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발언

김태순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5,000원씩 136명 12월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국의 T/O는 141명이고 현재 인원은 131명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136명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예산 편성 기준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죠? 어제 도시정비과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 인원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1명에서 131명 중간사이 한 5명 정도, +, -해서 136명 근거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323페이지의 건설국 시책추진 400만원이 무려 5,712만원하고 연계되는 업무추진입니까? 그 다음에 323페이지의 노점상대책위원하고 보상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씩입니까? 그러면 14일이니까 회의가 각각 7회씩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3,000원씩 주는 것이 뭐예요? 자장면 값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측량비 관계를 승인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그 측량비 500만원은 결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측량비 5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월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누락돼 버리면 안 되니까 예산심의 사항에서 측량비 550만원을 반드시 삽입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4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누락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수방대책 수방운영비에 100만원 책정되어 있고, 321페이지에 보면 또 수방대책(하수과)비로 현재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방단이 몇 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부에는 8개반이 편성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고, 우리 노원구 전체에는 몇 개의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321페이지에 보시면 준비단계에 5,000원씩 10명, 40일 해서 200맘ㄴ원 책정했고, 그 다음에 또 2, 3단계 해서 5,000원씩 20명은 20일씩 2식을 해서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럼 한 끼씩만 제공하고, 20일은 여름철 우리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의 20일을 20명이 5,000원씩 두 끼씩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밤새는 날이 여름에 우기 때 며칠이나 있겠어요? 20일간이라는 기간과 그 다음에 준비단계로 40일간이나 있는데, 무려 60일간을 이렇게 1식, 2식 하는 것은, 이것은 급량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하천관리에 1억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하천이 1개소이고, 직할하천이 3개소, 그 다음에 준용하천이 35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폐하천 부지가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이 하천관리비 1억1,6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것은 항목이 없는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평균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이 1억1,600만원은 실비 정산하겠다는 뜻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