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1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월11일부터 어제 13일까지 3일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50페이지의 공중변소용품비 828만원을 552만 삭감해서 27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의 공원시설물 보수 2,912만원을 1,456만원 삭감한 1,45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253페이지의 분수대 유지관리 180만원은 90만원 삭감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의 두루미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2,5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계절별꽃식재는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연학습장조성은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의 산불진화장비의 등짐펌프 180만원은 90만원 삭감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후레쉬(밧데리포함)는 22만5,000원에서 11만2,000원 삭감된 11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광고물 경연대회 전시회경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32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입간판제작 180만원을 90만원 삭감해서 9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재료구입의 염화칼슘 및 모래함 1,500만원을 600만원 삭감한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484페이지의 비정수물품에서 주차단속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을 400만원 삭감한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의 주차장금지표지만 600ⓐ 630만원은 180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900ⓐ 1,500만원은 5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 600×600M/M 765만원은 315만원을 삭감한 4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900×700M/M 1,200만원은 400만원을 삭감해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의 토지매입비에서 측량수수료 8,160만원은 550만원을 증액하여 8,7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332페이지입니다. 방한복이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197만원을 증액한 23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342페이지의 노원역-주공6단지간 도로개설공사비 7,000만원은 2,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은 총 16건에 6,804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부분은 총 3건에 1,428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쟁점사항으로, 1. 상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45페이지)의 수질검사 및 지하수실태조사 5,000원×5명×48=120만원을 5,000×5명×120일=300만원으로 증액하고, 2. 공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53페이지)중 공원관리출장여비 5,000원×18명×96=864만원을 5,000원×20명×15일×12월=1,800만원으로 증액하고, 3.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262페이지)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10,000원×17명×96일=1,632만원을 10,000×16명×15일×12월=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사안이 전 위원회에 해당되므로 심도있는 재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조정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 원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획조정의건은 증액요구 3건에 2,747만원, 감액요구가 16건에 6,804만2,000원으로, 그리고 3건의 주요쟁점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