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 소액집행잔액,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 151억1,687만6,000원에서 9,738만7,000원이 감액된 150억1,94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 3억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로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방문여비 1,033만2,000원은 지난번 호주 블랙타운시 방문 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의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금년에는 외국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인해외여비의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1,179만5,000원과 기타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금 300만원도 호주 블랙타운시 방문 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의 가. 세입·세출 예산서 150만원과 나. 예산안 100만원은 매년 3회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4회추경을 함으로써 발생된 인쇄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은 신규 단위사업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3,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예비비 93억7,679만3,000원은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3년 당초 58억9,281만원에서 3회 추경을 거쳐 4회 추경까지 84억8,600만원으로 2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25억이 문예회관 추가 증가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은 3회 추경까지 87억1,800만원으로 2억3,200만원이 감소된 8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보관리에 홍보사진 촬영비, 수성공보, 직원여비, 필름보관함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총 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관리에 구합창단 운영비, 모명재 홍보물 등 집행잔액과 수성합창경연대회, 수성축제 취소 등 총 1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에서 공공요금, U-대회 홍보물 등 집행잔액과 수성마라톤대회 취소 등 미집행액 총 9,1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가내역에 대해서 페이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총 2,522만3,000원으로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원 직급보조수당 부족분 3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에 각종 행사용 도면활용을 위한 A3도면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각종 체육·문화 행사 시 필요한 온수통 5대 구입비 125만원과 하단에 태권도선수훈련장 전화 및 FAX 가입 및 요금 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에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국비보조금이 11월 10일 2,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1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민테니스장과 태권도 숙소 집기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선거관리예산 1,335만7,000원은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제4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예산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 170만9,000원은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210만4,000원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태풍[매미]로 인해서 직원한마음다짐대회가 취소됨에 따른 차량임차료 미집행분입니다. 82페이지 여비 480만원과 민간이전비 500만원은 하계 U-대회 파견에 따른 예산집행잔액과 한마음다짐대회 이벤트위탁비용 미집행분입니다. 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5,030만6,000원은 동 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잔액과 태풍[매미]로 인해 달구벌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반보상비 1,900만5,000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과 태풍[매미]로 취소된 달구벌축제 참가선수단 제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 2,000만원은 당초에 지난 9월 26일 제3회 추경 시에 민간이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시비가 넘어오므로 인해서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에 있던 1,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인사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잔액과 그 다음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사유미발생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재료비 및 포상금,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에너지절약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의 집행잔액과 도시가스 설비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 3,028만3,000원은 청사화장실 온수공급에 따른 타일개체공사 800만원을 편성하고 당직실 이전공사, 당초에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건의에 따라서 당직실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지금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는 당직실을 개·보수하고 당직실 이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3,855만원이 감액된 152억1,3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인건비가 6억190만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것은 직원결원 및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풍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은 91쪽부터 92쪽까지이고 민방위관리 부문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6억740만5,000원보다 9,227만6,000원이 감액된 5억1,51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 1억5,456만7,000원, 민방위관리 부문이 3억6,05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356만원과 운영수당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내여비 184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31만4,000원은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75만1,000원은 인증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부문 1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1,008만9,000원과 공공요금 274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870만원은 금년도에 U-대회 개최 관계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의 민방위대창설 제28주년 기념행사 관련 보상 240만원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우수대 시상금 90만원, 176쪽의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 50만원은 행사 미실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강사 수당 집행잔액 397만원 감액하였고,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경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12만1,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역마을단위훈련경비 600만원은 훈련 미실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집행잔액이고 다음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12만1,000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방독면 구입비 3,695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775만4,000원보다 4,185만8,000원이 줄어든 6억6,5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문에서 2,721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권설정 등 정액분 등록세의 수납을 위한 수기 OCR고지서 발급을 지양하고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고지서를 출력 납부함으로써 이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용 900만원이 절약되어 감액하였고, 지방세 종합홍보 책자의 경우 취득세, 가산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이 늦어져 개정세법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발간비용 4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각급 심의위원회 수당 중 집행잔액 155만원을 삭감하였고, 고지서 삼단압착봉합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휴대용조회기 유지관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분 납기 시 또는 필요 시에 유지보수함으로써 절감된 금액 17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744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별관 청사신축으로 인한 세무민원실 민원대 설치비 중 사용잔액 32만1,000원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붙박이장 설치비용 중 잔액 236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채권확보 등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초 직접 방문 발급비용 건당 1,200만원에서 인터넷상 발급비용 건당 700만원으로 인하되므로 관련비용 450만원과 말소 등기수수료 100만원, 체납처분비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동체납처분반의 현원 감소로 월 13만원이 지급되는 월액여비 54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으로 징수관리입니다. 체납차량단속을 위한 휴대용조회기 구입잔액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정보통신과장이 병과 중이므로 정보통계담당이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13억8,292만9,000원보다 6.1% 증액된 1,56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별 구성비율은 운영위원회 0.9%, 사회도시위원회 57.9%, 행정자치위원회는 4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71억4,372만5,000원보다 12.6% 증액된 643억 2,66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7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과 금회 추경예산안의 감액요인은 법정경비인 기본급등 인건비와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잔액, 연금 및 출연금의 잔액, 국내외 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등 경상적경비 절감액, 전산장비 및 전산개발비, 초국가 전산망사용료, 통신이동공사 시설비등 정산, 수성축제의 유보, 전통예술단체 실비보상등 정산으로 감액 조치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복리후생비등 인상분, 마을단위생활체육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세출예산 삭감분 93억7,679만3,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4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현저하게 과다 편성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93억원 이상의 예산이 예비비로 이전되는 등 사업계획의 정확성이 결여되므로 차회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이번에 지출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11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한 번 봅시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국비 2,000만원 내려왔는데 추경 때 내려오니까 내년도 이월한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새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새로 신설된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데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있나?

11월 11일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체육시설할 장소가 우리 관내에 2,000만원 가지고 할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도심속 작은음악회 있죠, 실장님 기억하시는 수준에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 5회에 걸쳐 도심속 작은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월 19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든 비용이 373만원, 그리고 수성못에서 동원중학교 관악팀을 초청해서 할 때 468만4,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때가 8월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서 3회 개최한 게 피아노3중주, 대금, 가야금산조, 성악, 색소폰 해서 586만원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4회 때는 수성못에서 중앙정보......,

어린이회관 이건 몇일입니까?

10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 중앙정보고등학교를, 전국대회 금상 받은 중앙정보고등학교하고 대금, 성악, 스포츠댄스 이렇게 있습니다. 735만원 지출됐습니다. 5회 때는 동원중학교 관악팀과 대금, 만도린, 색소폰 해서 화랑공원에서 10월 14일 개최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655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죽 나열해서 적어보니까 이게 도심속 작은음악회 기본취지하고 맞습니까?

그게 당초에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동에 아직 처음이고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14페이지에 운영수당 있죠, 가란에도 하나도 안 쓰고 나란에도 하나도 안 쓰고 다란에 10만원 안 썼는데 이건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놓고 한 번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 운영수당에 가.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관계기관 시책조정 협조하는 겁니다.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수성서 방범과장, 교육청 중등과장 해서 부구청장님도 위원이 되는데 이것도 청소년성매매 관계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보호관련 교육강사 수당해서 40만원 쓰려고 했는데 10만원 쓰고 30만원 안 썼네요. 그것도 횟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보호관련해서 위원회를 할 때 한 번씩 초청합니다만 작년에는 한 번 초청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도 4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다란까지 세 란을 금년도 그대로 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해 볼 때 금년에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세 란을 다 할 것 같습니까?

이건 가항하고 나항은 회의 안 할수록 좋은 현상입니다. 다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희대위원.

82페이지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300만원인데 왜 지출이 안됐습니까?

당초에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협의해야 할 공통관심사라든지 쟁점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에 불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연회비면 이건 참석하든 안하든 내야 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태풍[매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U-대회도 있었고 또 전국적인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할 쟁점도 없고......,

아니, 과장님! 회비가 아니고 협의회 연회비다 말입니다. 그냥 회의 참석하고 안하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전국 구청장협의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돼 있으면 연회비 내야죠.

금년도에는 방침을 받기를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어떠한 공통 쟁점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납부 안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다른 분들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 82페이지에 본예산심의 시에도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단체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 부분은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속이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출비용은 업무추진비 있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많지 않습니까. 5,300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해야지 따로 산출기초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행자부의 전국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과목에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편리하면 행자부지침 이야기하고 불리하면 그냥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청장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소속돼 있다면 회비를 내든지, 소속은 돼 있는데 이번에 사안이 없어서 회비를 안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비를, 연회비를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으로서 협의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했어야죠, 300만원. 거기에 참석하든 안하든?

연회비를 내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쟁점이나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이건 집행을 해놔도 모임이 없으면 집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수성구 최고행정책임자로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협의회비는 임의적인 겁니다. 이건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될 항목을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다 뭐 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96페이지 바항 운영수당에 침입차단장치 서버로 아까 설명하실 때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사유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정보통신계 조남식 과장님이 병과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이종철 저희들 유지보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게 있고 고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전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침입차단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조치하는 건데 다행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1년간 무상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 유지보수지원이 되면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장애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과거에 2.0 했을 경우에는 고장날 확률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하면서 3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무상 그게 돼서 사실은 사유가 발생 안한 거 아닙니까?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