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대 의원 발언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건 매년......,

그건 매년 저희들이 보수비를 계상할 적에 2003년도 당초에 6,200만원 추경을 해서 1억1,06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일단 일정금액으로 보수를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자 이래서 그걸 그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수비를......,

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이 62개소에 1,5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걸 저희들이 동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걸 재배정을 해줍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에서 매년 하절기나 동절기 때 수요를 조사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해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해놓고 나니까 상반기에 지출이 많이 되고 하반기에 동절기 관련해서 동에서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액을 이번에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초교는 기존 도로가 6∼7m정도 되어 있는 수성초등학교로 인해서 2m정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성초교에서 학교가 마무리 단계에서 담장을 도시계획대로 내놓지 않고 현재 있는대로 도로를 침입해서 하는 것은 민원이 계속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상동 일대 주민들이 가고 우리 구에도 계속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은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이 길을 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언제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길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해주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사항이 심각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때 주민소통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구에서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 안 하고 그 기준에 보면 도로축조는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단위사업별로 설정하고 나머지 5억원 이하되는 것은 단위를 뭉쳐서 도로건설 얼마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5억원 이상입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억원 이상되면 단위사업별로 하고 5억원 이하는 전체예산에 묶여서 합니다.

9월에 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안 되면 이것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음에 매동초교에서 경부선 철도로 가는 도시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기는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10월에 감정하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개교 전에 소통시킬 예정입니다.

개교가, 그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일 추진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협의가 원만히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이것이 이월되고 2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왜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으냐 이 문제하고 왜 지역이 편중되었느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많이 편성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올리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봐서 사업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만큼 안 올라갑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고 일을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사업부서의 욕심입니다. 요구를 했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이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든지 해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진정이나 민원이 올라와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이것 역시 채택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채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자체의 조정을 거쳐서 채택을 하는 것인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어디든지 원하면 많이 해 드려야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경중을 가려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산지역으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편중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고산국도 무열로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대흥동 진입로 건설도 기정이 6억원인데 그것은 보상비가 모자라서 공사비를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동, 수성동, 이천동, 지산동, 매호동, 욱수동, 만촌동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고산 쪽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또 수성초교 같은 경우에는 김위원님한테 건설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4, 5년 전에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수성초교만 손을 볼 때는 언젠가는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가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공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해 주니까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의원까지 오고 의회에서도 확인한 사항을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구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구의원님하고 같이 교육위원회까지 가서 해결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 행정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업을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호동 교량개체 같은 경우는 1억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수해 때 박스가 시원찮아서 물이 넘어서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박스만 바꿔주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재난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지 않고 계상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각 초등학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원이 없는데 너희가 교육시설을 개통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너희가 닦아야지 왜 안 닦아 주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교육비로 줄 수 없다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특별예산을 받든지 하지 왜 그렇게 됐느냐고 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고 지난 7월에 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조정이 되었고 교육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지자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고, 매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120m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과 같이 협의 못한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숙한 부분인 것 같고, 전체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불가결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료급여기금은 복지행정과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회를 줘야 안 됩니까?

소명기회를 드리자고 하니까 과반수 이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특위가 있으니까 소명기회는 특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결정을 짓자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드리는데 찬성 2명, 반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