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복지행정 분야에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러 가게 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진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위원장직무대행, 김진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부위원장에 김유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주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7폐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068억7,732만3,050원에 대한 수납액은 2,426억9,628만4,724원이고 지출액은 1,720억4,721만4,84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706억4,906만9,884원이며 명시이월 44억7,549만9,620원, 사고이월 9억6,348만4,580원, 계속비이월 124억4,819만2,6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8,797만4,21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5억7,391만8,804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964억6,805만1,050원에 대한 수납액은 2,321억7,095만1,318원이며, 지출액은 1,704억259만4,4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17억6,835만6,858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1억4,373만7,52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7억3,744만2,468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3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927만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억2,533만3,406원이며, 지출액은 16억4,462만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8억8,071만3,026원으로 회계별로 다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423만6,69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3,647만6,336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8억3,169만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억3,501만5,675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8억3,501만5,675원입니다. 각각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9,689만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17만9,746원이며, 지출액은 3억7,116만3,7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01만5,976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1억8,067만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2억9,013만7,985원이며, 지출액은 12억7,345만6,610원입니다. 차인잔액 70억1,668만1,375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5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 장례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페이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26억6,089만9,864원에서 당해년도에 6억9,231만6,983원을 수납하여 1억9,378만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1억5,943만1,4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 2,426억9,600만원은 전년대비 24.4%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 211억4,500만원은 전년대비 22.9%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을 대비하면 오히려 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액은 1,158억5,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9.9%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고, 지방세징수율은 92.3%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5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4%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에 있어 결산총액 1,720억4,700만원은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1,704억200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6억4,4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이 62.2%, 주차장회계가 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잉여금은 706억4,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2%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하고 73%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51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현재 보유 처리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5종이며 현재액 31억5,900만원으로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당해년도말 채권액은 25억3,800만원으로 2.2%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23억8,800만원으로 29.5% 감소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당해년도 총 5,826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액되었습니다. 9쪽의 예비비 지출분야는 결산예산 예비비가 26억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당초예산보다는 38.6%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으로써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 장례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 결산분야는 수납액은 2,426억9,600이고, 지출액이 1,720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5억7,400이며, 미수납액 215억2,8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8.1%에 해당되며 전년보다 0.1% 감소하였으나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 체납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8.2%로 전년보다 2.2% 다소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면밀한 지출수요 검토, 또한 사업계획변경 사유발생시 추경예산 활용 등 합리적인 예산수립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2건에 527억9,100만원이 증가하므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최대한 사고이월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년도 예산서와 면밀한 비교분석, 검증 등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의로 잘된 점과 개선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주무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여러 날 애쓰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판단하시기로 2005년도 수성구청 살림을 잘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또 곧 2007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000억이 넘었죠?

예.

그런가 하면 결산수입액은 약 2,400억, 그리고 지출결산액이 약 1,700억 그러니까 잉여금이 약 700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여기 700억에다 명시, 계속, 보조금 미집행 등등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 정도가 불안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약 25% 정도 해당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이 되었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나서 집행잔액하고 그 해에 편성한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용액이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에 세입을 잡을 적에 재개발 관련해서 도로용폐 및 매각 이런 것을 깊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세입이 더 생겨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발생이 되었다 라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예측 추계를 했을 때 당해년도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부동산 과표라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한 접근을 시키는 예산편성이 꼭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당해년도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집행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고, 또 2005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정도는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예비비 관계가 2005년도에 26억9,000만원 예비비 중에 1,500만원 해서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 장례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많았습니까?

2004년도에는 태풍 매미가 와서 예비비 지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비비는 주로 어느 쪽에 지출됩니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예산의 1% 이상은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1.3% 19억을 확보했는데 지난해에는 시티월드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 5명 중에 두 분은 가해자고 세 분은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장례비를 500만원씩 1,500만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고요.

그러면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1%요?

1% 이상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를 했다가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집행잔액은 자동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1.6%가 됐습니다.

이건 이자수입도 연 5%, 한 3% 정도......,

연말에 결산 집행잔액수입 생기면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이열위원입니다. 162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됐습니다.

162쪽에 전세자금융자, 162쪽 맞죠?

융자가 복지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며칠전에 보증인 2명과 이자세 부담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이 저소득층하면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자금 대상자요?

예.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게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하면 어떤 조건을 말합니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120%, 그러니까 20%를 초과해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외에 조금 어려운데 법규상 수급자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득의 120%, 20%를 초과해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얼마입니까?

그건 다 틀립니다. 가구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2인, 3인 가족이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가족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1,000만원 이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보증인이라든지 조건이 틀릴 것 아닙니까?

163페이지 생활안정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융자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상 보증인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보증을 앉아야 되니까 보증 2인에다가 연 대출이율이 5%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원칙으로 2인이 보증을 앉아야 되는데 대출규모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인으로 개정했고, 그 다음에 대출이율이 5% 인데 3%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보를 많이 하면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지원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자금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00만원 이하 그건 뭡니까?

이건 보증, 1,000만원 이하일 때는 한 사람 앉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완화해 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여기 162쪽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구에서 생활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충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금액은 충당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용조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조건을 많이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는 지적을 받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실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융자조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융자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완화해 놨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가한 2,354억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25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344억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시비보조금으로 조정됨에 따라 54억5,000만원을 감하고, 보조금은 68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4억900만원, 사업예산이 107억1,200만원, 예비비 등이 23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4억900만원 중 공무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 등이 7억9,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6억1,0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200만원, 수성들안길 맛축제행사 8,000만원, 중앙 및 신규교육여비 2,9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억원, 관내·외여비 7,300만원, 직급보조비 6,10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예산은 107억1,200만원 중 보조사업이 71억4,900만원으로써 내역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체사업은 35억6,300만원 중 일반사업이 11억9,3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트 설치 1억4,000만원, 영어공교육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4,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6,000만원, 수성2·3가동 청사 증축공사 2억9,500만원, 황금2동 청사 증축공사 4,800만원, 들안길 먹거리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원, 수성유원지 산책로 정비 7,000만원, 공원내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 그리고 7페이지에 염화칼슘 구입 2,000만원, 재난·재해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구입 1억6,000만원 등이며, 건설사업은 23억7,0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 10억원과 광장확장 10억원, 그리고 이천동 연호내지하류하천 제방정비공사 2억원, 지산1동 지산배수지에서 솔라유치원간 하수개거 복개공사 8,000만원 등이고 예비비는 23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수성아트피아와 도서관 건립, 장애수당, 노인종합복지회관 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당초보다 71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00만원의 세입예산을 이월금과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59억5,600만원이 증액된 2,354억9,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250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104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일반회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42억8,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부문이 54억5,0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이 68억300만원 증액되므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에서 6.5% 증가한 46%입니다. 세입부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100만원, 이월금 2,600만원 등 총 1억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900만원, 사업예산은 107억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36억6,800만원 증액되므로 전체예산의 11.8%에 해당됩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일반행정비는 13억5,500만원 증액된 406억700만원으로 기획감사관리가 5억9,900만원, 내무행정에서 수성2·3가 외 1개동 증축공사비 3억3,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89억3,900만원 증액된 1,273억2,900만원으로 이 중 들안길 맛축제행사 등 9,000만원, 문예회관 및 도서관건립비 63억원, 수성유원지 산책로 및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비 10억7,000만원과 사회복지비 4억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5억700만원 증액된 146억9,800만원으로 수성아트피아 광장 확장 10억원, 삼덕동 수로 복개 외 1개소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소관 예산으로는 범어동 외 9개동에 재해·재난대비 화물차량 구입비 1억6,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141억5,70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는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세외수입에서 344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부문이 54억5,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68억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전체예산의 33.2%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4억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53.9%를 차지하는 사업예산이 107억1,2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24.3%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가 16억7,500만원 증액되고, 사회개발비가 89억3,900만원, 경제개발비가 15억700만원 증액 편성되는 등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개발비 분야가 전체예산의 56.6%를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내시는 보조금의 조정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손화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저희들 의회업무용 차량이 아반떼 1,500CC가 1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올 9월 25일자로 끝납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구입인데 국비가 2,8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3,800만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닙니까?

손화영 예.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합니까?

손화영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비비로 특별히 많이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결산을 하고 남은 잉여금을 추경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로 했다가 다음 추경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결산 비슷하게 해서 남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자동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약 360억원 정도 추경재원이 상정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경비소요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추경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360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는 미루었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는 어느 과입니까?

76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운전기사 여비 등 지급 관계로 각 실·과로 운전기사들을 배치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기사들에게 지급하던 대민활동비를 삭감하고......,

그러면 실·과로 예산이 넘어갔네요?

예.

그 밑에는 청사 청소대행료는 기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금년도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1,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예,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하고 구청사하고 용역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예,

수의계약한 것이 1,500만원이 남았으면 굉장히 계약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8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서 피복비가 2,544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한 벌씩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동대별 20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각 동에 1개 대대가 있는데 지산2동에 2개 대대가 있어서 총 24개 대대가 있습니다. 동대별로 20벌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하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2쪽에 지방세 자치법규집 발간이라고 했는데 책을 발간해서 어떤 곳에 배치하며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방세법 책자발간은, 올해 지방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구청 담당 직원하고 동사무소 이런 데 배부를 합니다.

100부만 하면 됩니까?

예.

85쪽에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각 동에 복지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복지업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설치를 해 줍니까?

예.

총 예산이 2,760만원 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 분야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이용소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예.

전부 몇 곳 입니까?

53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는 저희보다 적게 지정된 곳도 있고 많이 된 곳이 70개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구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것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건의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들안길이 침체가 되어서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지요?

예.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쪽 사정을 잘 알고 하다보니 단순히 먹는 특구를 하면 실용성이 있는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되었을 때 특구가 성공한다고 보는데 좀더 확대해서 특구구역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대구박물관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들안길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자라는 그런 계획이 광범위하게 계획되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3,000만원이면 저희들이 대충 해 놨고 재경부 가서 부족하면 용역을 하게 되는데 합동으로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먹거리특구가 되어야겠고 그렇게 하려면 근시안적인 계획보다는 용역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와 관련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10억을 추경 때 요청했지요?

현재 수성아트피아 충무해물탕 동편 현재 도로현황은 폭 6m 정도로 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m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은 318m가 되는데 여기 10m 폭으로 하면 3,180m 그 10억 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께도 같은 질의입니다만 수성아트피아 총 사업비가 372억으로 압니다. 그러면 서편도로 10억, 광장확장 10억은 건설과이고 그렇게 되면 372억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총 392억이 되는데 그래서 최초 예산 190억이 약 400억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굳이 도로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나 이 사업비가 총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을 390억으로 늘어나 총괄한다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발주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전체를......,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범섭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업무 분장에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도로를 하는데 건설과 역할이 있고 도시관리과 역할이 있는 것은 이 시설이 유원지이고, 유원지 내에 산책도로 개설은 도시관리과, 앞에 도로확장은......,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는데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372억은 그 안에 부지 주차장하고 각종 시설물 골조에 포함되는 것이고, 동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예산사정만 좋으면 당초부터 400억 정도 추정해서 멋진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데 재정사정이 그러하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편도로 부분은 인정이 되나 광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경은 구청 조경담당부서에서 하고, 토목은 토목부서에서 하고, 건축은 건물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것을 보면, 그래서 이 공사가 목전에 완공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3개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산만하다는 이야기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수성구민이 향유할 수성아트피아가 잘 되었으면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유원지 둘레가 약 2km 됩니다. 지금 수성유원지 동편 입구에서 수성랜드 못둑 제방길이가 934m로 보고 현재는 폭이 4m 정도 되는데 한 가운데 2m 폭으로 934m 정도는 전부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도 구분이 되어 있고 적게는 만명 많게는 2만명씩, 산책·조깅코스인데 계속 여기에서 단도 있고 하니까 조깅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걷어내고 연석도 없이 친환경적으로 못둑 잔디 있는 데 4m 구간을 전부 마사토로 두께 20cm 정도로 노면에 깔고, 그리고 나머지 수성랜드 쪽에서 수성삼거리까지 내려오는데 벚나무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인도블럭으로 했는데 나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뿌리가 솟구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데에도 한계이고 이것도 하는 김에 전부 싹 갈아서 폐기물 걷어내고 거기에도 4m폭으로 하면 한 1,700m, 600m는 멋진 산책로가 된다고 추가한 것입니다.

예, 일부 혹자는 거기에 우레탄 말이 나오는데 우레탄은 보면 일반용이 있고 광장용이 있는데 우레탄은 할 때 해야 되고 전부 개방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관리상태가 잘못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또 비용이 엄청 듭니다. 거기 다 깔려고 하면 거의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적게 들고 친환경적으로 효과 보는 것은 마사토가 최고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수성아트피아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 보조 10억은 북편도로 확장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서편도로 확장하는데 10억이 보조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조금액은 예산부서....., 그래서 하는 것은 말이 광장이지 전면 도로확장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고 동편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건설과에서 10억 공사, 그러면 그 10억을 언제쯤 받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금 해서 사업이 착수되고 나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삼덕동 532번지에 수로개거복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복개가 필요합니까?

위치는 범안로 부채도로입니다. 범안삼거리에서 요금소로 가다보면 지하통로 박스를 지나서 대덕마을로 가는 부채도로 폭이 3m 내지 4m 밖에 안 됩니다. 차량교행이 안 되고 현재는 그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그 복개부분을 흄관으로 함으로 해서 차폭이 5, 6m 나오니까 교행도 되고 주민이 통행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250m인데 8,000만원 공사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개가 필요합니까?

실제 범안로에서 내려오는 비탈면에 지금 현재 개거로 물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흄관으로 복개를 하면 폭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통도 많은 곳이 아닌데.....,

지금 대덕마을 주 진입도로입니다. 대덕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8,000만원 들이면 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집행돼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용 장비구입 우의, 장화, 조끼가 있는데 장마철도 지났고 겨울에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풍이나 호우 때 저희 과나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경우에는 도로 차량통제와 관련해서 우의나 장화, 조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는 태풍도 한두 개 정도 예측이 되고 이것이 금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장비는 충분합니까? 이번에 확보하면 충분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필수요원만 45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보충을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155페이지 방독면이 우리 구청에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체 1만6,570개가 됩니다.

이번에 시비, 국비로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보관방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동에 보관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70개 정도 있습니다.

주로 민생현장에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지만 법적으로 수량 확보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민방위대원수 만큼 목표량을 잡았는데 최근에 와서 방독면 불량문제라든지 전에 비리 문제 이런 관계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입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입니다. 국비이건 시비이건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의나 장화, 방독면 이런 것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성구청에 몇 백 개 보관을 하고 있다면 지금 과장님 모시고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특히, 동사무소를 보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고무제품 같은 것은 금년에 상당히 더웠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적당히 조절을 안 해 주면 원형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입입니다.

1개 가격은 대략 얼마입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1만2,000원하고 다용도방독면은 3만2,000원 정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사용도 안 하면서 자꾸 재구입 하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는 측면입니다.

1만6,570개인데 구입을 하고 놔두면 재고 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정부 목표는 민방위대원수 만큼은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시민의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사고 그런 목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일반시민이 볼 때는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확보를 했다가 쌓아두면, 그런데 앞으로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방독면 시효가 지난 것이 800여 개 정도 됩니다.

지금 시부지를 개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어디서 발견해 냅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용폐가 결정되면 지적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폐가 아니고 뚜렷하게, 이것은 구부지로 나타나 있는데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범어1동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구부지가 1,000여 필지가 되기 때문에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사용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몇 십 평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안에 아파트세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18년을 깔고 앉았다가 안에 주민이 불어나니까 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길 입구에 구부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일부 단지에서는 18년이나 깔고 앉아 있어도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그러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러느냐, 그러면 전에는 특정인이 시장,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말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사용료를 안 내다가 지금 고지서가 나갑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길이 안에 주민이 많이 늘어나니까 입구에 대해서 길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내야 차선도 생기고 하는 입장인데, 그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야 길을 낼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확인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92쪽에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시설물외부 청소용역비가 1식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6월에 도색을 하면서 물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비용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도색을 위한 물청소가 아니고 경기장 전체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외부에 청소용역인데 400만원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략 업체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체 청소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구두로 물어보니까 예산을 4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1식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면 이해가 쉽게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계인데 김범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400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400억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시작할 때는 196억으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할 때는 256억으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설 보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시설보안을 많이 했느냐 하면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외관을 변경시키고, 그리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무대, 조명이라든지 시설분야에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설물이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 공연장 위주로 가자, 문화예술 같으면 문화예술 쪽으로만 가자, 그래서 공연전문 위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에 복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문공연장으로 간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없는 공연장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당시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전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결국 초기 예산 196억에서 400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보강을 하면 저희 목적은 구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날 현장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400억이라는 재산을 투자했는데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고, 다음에 운영의 문제는 구에서 책임질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400억을 들여서 했다고 생각했을 때 운영시스템 자체가 400억 이상, 1,000억 가까운 실적이 나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유태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은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시설물외부 청소용역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무과는 임시청사이전 안내문 등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과는 수성아트피아 서편도로 개설비 10억 중 700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는 염화칼슘구입 2,035만원 중 385만원 삭감. 보건소는 보건교육실 세미나테이블 988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