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환 의원 발언

예, 최원환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국 감사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미도파에서 죽 올라가면 코너에 상계주유소가 있습니다. 상계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진입로가 보도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로 들어가는 차가 그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차가 그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함으로 인해서 교통상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진입로, 도로 사용허가를 그 보도로, 그 건널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해 주었는지, 그렇게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위치를 정확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위치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 밑으로, 미도파쪽으로 옮겨서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나가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서 차량사고라도 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구설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공사용료 부과는 몇 월에 합니까?

그런데 의회가 개원한 후로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지난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하고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점용료 사용 부과에 대한 내역이 아주 굉장히 틀립니다. 오늘 보고에는 부과에 하천이 4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에는 66건 밖에 안됩니다. 아마 8월, 9월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통계에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밑의 구수입의 하천에서 부과를 보면 지난번 보고에서는 127건으로 보고했는데 오늘 보고에서는 2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3월에 부과했는데 이 통계가 이렇게 틀린다면 이 통계는 그저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한 통계일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에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2대 의회가 개원해서 저희에게 보고한 후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용료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까?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점유하지 않습니까. 그 점유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죠?

그런데 점유한 숫자하고 사용료 부과한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점유 숫자는 434필지인데 부과건수는 2,312건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하천 부지내 무허가 건물에 기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된다면 하루빨리 용도폐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주어서 그 하천 부지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된 부분이라면 빨리 용도폐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노원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시고 아주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9명이나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사업상으로 보았을 때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이 9명씩 모자란다는 것은 내년도 공원녹지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하루빨리 기능직의 부족된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계4동의 3통에 가면 녹지대를 동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축대를 쌓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평수는 30여평밖에 안되는데 마을복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이러던 공간을 녹지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완벽한 공원으로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당고개 주변 녹지사업 하실 때 이어가지고 그것을 보기좋게 공원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설 공원에 적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시설 공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 서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주택과 주면, 훼손된 공원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밭을 한다든가 밭을 해 먹기 위해서 조금씩 축대를 계단식으로 쌓아서 보기에 흉하게 해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에 나무도 심고 축대를 쌓아야 될 부분에 축대를 쌓으면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우선 공원화했을 때 근본적으로 공원관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공원인 산꼭대기 같은데는 잘 되어 있으면서 주택가 주변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에도 나무를 분양해 줘버리면 동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답게 안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부분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주택가 주변을 한번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 밑에서부터 잘돼 올라가야 되는데 주택가 주변을 보면 쓰레기를 버리고 훼손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점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