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8,340만6,000원이 증액된 725억2,12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내여비 인상분과 국·시비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유인비 320만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의 국내여비는 노인복지팀 신설에 따른 직원 6명 증원과 국내여비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8,360만원은 신규 2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감 720만원은 확정된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9억556만6,000원은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20만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9,000만원은 시설개·보수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위생분야의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 보면 저희들 총예산 2억3,60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6,245만6,000원보다 5,91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저희들 관내업소가 4,30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봐서는 1,039개소가 폐업 또는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넷 집에 한 집 정도는 명의변경 또는 폐업을 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창업으로 도산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식당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문제가 되어서 위생업소 창업세미나를 개최해서 창업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자신감이 들었을 때 영업을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관리대장 공동관리는 저희들이 ’79년도부터 시행하는 건데 매년 2년마다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검찰, 경찰 관계부서에 문제업소를 통보하고 단속할 때 활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금년에 4회째 이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각종 음식문화 발전이라든지 개선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회째 개최를 하고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공익요원 1명이 이번에 새로 와서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 예산 1억5,406만5,000원에서 기정예산 1억9,076만5,000원보다 4,4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모범업소가 250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3월 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에 모범업소 간판이 대구시 마크로 통일돼 있습니다만 3월 1일 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지자체 심벌마크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라 하는 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생영업주 교육교재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업주들 매년 교육을 3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음식지부에서 하는데 여기에 업주 교육을 하려고 하면 5,000원씩 내야 됩니다. 책대하고 강사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합해서 5,000원을 내야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원 중에 책값, 순수하게 이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드는데 드는 책값을 2,000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해마다 합니다만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를 하면 거기에 출품되는 모든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홍보책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0억6,288만2,000원보다 7.3% 1억5,115만9,000원이 증액된 22억1,404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구비로 편성되었다가 국비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도계 구입비는 특산물판매업 현지조사시에 작업장 밝기가 220룩스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도계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정경비로써 인상분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실량·함량검사 시료비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에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재래시장,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시료를 구입해서 실량과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량 구입비는 저희 과 업무가 주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655만7,000원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영호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7억9,151만원보다 1억6,365만9,000원이 증액된 189억5,51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기능직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4,80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운전원에게 지급하여 오던 여비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월급 보존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서 89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붙박이장 설치 후에 공간활용을 위한 가림판 구입비 60만원, 청소차 차고지 수도급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수도 공공요금 426만원, 청소차 차고지 당직실에 인터넷사용 통신요금 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반 여비 중에 관외출장여비 1,473만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2,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대기환경오염 감축계획에 따라 우리구 장기운행 청소차량 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차량 정기점검운행기록, 사고발생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배출할 경우에 용기에 담지 않고 내놓아 바람이 불면 골목길이 매우 추접고 불법배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배출품을 투명용 비닐포대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지급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금년 6월 1일부터 쓰레기수거체계를 현재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과 재활용 분리요령 등 각 가정에서 알아야 할 통합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 처리위탁에 따른 적정금액 산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 6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를 차고지에 노상 보관하고 있어 재고관리가 어렵고 파손할 우려가 있기에 보관장소 설치비용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금년도 재개발지역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 진동 민원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소음측정기 9대 1,57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수선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원관리 부분의 시설비 중 4억5,000만원은 황금아파트 서편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도로연장 363m로 폭은 6m에서 12m로 확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당초 7억원은 보상비로 우선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어린이공원은 1종 주거지역내 소재 ’93년 조성 당시 주로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가 노후되어 이용빈도가 줄어드는 등 성인층을 위한 이용시설이 전혀 없어 이를 정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80만3,000원입니다. 녹지관리 재료비 1,000만원은 우리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구화, 구목이 지정됨에 따라 월드컵로, 유니버시아드도로 등 주요 지점에 장미 등을 식재하여 애향심 고취 및 가로경관 증대를 위하여 구화, 구목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4,000만원은 매호동 시설녹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수목 이식 및 포장, 지장물 이설 등의 시설녹지 정비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지내 밀식수목 및 지장수목 이식비 2,000만원은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조경지, 범물 시설녹지의 밀식 및 지장수목을 이식하여 수목 상호간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우범지대화 등의 민원예방을 위한 수목이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의 인건비 300만 건너 9만3,000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부임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상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250만원 감액분과 97페이지 하단 국내여비 100만원도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장비세트와 야간산불진화대 급식비, 출동여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상조정분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50만1,000원 감액분도 항공방제용 약제구입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상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1,152만1,000원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원에 대한 보상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661만2,000원 감액분은 천연림 보육을 위한 숲 가꾸기 시설비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상조정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3,000만 건너 42만원은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국내여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를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건축주택과장이 선진지 도시경관 견학을 위해 외국출장 중이므로 건축지도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건축지도담당 이재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59만원이 증액된 4억5,9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여비 인상분과 직원정원이 3명 증원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선풍기 구입은 민원응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선풍기 구입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서가 설치는 건축 인허가 서류가 매년 220건 정도 늘어납니다. 현재 건축주택과의 민원서류는 4개 창구에 분산하여 2만여 건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기존의 보존문서창고 2곳이 앵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동서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90억4,895만6,000원에서 10억5,387만원이 증액된 101억2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된 요인은 지산초등학교 남서편 도로건설 외 2개소에 도로건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인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60개 전문건설업에 대해 3년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게 됨에 따라 등록수첩 부족분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비가 1인당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증액분 3,492만원과 현장근로자 3명 월액여비증액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지산초등학교 남서편 도로건설은 지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도로폭 협소로 인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 6m, 연장 70m를 개설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을산 진입로 건설공사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폭 6m, 연장 80m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 늘봄공원 서편 도로건설은 주민숙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 8m, 연장 40m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원과 전체 부대비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 5억6,853만9,000원보다 1,512만원이 증액된 5억8,3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직원여비 단가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예산은 기정예산 2억9,204만2,000원보다 3,953만1,000원이 줄어든 2억5,251만1,000원으로써 원인을 국·시비 지원감소로 인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는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209만원 중 국·시비가 13만3,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그만큼 13만3,000원을 구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하철 방독면은 당초 국·시비가 계획되었으나 취소됨에 따라 국·시비를 삭감하고 대신에 구비 2,337만6,000원은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구입비 388만원은 민방위대원 보급용으로 국·시비 포함 388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11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3,273만5,000원보다 4억4,180만원이 증가된 8억7,38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안내책자 제작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승 및 교통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직원 교육용 안내책자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정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예산 3,120만원에서 2,950만원 증가된 6,070만원입니다. 여비단가 조정과 운전원 3명이 총무과에서 교통과로 재배치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현장안내공무원 급식 및 여비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원은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평가결과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구비 4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4억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공사감독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1,612만원은 여비단가 인상분에 의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차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차량 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270페이지 시지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9,84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시에서 구로 관리 이전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인건비 등 지하주차장 유지관리에 의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지적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830만9,000원보다 2,268만원이 증가된 4억3,09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본업무추진비 인상으로 2,06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10일자 정원기준 국내여비 부족분, 그리고 청사 복도바닥재 및 점자블록교체공사비, 국가암관리사업 보조내시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정예산 54억5,610만5,000원 중에서 6,551만원이 증액된 55억2,1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 중 인건비 331만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방역소독담당 운전원의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보건행정예산 중에 여비 4,980만원은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분과 2006년 1월 10일자 8급 2명 증원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1,980만원은 당초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산출기초에 12개월을 누락함에 따른 예산부족분과 2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청사복도바닥재 및 점자블록 교체공사비는 저희 청사가 ’99년 청사 개소 후에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지금 바닥재 부식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교체가 절실함에 따라 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진료관리예산 중 불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는 최근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보건소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 별도 보조인력을 확보하라는 2006년 보건복지부 출산지침에 의거해서 의료및구료비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에서 1,500만원을 인건비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84페이지 진료관리예산 중에 국가암관리사업 4,640만원 감액은 보조내시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예산 중 1,500만원 감액은 불임부부 보조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조정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예산 중 주사기 구입은 예방접종 앰플식 주사약의 주사기 불량을 대비해서 주사기 여유분을 확보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예산 중 건강뱅크 운영은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체력측정과 건강관리교육을 통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프로그램 개발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양성 교육비는 저희 보건소에 혜민사업대상 및 재가 말기암환자 관리에 대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교육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비 880만원 감액은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 880만원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사업, 즉 이동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해서 필요한 CO 측정기 구입과 홍보를 위한 동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현황에서 4페이지까지의 2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입니다.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총괄사항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분류항목 중 일반행정비를 제외한 사회개발비 등 4개 분야 및 특별회계 3종목 전체와 4종목의 기금을 포함하여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으로서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215억7,784만4,000원보다 국·시비 등의 상당한 변동 및 내시 등으로 40억9,716만3,000원 3.4%가 증액되어 1,256억7,50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에 대한 비중은 63.4%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기정예산보다 1억5,840만원 1.6%가 증액된 102억4,88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복지행정과 소관에서 12페이지 보건소 소관 사항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추가로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으로서 기정예산 1,826억7,942만1,000원 보다 157억9,362만4,000원 8.6%가 증액된 1,984억7,304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는 사회도시위원회는 3.5%가 증액된 반면 행정자치위원회는 19.7%, 운영위원회는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지방교부세는 2005년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교부세 37억7,190만5,000원이 증액되고, 재원조정교부금 13억9,600만원, 특별교부금인 문화예술회관 10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73억5,967만3,000원 등이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9억2,1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39억3,876만3,000원 3.5%, 특별회계는 1억5,840만원 1.6%가 증액되었으며 총예산의 63.4%를 차지하는 예산안으로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월평균 7만원 정도 인상됨에 따라 각과 공통으로 1,500만원 내지 4,9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행정과는 상당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11억8,340만6,000원 1.7%가 증액된 중에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국·시비 등에 9억7,756만6,000원이 증액되고, 산업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655만7,000원이 증액된 6억4,176만7,000원 계상,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설치에 국·구비로 2,600만원 신규계상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간 6m 도로폭을 12m로 확장해 4억5,000만원, 지산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 등 정비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산초교 남서편 도로건설 등 3건에 10억원 증액하고, 지역교통과는 초교 8개소 유치원 2개소 등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변경내시된 중에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암관리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6,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시비보조금 1억5,840만원 2.0%가 증가한 82억6,590만9,000원으로 편성된 중에 불법주차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차량구입에 6,000만원 및 시지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에 9,8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복지구정을 지향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주민의 지원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원관리, 도로건설, 주민건강증진 등 국·시비 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 메뉴얼등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고,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해당조례에 의거 본예산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본 위원회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등 4개 종목 중에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없이 시비보조금과 위생관련규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태료 등으로 운영되는 식품진흥기금만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대구시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계획을 당초 50개에서 250개로 확대하는 사항과 들안길 맛축제의 일환으로 별미·전통음식품평회 홍보책자 발간 등을 위한 계획변경안입니다. 금년도 본 기금예산 4억2,463만4,000원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기금 내부적으로 예치금과목을 활용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다음에 하죠.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100쪽에 한번 봅시다. 노인 경상보조에.

지금 환경청소과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다음에 복지행정과에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배출 비닐포대도 문전수거형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본인이 책임질 수가 있고?

예.

그 다음 그 앞에 돌아가서 89페이지로 가시면 청소차량 차고지에 인터넷통신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차고지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고지 당직실에 카드근무인식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일단 체킹을 하도록, 누가 출근을 했다 하는 그런......, 차고지하고 사무실간에 인터넷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3만원은 설치비인가요?

37만원요?

아뇨, 앞쪽에 계산산식에 3만원 더하기 돼 있는 데요.

이건 설치비 되겠습니다.

어느 통신회사 걸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건 일단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통신용도라면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설치비 받는 데도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는데 저는 90쪽에 안 그래도 김영주위원님과 석철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배출 비닐포대 제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다른 데 가서 제작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주문을 합니다. 제작해서.

안 그래도 몇 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복지행정과에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서구, 남구 이런 데서는 경로당에서 폐현수막 천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각 경로당마다 이야기하니까 재봉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작 가능한 인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1개당 500원 정도 치이는데 이 500원이 크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담았을 때 분량이 몇ℓ 정도가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견본입니까?

이것보다 사이즈는 좀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입니다.

안 그래도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7만개를 하는 것 같으면 각 가정에 1개씩 보급한다 치더라도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는 일반 쓰레기봉투도 적게 든 것은 붓고 가져가는 이 판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걸 가져다 놓고 한다면 과연 1가구에 1개씩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도 하겠지만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 쓰레기화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이 아니면 전국민들이 쓰레기 재활용 내지는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데 우리도 차제에 불법단속한 현수막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그리고 과연 7만개를 만드는데 하루에 재봉틀 1개 하니까 400개 이상 만들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행정과에서 활용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되고, 그러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물론 지금 예산 자체에서는 재활용 배출은 충분히 봉투는 필요합니다만 다른 구보다도 우리구가 먼저 시작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벌써 다른 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영천에도 벤치마킹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석2조 내지 3조가 되는데 과장님 진지하게 복지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에 대해서 충분하리라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배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당초 취지가 재활용은 투명용이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에 내용물이 재활용품인지 쓰레기인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 집 앞에 버리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천으로 하는 건 다른 구에서 이미 했다가 조금 안되어서 일단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명용으로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450만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파트에는 분리배출이 돼 있습니다.

예, 아파트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도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황금1동에 분리용기를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것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풍영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재활용품은 투명해야 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분리배출 돼 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실성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판단하셔서 다른 구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떻다, 그리고 만약 투명 비닐봉투를 했을 때 분리배출하는데 어떻다 하는 걸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7만개는 우선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89쪽을 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청소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재활용품 소각로에 대해서 일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는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관외출장여비가 1,400만원이 줄어들어서 50% 이상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외출장여비는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차하고 냉장고를 경남에 실어 나르는 차하고 거기에 대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여비는 전 차량에 대해서 일단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일단 여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월말 되어서 다시, 다음에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법적인 경비니까......,

그래서 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선비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5대가 맞습니까?

예, 현재 28대인데 이미 2년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게 25대입니다.

그것 1대당 경비가 50만원 정도였었는데?

구입하는데 말입니까?

예.

구입하는데 350......,

예, 그러면 제가 착각했는데 그 당시에 진짜 감시카메라 말고 그냥 모형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단속하는 모형카메라 철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방의 목적이라면 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진짜 카메라에 의해서 안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그 활용도가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9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시스템 구입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아까 설명하실 때 청소차량에 해당되는......,

예,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 청소차량 48대에 해당됩니다만 이걸 구입하면 우리 청내의 모든 차량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청소차량의 정비라든가 운행기록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구입비가 2,000만원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구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치매병원 부설 외 2개소가 증가되었는데 부설 외 2개소가 어디입니까?

만촌동에 마야 가정봉사원하고 달구벌 가정봉사파견센터 이 2개소가 신규로 개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선임과장이시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주시고, 101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10%로 줄어들었는데 원래 계획에서 차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102페이지 지원대상에 구립시설이 아니고 민간법인시설에 대한 지원입니까?

법인입니다.

일반 민간시설은 아니고 법인시설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맛 축제 자체는 안 하는 걸로 됐었는데 갑자기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 하게 된 이유는 지금 5. 31 선거가 끝난 후 공보실에서는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거과정에서 얽히고설킨 감정을, 맛 축제를 여태까지 두 번을 해서 성공적으로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서,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하반기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었는데 조금 달라서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내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80페이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이 개당 25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표지판이기에 금액이 많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모범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하고 제작하는 것인데 주로 야간에 빛을 보이는 야광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붙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4년, 2005년 두 해에 27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만든 단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5만8,500원인데, 어떤 구에서든 모범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은 5만원이고 노래연습장은 25만원이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음식점은 기존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계속 찍어 나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 사람한테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노래연습장은 고급형으로 해야 나름대로 빛을 보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범음식점은 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빛을 내는 겁니다.

제 느낌에는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모양 때문이었다면 이번부터는 3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만......,

재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14페이지에 남은 음식 사주기 용기구입은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십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합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음식업소가 4,300개소가 있는데 개중에 음식이 남으면 사 갈 수 있는 그런 업소를 골라서 줍니다. 음식이 남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못 가지고 가는 음식도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누어 드린 다음에, 그 집에 9월에 줬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구에서 안 주기 때문에......,

각 업소에 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4,000개 업소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한 집에 5개 밖에 못 주는데 잘못하면 특정 업소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연말에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적게 했습니다.

이것을 잘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정회 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행사와 맛 축제가 단독 행사입니까?

사실 맛 축제는 2004년, 2005년에 했는데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2002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4회째인데 맛 축제는 안 해도 별미·전통음식 품평회는 우리 관내에 대형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맛 축제와 연관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맛 축제와 병행하는 겁니다.

8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위생업소 창업세미나 책자발간이 있네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302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분석을 해보면 연간 1,039개 정도는 주인이 바뀐다든지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내업소 4개소 중에 1개소 정도는 폐업을 한다든지 주인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식당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식당을 시작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당도 전문화, 대형화가 되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지식을 얻어서 하면 실패율도 적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창업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업주들이 식당을 하는데 기본상식 정도는 알고 하라는 뜻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 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원칙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하게 하고 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 사람들, 이것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것을 하면서 그 효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좋게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뭐를 하다가 안 되면 식당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식당을 하겠다고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장사가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식당할 사람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1년에 2회 정도 책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다 하면 좋습니다. 여태까지 음식에 관해서 업소안내라든지 위생과에서 발행하는 것을 보면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손해 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들안길 먹거리에도 우리 구 구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실효성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목적을 기여하는 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홍보했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성구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시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라고 하면 수성구가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게 시작해서 큰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사업이 망해서 부도까지 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여태까지는 위생업무도 지도 단속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나름대로 지자체 시대에 부응해서 업소를 육성해 가는 것도 우리 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우리 주민을 생각하시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수성구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창업센터는 우리 말고도 일반 고용복지공단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식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언제든지 창업세미나라든지, 이것이 시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대구시에 전파시키고 전국에 전파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걸었는데 과연 자기 스스로가, 지금 MBC 옆에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창업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을 해서 털어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과연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그 분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큰 뜻은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존의 창업은 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식당에 대한 전문분야는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한다든지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식당은 그런 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번에 발표해서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은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이 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해서, 사실 한 번 하면 1,000만원인데 이것을 해서 이 책자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소나마 득을 본다면 그로써 만족하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관내 업소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안 빠집니다. 제일 규모도 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앞서 시행해서 피해를 줄여주면 좋은 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별미·전통음식 품평회 행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라고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만약에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축제를 안 한다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요?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송학구이 지하에서 할 때 첫 회에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았고 품평회는 이번에 하면 네 번째이고 축제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적으로라도 시행을 해야, 전반적으로 사실 그때 품평회에도 와 봤겠습니다만 사실 대구시보다 월등한 작품이 많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세 번째 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대구 음식 박람회에서든지 우리 관내 업소가 거의 대상, 금상, 은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0개월만 되어 있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본예산에도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 기본여비가 되겠는데 본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빠졌더라면 지난 2개월분 지급한 것하고 총액이 올라와야 안 됩니까?

그것은 풀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이쪽저쪽 다 숨겨져 있는 모양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111페이지에 소형화물차량 차종이 일반 1톤 트럭입니까, 인원도 같이 가는 W캡을 예상하십니까?

앞 쪽에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고 뒤에 화물을 싣는 겁니다.

일반 1톤 트럭입니까?

예.

운전은 직원이 합니까?

예, 우리 직원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대위원!

10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설명하실 때는 변경내시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국비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시 액이 안 내려와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반납하고 국비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작년에도 전액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구비로 해 놨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반납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됩니까?

국비로 해주려고 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것이 빠져서 안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내시가 결정이 되어야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중앙에서 내시 결정해서 공문으로 안 내려오면 세입으로 계산해서 우리 구비로 해놨는데 2월이 지나고 나서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바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용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보는데 저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숲 가꾸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줄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시비가 적게 변경내시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8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을 표시할 때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이 18개, 관통하고 전부 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최종 확정이 되면 해제구역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면 강화플라스틱 자재를 경계석마다 전부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내려온 것이 아직 해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고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국비 1,3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금년도 전체 물량을 가지고 안내판도 개체를 하고 새로운 경계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재선충병을 명예감시원으로 됩니까?

재선충병은 현재 대구시에는 달성군이 오염됐는데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는 명예감시원을 별도로 요청하는데 상시감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다음에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해서 명예감시원 한 사람이 월 2회 정도 보고하는 정도로 해서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은 몰라도 소나무 재선충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부기 명시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약도 발견을 못했는데 명예감시원으로 방지가 될 것 같으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예 산림병해충 감시원 이렇게 바꿔야 맞지요.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님!

93쪽에 지산어린이공원 정비해 놓았는데 지산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학교하고 황금로에 있는 중간 지점인데 이것이 ’93년도에 택지조성할 때 거기에 수혜 주민이 1,400세대, 인구는 3,700명인데 그 조성 당시에는 전부 단독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전용으로 시설을 철봉 이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아파트로 가고 나이 드신 분만 남아 있는데 면적이 1천평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 노후된 것은 일부 교체를 하고 수목도 정비하고 이제 웰빙문화가 불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시설을 증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성구의 명품도시, 만족도시에 걸맞도록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산동 본 동네인 줄 알았는데 본 동네가 아니고.....,

1동 주거지역입니다.

본 동네 같으면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시설비 중에 시지 시설녹지 정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호동 시설녹지 1300번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비한 지장수목 이식.....,

그것하고 앞에 수목이 나오면 화단에 시설비하고.....,

시설녹지 그 부분에 한정해서 4,000만원입니까?

그 앞에 도로하고 연결해서 지장수목하고.....,

전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건축주택과에 서류 보관 창고를 별관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류보관 창고 진열이 앵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예,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별관 2층으로 옮기게 되면 앵글 자체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까?

현재 설계도면 보관하는 곳이 4군데가 있는데 기존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별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무실 내에 창고 있는 것하고 별관 2층에 있는 창고, 경찰서 쪽에 있는 창고, 그리고 기존에 구청 전체에 문서보관 창고 4곳에 보관하는데 설계도면이 영구보존입니다. 1년에 220권 정도, 설계도면하고 사실 황금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트럭 1대 정도 됩니다. 그 설계도면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청 내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보관하고......,

아닙니다. 기존 내에 있는 앵글을 뜯어내고 이동식 서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앵글로 안 합니까?

그것은 앵글이 아니고 나무로 제작해서 별도로 합니다. 밑에 바퀴는 롤러로 하고 기존 문서의 2배 정도 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사무실내 창고 1층하고 별관 2층에 1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물리적으로 계속 늘리면 한없이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자문서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설계도면은 사실 전자문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은 영구보존해야 되고 기존 일부는 문서계에서 스캔을 떠서 전자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당장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급한 불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 불을 껐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불을 끄고 다음 단계는 전자문서화를 하든지 해서 이제는 물리적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담당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하고 위치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면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고 위치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오후까지 하면 지장이 많으므로 식사 전에 보건소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하단에 청사 복도 바닥재 점자블럭 교체공사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가서 바닥재를 봤습니다. 물론 깐 지는 오래됐지만 큰 불편 없고 아주 더럽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깨끗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은 돋보기를 놓고 보는 것이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까?

주변환경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청결해야 되는데 오래 물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드 같은 것이 부식되어서 검은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그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존과 더 차별되어서 보기 싫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 독감접종 여러 가지 있다가 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3, 4백 명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결해야 됨에도, 그런데 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보시면 그런 느낌을 가지시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바닥재가 일어난 데도 없고 구멍 난 데도 없고 때가 묻어서 조금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화학제품으로 닦으면 깨끗해 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학제로 청소를 해도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지난 본예산 때 12개월분이 아니고 1개월만 잡힌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설명 듣기에는 2명이 증원되었고 11개월분이 더 올라가면 금액이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금액이 이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개월분이 있었고 2월분은 세목변경을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했고 3월분부터 한 것인데 산출기초가 맞습니다.

3월부터 하면 10개월분이네요, 그러면 2,150만원 정도 되겠는데 1,980만원이라고 하면 2명 증원 빼고도 그런데 단순히 봐도 수치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주사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앰플식 주사기가, 종전에는 백신하고 주사기가 별도로 나오다가 이 주사기가 세트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세트로 된 것이 불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사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불량 주사기는 그대로 놔두십니까?

주사기 자체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의하기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세트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백신 값하고 똑 같습니다.

업체마다의 방법에서 주사기를 끼워주는 것도 영업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만개 정도 됩니까?

2만5,000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22쪽입니다. 원래 지하철역에 방독면을 어떻게 보급할 예정이셨습니까?

당초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역이 10개역입니다. 그래서 1개 역에 203개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시비가 계획이 삭감됨으로 해서 국·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됐더라도 일단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비는 살려뒀는데 향후 금년내에 다시 추가계획이 되면 구비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향후 다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삭감을 하시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쪽에 안 있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를 왜 옮겨두셨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물건은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에 갖다놓을 것이기 때문에 위탁하게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당초에 본예산 때 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였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뤘습니다.

바뤄진 건 괜찮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는데 항목이 넘어갈 일이 없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 제가 앞에 제안설명하실 때 구비 쪽에서 4억을 준비하면 4억 정도가 더 내려올 예정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규모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114쪽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대구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시에서 한 건 글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크게 해서 경로당에다 배부한 그런 겁니다. 알기 쉽게.

그러면......,

우리 구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해서 활자를 크게 인쇄해서 어르신들이 잘 보이게 해서 경로당에 배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한 2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까지 190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 걸 그대로 활자만 크게 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이게 시에서 나온 건데 경유지 글씨가 깨알 같아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른들이 보기 쉽게 몇 번 버스가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지나가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돌린 겁니다.

본래 대구시에서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건 200부 정도 시내 전체 나오도록 하는 게 구로 배부되어서 그건 관공서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것도 시행하고 난 뒤에 근 한 달 되어서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시지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유지관리비, 지금 이게 단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시에서 와서 바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왜 직접 안 주고 우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 관리가 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됐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돈을 받고 하라 이렇게 됐는데 2호선 환승주차장 관계 때문에 1시간에 단돈 300원이라도 거기 차를 댈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같으면 3,000원이고 그런 것 같으면 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걸 무료로 하는 대신에 전체 시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서 바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주차장 관리가 우리구로 전부다 이관됐으면 지산동에 지산공원이라든지 범물공원도 위탁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시지 이건 거의 무료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갈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무료로 하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래서 결국 지하철 2호선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안 주면 안 받는다고 해서 시하고 연결되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편할 일을 꼭 두 번 일하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만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솔라유치원이나 금강유치원 같은 데 유색포장만 하는데 금액이 2,500에서 3,500 정도 되고 위에 다른 내용들은 보면 거기에 고원식 교차로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걸 포함을 해도 2,500 이렇게 되는데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물량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평소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소유 잡종재산은 2005년 12월 29일과 11월 1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된 구역 내에 편입되는 2건입니다. 먼저 2005년 12월 29일에 승인된 구역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매동 93-4번지 외 10필 약 385평으로써 사업부지 위치는 고산1동 시지3차 태왕하이츠아파트와 시지4차 태왕하이츠레전드 아파트 사이 일원에 주식회사 보국 웰리치가 시행하는 보국 웰리치 시지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이며 11월 1일에 승인된 범어동 807-132번지 외 15필지 405평은 범어1동 남편과 범어교회 북편 사이 일원에 위치하며 주식회사 렘코가 시행하는 쌍용 스윗닷홈 범어 예가아파트 부지입니다. 이번 구유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타당성을 설명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구유지는 기존 도로가 용폐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 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사업 인·허가된 아파트 시행사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 이어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규정의 모법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난 2005년 8월 4일자로 전면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립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가액이 5억원 이상의 취득과 처분 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주)보국 웰리치의 사업장 내인 신매동 93-4번지 외 10필지의 처분 등 2건으로써 먼저 신매동 93-4번지 외 10필의 처분대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보국 웰리치가 고산1동 욱수천 서편인 신매동 92-7외 130필지의 대지면적 2만2,304.0㎡ 평수로는 6,758.8평 부지에 4개동 366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05년 12월 29일자로 대구시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보국웰리치 시지아파트) 부지 내에 소재한 구 소유 잡종재산인 신매동 93-4번지 외 10필지, 1,271.3㎡ 평수로는 384.6평을 처분하려는 안건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처분추정가액은 5억4,105만3,000원 평당평균/140만7,000원으로서 처분은 감정가에 의해 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렘코 사업장 안의 범어동 807-132외 15필지의 처분건입니다. (주)렘코가 2005년 11월 1일자로 범어1동사무소 남편인 범어동 807-118번지 외 141필지에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다시 2006년 2월 28일자에 대지면적 2만783.5㎡ 평수로는 6,298평을 4개동 400세대의 주택건설사업 변경계획을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스윗닷홈 범어 예가아파트) 부지 내에 소재한 구소유 잡종재산인 범어동 807-132번지 외 15필지, 1,338.9㎡ 평수로는 405.0평을 처분하려는 사항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처분추정가액은 9억3,968만8,000원 평당평균/232만원으로서 처분은 앞 건과 동일하게 감정가에 의해 처분될 예정이며 따라서 본안의 2건이 처분되면 도시주거환경개선과 구 재정수입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관련규정 등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그 동안 동일사업장 내의 각 공공기관단체 소유의 국·공유지 평가액이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상이하여 공공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는 바 해당 공공기관단체는 소유한 국·공유지 처분에 있어 동일조건의 필지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적인 감정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