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배 의원 발언

지영배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의 플랜카드 제작이 5만원씩 해서 5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책자에 보면 297페이지에 6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한 구청에서 플랜카드 제작하는 가격이 이렇게 틀려야 됩니까? 예, 지영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위에 보면 맨홀보수 및 신설(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복구비에 불량맨홀복구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는 신설만 하고 밑의 불량맨홀복구하고 맨홀보수를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배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홀 보수가 18만원씩 해서 100개 있는데 이 맨홀은 무슨 맨홀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는 맨홀보수와 신설하는 것이 따로 되어 있고, 불량맨홀은 복구로 따로 160개,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맨홀하고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설치가 있는데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165개소라고 했는데 한정 개수입니까, 위치 추정입니까?

지영배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전기료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전부 구분해서 나왔는데, 어린이공원이 정확하게 몇 개소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자연공원이 6만3,000원씩 해서 12개소로 12개월 해서 50% 전기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20만8,200원씩 해서 19개소에 50%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만6,070원씩 해서 52개소, 12개월 해서 50%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개소에서 43개소로 줄어들었고, 또 작년에는 50%씩 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오는 공원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늘고, 줄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이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개소가 아니라 전기료를 작년도에도 50%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100% 될 것입니다. 아니 금년에는 혜택을 보고 내년도에는 혜택을 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10% 냈습니다. 10% 냈는데 올해는 30% 거의 1/3을 냈는데, 그것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공원관리 할아버지 봉사활동료 해서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만1,520명이 되더군요. 물론 가격은 제쳐놓고 5,000원이면 싼 가격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 공원녹지과의 해당사항이 안 될는 지는 몰라도, 할아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취로사업 하는 것 있죠, 그런데 취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전부 놀고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모퉁이에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자시고. 그렇게 할 바에는 공원할아버지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취로하는 분들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이용을 하면 이 5,760만원 돈은 들지 않고 다른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지금 취로사업에서도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취로사업한다고 20명씩 30명씩 모퉁이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주변의 공원을 관리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1년에 1만1,520명이나 되는 인력을 5,760만원을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쓰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너무 과다하게 비싸요. 공공요금이 어떻게 1년 사이에 「더블」로 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공원이 작년에 12개소였는데, 2개소로 감축이 됐습니다.

자연공원이 어디로 날라가 버렸어요? 아니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료는 비슷한데 하수도료는 엄청 차이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수도료가 작년하고 금년이 비슷한데, 하수도료는 지금 엄청 차이가 납니다. 수치도 엄청 차이납니다.

상수도료가 오른 것은 하수도료도 올렸다면 비례가 되는데요. 상수도 물을 조금 쓰는데 어떻게 하수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이 다른 데에서 흘러나옵니까?

프로테이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치수가 맞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