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경계선관통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매호동 우매마을에 대한 경계선 관통취락의 용도지역 변경안으로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친 결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종세분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황금동 대자연시장 용도지역·지구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은 황금동 대자연시장의 기능 상실로 2004년 3월 10일 시장폐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주변의 용도지역·지구와 동일하게 당초 시장의 방화지구는 폐지하고, 준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수성1가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위치는 수성1가 249-139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6만4,156.6㎡, 건폐율 29.59%, 용적률 248.67%, 층수 27층 이하, 세대수 895세대로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또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위치는 파동 27-17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5만4,587㎡, 건폐율 26.72%, 용적률 249.67%, 층수 15층 이하, 세대수 935세대로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두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아파트단지 주변 등 인도경계석 높이를 차량문 이용 시 연석에 닿지 않도록 적정수준 높이로 제한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관내 동성초교와 중구 삼덕초교로 분리된 학생수용계획을 관내 동성초교와 동일초교로 수용토록 하고 앞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시 교통영향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이 제출되도록 요망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대상지역이 청구 성조맨션 남편의 범어동 474-4번지 외 12필지와 한국통신 수성전화국 앞 동대구로 건너편의 범어동 34-11번지 외 2필지로서 이 두 지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구역내로 편입되어 용도폐지 결정된 구유잡종 재산으로 그 일대가 재건축 및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아파트시행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