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김종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가로판매점 도색비용으로 621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럼 가로판매점에서 받은 점용료 및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4,40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 살림을 하면서 가로판매점을 빌려주고 621만5,000원이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주고, 거기서 받은 돈이라는 것은 44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맞는 살림살이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7단지 입구에 가로판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반대차선에 인도가 없습니다. 한쪽 차선만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막고 가로판매점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 위치 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노원구에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동일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동일로변에는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노원구 사람들이 아니고 타구에서 온 일부 건달들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허용을 해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명의이전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판매점에서 점용료 및 임대료 포함해서 연간 7만원도 못 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 재산을 빌려주고, 또 점용료까지 받는데 어떻게 도색료도 못 받는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개인재산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연간 점용료나 임대료를 도색비 정도도 못 낼만큼 장사가 안도는 곳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그 이상은 낼 수 있는 것인데 점용료 부과라든가 임대료를 부과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 번째 질문했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내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한 것은 노원구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원구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정허용해 준 동일로변의 그분들도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장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노원구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혼합해서 부담해야 되고 임대료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14만원씩 65개면 910만원인데 저희가 받는 것은 440만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4,494,000원이 점용료 및 임대료로 받게 되어 있고 금년은 4,406,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서 상용인부 현황을 보니까 총 79명인데요 그중에 노원구 인구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9명중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이 41명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영세민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용인부 정도는 우리 노원구 거주자로 전부다 교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1대 구의원들도 질문을 해서 그 당시 답변이 도봉구에서 넘어온 인부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채용하는 분들도 우리 노원구 분이 아닌 타구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공원내 매점 위탁관리를 보면 매점 16개소가 전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형평상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꼭 수의계약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보식비가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보식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보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번 심은 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다시 보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이라는 구재정의 돈이 보식하는 비용으로 매년 이런 돈이 나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은 나무는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