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원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왜 제출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못받았으니까 이번 회의 끝나고 난 후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산안 심사전에는 저희손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버스 차고지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조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월계동 362-1호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서울관광에서 주차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366-3호, 373-1호, 372-2호는 삼호관광에서 지금도 주차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 단속은 구청 소관입니까, 본청 소관입니까?

서울관광하고 삼호관광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도 징수율이 96.63%, '93년도가 95.90%, '94년도가 91.29%로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80.34%에 불과한데,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센토백화점은 여전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강제 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건영백화점이나 이런데에는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와서 분양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2년도에는 96%가 걷히다가 '93년도에는 95%, '94년도에는 91%,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나 아니면 작년도에 분양을 했다고 그러면 저조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될텐데, 분양은 이미 그 전에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체납자들의 명단인데,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는데에 이쓴 것이 아닌가, 즉 처음에는 몇 명이 안내고 나머지는 냈는데, 그럼 안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낸 사람은 바보가 돼 버리고 안낸 사람은 나는 안 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닐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추후에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지도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95년11월22일 현재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1년간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월급여, 급량비, 피복비 등이 있는데 대략보니까 약 8,000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외에 원래 주차단속하시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26명만으로 주차단속을 하다가 무려 약 72명이 더 늘었는데, 주차단속 내지는 계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주차단속 내지는 구별을 위한 요원이 약 100명이 넘는데 노원구에서 어떤 주차단속 및 계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일단 필요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법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방침에 따르든지 이런 것도 접어두고,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배치된 요원이니까 노원구청에서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병무청이나 서울시로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동네에 주차 단속요원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돈 들어가게 하지말고 다른 곳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어 넣으라고 이런 건의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해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도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미 짜여져 있긴 하지만 다시한번 계장님들이나 관련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한부 주십시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건축물인데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과를 감사할 때마다 요구하는 내용인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사심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달 삼풍사고 이후 노원구청에서 다중 이용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병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일상 점검입니까, 정기점검입니까, 긴급점검입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계동 173번지 상계종합상가는 비용과다로 자체 검사한 것에서 양호한 것으로 통보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에도 나와 있듯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답변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월계동 18번지 월계 종합시장, 월계동 436번지 동신상가, 상계동 149-18 율곡입시학원은 안전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9월27일 상계동 713번지 미도파백화점에 대해서 주식회사 쌩구조안전기술연구소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에 따르면 기등연결부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지상 10층, 8층, 1층, 지하1, 2층의 슬라브 및 지하 1, 3층 기등의 상태가 불량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보수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보수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보니까 판정등급도 C급 밖에 못받았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389-234 상계동 중앙시장, 상계동 705-2 청산빌딩, 슬라브에 균열이 발생돼서 관찰을 요한다고 했는데 관찰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겠다고 하고서 관찰안하시면 어떡합니까? 상계동 389-234 상계동 중앙시장하고 상계동 705-2 청산빌딩 슬라브 균열.

보고된 자료에 보면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관찰했다라든지 어떻게 보수가 됐다라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관찰하라는 얘기 아니라 관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를 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건축물 사고를 보면, 다른 일반 조그만 집한채도 아니고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하는 것인데 사고나면 대형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영옴니백화점 안전점검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1월27일까지 안전점검을 다끝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아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은 끝내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사의 건축회사가 어디입니까?

언제 완공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8층 구의회 자료실에 비가 새는데 왜 누수가 되는지 그 다음 1층 현관도 누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잘모르십니까? 1층 현관은 올 여름에 엄청 비가 많이 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 계속 보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계속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사설계 내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지붕에 누가 올라가서 장난을 쳐서 틈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틈이 벌어져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들을 사전에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방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 건축과 소관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한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도 누수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완공연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노원구청옆으로 지나가다가 과장된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타일 뿐 아니라 유리창이 떨어질 수 도 있고 다른 부착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공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불과 3년하고 몇 달 지났는데 벌써 떨어지기 시작해서 비새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타일로 지은 건물은 전부 타일이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타일로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전에 지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3년전에 완공된 건물인데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시공하는 동사무소나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분들이 전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답변안한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