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기회도 이번 주를 고비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보람 있고 알찬 정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지영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영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는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고창재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서종화 위원께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떠나서 참고인 자격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참관시켜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참석시키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추가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게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하고 플랜카드 제작비용이 나와 있는데 인쇄를 할 때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이질하며 사이즈,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6만원에 4번, 6만원이라는 것이 몇 m이며 폭이 얼마인지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6만원이 몇 m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산에 따라서 했다고 해도 일단 수령하신 분들은 각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직급보조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주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의 예사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방위병인데 6개월 방위도 있고, 8개월 방위도 있고, 16개월 방위도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하시어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와 건축과 계수 조정결과는 예산심사가 끝나는 날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