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내용으로서 첫째, 구의회 사무국은 당초 구청장이 행하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소속공무원 승급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보건소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 소속공무원의 승급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용권한의 분권화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민간인 2명을 보강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인사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민간인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의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실비현상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예산회계법 98조 금전채권과 소멸시효를 예산회계법 제12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679번지 11호, 대지 17㎡ 외 2필지 총 39㎡의 구유지를 매각코자 승인요구 한 사항으로서 제출된 현장사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각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요지 등 세부내용은 행정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김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임용권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인사위원회구성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무원 이 외의 위원 2명을 위촉하는 노원구 인사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 이 외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계동 335-14, 429-26, 679-11의 3필지 39㎡의 구유재산 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송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를 지정하고 분리수거 체계구축, 인력의 확보, 보관용기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재활용단지의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무이행의 적정성을 검사하도록 부여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가 마련되고 시민, 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되는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라 도시가 거대화되고 상대적으로 양산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한 실정이며 또한 썩지 않는 쓰레기의 양산으로 환경오염이 너무 심화돼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시행 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재활용이 촉진되어 환경보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보건사회위원회 한능박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송광선 의원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관련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오용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용근입니다. 93년 12월 24일 제32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위원장에 오용근 의원, 간사에 박상철 의원을 선출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회의소집을 하는 등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94년 2월 23일 조사방법 및 시간, 본 조사계획서를 제33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은 현장조사, 서류점검 등을 통하여 상계동 450번지 시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기 개설된 도로 삼거리 부분 가각에서 현 도로 선형에 직선으로 연결토록 하여 한신아파트 옹벽에서 약 9m 넓이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교통소통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한신아파트 쪽 도로 경계선을 이설하여 보완된 도로선형과 맞추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의결사항은 구청 관계관과 토지 소유주들이 협의한 후에 위원장의 의결사항 대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동부 도시고속화도로 연결도로 공사지연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점검 및 현장답사, 현황파악을 하였으나 현재 약 76% 공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건설업자가 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부도처리된 천혜종합건설에서 한신공영으로 ‘93년 12월 30일 건설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양 회사의 기성공사 금액 의견차이로 공사현장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채권가압류, 자재가압류 등 민사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구의회 차원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본 특위에서 관계기관인 조달청, 시청, 구청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3회(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가지 안건 중 2건은 완결시켰으며 마지막 안건인 무허가 건물 항측실사도 4월～5월 중 특위위원 전원이 협력하여 충분히 실사한 후 가능한 한 승인된 기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께서는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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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