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 의원 발언

지적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지적을 많이 당해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유, 시유, 구유재산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중에 '96년 6월 13일날 수성구 범어동 소재 98-8번지에 마학관씨는 전 의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범어동 831-54번지 대지를 매각했는데 맞습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2,159만원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집행부도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한 해의 사업을 그림그리는 계획에 이유가 있고 결산은 가을철 수확하듯이 수확의 의미가 있는 측면에서 저는 예산만큼이나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총평에서도 나오지만 이월금,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의 9.8%입니다. 돈으로 하면 12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봤는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범어천, 매호천, 욱수천 이런 하천관계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자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마저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그것을 세분화해 봤을 때 공무원들 인건비를 빼고 공사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850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120억 정도라고 하면 수성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번 2003년 결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역시 실장님 답변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서를 2001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평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금이 너무 많다, 예산을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라는 것이 항상 1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하나 하나 따져 들어가 볼까요.

진실이 포함된 말은 짧을수록 좋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바에는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속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지, 그래서 저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제가 결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명시이월 건수도 줄이고 액수도 줄이고 이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정말 내 가족 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참고사항이 아니고 결산 지적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단 선거 이외에는 무기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립을 하든 거수를 하든 원칙대로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의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한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