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김원규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규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장 김원규

범물1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범물1동장으로부터 동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1동장 김원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태행정자치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범물1동은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 처리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로 있는 김성국씨입니다. 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장인기씨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7급 조응호씨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7급 김영재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 8급 신상길씨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8급 송종한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8급 한순열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2사람하고 주민등록하고 제증명하시는 3명은 민원업무 인해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범물1동의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범물1동은 전체면적에 90%가 산지이며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주민의 9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어 복지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좋은 진밭골이 있어 지산 범물 주민들의 전원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체 면적은 5.42㎢이며 6,083세대에 인구는 1만7,6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반은 26개통 165개 반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직원 중에 절반인 6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전체 5,680호로써 이 중에 아파트가 5,470호로써 전체 주택에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범물종합 21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 등 9개 단체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전체 2,010명으로 지역대원이 1,660명, 직장대원이 35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499세대 3,148명으로 수성구전체에 12%를 차지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발급이 등·초본, 인감, 호적등·초본 등 44.248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신고 처리는 전입 1,344건 등 3,65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 실시하여 말소실적은 97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혜태자에게 과태로 91건에 409만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입소조치로 주민등록 관련 공부를 2회 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는 1층에 PC 3대를 구비하여 열린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에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기체조, 서예교실, 문인화 등 3개 강좌에 13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월에 서예작품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보안등 수는 동전체 122개등이 있습니다. 이 중 노후불량 32개를 수리하고 275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갖추기 위해 노면이 고르지 못한 진밭골 도로를 정비하였으며 관문도로 관계지 못뚝에 무궁화 1,500주를 심어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대밭골 1단지 북편에 대밭골 소하천과 계곡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8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는 4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이 봉투는 통·반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38,06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분리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동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계층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를 1,399세대 46억8,9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 지원에 359명이고 자활사업에도 적극 참여시켰습니다. 경로연금은 602명에게 3억1,794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306명에게 장애수당과 모·부자가정 19명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금을 8세대 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의 일환으로 1,396세대에 4,67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응급구호, 무료진료, 공동모금회 지원, 대학생장학금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따뜻한 정과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자를 더욱 더 발굴하여 보다 나은 주민들을 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물1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물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3개소에 5개월간 무료지급을 하였는데 계속 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복지과에서 5월달에 하고 그 간에 무료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일단은 복지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한 것이여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8건에 징수 80만원 했는데 불법투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쓰레기 모여있는데는 뒤져서 주소가 나오면 추적을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했는데 혼합쓰레기를 했는지 그렇게 추적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2004년도에 단속을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 한 것이 8건입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지역특성상 저희 동네는 아파트지역이여서 일반 단독주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문제는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80만원 다 징수 했습니까?

2건에 20만원 했습니다.

이 건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했습니까?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데 거의 다보면 영세민가족이여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님.

만촌1동 한해동위원입니다. 동장님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김영대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지난해 8건은 80만원했고 지금 황금2동에 가보니 지난해 단속이 63건에 36건을 징수했습니다. 거기하고 범물1동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현황에도 나오지만 주택구조가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내에는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봉투가 거의 잘 되기 때문에 95%가 아파트지역이고 나머지 5%는 일반주거지역이므로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적으니까 통으로 치면 26개통 중에 일반주택은 3개통 밖에 안됩니다. 단속대상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건수가 적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일반주택보다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적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러면 범물1동에는 지금 구청에서 카메라를 몇 대 받았습니까?

1대 받았습니다.

황금2동은 7대라고 하는데 동장님 활동을 조금 적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쓰레기가 많이 몰리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곳이 많으면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이다보니 그런 것이 덜 심각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서 설치하기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률이 몇 건 입니까?

2건입니다.

나머지 6건은 체납인데....,

독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집이여서 받으려 가면 상당히 어려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써는 독촉장 발급하고 전화로 독촉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불법 단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우리 황금2동에는 대책이 있어서 차량가압류도 하고 하는데 동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만 2분은 민영아파트에 살고 다른 분은 사글세에 살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를 할만한 재산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나오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과태료부분은 일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보면 보안등 수가 122등이고 수리가 32개이고 거의 1/4분은 교체가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교체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리했다면 혹시나 새것을 교체를 하겠지만 중고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직원이나 동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님.

김원규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범물1동에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많으니 놀랍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많은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는 동네에 있는 분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보면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여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보수 주는 강사는 없습니까?

우리 실지 보상적으로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실비는......,

한달에 10만원정도......,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줍니까?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강사료로 주기 때문에 실비 보상적인 성격으로 줍니다.

지금 각 단체 센터에 인원이 이렇게.....,

이것은 평균 인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다른데는 보면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촌이여서 그런지......,

지역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얼마 준다고 하셨습니까?

10만원입니다.

구청에서는 자치센터 운영비가 58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강사료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현재는 운영비하고 전시회 경비하고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580만원 안에서 운영비하고 전시회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조금전에 황금2동에서는 강사료를 5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8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주민자치위원회 20명인데 매월 월례회하는데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인원은 70%됩니다.

여기는 월례회를 하면 월 회비를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강사들이 총무하고 강사겸 자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사무장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묻는 것이고 회기 때마다 다과상을 차립니까?

음료수하고 놓지만 다른 것은 거의 안 놓습니다.

다과경비로 나왔다는 소리도 있던데....,

작년부터 자치위원회 운영위원들 회의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다과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면 지출하기가 조금 돈이 얼마 안 되어서 하긴 합니다만 수시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 얼마 씁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 입니까?

자치센터 그 돈에서 씁니다. 전체 자치센터를 위한 예산이여서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운영하는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자치위원회하는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다과비가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일정한 금액을 다과회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매달 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내에서 1년 예산이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500만원 되어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한달에 4만원이든 5만원이든 쓰면 됩니다.

얼마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상 다과회 경비는 5만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구청에서 5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까 580만원 내에서는 쓰라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는데 다과경비를 하도록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예산집행은 매달 그렇게 하고 다과회를.....,

본 위원이 매월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한다고 황금2동에 보니 이래서 대충 지불한다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회의 중에 5만원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 위원은 회의 때마다 5만원 지불하도록 들었는데 사무장이 물으니까 운영비 580만원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80만원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으면 그 동장이 알아서 그 경비를 써서 회의 때마다 다과라든지 적절히 할 수 있는데 동장님은 모르고 있네요.

일단은 동마다 저희동은 하는데 매월 집행하긴 뭐하니까 모아서.....,

보면 동장이 음료수하나정도 내놓고 그렇게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이나 과자정도 내놓지 떡하고 이런 것은 안 내놓고 회의실에서 하니까 음료수라든지 다과라든지 과일이나 과자정도 내야 대화하기가 좋아서......,

매월 580만원 중에 하던지 그래도 5만원씩 다과경비가 나온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관계를 더 확실히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옛날에는 범물1동은 2동하고 같이 겸해서 했지요.

예.

그때 보니까 복잡하던데 지금은 시야가 좋습니다. 범물 1동을 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동에 가서 장애인 장부를 봤는데 옛날에 감사 때문에 장부를 줄긋고 했던데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황금2동은 보면 331명이 수급을 했는데 장애자 현황에는 2,8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는 300명에 3억2,000만원했다고 하면 장애자 등급도 다르고 하겠지만 1급 장애자가 너무 많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데 319명정도 되는데도 2,800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는 300명인데도 3억정도 들어가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네에 장애인들이 1,100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 2급 합해서 320～30명되는데 매월 지급되는 것이 1년이면 3억2,00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300명주면 나머지.....,

장애인수당이 아직까지는 정부가 규정한 대로 장애인이라고 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이 1급, 2급 그것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일반장애자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중에서 장애인 1급, 2급 되어야 돈이 나가는데 전체 장애인하고 돈 나가는 장애인하고 다 다릅니다. 현재로써는 1, 2급까지 주고 올해부터는 6급까지 단가를 낮춰서 주는 것으로 압니다.

대충 봐서 1, 2급만 하더라도 300명 넘는데 제가 보니까 동장하기 어려운 것이 80%가 전부 용지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다 장애인이 많은 곳이 용지아파트이니까 못사는 곳이니까 많으니까 지원도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잘 보살펴 주시고 용지아파트 80%인데 이 동네 동장님으로 볼 때 고생이 많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병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1,600명정도 되고 우리 범물1동에서 인원 수가 구전체가 20%가 넘는데 동직원 14분 중에서 6분이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우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기와서 보니 용지아파트에 영세민이 동전체에 절반정도되고 범물1동에 1만8,000명으로 보면 용지아파트 한 단지만 해도 6,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한 단지가 동네 절반인 상황인데 직원 수는 상당히 적은데 1인당 1,500가구해도 6명이 200가구 내지 직원 1사람당 300가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부가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이웃돕기 물품이 와서 수혜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살기는 괜찮은데 안 줬다고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내지 30분정도 시달립니다. 업무 외에 시달리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세민이라는 문제, 장애인문제 등 그 많은 인원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하면 지원을......,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동 인원은 동 정원조례에 의해서 배부되겠지만 실지로 보면 복지분야에 많이 빈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동장님도 우리 의원님들로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범물1동에 각종 위원회 통·반장 명부 책자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동장님 죄송한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장부인데 표지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2002년도.....,

최소한도 현재 쓰고 있는 각종 위원회 통·반장 명부 같으면 지금 현재 년도가 안 맞습니까?

표지를 매년 만들려고 하면.....,

표기를 2005년으로 당장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한 것을 보니까 통·반장 수가 많으니까 통장은 조례상 2년마다 위·해촉하는데 보통 실무자한테 이야기해서 장부상 위·해촉 연월일 쓰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비고란에는 사유를 쓰면 됩니다. 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고가 생겼다든지 최소한 통장명부는 매년마다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사실상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출 등으로 인원들이 바뀌고 했을 때 줄그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최소한도 바뀌고 임원이 구성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제신고처리 전입하고 있는데 전출이 안보이네요, 전출은 전입하는 쪽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우리 동에서 만약에 다른데 가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우리 동에서 매년 빠져 나갑니까 아니면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산으로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이 정보화 되어서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의해서 다 빠져 나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리는 전화로 되는데 왜 1세대가 전출을 하면 세대도 적어야 되고 인원도 적어야 되는데 전입과 마찬가지고 기록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전출관계도 기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상이라든지 비고에 통장 이것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안 좋나 흔히 하는 말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수혜별 인원 이렇게 하고 비고란에 통장 몇 명이고 수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하는 표기 방법이 맞지 싶습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기하는 방법을 일단 배부수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식에 맞춰서 앞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인원 수를 넣으려고 하다가 매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새로 하면 되는데 명색이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혜 총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만들 때는 대상하지 말고 연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했으면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늘었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수혜대상자가 2,930명이고 대상 12 곱하면 35,252명 2명까지 나오는데 자료에는 2,930명이 아니고 2,964명인데, 저소득주민 지원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1,399세대에 2,964명 여기는 2,930명에 연 35,259명 그래서 2,930명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월에 따라서 자료로 나와 있는 작년말 기준해서 인원이 월별로......, 그러나 2,930명하고 2,964명하고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범물1동은 보면 불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64명보다 34명이 월로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실수가 안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봉투는 매월 1일날 돈은 중간에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차이가.....,

좋은데 이것은 사무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로 우리는 점검을 하다보면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행정 추진이라는 자료에는 작년 12월말 2,9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것은 월 2,930명으로 했으니까 확인하셔서 나중에 해명보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이 명기가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사랑의 징검다리를 내역은 무엇입니까?

각종 구호물품이라든지 지원을 연결되는 사업하고 복지관 운영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개별로 동사무소에서 와서 주라는 것도 있고 구나 일괄 받아서 배부해서 지원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밑에 5만2,000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동네있는 학생들이 대구시에서 주는 저소득장학금이라든지 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을 수혜받아서 하든지 시하고 구단위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범물1동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처에서 받아서 범물1동 학생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요구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보편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통장님 참석명단에 보면 방금 박실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라고 표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 회의하는데 거의 99%가 참석하시죠,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예.

참석 안한 사람은 안 나갑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혹시나 통장님들끼리 자기들 나름대로 참석 안 했는 사람도 혹시나 지불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난해에 보면 상당히 인원과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를 아십니까?

15명에서 25명사이로 압니다.

지금 현재 범물1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난해는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난해는 18명이고 올해 20명입니다.

그래도 기준치는 못갑니다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를 시켜서 주민화합이 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위원님이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용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이고 동장님께서는 용지아파트에 가구당에 관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리비는 7만원에서 15～16만원입니다.

동장님은 7만원 최하관리비이고 보편적으로 12～15만원입니다. 겨울에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타아파트보다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잘 아십니까?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수한 관리비하고 다음에 자기가 쓴 만큼 나오는 관리비하고 일부는 자체 다 보니 순수한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다보니 연료비하고 난방비 이런 것을 같이해서 실지로 어렵게 사는 분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일반 영세아파트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중식으로 하다보면 연료 효율성도 적을 뿐 아니라 많이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동장님께서 잘 하셔서 개인으로 혹시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료 난방비는 기존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처음에는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동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개별난방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충고가 아니고 명색이 수성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간다면 지금 동사무소는 상당히 잘 되었는데 빠진 것은 우리 위원님들 나오면 화분 하나정도라든지 꽃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질의가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없는데 여기 1층 민원실을 보면 다른 데 보다 넓은데 냉·난방이라든지 시설면에서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물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준호 차이열 김영대 이정식 한해동 장병태 김진환 손중서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