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예, 월계3동 김태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 106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 단지내에 고압전주가 신설된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상계8동의 주공 16단지와 상계9동에 주공 14단지에 고압전주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서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측과 어떤 협조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도시정비국 산하에 아파트생활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죠? 이 구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또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 회계사, 입주민 등 3개 분야의 1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구성되었고, 지금 아파트생활연구팀에 어떤 연구 과제가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노원구 관내 월계시영아파트 56개동 2,594세대하고, 거북이연립주택 7개동에 120세대가 있는데, 보면은 1차적으로 안전도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시정 보완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완전히 철거될때까지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총 653건으로 알고 있고 이달말까지 526건을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는 완벽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한 후에 또다시 재발생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 106개 단지중에서 공동주택 지하실이 있는데가 90개 단지입니다.

개수로 얘기하자면 근 천여개에 가까운 지하실이 있는데 이 지하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부에 질의해 본 결과로는 비영리 목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회의시설 또는 복리 차원에서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활용해도 관계없다고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으로는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 전체 단지를 놓고 보면 약 90개 단지중에서 3개 단지가 관리사무소로 실제 활용하고 있고, 창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가 7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가내공업이라든가 물품창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화재위험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 요청한 자료에 보면 단순히 관리소 3개소, 창고공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허위보고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 무려 4개월동안 2개반 8명으로 편성되어서 주택관리실태를 파악하고, 9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그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어떤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떤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행정적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단지내에 있는 복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조치했는지, 또 아파트 위험 불법구조 변경한 실태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금년도의 특별활동비로 지출하였다는데 처음으로 10월15일에 회의를 했죠?

그때 지출금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위원이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의원 정도로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입주자도 보면 중계동하고 상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 전체 입주자중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월계동에도 한 사람, 공릉동에도 한 사람, 하계동에서도 한 사람,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고, 우리 구의원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참여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 어떠냐, 현재는 건축사, 회계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노원구 전체의 70%가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생활연구팀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좀 더 직능별로 광범위하게 우리 의원중에서도 몇 분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 위원이라든가 명분을 붙이기 나름이지 꼭 그 위상을 찾아서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 답변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는 위험도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것이 재건축이 지연돼서 상당히 1년이 지나갔을 때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갖습니까? 주택과장님! 사업년도라든지, 지하실 개념은 알고 있습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수로서 관리계 인원이 부족한데, 그야말로 이것을 제대로 업무를 소화하자면 적어도 공동주택 관리계가 공동주택관리국 정도로 인원 편제가 되어야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은 좀 내실있는 시도와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