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46억1,484만5,000원보다 660만6,000원이 증액된 246억2,145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정회 500만원은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수성구 의정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은 수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위원 5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의 구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은 위원회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함에 따라 1회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6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실 예산은 당초 42억6,408만2,000원에서 7억6,734만4,000원이 증가된 50억3,14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공보담당에 문화시설운영팀 신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 증액, 문화관광담당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문화예술회관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등 5억4,665만원 증액,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에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등 2억1,8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쪽 하단과 50쪽 상단 공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3,546만8,000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2억3,7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문화시설운영담당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관광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예산은 당초 28억4,653만9,000원에서 5억4,665만원이 증액된 33억9,31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관련하여 근무자급식비, 의자, 종이모자 등 주민편의용품과 행사용 에드벌룬 제작비 등 1,35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및 부대비 5억315만원, 59쪽에 문화회관부지매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당초 11억8,207만5,000원에서 2억1,829만4,000원이 증액된 14억3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태권도선수단 숙소가 구 상동사무소로 결정됨에 따른 경비용역 및 안전진단수수료 605만원, 60쪽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족예산 3,503만6,000원,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공사 관련 비용 1억7,59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서무담당이 제안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이재우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부터 1주일간 중앙교육이므로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당초보다 2억7,190만3,000원이 증액된 65억1,805만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금년도 1월부터 당직수당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으로 일직수당 1,080만원과 숙직수당 3,450만원, 그리고 설날, 추석명절 등 비상시 당직근무 보강에 따른 300만원을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80만원은 수성소방서가 지난해 6월 10일 동부소방서에서 분리 개설되어 의용소방대가 신설되면서 신규 모집한 의용소방대 근무복구입비 280만원입니다. 운영비 4,600만원은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주민등록원장 폐기를 위한 원장대조용 전산자료 소모품인 복사기 토너카트리지와 복사용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3,740만원은 총선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민생치안 수요가 확대되고 또한 동단위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지역사회 치안 누수현상으로 범죄증가가 예상되어 자율방범활동이 필요하므로 신규대원 근무복과 순찰 및 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지급분 종량제봉투 구입은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에서 일괄 제작하여 통·반장에게 지급하던 종량제봉투 구입방법이 6월 1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봉투구입비 3,7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퇴 및 조기퇴직 신청자의 증가예상에 따른 퇴직수당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경비 관계 서류보관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금고가 노후되어 대체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화장실과 회의실 전등 보강개체와 본관 1층 민원실, 그리고 복도 전등개체를 위한 청사조도개선 전기공사 1,600만원과 본관건물 뒷편 남측 별관 계단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실 운영부문 당초예산 2억2,651만7,000원보다 1억797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억3,44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1억497만8,000원은 대법원의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제적인구 23만3,284명의 제적부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원봉사팀과 문서팀 행정장비 프린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환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82억1,300만원보다 2.0%인 2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규모는 1,511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466억7,100만원, 특별회계 45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별 구성비율은 운영위원회 1.1%, 사회도시위원회 59.9% 행정자치위원회는 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77억8,343만4,000원보다 2.1%인 11억8,553만1,000원이 증액된 589억6,896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6억1,484만5,000원보다 660만6,000원 증액된 246억2,145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억6,408만2,000원보다 18%인 7억6,734만4,000원 증액된 50억3,142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억9,518만8,000원보다 4.5%인 3억360만3,000원 증액된 70억9,879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8,643만6,000원보다 22.2%인 1억797만8,000원 증액된 5억9,441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성립 이후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1억8,553만1,000원이 증액된 589억6,896만5,000원으로써, 실·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66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 의정회 지원비 5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6,000원으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7억6,73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는 등 수성구 역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과 잔디구장 관리 및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필요경비가 계상되었고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공사비 등 1억8,32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억360만3,000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부족분과 법정사무인 주민등록원장 폐기를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과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수당과 청사 개선사업을 위한 최소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1억797만8,000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법정사업인 제적부 전산화 작업용역비 1억497만8,000원과 직제개편(증원) 관련 비품구입에 따른 필요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금회 추경안은 예산지침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도변경에 따른 법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태권도선수단 숙소 확보는 2003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태권도선수단 숙소 확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8,325만8,000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공사비 관련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 김희대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의정회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이죠?

예, 500만원입니다.

아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 상정시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의정회가 99년 3월 24일 설립돼서 사단법인으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의정회에서 사실 의회로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접수된 게 신청금액 855만원인데 그 내용은 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입니다. 거기서 310만원하고 사업비, 토론회, 세미나 등에 555만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500만원선이 적정선이 아니냐 이래서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일단 작년이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정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실장님, 그런 기사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관련하고 수성구의정회운영관리조례입니까. 그 두 가지를 문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5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확인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죠.

5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먼저 확인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 말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 말고요?

지금 여기 책정된 예산 말고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현재 2004년도 운영비가 동에 5,76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개대당 연간 240만원으로 예산돼 있습니다.

240만원 돼 있는데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5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구대로 운영되는 경찰치안체계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소요경비가, 자율방범대 소요경비가 추가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경찰치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영역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청의 모든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초에 운영비가 전체 5,760만원 지원되지만 현재 93년도에 각 동대별로 무전기 3대를 구입해 줬습니다만 현재 무전기가 노후되고 사용상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전기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 기존 93년도에 구청에서 각 동대별로 무전기 3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현재 교신상태가 안좋고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현재 49대는 완전 사용불가고 그나마 14대는 교신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할 때 고산1동, 3동은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가 1대에 얼마입니까?

한 50만원 정도 현재 시장조사......,

50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그건 위에 피복비 별도로 140만원 있습니다.

그것 빼고요, 밑에 제가 얘기하는 건 3,600만원 이 부분에 관한 1개 지구대에 150만원씩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무전기 1대씩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1개대 3대인데 지산2동은 2개대입니다. 그래서 24개대입니다. 다른 동은 각 동별로 1개 지구대가 구성돼 있고 지산2동은 현재 2개대로 해서 전체 24개대로....

그러니까 무전기가 1대 50만원씩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나머지 그렇더라도 무전기 부분을 빼더라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00만원 가량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각 대별로?

1대 50만원이고 1개대에 무전기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1대에 50만원 3대에 150만원입니다.

1개대에 무전기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대에 구성돼 있고 1개대에 현재 무전기 보유하는 게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곱하기 24개대하면 1대당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600만원 산출이 나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질의하시죠.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죠.

거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찰대에 무전기가 있는 줄 아는데 또 3대가 필요합니까?

현재 93년도에 구입해서 상태가 굉장히 노후됐고 거의 사용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기존 사용하더라도 교신상태가 나빠서 현재로서는 방범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마찬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한 동네 150만원씩 24개대니까 참 많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이번에 무전기를 디지털로 전부 교체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거기 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지털로 전부 교체가 됐다.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사용하던 건 100% 다 교체되었다고 경찰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율방범대원이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디지털 체제로 바꾼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단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기존에 있던 체제 속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실경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역할하시는 분은 시간도 뺏기고, 그 다음에 자기 돈도 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도울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되는 데가 이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비약해서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단체는 없어도 될 법한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문제는 이렇습니다. 경찰하고 현재 우리 구청하고는 자산관리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전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지급이 된 건 노후화 된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늦게 받은 것도 우리 수성구는 특히 아파트가 급증하므로 인해서 아파트 앞에서 뒤로 잘 안되는 무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3개 150만원 지급하는 건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활용 잘해서 방범에 도움이 된다는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우리는 주파수를 같이 쓰면 안됩니다. 정규 경찰들은 교육을 받고 방범문제 뿐만 아니고 수사나 다른 데도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자율방범대는 우리 지역주민이 다소나마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범에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비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비약적인 생각을 해서 그냥 모임 한 번씩 가지고 세월 보내는 단체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시간 뺏깁니다. 자기 돈 씁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죠.

51페이지 자치행정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를 예산 없는데 신규로 예산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동부소방서에 소속돼 있다가 작년 6월 10일 수성소방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현재 의용소방대가 동구에서 수성구로 분리되면서 현재 135명 정도가 운영되는데 한 4, 50명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와서 각 동별로 부족분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을 추천해 주고 그에 따른 피복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걸 구에서 예산 지원해야 됩니까?

현재 의용소방대가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화재진압이라든지 화재 홍보활동, 소방안전정착활동이라고 해서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취지와 목적이야 맞는데 예산을 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그 자체로써는 소방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방서 예산이 거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체가 소방서 인력의 보강 차원에서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에 집행하는 경비는 소방서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만 부족된 부분 중에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 내지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거기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부상자나 다친 사람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200만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나 이런 건 빌리는 거죠, 사는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60페이지에 태권도선수단 숙소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일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 속에서는 명시이월된 3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태권도 숙소 개·보수비가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 삭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태권도숙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심사 듣고나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태권도 숙소가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그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래서 3월 3일 의회에 와서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다시 구 상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상이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시니까 이걸 하자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연말에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했을 때, 구민운동장 근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구민운동장 근처 운동시설과 인접한 그런 지역이 유리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동 쪽으로 가버리면 거리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합숙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운동장 주위에 있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 차선의 선택으로써 거리가 멀더라도 차로 계속 실어날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수단은 예민한 기의 운동이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안락한 숙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고집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실경위원입니다. 태권도숙소 때문에 실장님 심기가 불편하죠,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합니까? 이거 숙소로 쓰기 위해서 진단을 한번 한 일이 있죠, 상동 구 동사무소를 태권도선수단 숙소로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진단한 사실이 있죠?

예, 세 번 정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이유는 첫째로 그 건물이 주택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건물이 30년 정도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과 숙소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봐서 숙소가 일단 단독으로 해서 자산가치도 인정하기......,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서너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죠? 태권도선수단 숙소 예산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럼 그런 설명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오기 전에 한 3회에 걸쳐 진단을 해본 결과 부적합하다는 견해 쪽으로 이유도 몇 가지 나오고 이랬는데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몇분들한테 설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렇습니다. 이게 역사가 참, 우리 당초예산에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상동 구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하면 민원이 생길 확률이 있다 이래서 그걸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물론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편리한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현재까지 왔는데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어졌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 각 예산담당부서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면 하는 게 맞는 걸로 해서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또 문제가 바로 앞에 닥쳐져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있고 좋다고 판단되면 옛날 것은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감액시키고 이걸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아마 검토가 덜 되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 다음 둘째는 사실상 해당 위원회에 설명이 평상시에도 되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태 김영대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배만준 박실경 김우열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