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김태순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단속 실적을 보면 평균 1월달부터 7월달 까지는 단속실적도 상당히 좋고 특별회계법상 부수입인 과태료가 월 5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8월달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 이후 단속실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5분 예고제가 실시된 이후에 거의 예고 실적이 30%가 단속이 되고 70%가 이동이 되고 교통 소통에 원활을 잘 기했다고 하나 8월달은 월 단속건수가 4,600여건이고 9월달은 그 반수인 2,800건, 그 다음에 10월달은 또 그 반수인 1,271건, 금액적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무려 4∼5억 가까이 과태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8월달부터는 1억8,000, 1억1,000, 10월달에는 무려 그 반수인 5,200만원 정도 밖에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구수익인 주차에 대한 과태료에 큰 차질은 없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단속요원이 근무를 소홀히 해서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하되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전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의 증설 사항이 '95년도 5개소에 420대, 노원구관내에 불과 5개소의 420대 가량의 자전거 주차장이 증설되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하는 격입니다.

겨우 미비한 실적이라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보고사항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자전거 주차장을 증설하겠다는데, 금년도에 약 몇 개소를 증설할 계획이지 또, 어느 지역에 하겠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관할의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자가용 주차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의 대책이 시급한데 '93년도에는 주차장 면적을 보면 6만4,228면에 84만2,318㎡ 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되었고 '95년도에는 무려 7만3,372면에 181만1,688㎡의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 그러면 겨우 30만㎡ 주차장 시설의 면적이 넓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넓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 조사를 낸 사항하고 구청에서 주요업무실적의 통계하고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계수상까지도 차질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고 구청에서도 보고한 계수가 좀 차질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의나 업무보고한 사의나 실질 계수상의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수치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