인쇄가 되었는데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1년에 두 번해서 19만매 밖에 송달이 안 되었는데 9만매가 더 인쇄했다는 내용인데 더 인쇄할 필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매당 70원의 인쇄비가 들어가니까 63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인쇄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고지서 인쇄라고 해서 정기분 70원짜리 5만매, 4회는 20만매이고 다음에 체납분 70원해서 2만매 4회이면 8만매입니다. 통계 28만매인데 밑에 301페이지 보면 송달한 것이 95,000매씩 2회 했습니다. 그래서 19만매가 더 송달, 나머지 9만매는 위의 것을 더 인쇄를 했는데 이 예산이 630만원이라는 인쇄비가 더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더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고지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나갑니다만 한달에 7만5,000건이 나갑니다. 여기에 숫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고지서가 작년에 인쇄한 것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 고지서 송달료 관계는 연 4회 합니다만 2회는 동사무소 동장님들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2회분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집에도 매달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우편료라고 해서 송달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19만매라면 9만매는 동사무소로 해서 송달된 다는 것입니까?

예,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내년도 행사로서 획기적인 애견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되면 과장님 공로가 서는 것이고 못되면 실패작으로 끝나는데 연구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위에 보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축제추진위원회수당이라고 해서 7명해서 5회하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전문가로 편성을 합니다. 아직까지 누구라고 개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도 포함하고 단체, 교수진해서 전문가가 새로 위촉되고 구성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행사내용으로 봐서 챔피언 선정, 주인하고 달리기, 패션, 장기자랑, 포토제닉상 이런데 애견챔피언은 싸움 붙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성구 애견챔피언' 이라고 지금 현재 행사 기본안입니다. 보고회를 하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다보면 내용이 조금 변동이 오겠습니다만 수성구애견챔피언 이 내용은 싸워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의 성질이나 외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사람으로 봐서는 미스코리아, 미스터코리아 이런 내용입니다.

4,000만원만 하면 행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우선에 개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준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되면 전국적인 축제이고, 연구가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연구하셔서 한번 더 올려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님!

다른 위원님 지역경제과 하실 분 없으시면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항에 보면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 해서 3억7,765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 분회경로당은 '92년 경로당 신축할 당시에 그 땅이 도시개발공사 땅이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약속하기를 '93년도에 5월 31일까지 매수조건으로 해서 건축물을 우리 구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들이 토지를 당초에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는 못받지만 우리 구로부터 계속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안되어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상부로부터 그냥 토지를 구청에 무상 사용하게 하고 팔지를 안 하느냐,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안 되느냐고 매년 지적받았는데 올해도 저희들 본예산 심의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가격은 자기들 감정한 가격으로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알아보니 지금 3억7,765만원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93년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년째입니까?

예, 올해가 11년됩니다.

배짱이 좋은 것입니까?

저희들 구에서 예산사정이 못되어서 매년 약속은 했지만 못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무상사용도 했고 하니까 올해는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우리 구청이 책임도 있고 그래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3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항에 보면 화니어린이집 차량구입비라고 해서 8,000만원 있는데 우리 전 의원들이 화니어린이집에 직접 가보고 공통된 의견이 화니어린이집에서 대형차를 세울 수 있는 큰 도로와의 거리가 200m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니어린이집은 수성구의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수성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적이나 모든 측면에서 다른 구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전담어린이집에 장애인버스를 1대 구입해서 잘되고 있는 복지이지만 더 잘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버스 내용은 대형버스가 아니고 35인버스인데 지금 화니어린이집 앞에 개인의 터를 임차해서 버스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는 큰 무리없이 오는데 거기가 10m도 되는데 10m에서는 그대로 휠체어에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형버스는 못들어가지만 35인승 버스는 장애아들이 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27명 정도 탈 수 있도록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화니어린이집 장애인이 46명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있는 집에서는 자가용으로 갈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가기가 어려워서 못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휠체어 타고 못가고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현장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46명 전원이 부모가 차로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형편이고 그리고 46명 외에 십수명의 장애인들이 한 시간씩, 2, 30분씩 부모가 직접 데려오고 재활치료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고 거기 46명에 대한 장애인들에게도 돈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로 어떤 보육전담시설이라고 해서 물론 자기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봉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 구가 차량까지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차량구입비만 계상해서 올렸는데 실지로 차량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다른 기사인건비라든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 차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화니어린이집 원장 설명으로는 거기 대형버스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중증장애인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자기 자식이지만 집 밖에 내놓기 꺼려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활치료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46명이 다니고 있고 지금 차가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화니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발굴해서 이 차로 등·하교를 시킬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46명의 부모들이 차로 태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은 아예 화니어린이집에 못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버스를 이용해서 화니어린이집에 등·하교시키는 취지는 좋은데 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자체를.....

우리 구에서 장애전담보육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화니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각종 중증장애인들 수용하는수용시설이 많이 있지요.

예,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직접 출·퇴근 없이 시설에서 직접 숙식을 하면서 모든 편리를 다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등·하교를 위하고 심사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일단 시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만 그런 차가 필요하고, 다른 시설에도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규정된 액수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니어린이집은 시설에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시설에 차량을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리목적이 아닌 정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에 차량이 아닌 좀더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도 순수 영리시설보다는 순수 수성구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수성구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서가는 수성구에 차량 한 대는 제공해야 되지 않냐 하는 중차대한 설명 같은데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쪽 같으면 구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현재 46명 외에 십수명의 어린이가 하루에 2, 30분 내지는 한 두시간 하면서도 거기 치료비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거기 드러나지 않는 중증장애아를 집에서 출·퇴근시키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화니어린이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니어린이집에 정원이 81명이어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꼭 영리만 생각기하기 보다는 화니어린이집 자체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서 숙식도 제공한다고 하지만 전체로 보면 영리목적으로 화니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니어린이집 원장 여동생이 하는 재활복지센타가 만촌동에 하나 있지요?

예.

위원 여러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고산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건평이 몇 평 되는지 아십니까?

건평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74평인데 청사청소용역비가 1,800만원이 맞죠?

예.

동사무소도 포함된 것입니까?

동사무소는 제외되었습니다.

제외하게 되면 건평이 645평입니다. 청소용역 계약은 수의계약이죠?

예.

그러면 계약한 업체는 구청에 준 용역업체하고 동일 업체입니까?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견적은 동일 업체에서 받았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835평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전체가 774평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제외한 전체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835.98평입니다.

아직 용역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수성보건소가 846평입니다. 846평인데 청소용역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835평이면 10평 차이지만 똑같다고 보고 여성문화센터는 1,8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견적을 우선 받아 놓았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보건소 계약한 것을 참조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이 적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아무 지침없이 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나 구본청 청사와 비교해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본청 청사는 잘 모르겠는데 구청 재산으로써 문화교육센터나 보건소나 동일한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1,200만원이 올라왔고 여성문화센터는 1,850만원이나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계약할 때는 보건소라든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가격을 적정선에 맞도록, 문화센터만 많이 안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견적을 받는 것은 좋은데 견적을 받아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견적받은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 3군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견적 받은 그 업체에 한다고는 못 봅니다.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 많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계약할 때는 2, 3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고 보건소도 싸게 했으면 그것도 계약부서에서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일단 예산책정은 1,8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하실 때 다른 것과 참조를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게, 어느 것은 100만원하고 어느 것은 150만원 하면 안 되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겸에 범물복지관 한사랑의집하고 장애인재활센터가 구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시설재산입니까?

범물복지관 한사랑의집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이고 장애인재활센터는 우리 구재산입니다.

한사랑의집이 우리 소유가 아닌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나 모든 것에 관련해서, 그 엘리베이터가 사고나면 그 책임은 우리 구가 집니까?

그것은 관리주체가 범물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범물복지관에 있는데 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우리 구의 재산인 경우에는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구의 비용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구에다가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화니어린이집에 8,000만원짜리 차를 사주고 나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사줬으니까 줘야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다 준다면 전부 다 동일한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를 할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재산이 아니라면 만들어 주고 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위탁은 우리 구에서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면 운영비항에포함되어야 되는데 운영비항에 한꺼번에 안 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복지관에 대해서 자부담 20%가 없어지고 국비로 20%를 주는데 평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자부담을 하셨던 몫도 있는데 그런 몫으로 충분히 이렇게 시설이 된 것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후원단체에서 받는데, 시설에 일단 넘겨줬으면 그 시설에서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설에 어떤 것을 하나 해주고 나서 영원히 그 시설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간다면 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에 유지보수비도 생각을 하면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손중서위원님!

379쪽에 학생급식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에 보면 2,500원 곱하기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된 결식아동입니다. 결식아동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주는데 학교에 안 나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방학기간 동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달서구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구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28개교, 중학교가 21개교 이러면 50여 개의 학교에서 식사를 못하는 학생이 1,50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한 금액입니까?

예, 교육청에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또 초등학생말고 다른 결식아동들은 복지관에서 준비하는 도시락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25%, 우리 구에서 25%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달서구청만 해주고 다른 구청은 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787만5,000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하면 교육청이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에 10개반이 있을 경우에 한 반에 2명씩이라고 해도 3학년까지 하면 60명이 되거든요, 70명이라고 하면 엄청 적은 숫자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금액은 추후에 조정되는 대로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의 건강유지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마땅히 확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님!

3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우리 구에서 4,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하고 3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우리 구비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구비가 구태여 지원이 안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지침에 의하면 면적당으로 해서 가급, 나급이 있고 가급, 나급에 대한 국비, 시비 그리고 시비추가지원, 구비가 있는데 저희들 구비는 한 곳에 7,000만원씩 해서 전체 3억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여태까지 시비도 오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를 완전히 동결하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7,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으로는 자체 복지관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추가되고 구비도 추가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4,0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7,500만원이 복지관 어느 프로그램에 쓰여지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전체를 운영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돈이 꼭 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안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민간자본보조 4항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69만원, 90개소, 6,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90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준다는 얘기죠?

여기는 민간보육시설인데 민간보육시설은 정부보조가 10원도 없습니다. 물론 안에 기초수급자 자녀가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만 보육원 자체 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78쪽에 보면......,

여기는 시비지원보육시설 장비구입비로 어제 내용설명을 드릴 때 장비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대체를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만약에 시비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구비를 감액시키겠습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까?

시비를 사용하고 만약에 같은 명목으로 된다고 하면 추경 때 구비는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41쪽에 도로건설 중 나항목에 고산1동 덕원고에서 욱수골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공사내역이나 배경, 토지보상이 얼마라든지,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고등학교에서 욱수골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로폭이 15m입니다. 220m 정도가 도시계획이 남아 있는데 그 앞의 도로는 덕원고등학교 시설하면서 학교 측에서 15m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220m가 남았고 그 다음부터는 대공원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절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락철이나 성수기 때는 등산객들과 차량이 혼재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소통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공사비는 ㎡당 180만원을 잡았고 보상비는 ㎡당 8만원 정도 잡고, 다음에 지장물 등 개괄적으로 해서 8,000만원 해서 9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일단 실시설계 해서 분할측량이 되면 감정을 의뢰해서 사업비는 그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9억5,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도로개설된 부분에 우리 주민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안쪽으로는 식당도 있고 약 200여 호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가구도 가구지만 우리 지역에 진밭골과 욱수골,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지역에 대해 위락시설이 많이 있는 식당가이기 때문에 행락철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고산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우리 구 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대구시의 시민들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소통시켜 주겠다는 얘기이고 이 도로는 폭이 15m입니다. 양측에 3m씩 인도로 하고 왕복 1차선씩 도로를 개설하면 욱수골 지역이 상당히 발전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주민이 적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급성을 요하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보건과장님! 예산서 28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번항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증설 및 부품교체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우 98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속도도 굉장히 지연이 되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동일한 서버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원도우 98은 서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시스템 사양을 얘기를 해 주세요.

윈도우 NT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주체로 내년부터는 공급 중단이 된다는 회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 다른 보건소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원도우 2000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기계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윈도우 98이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NT인데 이것이 공급중단이 되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원도우 2000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공급중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단위로 보건정보시스템 때문에 회의개최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잠시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280쪽에 방역약품 및 소모품 해서 나번에 차량연막용 방역약품 3,285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을 다룰 때마다 차량연막용은 사실 모기 퇴치하는데 별로 방제효과가 없다고 해마다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량연막소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은 가능하면 일본뇌염 경보시나 전염병 발생시에만 연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앙의 지침도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잔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동일한 광역시 단위내에서 타구의 인접한 구에서 연막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류를 하면 소리도 전혀없이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안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염병 발생 예방차원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또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모기활동이 전에는 9월 정도되면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은 사계절.....,

U.L.V소독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차량연막용은 과장님 설명 그대로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안 하느냐는 민원야기 때문에 효과는 없지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수성구 같으면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도가......,

차량연막용하고 U.L.V를 하지만 지금 겨울인데도 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모기 퇴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적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 번 그런 답변을 하셨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소장님 답변은 해마다 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김영주위원님!

도시관리과장님! 329쪽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 조성해서 1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설명하실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2만5,000본이라는 많은 나무를 식수한다고 하는 것이 보기가 그렇고, 예산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공공근로로 조금하고 2002년도에 2,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달구벌대로를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봄에 그것을 보고 정말 잘 되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담티고개 우측에 조금 되어 있는 것을 반공포병학교까지 연결해서 정말로 대구에서 최고의 군락지를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되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감수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식수된 나무는 몇 본이나 됩니까?

지금 본수는 다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5,000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온 산천을 다 심을 숫자이고 또 진달래가 굉장히 번식률이 강합니다. 옆으로 잘 퍼지도록 해 놓으면 드문드문 심어놓아도 2년 지나면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2만5,000본을 식수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운익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티고개 우측 포병학교까지 하면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고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사유지이고 앞으로 할 것도 사유지가 더 많은데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지주승낙은 받고 해야 되거든요.

지주승낙을 다 받고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담티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에 벽산조경 뒤편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반공포병학교 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대상토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예,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행정과 소관 350페이지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3,787만원 삭감, 360페이지 만촌1동 분회경로당 토지매입비 3억7,765만원 전액 삭감, 369쪽 정수기필터교체 및 컵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380쪽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 2,0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차량구입비 8,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보육시설 공기청정기 구입비 6,210만원 전액 삭감, 위생과 소관 245페이지 들안길활성화 공모관련 심사위원 보상 177만5,000원 전액 삭감, 240쪽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심사위원수당 180만원 외 들안길 맛 축제행사추진 예산포함 9,936만원 전액 삭감, 240쪽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360만원 전액 삭감,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부문 48쪽 재활용품 매각대금 8,700만원 삭감, 290쪽 일반장갑 132만원 삭감, 291쪽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비 1,676만4,000원 삭감, 315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360만원 전액 삭감, 테이프구입비 40만원 삭감, 316쪽 이동식 카메라 350만원 삭감, 모형카메라 2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324쪽 범어공원 관리실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328쪽 시설녹지정비공사 3,0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 소관 390쪽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41만2,0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443쪽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 삭감, 455쪽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 삭감, 다음 보건소 소관 280쪽 차량연막용 547만6,000원 삭감, 286쪽 보건정보시스템 서버용량증설 및 부품교체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위생과 소관에 식품진흥기금 중 43쪽 외국어 메뉴판 500만원 삭감, 45쪽 외국인 전용음식점 시설비 지원 4,000만원 삭감, 외국인 전용음식점 시설개선 운영자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