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9,724만6,000원은 2006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계도, 홍보비와 위법행위 단속 운영비, 예비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에 의해서 당해 선거의 홍보 계도에 관한 사항은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376만7,000원은 부구청장실과 평통사무실 직원의 인건비와 구전체 일용인부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13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828만원은 자치행정과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를 계상하였으며 직원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6,097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당직비 현실화 부분과 수성구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제작에 따른 구기제작 등 관련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41페이지까지입니다. 141페이지 여비 8,112만원은 자치행정과 직원 출장여비로 전년보다 2,544만원이 증액된 것은 출장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3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3,901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300만원으로써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 경비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09만원은 직원들의 취미클럽 지원과 직원체육대회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소요에 따른 제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1억4,472만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급, 직급별 기준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96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포상금 2억1,453만3,000원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원자녀의 보육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은 직원한마음다짐대회 행사진행에 따른 민간 이벤트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30만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 및 시설 보강장비로서 시비 30%, 구비 7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재료비 500만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유지를 위한 화초 및 화분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1억3,941만8,000원은 깨끗한 청사환경유지를 위해 청소대행수수료와 가로기 게양 대행료입니다. 시설비 950만원은 4층 대회의실의 노후 음향시설 개체공사비로서 금년에 2층 상황실하고 지하회의실 음향시설을 개체했습니다만 4층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50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수성구 관리대대인 3대대 요청에 의거 지역예비군들이 훈련할 경우 총기류 손질을 위한 무기손질실 설치비용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94만원은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 부속실에 에어컨 설치와 직원 당직실 선풍기 구입비, 구내식당에 노후화된 냉장고 대체 구입비용입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3개부서에 대한 O/A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구행정운영의 인건비 8,879만8,000원은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수기원장 폐지를 위한 2차 주민등록 대사계획에 따른 구업무보조인부임과 각 동의 원장대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4,562만원은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정보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센터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51페이지까지입니다. 152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효율적인 동행정지도 및 지역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5,076만3,000원은 통장자녀장학금 1,989만2,000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경비,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936만원은 구민상수상자 표창과 수성소식지 독자투고료 등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54페이지 포상금 830만원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시상금과 동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동 시상금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050만원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뒷골목의 안전 주민의 치안유지를 위해 수성경찰서에서 요청한 6개 지구대별 방범용 CCTV 설치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동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다음 인건비 3억1,031만3,000원은 명예 및 조기퇴직 수당과 인사기록카드 전산기록 인부임,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6,322만원은 인사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까지입니다. 159페이지 여비 1억3,870만원은 직원들의 국내교육여비와 어학교육과정 해외연수 및 직원 배낭여행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96만1,000원은 인사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포상금 6억3,446만7,000원은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성과상여금 및 퇴직예정자 산업시찰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 31억4,865만8,000원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국민건강보험료로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 경비입니다. 민간이전 8,114만3,000원은 공무 중 부상 또는 사망시를 위한 법정부담금과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출현금 2억7,312만1,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인사작업용 칼라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163페이지 재무행정에 인건비 827만1,000원은 회계원가 조사 및 결산 제증명간 작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2,386만원은 회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서식인쇄비, 결산의원 수당,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16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26만1,000원은 각종 대장정리 및 지출증빙서 편찬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입니다. 165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의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550만원은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재정통합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9,573만7,000원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6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산취득비 1,550만원은 의전 및 업무추진을 위한 소형승용차량 교체구입비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억8,253만1,000원은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청사유지 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73페이지까지입니다. 173페이지 일반보상금 196만1,000원은 청사관리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입니다. 1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6,800만원은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긴급 개·보수와 청사내외부 도장공사비, 본관 전등분전함 개·보수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동세출예산액은 131억9,606만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0%가 줄어든 129억835만1,000원으로써 인건비 56억134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214명에 대한 인건비가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6,377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종량제봉투 지급방법 변경에 따라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2.5%가 줄어든 2억8,771만5,000원으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이 구청 건설과에 편성되고 동장재량사업비 9,1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장별, 성질별, 과목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8억209만7,000원은 직원봉급 및 상여금과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며 고산2동 자연부락 마을진입로 풀베기 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9억3,791만4,000원은 동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여비 4억2,912만원은 일선 동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7,424만원은 동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원사기진작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억3,554만원은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60만원은 상동 희망공원 화단조성에 따른 연산홍 구입비입니다. 이전경비 중 일반보상금 20억4,284만원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통·반장에게 지급될 종량제봉투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비 60만원은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산2동과 고산2동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자본지출의 시설 및 부대비 1억7,850만원은 범어2동외 8개동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와 황금1동 민원대 개체공사 등 8,750만원과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00만원은 고산2동 예비군중대 장비고를 위한 칸막이 설치비용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1,261만5,000원은 범어1동 외 7개동의 전자복사기구입과 범어2동 외 9개동의 레이저프린터기 등 노후된 행정장비 구입비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황금2동 노래반주기, 범물2동 전자오르간 등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범어4동과 지산2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설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9억4,926만2,000원보다 2,068만원이 감액된 9억2,9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 2억9,601만2,000원, 자원봉사운영부문 3억1,086만9,000원, 문서관리부문 1억2,0481만1,000원, 민방위관리부문 1억9,7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3,104만6,000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1,004만4,000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각 실·과 공통으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민원안내봉투 및 호적관련 부책인쇄비로 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전화번호부 제작비 500만원은 민원인에게 민원업무별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찾기 쉽게 제작하여 구 동민원실과 통장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처리부서를 쉽게 알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인허가증 보관용 비닐케이스 제작비 300만원은 각종 증서 및 서류를 비닐케이스에 넣어서 교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증명발급용지 구입비 1,087만8,000원,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7일부터 구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하여 인감증명용지 구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정수기용 봉투컵 구입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로 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20만원은 민원실입구에 버블수족관이 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1,308만원은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꽃꽂이 비치와 수목구입 및 민원대 개·보수 등의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용품비 456만원은 기재대 필기대와 제증명발급 창구별 민원신청 전표구입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1,350만원은 복사기 3개 프린터 12대, 팩스기 8대, 인증기 4대에 소요되는 토너, 드럼 등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위탁교육비 560만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직원을 위탁교육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1,716만8,000원은 호적관련 민원서류를 접수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400만원은 12월 8일 제5회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민원배심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배심원회의 수당입니다. 피복비 624만원, 급량비 930만원은 비상대기 특근 급식비로 실·과 공통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60만원은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경비입니다. 국내여비 4,95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된 것입니다. 1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경비입니다. 180페이지 직급보조비 4,704만원과 대민활동비 1,8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75만6,000원은 민원업무보조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2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하여 행정착오를 범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113만원 중 통합증명발급기 1,900만원, 레이저프린터 300만원, 레이저프린터는 노후된 프린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장고 35만원,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는 검색기 628만원 역시 노후된 인터넷검색기를 교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증기 250만원은 인감창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규 구입경비입니다. 182페이지 다음은 자원봉사운영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2,425만원 중 120만원은 사회진흥업무와 관련된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국민운동단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에 375만원, 그리고 봉사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에 300만원, 국민운동단체활동 각종 기록보존용 사진인화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경비로 25회 개최되는 대형안내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안내책자 발간에 300만원 수료증 및 개근상 제작에 420만원, 생화구입 등 경비로 총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임차료 500만원은 구민자치대학교육 장소 임대비로써 대구산업정보대학 대강당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율방범대운영비 5,760만원은 2004년까지는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구에 일괄 편성하여 동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구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상구입에 180만원, 구민자치대학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500만원은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운영의 전문화를 위한 위탁운영비이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서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 4,830만8,000원은 각동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운영에 1,610만원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750만원은 수성구민 자치대학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자원봉사계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구입비입니다. 프린터가 160만원, 스캐너 40만원, 디지털카메라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서관리부문입니다. 운영비 1,740만원 중 디지털인쇄기 소모품 240만원은 각 실·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쇄기의 잉크원지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관공통 우편요금은 각 실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요금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문서보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196만1,000원, 하단에 전산개발비 8,800만원은 기록물 디지털화를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실험을 위해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문서사송 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부문 5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민방위 교육훈련 1,310만원은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교재 인쇄, 현수막의 소모품비이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비 261만원은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민방위가로기, 현수막, 연막탄 제작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경비 612만원은 상황판 제작, 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 현수막, 입간판 구입 제작 그리고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계획 인쇄비로 264만원, 비상대비계획 인쇄비 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인쇄비 50만원, 각종 표창장 내·외지 구입비 12만5,000원,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사진촬영 경비로 30만원, 민방위대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 경비로 계상된 115만원, 이것은 초청장 홍보물 인쇄, 현수막 입간판 구입제작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163만5,000원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홍보물 인쇄와 현수막 및 입간판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방위대 대피시설 표지판 교체비로 교체경비로 33만원,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 교육자재 90만원의 이런 경비들은 실습경비에 필요한 방독면 및 소화기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학교운영 기념품 구입 300만원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위해서 참가한 어린이를 위한 기념품 구입경비입니다. 공공요금 1,92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운영수당 200만원은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들의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 1,500만원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한 끼당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20만원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3,870만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45만2,000원은 민방위업무보조 공익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979만5,000이며 공익근무요원 재해 및 사망에 대비한 재해보상금 4,3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는 3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구입 경비입니다. 기타 보상금 180만원은 민방위대창설 30주년기념행사 표창 및 시상에 필요한 경비 115만원과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 50만원, 공익근무요원 표창패 제작 경비 15만원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961만6,000원 중에 민방위 강사수당이 742만원,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19만6,000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및 각종 방재훈련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13만원 중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3만원 그리고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280만원입니다. 재료비 380만원은 개방형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소독용 소금 수질검사용 채수병, 소독용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998만4,000원은 개방 비상급수시설 4개소 즉 구민운동장, 욱수동, 마산공원, 청소년놀이마당의 수질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간업체 위탁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원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사진촬영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6,828만1,000원보다 8,147만3,000원이 증액된 7억4,9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관리부문에 대해서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811만4,000원 중 일반수용비 1억469만9,000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기구용기대 등 기본 사무용품 및 제잡품비를 1,944만원으로 관서운영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진신고는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에 소요되는 전산 OCR 규격용지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소인내역서 1일 결산서 백상용지 유입 및 구입비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정기분 1, 2기 자동차세 29만여건에 고지되는 OCR 규격고지서와 부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송달부 백상용지 구입비를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5만여건에 고지되는 OCR 양폭 규격고지서와 송달부 유입 및 구입비로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에 고지되는 OCR단폭 규격용지와 부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입 및 구입비로 7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분 종합토지세 11만여건에 고지되는 OCR 단폭 규격용지와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입 및 구입비로 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정기분 면허세 2만1,000여건에 고지되는 OCR 단폭 규격고지서와 대사리스트 송달부 유입 및 구입비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과세하는 신고납부 제세고지서는 취득세 이륜차 2,000건, 사업소세 2,000여건, 지역개발세, 주민세 소득할납부서 등 면허세 1,000건 등 총 7,000여건에 고지되는 제세고지서 유입 및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고납부세목 중 미신고하거나 미납부분에 대하여 매달 납기과세하는 수시분 OCR 고지서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소재 법인 대상업체수 2,050여개소이나 법인실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방세 서면조사 1,000부를 유인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실제 세정구현과 업무연찬에 필요한 수시계정되는 신관법령집과 사례집을 구매 각 담당별로 한권 씩 지급하는 경비로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시책 개정된 조례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홍보 책자 6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통장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인비 480만원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기는 징수실적 거양을 위해 부과 시점에 고액자 위주로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인비로 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전용 고속레이저프린터기 토너, 드럼, 현상기 교체비용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분 고지서 우편발송분 일반봉투, 창봉투 유인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 상속, 증여, 신축에 따른 취득세 자신신고시 취득신고 계산서 및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관련 국세청 기준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 사용하는 한국감정원 시가 산출 프로그램 사용료를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소모품 1,517만4,000원, 프린터기 총관리대수 총 15대 중 민원실 전용 5대, 고지서 출력전용 5대, 일반업무용 토너, 드럼, 잉크, 종이감지 센서 등 소모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중 직접교부 송달이 어려운 관외고지서 및 취득세 등 수시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료인 우편요금을 5,9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비상대기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대납기세 관련자료 입력 변환대사를 위한 특근에 따른 급량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고지서 봉합기 고속레이저프린터기, 휴대용 조회기, 체납관리 시스템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으로 1,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출장 여비인 기본업무 출장여비를 기동체납처분반 14명을 제외한 46명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7,176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54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관련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세무담당 특수업무활동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억9,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자치조합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화 된 전자복사기 한 대를 교체하고 2층 직원이 사용할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구입과 세무민원실에 국세상담을 위한 전용전화기 및 컴퓨터를 설치할 책상과 의자구입비로 48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764만원은 세입징수분 및 각 실·과에서 필요한 OCR규격 전산용지와 수기고지서 유입 및 영수필통지서 통보전 구입비로 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목에 대하여 연간 10만여건에 달하는 독촉고지서 유인비 600만원, 체납고지서 5만여건에 대한 유인비 409만원, 수입일계전 유인비 10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상자 구입비를 각각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추적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 630만원과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차량 및 부동산 체납처분 공매 등 제경비 620만, 체납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봉투구입비 320만원, 자료관리에 필요한 소인수납부, 체납부의 발급용지 구입비로 168만원과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금융재산조회시 은행 통고분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할 우편요금 5,620만5,000원 중 일반우편 18만건에 3,960만원, 등기우편 9,000여건에 1,368만원, 반송료 29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체납자 주소지를 추적 재산조회, 부동산압류 등과 관련한 특근에 따른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해 월 15일이상 상시출장하는 기동체납처분반 14명에 대한 월액여비를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과년도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로 동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징수포상금을 전년도와 깉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3억3,236만2,000원보다 12.2%증액된 71억6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서무관리부문은 12억8,654만9,000원으로써 회의실 음향시설 개체 950만원, 사무환경자동화를 위한 O/A 사무실 설치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기획실 예산안 중 CI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O/A라는 영어 약자가 있습니다. 이 O/A라는 말은 Office Automation의 약자로 사무환경자동화라는 뜻입니다. 이 사무환경자동화를 위한 O/A사무실은 컴퓨터, 팩시밀리,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사무업무의 시간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행정운영부문은 5억6,598만1,000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1,200만원, 방범용 CCTV설치비 5,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부문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과 관리준비에 9,724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인사관리부문은 46억5,318만3,000원으로써 연금부담금 25억2,626만4,000원, 국민건강보험료 6억2,23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관리부문은 1억1,023만7,000원으로써 의전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 자녀학자금 등 법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O/A 사무실(Office Automation : 사무자동화) 설치 등 직원근무 환경 개선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23개동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188억1,739만원보다 29.9%감액된 131억9,60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144억8,343만9,000원보다 38.7% 감액된 129억835만1,000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39억6,248만3,000원보다 1.6%증액된 40억2,625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7,146만8,000원보다 22.5%감액된 2억8,771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3개동 예산안은 동직원 및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번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그동안 동에 편성하였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감액 처리되었으며 생활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4억1,208만8,000원보다 3.3% 감액된 13억6,42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민원봉사부문은 7억3,174만2,000원으로써 통합증명 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3,113만원이 계상되었고, 10페이지 자원봉사운영부문은 3억1,086만9,000원으로써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760만원, 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서관리부문은 1억2,486만1,000원으로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8,800만원, 문서사송 차량 대체비 1,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부문은 1억9,745만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592만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9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서류통합증명 발급기 구입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자원봉사운영비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기록물 데이터구축 용역비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6,818만1,000원보다 12.2%증액된 7억4,96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세정관리부문은 6억1,290만9,000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 등에 489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징수관리부문은 1억3,674만5,0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구입비가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변화와 환경에 맞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며 또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대체 등 기동체납 활동에 따른 제경비로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부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부 동에는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지금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동간에 작품전시회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작품전시 등 홍보관도 만들고 우수사례 발표회도 갖고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도 갖는 등 금년도 23개동 전동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예산에 배로.....,

1,200만원은 별도로 금년에 계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운영보조 인부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97년도 5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올라가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가 6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매식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재료비에서 13만원 적자가 나고 현재 종사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간 48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구내식당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한 안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영양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구내식당을 내실화하고 직원복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외에 일반인들이 식사를 해도 2,000원입니까?

예, 왜냐하면 현재 일반인들은 전체 직원들이 식사가 끝난 후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무료급식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격을 직원들보다 높게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식사 때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내방민원인들이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1,200만원 중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 일반행정업무추진, 내무행정업무추진, 행정지원업무추진, 주요행사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옛날보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은 구청장님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일반행정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이 다음에 내무행정업무추진은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주요행사추진은 각 실·과 공통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용어를 일반화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어져서 구분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 산출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전체 직급별로 상위 20%는 본봉에 100%, 다음에 20%에서 55%는 본봉에 70%, 55%에서 95%되는 사람은 40%, 하위 5%에 대해선 지급을 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보니 70%, 40%책정을 하다보니 기본급에 대한 %라서 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균일 지급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근무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145페이지보면 위에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각 사업장마다 남녀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보육수당을 50%를 지급할 경우 전체직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197명이 현재 5세미만 영유아를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 197명이므로 197명에 대해서 정부보육단가에 2분의 1씩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 언제부터입니까?

2월달부터 지급합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실시합니까?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위에 청사환경정비 화초 및 화분 구입비를 올해 500만원해서 그대로 예산에 잡았는데 화초는 새로 하든지 화분은 잘 관리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화분을 계속 관리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관하고 출입구, 각 실 복도에 지금 청사환경 개선과 내방객들에 대한 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화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화초구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서위원님.

밑에 보면 CI 개발에 따른 제경비가 1,11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예산과 일부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 설명해 주시고 각 동에 보면 CI 개발에 따른 표지판 개체가 1식에서 3식까지 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성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CI를 개발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대구광역시의 CI를 활용했는데 수성구에 독자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개발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구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실내기는 3개입니다. 기관장실에 하나, 상황실에 하나, 다음에 각종 행사의 경우, 그리고 실외기는 옥상에 게양하는 것 하고, 청사안내도하고, 다음에 현재 각 과 표시되어 있는 것 하고, 계표시 현재 옛날 광역시에 CI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동에도 마차가지입니다. 동에도 일부 동에도 게시판이라든지 현황판이 한 개있는 동도 있고 세 개있는 동 도있습니다. CI가 옛날 광역시의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CI가 없는 것은 개체를 안해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CI 표시있는 것은 일제히 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손중서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번 항목에 보면 O/A사무실 설치하고 해서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깨끗하고 개선됨으로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1국 1과 30명 기준으로 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을 완전 자동화된 사무실의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변경을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 의자, 서랍이든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현재 수성구내에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건강에 유해하고 작업환경이 안 좋습니까?

현재 수성구에 청사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1차적으로 별관을 신축해서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본관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좁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관을 중심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취지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사무자동화하면 좋지요,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있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설은 맞지요.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번에 의욕적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5일제 근무 그리고 직장협의회 구성, 운영 등 직원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52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사회개발비에 보면 각 동 동장재량 사업비로 9,100만원이 올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적용하는 재량사업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23개동 공히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각 동에 분배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이번에 동별로 9,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기본을 1개동에 40만원으로 하고 인구가 2만5,000명 이상이고 면적이 5㎢ 이상인 3개동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0만원....,

400만원 기준이 아닙니까?

2만5,000해서 50만원 다음에 인구가 1만5,000명 이하일 경우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총괄 심사하기 전까지 각 동별 지급되는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김진환위원님.

1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전년 예산이 1,989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 35만5,200원이라는 금액은 작년하고 또 학자금이 인상된 부분은 관계없이 된 것입니까?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학자금은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10월달에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납금에 대해서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4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은 예산 조례상으로 보면 통장은 예산의 15%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신청을 받아보니 11명 2004년도에는 8명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통장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고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고 난 뒤 60세 상한제가 되고 난 뒤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년에 3년간 비례해서 적정수준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14명은 전체 통장수에 15%입니까?

예산의 범위내는 그렇습니다만 2003년에도 11명 밖에 신청을 안 했고 2004년에는 8명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고령화되고 다음에 지금 참여하는 신세대들이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인상되면 인상된 분이 지급되겠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해동위원님.

155페이지 자산취득비 전년도 예산이 5,232만원이고 올해는 1,800만원 잡혔는데 감액이 3,432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종합평가 우수동 상사업비라고 해 놓고 제목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최우수동 1,000만원주면 물품을 사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지적하신 3,432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관리를 위해서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기를 각 동에 샀습니다. 그래서 3,432만원이 작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동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지는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자기들이 당장 일선 행정에 필요한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사기에 용이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동별로 실정이 다르므로 필요한 에어컨을 산다든지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만 해야되기 때문에 활용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겠네요 물건을 사야 되겠네요.

만약에 일선동에서 금년도에 평가가 끝나고 내년에도 할 것 같으면 우수동으로 선정된 동에서 만약에 사업비로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일선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18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시·구비로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독거노인 이런 집에 합니까? 일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합니다.

봉사로 합니까?

예.

대체를 합니까?

주로 개체,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임 김우열 문고회장님이 3대 때부터 회장을 맡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6,000만원 들이면서까지 문고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지금 왠만한 각 가정에는 자기 필요한 문고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3대때부터 지금까지 7년째하고 있는데 회장 바뀌었다고 해서 금액을 늘려서 물론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고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6∼7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해서 늘어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보의 바다가 넓어지니까 이런 사업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문고에 참여하고 일반인의 호응도 있고 이래서 예년에 없었던 독서캠프라든지 젊은이를 200명정도 캠프를 하고 또 책속으로 떠나는 환경탐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하고 비교도 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알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금 정보는 책에서도 물론 얻지만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많거든요 실지 책에서 얻는 것은 몇 % 차지를 안 합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0%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친절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참석 이렇게 전부 합해서......,

예선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작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전년보다 60%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착각했습니다. 저희 과가 지난 4월부터 2개 계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입니다.

정원 10명 늘었는데 국내여비가 60%이상 늘어납니까?

인상분하고 증원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총괄심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182페이지입니다. 수성구민 자치대학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보조원 수당하고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꽃꽂이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1년에 25회 강좌를 개설해서 전체가 1,370만원입니다.

강사료까지 다 포함하면 5,72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운영에 따른 경비가 1,370만원.....,

강사수수료, 사무보조원 수당 등 해서 총 금액이 5,720만원이 아닙니까? 강사수수료 25명해서 1인당 150만원인테 통상 어떤 연수나 초청해서 강의하는 강사들은, 의회에서 많이 연수를 갑니다만 강사료가 20∼30대인데 15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국내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료가 든다고 이해는 하지만 강사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민간 위탁해서 하는 돈이 3,750만원을 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1,370만원인데 강사료는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강사들을 지방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위탁을 해서 전국단위 명성이 평균 70만원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매월 교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서 3,750만원으로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1,370만원입니다.

강사가 자기 강의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재하고 저희들 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만들어서.....,

수성구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에 한해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45만인데...,

등록을 받을 때 작년 재작년에 수료한 사람들은 배재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쪽에 보면 세세항에 전산개발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에서 8,800만원 계상되었는데 8,800만원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상세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에도 6,900만원,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지...,

이것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그리고 각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기록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900만원, 2005년도에 8,800만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설치될 자료관에 입력시킬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문서입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문서이지요.

예.

그것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수기로 했었는데 전산화로 할 것이고 보관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가 기록원에서.....,

과장님 올해까지 보존문서들이 수기로 해서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전산망에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준영구보관이상입니다.

올해까지는 수기로 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기해서 만든 것을 문서창고에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준영구이상 되는 모든 문서를 합니다.

거기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열위원님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옛날에 구청 자체에서 수성구민 한 분이 이끌어 나가면서 봉사회원들을 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아시아재단으로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 3,50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것이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만 3,500만원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지금 1,000만원 더 올렸지요.

예.

그러면 1,000만원 더 올려서 4,5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전담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올해 금년에 우리가 총 자산이 1,591억600만원 정도되는데 작년에 1,482억1,3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108억9,300만원이 증가된 문제이거든요, 모든 것이 불어난 것이 과장님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했는 것이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 징수한 포상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액은 세무관리 소관이고 조금전에 징수포상금은 징수관리부문입니다. 탈루하고 은닉세는 엄밀히 말하면 은닉세는 숨겨놓은 재산이고 이것은 과세 자체가 포착이 안 되는 것이 은닉세이고 탈루세는 신고는 하되 과소신고하는 것이 탈루세입니다. 탈루세에 어떤 것을 포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세 학교나 종교나 제사 기타 법률적으로 비과세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진장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는 고유 목적에 써라 고유목적에 쓰되 그러면 1년이상은 쓰고 팔아라 하는 것을 정규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동에 담당구역별로 비과세 감면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 전부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학교 비과세 감면을 받아서 수의사업으로 임대를 받아놓고 세를 받는 여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계약대로 하는지 하는 것이 탈루·은닉에 대한 포상이 되는 것이고 징수 포상금은 우리가 구세 중에 과년도 세금 당해 연도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체납된 부분을 이런 사람들 한테해서 최소한 범위로 올려놓은 것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옆에 100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징수세액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받은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 우리가 과년도 예산을 시세를 70억 받았고 하면 3억5,000만원을 줘야하는데 그 정도는 돈이 없다, 수고비 정도로 주는 정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해동위원님.

198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현재 민원실에 지적과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7∼8개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다보니 무인민원발급기는 하드웨어 본체를 새로 구입하는 2, 3천만원 가니까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과세납세 실적증명, 과세증명 부과를 거기서 개체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프로그램개발비를 올린 것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1,000원, 700원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세무과에서는 보내는 각종 세금 고지서가 많지요.

예.

약 몇 통 정도 됩니까?

크게 70만건으로 봅니다. 면허세가 1월달에 2만1,000건 자동차 등록대수가 30만건, 종토세 11만2,000건, 재산세 11만건, 이렇게 70만건이고 수시분은 빼고 수시분까지 다 하면 83만건이 됩니다.

이 고지서는 대부분 통장님이 돌립니까?

예.

통장이 돌리고 돈을 받습니까?

통장님한테는 수시분을 못맡기고 1월달에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을 하는데 수당 4만원씩 줍니다.

한번 돌리는데 그렇습니까?

한 회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일반우표가 한 190원정도됩니다. 지금은 220원입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하루에 돌릴 수 있는 능력이 200건으로 보고 거기에 산출근거로 해서 4만원이고 일반우표붙이는 것 보다는 덕이고, 어차피 체신부서에 줄 이유도 없고 우리 주민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편물 발송했는데 우편요금이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어떤데는 보면 통장이 안 돌리고 직접 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시분, 관외분, 체납처분 독촉장, 체납고지서 그런 것은 일반우표 사용합니다.

과장님 올해 금년에 수성구에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246억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같으면 27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25억정도 줄었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더 줄어들 것입니다.

197페이지 체납처분비 올해 차량공매가 몇 건됩니까?

42건했습니다.

세수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1억1,400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머지는 차량공매를 해서 없으면 다른 재산조회도 하고 부동산, 금융해서 없으면 마지막에는 결손 들어가고 여기서 종결이 납니다.

불과분에 대해서는 결손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김진환 장병태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