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지하철 공사도 있고 해서 도로관리 하는데 있어서 참 힘든 점도 많았을텐데 토목과장님 이하 구청 직원여러분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10월11일에 중계동 시영1단지 115동 앞에서 열수송관 매설공사장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적이 있죠? 그때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가 중상을 당했는데, 그 사고 원인 무엇입니까?

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한테 굴착허가증 사본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것을 보면 좀 알겠지만, 안전시설을 어떤 것들을 설치했습니까? 그러니까 점멸등 하고 경고등하고, 아니면 칸막이 이 세가지였나요? 물론 안전표지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허가조건에 안전표지는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고날 그 당시에는 안전표지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굴착하게 되면 그 앞에 공사중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방에.

물론 이것은 도로교통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었으면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 안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표지, 이 부분은 전혀 설치를 안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안전표지랄지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은경의원이 안전시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야될 안전표지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관은 경찰청 소관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얘기해서 안전표지를 강제로라도 만들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 당시 그 필름을 봤는데 안전「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휀스」하나만을 얘기했을리는 없고, 안전시설을 갖춰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있는 것이 그당시 사진이 다 들어있는 필름인데 이것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노원소방서에서 구조 당시에 촬영한 필름도 소방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거기도 안되어 있었고, 이것은 MBC 뉴스에서 2회에 걸쳐 방영한 필름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필름에도 보면 표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진행석에서 비디오를 좀 준비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라도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야될 부분은 서울시에 내려온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서 첫 번째 1항을 보면 「도로굴착공사 시행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발생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반출해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고 당시 제가 구조 필름을 보니까 토사가 전혀 반출이 안됐습니다. 토사가 반출이 안돼서, 사고가 크게 났던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가 과속으로 달렸는지 어쨌는지 그 절개지 부분을 뛰어넘어서 앞의 토사에 가서 그냥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앞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발생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해 버렸으면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을 보니까 토사가 그대로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야적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기 도로굴착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에 보면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부로 반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굴착하면서 나온 토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진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사 때문에 사고가 더 크게 났는데, 환토용이였으면 바로 갔다가 덮어버리든지 그랬어야지 거기다 야적을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은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사고 당일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흙을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죽 쌓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지역 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에 지하철 공사나 열수송관 공사 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며칠씩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혼자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공사장 표지랄지, 안전표지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봐서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휀스」, 경광등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까지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휀스」하고 경광등이 있었던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앞에 공사장표지, 우회표지, 이런 것들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표지가 안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안되어 있었죠. 그런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되셨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안전시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표지까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우리 소관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 전에 미리 공사장 표시도 해 놓고 우회란 표시도 해 놓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해 보신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공사구간이 4거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뾰족하게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고 주민들이 별도로 안전시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 조차 안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공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식별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같은 경우에 건영아파트쪽에서 사고난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보면 이 부분만 뾰족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멀리서 보았을 때, 특히 밤에 다니다 보니까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은경의원이 안전시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 관내에 죽 다니다 보면 지하철 공사장의 열수송관 매립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도로 굴착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안전시설의 경광등은 고사하고 반짝반짝하는 그것 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도로관리계장님이 같이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안전시설 제대로 갖추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까지 평행하게 따라 내려가는 마들길 지하차도 아파트부터 그런 경우도 바닥에서 물이 새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뿔형과 앞에 조그맣게 하나 해서 차량통행이 많지 않지만 상당히 과속을 하고 또 운전학습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그것도 간신히 보일락말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둘러보시고 굴착 허가 해 줄 때 안전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