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서종화 위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가로 판매점 도색비 및 보수비가 1,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가로판매점점용료 및 임대료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440만6,000원이 점용료 및 임대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440만6,000원 받아서 1,10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색비,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로판매점의 점용료 및 임대료가 불과 한 점포당 연 7만원 밖에 안 쳐지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7만원 받아서 17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용료를 더 받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도색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든가 해야되는 것이지, 계소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재산 빌려주고, 도로 빌려주고, 그리고 해마다 돈 투자해서 수리해 주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잘못된 점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명의변경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권리금을 주고 임대해서 장사하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을 주고 임대해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 연 7만원 정도 점용료 및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의 복구비에 보면 불량맨홀 복구 '93년도, '94년도분 해서 50만원씩 160개소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에 불량맨홀복구비로 해서 18만원씩 200개소 해서 3,6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홀 30개 복구비용이 '94년도, '95년도에 18만원이었는데 내년에 개당 복구비용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하던 것이 1년 사이에 50만원이 됐는데,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도 18만원씩 200개소 불량맨홀복구비용을 계상했었고, 신공법으로 비싸졌으면 '95년도에는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50만원 책정해서 갚아나갔어야 옳은데, 그것이 '94, '95년도에도 갚지 않고 '96년도에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잔토 처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총 2,900㎥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7,000원씩 해서 2,900톤인데 '94년도에는 4,300㎥인데 7,0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94년도도 3,600㎥인데 4,500톤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양이 '96년도 분은 1㎥가 1톤으로 계상되어 있고, '94, '95년도에는 그렇게 안 맞습니다. 4,300㎥가 7,000톤이고 3,600㎥가 450톤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96년도에 2,900톤이 아니고 3,000 몇 백톤이나 4,000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244페이지 08에 시설장비유지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는데요, '94년, '95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핸드 브레이크 유지비가 '94년도에는 96만원씩 두 대 책정되어 있었고, 또 캇터기가 100만원씩 한 대, 또 '95년도에는 핸드브레이크가 '96만원씩 두 대 캇터기가 100만원씩 한 대, 그리고 준설기가 '94년도에는 108만원씩 7대, '95년도에는 108만원씩 10대, 그런데 금년에는 핸드브레이크가 1대, 캇터기가 빠지고 준설기가 6대로,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준설기 10대를 유지비 비용으로 썼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6대만 책정된 것인가, 아니면 작년까지 쓰던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는 금년에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가능한 것읹, 아니면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가 없는 것인지, 예산 편성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는 각각 다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서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95년도에 책정되어 있었고, '95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도 금년에는 10대가 책정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6대만 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대는 준설기 유지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책정이 안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5년도에 10대를 유지관리해서 말입니다, 물론 54만씩 해서 540만원의 비용이 나갔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 처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보다 오래 쓰기 위해서 540만씩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금년까지 쓰고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폐기처분 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9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대를 예산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94년도에는 7대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3대를 사서 10대가 된 것인지, 산 내용은 사실 없는데 '95년도에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가 10대 되었다가 6대가 된 것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94년도에 준설기가 늘었으면 샀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가 '95년도 예산에서 같이 7대를 했다가 1대를 폐기 처분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불합리해도 많이 불합리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핸드브레이크나 캇터기가 '94년, '95년도 예산에서 공히 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94년도, '95년도에 잘 보수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수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94년, '95년도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의 제설대책 재료구입비에 보면 염화칼슘 및 모래함 구입비가 많은 돈은 아닌데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및 모래함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구입하는 것인데 구입했던 기존 염화칼슘 및 모래함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4년도에 100개를 만들고 '95년도에 50개를 만들고, 또 '96년도에 50개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4, '95, '96년도 것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93년도, '92년도도 똑같이 제작했을 것입니다.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해서 한 번 만든 것은 다시 보수해서 쓰던가, 아니면 관리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해마다 만들고 또 갖다주고,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FRP」도 마찬가지입니다. 「FRP」로 사다 붙여도 부서지면 8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나, 25만원이나 3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간에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간에 잘 관리하셔서 다음에 또 써야 됩니다.

토목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대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기만 만들지 관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있어서 보도블록, 보차도경계블록 등 그렇게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타구에서는 보도블록보다는 경계석을 꼭 교체해야 될 것만 교체하고 보도블록도 교체할 것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이 되어야지 겉만 화려하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그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제설차, 염화칼슘살포기, 컨베이어벨트의 유지비가 있는데 제설차 유지비가 59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두 대가 제설차라는 것이 유지비입니까?

혹시 말입니다, 저희 관내의 숫자하고 보안등 숫자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로등 유지비에 있어서 안전기를 몇 % 교환하는 것입니까? 1년 안팎이면 다 바뀌어야죠.

어떻게 10%만 바꿉니까? 아니 1년 같으면 해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10%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전기 수명이 1년이면 해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10%만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인데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당 얼마씩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의 공중변소 용품비 해서 7,500원씩 92개소 12개월을 쓰는데, 공중변소에 어떤 용품을 씁니까?

그러니까 저도 간혹 산에 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비누, 화장지, 방금 말씀하신 수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지영배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금년에 어린이공원에 수도시설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린이공원에 상·하수도 요금이 47군데나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은 62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취사통제소가 있는데 취사통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금 8명이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8명, 토요일에 8명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에 몇 분씩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밑의 252페이지에 기타근린공원에서 유지비가 7만9,600만원씩 15개소가 있는데, 그 유지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유지비는 어떤 비용으로 썼습니까? 그 내용이 말입니다, 적어도 어떤 것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아시고 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7만7,000원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다 쓴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고, 쓸데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에 분수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5만원씩 12개월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분수대에 매월 5만원씩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까? 분수대는 저희가 알기로는 하절기에 분수시설 이용하고, 다른 때는 보통 안 쓰잖아요.

계속 분수대에서 분수 나오게 합니까? 몇 개월 쓰고 몇 개월 안 씁니까? 9개월 동안 쓰고 3개월은 쉬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가 매월 5만원씩 12개월 들어갑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257페이지에 설계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설계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설계용품 구입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소모품도 소모품 명목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년도,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항목에 설계용품 구입해서 '94년도에는 84만원 '95년도에는 58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설계용품이 뭔데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이냐 하고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도기 같은 것 하나 사면 한 10년은 씁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것은 소모품 표시를 따로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표시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만이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사도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또 259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삽은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94년도에 산불진화용 삽을 6,000원씩 50개 사고, '95년도에도 6,000원씩 50개를 샀는데, 내년 예산에는 삽 값이 내렸는지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전에는 6,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가.

그래서 30개 책정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용 삽이 일반삽하고 틀립니까? 그런데 '94년, '95년도에 6,000원씩 책정되었다가, '96년도 예산에는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값이 내린 것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삽 값만 내렸네요. (웃음소리) 또 불갈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갈퀴는 '94년, '95년, 공히 50개씩 사고 '96년도에도 또 30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등짐펌프도 5만원짜리를 '95년도에 40개, 그런데 '96년도에 30개 또 삽니다. 그리고 후레쉬도 내년도 예산에 또 50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쓰면은 다시 안 사도 될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후레쉬 같은 것은 한번 쓰면 잃어버린다고 하지만, 이런 등짐펌프 같은 것은 보니까 값이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5만원씩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사실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60페이지 피복비난에 산불진화용 작업복, 안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이 나면 작업복 갈아입고 안전화 다시 신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산불진화용 작업복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입고 가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무전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가 '94년, '95년, '96년도 공히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무전기가 한 대인가 두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전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산불진화 하는데 왜 그게 또 틀린 것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녹지조성하는데 수목을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침엽수, 대추나무, 소나무 많이 있는데 여기 단가는 무엇을 보고 책정된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40만원, 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에 보면 우리 잔디 같은 것, 똑같은 규격에 200원 내지 4,500원 책정되어 있고, 명자나무도 1,300원 내지 2,500원 책정되어 있고, 겹철쭉도 5,100원 내지 7,000원 책정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공사비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재료비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따로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게 재료비를 계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죠. 전체 조성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공원 하나 조성한다, 나무 하나 심는다 하면 전체 조성하는 비용은 나와 있거든요.

그 비용에다가 나무 값은 얼마 해서 총 얼마 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만이 심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자체를 모르면 저희가 심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됐으면 내년부터라도 누가 하시든지 간에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8내지 19㎥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8, 19㎥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정된 금액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 '95년은 87개소이고, '96년은 62개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