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영 의원 발언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구정 질의, 또 오늘부터는 행정감사, 저희들도 고달프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달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단적인 지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아파트가 조성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도로가 왜 그런 현상으로 생겼나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 구정예산이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업무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 없이 이루어진 건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위원이 지시하여 온 건설공사의 현지 상황을 도시건설위원, 동의 위원님이 확인후 앞으로의 개선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도시계획과 아파트 심의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점에서 도시계획된 도면을 요청하며, 현대2차, 4차, 5차 또 더 나아간다면 부국연립 입지 건축심의시 도로계획을 동부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진입으로 계획을 고려하여 보았는지 이점을 알기 위해 입지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계1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큰 교통혼잡을 초래하며, 동일로상에서 전체적인 교통 적채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점입니다. 주공에서 입지 심의할 때는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연결된 도로를 확장하여 동부간선도로에서 직접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본위원은 상계의 택지개발지역에도 서쪽 동부간선도로변에 소방도로를 신설 요청하여 소음 절감 시설 녹지를 설치하고 그 녹지와 인접하여 8m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를 신설할 당시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요청하니까 16단지 주공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 계획선을 잘라 놓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지만 현대2차나 4차에서는 조합원이 도로구획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 안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계 제2택지개발지역의 도봉에서는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고 거기에다가 건의를 해 보았더니 지금과 같은 그러한 대답이 왔었습니다.

중앙 지점인 상계1동 현대2차, 4차, 5차 호송빌딩 입지 심의에서 소방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입지심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4파 아파트에서 입지심의한 도로에는 임대행위를 하여 주민 동행을 차단하고 울타리로 막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를 매각하여 담장으로 문을 달고 영업을 하며, 그 안쪽에 있는 급 부지는 노원구청 하수과 창고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하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동부간선도로 시공 공사를 노원구청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개설이 되었다고 보고 본위원은 상일육교에서 의정부 북방을 보면서 노원육교 고가도로에서 16단지 끝까지 직선으로 할수 있는 도로를 세 번씩이나 굴절하여 도로 유선이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속화 도로라면 도로변, 옹벽, 즉 방어벽을 하여야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였음에도 방음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난 후 일부에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상일육교 입구에는 포장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되지 않아 민원 통보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현 행정이 관위주 관권주의의 행정을 하면서도 문민정부, 또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께서 현장 감사를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현재 건설한 현장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다 같이 백년대계의 공사를 망치는 위원이 되지 않기를 협조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노원마을 건에 대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20%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93년도 5월에 취락개선 마을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택사업으로써 했을 때에는 세밀한 것이 나와 있지를 않고 노원마을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 주택 개량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다가 주민들이 추진을 해야될 것이고, 또는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93년도에 보면 건설부와 협의하에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주민들이나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한다, 협의중이다 이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뱅뱅 돌면서 똑같은 회신이 오다가 4, 5개월 후에 가면 무엇무엇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종결에 가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된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구청을 떠나서 건설부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면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하시오 이런 문제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구정 질의할 때에 노원마을의 6,500평에 대한 q지가 공영주차장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노원마을이 6,500평이 되는데 그 부지인지, 또 그 부지가 아닌지, 그 부지라고 한다면 노원마을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면 아무런 여건이 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 제2택지개발지역과 동시에 노원마을에 있는 세입자를 입주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취락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것하고 노원마을과 같이 이주 정착지로써 건물이 되어 있는 것 하고의 문제를 적법성 건물로 봐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류선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현대2차 아파트와 부국연립까지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도로계획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계획선을 그었는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는, 16단지 끝에 조사를 안해서 지번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호성빌딩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연계적인 계획선이 이어지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성빌딩에서는 도로연석과 포장을 전부 정리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현상태는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도시계획선이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도로를 포장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셋째 문제는 조금전에 도시계획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계1동 같은 경우에 수락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북쪽은 제2택지 개발이 형성되면서 모든 아파트와 그곳에 들어오는 건물의 편의점을 제거하고 남측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자립도 즉 경제성이 없는 집을 지어서 전부 주어봐야 세나 주고 임대하는 현상밖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번은 모르는데 16단지 서측에서 제일먼저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2개발지역까지 보상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보상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은 아까 얘기하신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성을 활성화시켜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86년도까지는 뚝방으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계획선은 그러져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m 고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뚝방이 하천쪽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입도로 만들 때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뚝방이 20m 도로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좀더 조밀하게 돼 있다면 16단지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고압전주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뚝방으로 2개가 와서 다시 도로를 건너갔기 때문에 뚝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셨다면 노원구에 좋은 도로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철탑 2개 때문에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시된 계획선이 있었는데 왜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적거리를 안하고 밀접한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음이다 뭐다 해서 민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하나 잘못 그려주므로써 그 이후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모든 구획정리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주철탑이 없었다면 방학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원도로하고 관계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탑 2개 때문에 도로기능을 아주 상실해 버렸습니다. 도로계획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27일 2지구지정한 것은 그것은 말만 수락산역 역세권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