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재 의원 발언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만 자료를 해주셨는데, 단속된 회사는 또 어느 회사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영배위원님 말씀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차 위반차량 단속은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에 힘이 든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구민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간접적으로는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짧은 질문이지만,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질문 이후에 지켜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영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5년도 통계를 보면 박차단속이 67건 밖에 안되고 또한 과징금이 670만원인데, 인원이 부족하다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더 많은 단속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고, 또 단속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의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1년에 단속 건수가 67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용 차량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특혜를 지도·단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면 사업주는 아마 이런 미비한 단속에는 사업장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너희들이 아무리 단속해 봐야 우리는 과징금 내면 된다 라는 생각 밖에 들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성을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인원은 확보해서라도 야간 박차 행위를 계속 단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도 다 넘어오지 않았고 또 그 자료를 넘겨 받아서 충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전에는 용역을 주셨는데 앞으로 전문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우후죽순이겠지만, 60만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노원구가 교통문제에 있어서 타구보다 월등히 좋은 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중복된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현황과 시내버스 현황을 보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상계동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마을버스는 물론이거니와 시내버스도 사실은 종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다가 밤샘 박차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를 위압부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하고, 사업주가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느 회사가 어느 곳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인지, 한다면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사업장별로 동절기에 보면 폐타이어, 폐유, 잡다한 쓰레기를 마구잡이 소각으로 인해 환경공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때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중계4동 공용주차장 확보 계획이 도시정비국장님은 분명히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을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계1동 공용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곳에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고 추차장으로 확보되면 부수적으로 주변 교통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이 공용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계획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부수적으로 주변교통무제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차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오는 차들도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주변 교통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만약에 확정이 되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까지도 상세히 서면으로 달라는 것이고, 중계4동이 안된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차량이 차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차장은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솔직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아따 중계본동같은데를 예를 들었는데 단속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그 차들이 과연 회차하기 위해서 소수의 차량이 거기에 박차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박차하면서 그 쪽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실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회차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도 있지만 자기들 편의위주로 박차하고,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속을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할 내용이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수백미터를 양쪽에 늘어서서 박차를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버스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 유발, 산동네같은 데는 도로도 원래 좁은데 그 차들이 양쪽으로 이중박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과장하고 본위원하고 밤에 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단속을 나가 보자구요. 밤새 몇 대가 박차를 하고 있는지,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회차하는 소수의 차량은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꾸 주차장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사업장별 동절기 폐타이어라든지 폐유에 의해서 공해가 일어나는 부분을 행정지도라든지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하고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회사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한 과장님은 완벽하다, 한 과장님은 미흡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자면 관계 게·과장하고 본위원하고 밤새 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는데 1회에 끝나지 말고 수 회에 걸쳐서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차장확보는 했는데 회차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인가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박차하고 있는 차량인가 실사를 가자구요.

그것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김중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면적이 남는데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회차하는 정도의 차량이 박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이 그것도 공공사업인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밤늦으면 안쪽 종점에서부터 차를 쭉 박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두 정거장전에 차를 대놓고 밤늦게 오는 주민들을 내려놓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지만 회차를 하기 위해서 있는 차량이냐, 아니면 교통지도과장님 말처럼 주차장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차량이냐, 실사를 나갑시다. 그렇다면 상계1동의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한신코아 옆의 한성여객 종점이 있고, 상계3동의 15번 버스와 235번 버스 종점도 있는데 1동으로 가면 뭐 합니까? 자기네 회사 편리하게 안들어가고 또 박차 할 것이 아닙니까? 두 과장님의 말씀을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가능하면 실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시다.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차들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하자가 없다 또 지도과장님은 좁아서 못들어 가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과장님 말씀이 전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박차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사살위험물 안전관리가 나와 있는데 공사장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불편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까지 불편을 겪으면서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계본동에 보면 금호타운이라고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수공사를 하면서 인도에 많은 공사적치물을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이 동행하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원만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것에다 공사장 자재를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곳을 말씀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공사지역을 유심히 보면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들이 인도로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적극적으로도 확실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