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의원 발언

재적위원 14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사에 임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담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단지 표현을 안 할 뿐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로서 의견을 조율, 원만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의 안이 우리 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서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만큼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선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환경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환경보존에 관련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의 단서조항으로 「단 위원 중 구의원 3인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위촉일전 6월 이내의 정당인과 환경공해 배출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주는 위촉할 수 없음」을 신설하여 민선시대의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어느 정당이나 단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진정으로 노원구민을 환경피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되고자 하고, 부칙 2를 신설하여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노원구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하여 한능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한능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당시 주무부서 과장이신 환경과장께 환경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기존에 있는 환경자문위원회의 존폐에 관한 자문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환경과장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환경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환경자문위원회를 존립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사한 위원회를 동시에 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종결이 되어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지에 대해서 다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불찰이지만 원래 원안도 없고 또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설명하신 것만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원래 들어온 안에 대해 지금 부분적으로 수정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아무 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설명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장님!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폐지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존속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 답변에 폐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청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료안건을 본청 주관 과인 환경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현재 25개 구청에서 이런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현재 조례로서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면 폐지한대로 조례가 의결된 원안을 보내주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폐지해도 좋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부칙에 폐지하면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 공포함과 동시에 폐지해도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의 부칙 2조에 폐지하는 부분, 그것을 안 넣어도 자동폐지가 됩니까?

자동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안 넣게 되면 저희가 청장방침을 받아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넣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넣으면 폐지가 되는 것이고 조례가 공포되면…

왜냐하면 조례안에 군더더기살을 넣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넣어야 좋다니까…

부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능박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신청합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방법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