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한성택위원입니다. 이미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공릉1동 북구지청 앞에 일렬 주차 방식에서 직각 주차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일방 주차단속으로 실시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도출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취지상에서 지하철 6호선 및 국도 간선도로 공사 착공으로 인하여 공사 완료후 추진하도록 계획변경을 해 보았는데 '97년 이후라고 했는데 '97년 이후면 이제 2년 후인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종전처럼 일렬주차로 하면 좀더 통행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직각 주차장을 일렬주차로 하면 일방 통행이라도 좀 원활하게 통행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좁은데에 직각으로 해 놓으니까 차 길이가 기니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대 덜 세우더라도 일렬로 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역시 주택가 주차 문제인데 노원구에서 뿐만아니라 서울시내 전역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특히 노원구에서는 공릉동과 월계1동, 4동은 일반주책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간에는 소방도로에 주차차량이 점거하여 화재발생시 속수무책인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신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35억2,000만원쯤 되지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그냥 묶어두지 말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부지가 없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차 정책을 세워서 유료주차 타워등을 신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릉동 동사무소 앞으로 구개사거리 육사쪽으로 가자면 소방서도 있고 옛날 구도로에 갈비집도 생겼던데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꽃도 심고 나무도 묘목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는 사용을 못합니까? 그런데 갈비집 같은 것은 어떻게 불하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까? 현장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는 커다란 갈비집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누가 볼 때, 그 갈비집은 주차장도 넓다 뭐다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현장 사무실을 지었느니, 그것도 똑같은 자리인데 공릉대형갈비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마련해야지 땅이 없어서 주차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도로변은 아니지만 타워같은 것을 세우면 그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릉1동에 살다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한성택위원입니다.

장기 민준공 건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는 미준공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이행금을 부과하고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겠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웃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준공을 몇 년씩 못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년 2회씩 부과되는 부과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계도하는 것도 좋고 뭐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처음 지을 때부터 남의 땅을 침범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침범당한 사람도 괴롭고 이웃간에 싸움도 할 수 없고, 또 건물주는 큰건물인데 조금만 헐어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내가 알기로 10년을 끌고 오는데 이 사람이 한달에 얼마씩 벌금을 내고 지탱하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2회씩 부과를 하셨다니까 2년씩만 내면 그 건물을 영원히 지탱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