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석철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6인의 의원들이 함께 만든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예고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개수단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지 못하고 주요 내용만을 알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입법안의 전체를 보지 않고 주요 내용만을 본다면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처럼 입법의 원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예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하여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받은 후 2～3일 안에 조례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조례의 졸속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리 조례의 전문이 공개된다면 의회의 입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한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2005년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확인결과 9월 30일자 공보 제366호와 10월 10일자 공보 제367호 어디에도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딘가에 했다고 가정하면 입법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구민들도 별다른 의견 제시를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제 입법안을 검토하여보니 법보다 더 강화시킨 조항도 있고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제 담당부서가 수정에 동의한 부분만 30개 항목인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입법예고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조례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공보 제367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대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어 입법안의 전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해 입법안의 전문을 공개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법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4조에서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 입법안의 전문이 수록된 첨부파일에 인터넷 주소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을 첨부파일의 형태로 공개토록 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스스로 좀 더 나은 입법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된 본 조례제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예고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결과 속에서 일단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보내드렸고 그 중에서 령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법의 몇 조 몇 항을 잘못 표시했다든지 반드시 고쳐야 할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수정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입법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쉽게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라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이고 제3항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어려운 용어라든지 법률용어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평이하게 서술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입법예고문은 공고에 들어가게 되고 전문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주요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어느 부분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다는 안내를 한 것이여서 공고에는 전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실제로 관심이 있으시면 전문을 받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고문에는 전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고문에 들어갑니다.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만들때에는 쉽고 투명하게 목적을 밝혀주십사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