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역교통과장 이해경입니다. 지역교통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도보다 6,893만6,000원이 늘어난 4억5,167만1,000원이며 인건비 1,597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58페이지 운영비 1억4,545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4,822만2,000원, 560쪽 공공요금 및 제세 9,003만7,000원, 562쪽 피복비 30만원, 직원급식비 690만원입니다. 562쪽 국내여비 5,520만원은 직원월액여비이고 업무추진비 81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56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590만원은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125만원은 모범택시사업자 유공버스업체 및 운전종사자 등 표창에 따른 상패구입비입니다. 56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862만원은 문서보관형 붙박이장 설치비 1,750만원과 내방 민원인상담 및 편의를 위한 회의용 탁자 구입비 62만원, 출력인쇄물 편쇄를 위한 문서제본기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시설비 1억6,000만원은 교통시설물 설치비 유지보수비로써 565쪽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1,000만원, 시내버스 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 및 보수에 4,000만원,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설치 및 보수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은 교통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997쪽에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5억2,127만3,000원이 늘어난 86억2,8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1,119만2,000원의 법정경비인 직원인건비로 기본급 3억2,012만5,000원과 998쪽 각종 수당 1억9,106만7,000원입니다. 10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9,224만원은 일반수용비 5억1,934만4,000원, 100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69만5,000원, 주차단속 직원의 피복비 527만8,000원, 급량비 855만원, 동절기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연료비 125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12만2,000원입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여비 5,232만원은 직원출장여비이며 직무수행경비 2,646만원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입니다. 1005쪽 일반보상금 6,722만2,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 보상금과 각종 재난 시 비상근무 급식비입니다. 포상금 686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3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포상금 336만원입니다. 1007쪽 민간이전 800만원은 학생들 하교시 학교주변 혼잡차량을 계도하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보조사업비 민간이전 600만원은 민간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및 계도에 대한 보조금이며,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 CCTV 장착차량 구입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1008쪽 연구개발비 30만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입력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6,594만원은 공익요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70만원, 단속요원 증가에 따른 주·정차위반관리 서버형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주차단속요원 사무실내 업무용 출력프린터 구입비 94만원, 고지서봉합 및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800만원, 1009쪽 소형화물차 대체 차량구입비 2,1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특수용 레카차량 대체구입비 2,930만원입니다. 민간보조 4,000만원은 내집주차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009쪽 시설비 7,000만원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 주·정차금지 노면 표시 및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 1,000만원이며,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63만원은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주차운영대행사업비 1억5,360만3,000원은 구 소유 공영유료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지급되는 관리비이며 예비비로 4억6,8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적립금은 6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7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4억830만9,000원보다 1억6,08만2,000원이 증가된 5억6,9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지특성조사인부임 4,147만5,000원은 매월 1일 1일, 7월 1일 기준으로 5만5,000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임이며,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를 위한 인부임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일용직 현장조사 보조인부임으로 82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실제조사를 위한 설치를 인부임 82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공유재산관리대장정리 작업인부임 1,710만9,000원은 시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1,746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직원 29명에 대한 각종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 87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및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및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5만5,000여필지에 대한 1월 1일과 정기분 7월 1일 수시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2,680만2,000원이며, 토지이동정리신청서 외 2종의 인쇄비 84만원, 토지대장, 지적도 창구민원 발급용지대 251만5,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새주소 부여업무를 위한 도면출력용 프린터 소모품비로 4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도로명사업 홍보비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영상물송출수수료 220만원 외 기타 인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1,800만원은 행정장비인 컬러 레이저프린터 4대 외 6종에 대한 소모품 교체비용입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82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각종 민원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 요금이며, 운영수당 4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산정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 930만원은 직원들의 현안업무 무추진비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동절기인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 휴일 및 야간근무 시 필요한 연료비 75만2,000원, 도로명 주소안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7년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1,59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따른 실비보상금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 150만원은 지적경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 60만원, 시비 45만원, 구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00만원은 국·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소모품 구입비로 시비 4,069만1,000원, 구비 3,73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급량비 240만원, 지적경계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급식비 200만원, 국비 80만원은 시비 60만원, 구비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비이며, 48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고,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위한 출장여비 400만원은 국비 160만원,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1억1,000만4,000원은 재료비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5만4,000원, 자산취득비 9,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관내 879개소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부대비 5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9,845만원은 노후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94만원, 민원응대를 위한 응접셋트 46만원, 지적서고 안에 도면정리를 위한 문서보관함 195만원 등이며, 지적제증명에 발급된 노후된 인증기 대체구입비로 210만원,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의 권장사양 부족에 따른 추가 하드웨어 구입비 7,0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 선풍기 구입비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년도 총예산은 24억3,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0억6,200만원 대비 17.9%인 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9,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1억1,400만원, 가축소독용 동력분무기 500만원, 구청 일용인부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2,429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507쪽에서 508쪽까지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사용 대부신청 시 측량수수료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예산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비 소부르셀라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임차비용, 조도계 정기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인건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시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농악시연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박스 구입비 3,000만원은 우리농산물 직거래 축제장으로 매김한 고산포도 생산농가에 생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30만원은 4개월여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할 시 차액을 보조해 주기 위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기금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으로 한우송아지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관련여비는 관련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511쪽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200만원은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아동의 보육비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 등 젊은 층의 농촌구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지소유 면적이 5㏊미만의 농가자녀 중 0세에서 5세아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아동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5,666만7,000원은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2억9,339만7,000원은 WTO 농업협정에 허용정책 직접지불제도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장 운영비 298만4,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자연부락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2쪽 공수의 수당 960만원은 동물의 진료나 동물전염병, 가축예방접종, 방역활동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50만원은 친환경농업 7,000농가에 환경보존 등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 검사 채혈비 검사 150만원은 소 부루셀라 일제 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채혈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농가경쟁력 지원 사업비 1,375만3,000원은 벌꿀수입 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비 900만원은 임시축산농가에 소득증대 도모와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아지 백신지원과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3쪽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3,402만원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동물이나 길을 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는 이런 보호시설이 없어서 한국동물보호협회와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3억9,800만원과 부대시설비 200만원은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준농업지역에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주권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쪽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1억611만2,000원은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재배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농가가 완전 폐원할 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1,406만9,000원은 석회와 규산을 사용하여 토양상승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격토를 실시해서 토양개량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관련 소독약품 구입비 480만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렌자 등 가축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부루셀라 등 긴급방역용 재료구입비 1,500만원은 부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필요한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곡명예감시원 보상금 288만원은 쌀시장 수입개방에 따른 양곡판매업소에 사전지도와 점검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소독용 동력분무기 구입비 600만원은 우리 구에 2개의 방역단이 있습니다. 이 2개 방역단에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515쪽 저수지제당정비 사역인부임 975만7,000원과 하단에 재료비 980만원은 관내 22개 저수지에 대한 제당을 정비하여 우수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요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2,976만6,000원과 부대시설비 32만4,000원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기능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노후된 배수로라든지 제방,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전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개보수하여 정비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은 각종 공사 및 사업추진과정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17쪽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1,382만2,000원은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및 설·추석, 김장철에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지역물가 관리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부모니터요원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입니다. 517쪽과 518쪽 상단까지 관서운영비의 수용비와 각종 서식 및 유인물 인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쪽에서 521쪽까지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산업경제과 직원들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21쪽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예산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내 가격동결 및 인하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시설보수비 1,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권자 10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보일러, 전기, 수도 배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보수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재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억9,200만원은 2006년도에 지산·목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계속되는 사업으로 상가건물 리모델링과 진입문,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바닥정비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량 및 함량검사 유질검사 시료비 및 유질검시용기 구입비 199만3,000원은 석유판매업소에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해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시료를 채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105만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에어컨을 대체구입하는 예산입니다. 523쪽 일용인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249만9,000원은 현재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용인부 23명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공공근로 사업비 6억4,176만7,000원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수거함 세척, 환경정비,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3,997만8,000원은 가로수 관리 등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 180명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 일반운영비 324만8,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시에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525쪽 모범근로자 표창은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표창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4만원은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26쪽 국내여비와 중간에 공공근로 사업재료비 892만원은 공공근로 사업비 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마대, 세척제, 장갑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8,185만3,000원은 제대군인이라든지 실업자 또는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써 훈련생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87억9,151만원보다 4.85% 증액된 197억32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청소기사 2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억3,647만4,000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5억5,428만원,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진공청소차량 1대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대 교체비용 4억2,626만원 등 9억1,17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1쪽에서 365쪽까지는 기능직 운전기사 27명과 환경미화원 187명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366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상단 관서운영비 840만원, 중단 판매용 종 량제봉투 제작비 2억9,772만원, 하단 가로청소 합동작업과 각종 행사지원 등을 위한 공공용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 가로청소용품 구입비 1,501만원, 중단 물의 날 행사 등 국토대청결 활동에 필요한 경비 264만원, 이면도로 쓰레기 거점지역인 간이집하장 정비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비 953만원, 하단 범물동 청소차 차고지 운영 관리경비 4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중간 쓰레기 불법제작 유통 방지 및 물류전산화를 위한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비용 3,582만원, 하단 차고지 전기, 수도요금, 청소차 보험료,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으로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 비상대기 직원, 시가지 새벽순찰, 청소기사 새벽근무 등을 위한 급량비 4,614만원, 중단 진공차에 대한 사이드 브러쉬 구입 등 진공차 장비유지비 및 범물동 차고지 시설유지관리비로 3,678만1,000원, 하단 청소차량 48대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차량세척 등 차량유지비로 6억4,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중단부터 373쪽까지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상단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원, 하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쓰레기 수거체계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별로 수거업체가 달라 같은 노선을 반복 순회함으로써 운영비 증가는 물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어 미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책임증가 사례로 이면도로 환경불량 원인을 제공하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별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할 경우와 권역별 일괄 수거체계로 바꿀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위탁수수료를 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375쪽 상단 2004년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억4,396만2,000원, 중단 시 위생매립장과 소각장에 쓰레기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 차량노후로 탈색·부식된 대형폐기물 수거차와 5톤 압류차량 등 6대에 대한 도색비 420만원, 하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진공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단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용으로 특장 삼륜차를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범어2동을 쓰레기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전수거 운영결과 종전 거점수거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범어2동은 지역특성상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혼자서 리어카로 수거하기 힘든 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단 재활용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2,809만3,000원으로 다음 377쪽 상단 음식물처리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2,816만7,000원, 중·하단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5,180만원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관내 4,100여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 파손된 것의 교체와 신규 배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배출용 용기구입비 3,200만원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이면도로에 거점배치됨으로 인해 악취, 님비현상 등으로 서로 자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배치되는 것을 꺼려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내년 하반기 일반 주택 및 식당가의 혼합지역 1개 동을 선정하여 음식쓰레기종량제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중단 음식물처리수수료 고지서 등 송달우편요금 1억196만원, 하단 황금2동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선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수수료 징수 대행에 따른 보상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이 2007년 5월로 끝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원가 조사 용역비 600만원, 중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및 하수병합처리장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 29억3,208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민간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2006년보다 5억2,128여만원이 증액되는데 이는 2006년 11월부터 톤당 처리비가 종전 5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음식물수거차량 4대 대체구입 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시범실시용 특장 삼륜차 구입비 700만원,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3,1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환경관련 홍보물 및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2,8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등 1억7,7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수성환경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 하단 환경측정장비 고압살수차량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자연보호행사 운영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매연단속 공익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중단 민간인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과 자연보호 등 환경관련 유공자 보상으로 200만원, 중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상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설치할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제작 설치비 1,530만원, 중단 내구연한이 경과한 환경오염지도 단속차량대체 구입비 2,000만원, 하단 수질관리 일반수용비 1,4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등 우편요금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중단에 하천오염단속 공익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쪽 상단 환경오염사고 대행능력향상을 위한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비 30만원, 화장실 24개소에 대한 휴지, 비누 등 관리 비품보조비 480만원, 중단에 각 가정 물 아껴쓰기 홍보 및 물 절약 실천을 위해 5,000세대에 대한 절수기기 구입비 2,500만원, 하단 수질오염방제장비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대형폐기물스티커 금액권 인쇄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 폐기물 관리분야, 일반수용비 5,3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요원 28명에 대한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 중단에 담배꽁초 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등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청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지역교통과, 지적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교통과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 1,893만 6,000원 증가한 4억5,167만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6억2,87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9,003만7,000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1,750만원과 교통시설에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등 1억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5억1,119만2,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4억5,750만원, 주차장운영 대행사업비 1억5,360만9,000원, 예비비 및 적립금으로 69억6,80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액 경제개발비로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과 직원인건비,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고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시설 정비에 상당액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꾀하기 위한 필요경비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안전지도원 인건비, 주차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시설비 및 예비비, 적립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 1억 6,080만2,000원 증가한 5억6,91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적관리에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4,147만5,000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 7,800만원, 지적, 토지 및 부동산 투기대책 업무추진 차량구입비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개발부담금 신설에 따른 수수료를 신규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업무용 차량 구입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 투기예방 등 합리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956만4,000원 증가한 24억3,2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정관리에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박스 구입 지원 3,000만원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등 3억7,964만8,000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사업 1,375만3,000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에 3억9,200만원 하고 고용정책관리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6억8,17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농·축산 양봉농가에 대한 신규지원 사업과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억3,0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산목련시장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필요성을 검토해 봤으면 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6억4,17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소관부서의 인원 적정하고 조금씩보면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지역경제 및 고용정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 9억1,172만6,000원 증가한 197억3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인부임 103억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용역비 4,000만원, 재활용관리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5,18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금 12억원, 환경관리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166만원, 환경오염 단속차량 대체구입 2,000만원, 폐기물관리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88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도시환경 청결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차량 대체구입비로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 4,396만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1,500만원의 적정여부와 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구입비하고 수선비가 조금 편성되었는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카메라의 이런 세출은 아마도 관리부서의 적정장소 설치는 일단 고려되어야 되고 예산낭비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청소과 예산은 도시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가꾸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오늘 심의하실 4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오전에는 도시국 오후에는 사회산업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64쪽 하단 시설비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1억6,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작년에 1억2,000 가지고 부족합디까?

시설물 해 달라 하는 게 계속 들어옵니다. 경찰서에서도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

다음 565쪽에 과속방지턱 40개소 이건 매년 동일한 숫자의 예산이 올라오는데......,

교통시설물 1억6,000만원 속에 과속방지턱 5,000만원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객대기용 의자 4,000만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돼 있는 건 좋은데 과속방지턱이 매년 40개소씩 할 데가 나타납니까?

이건 딱 부러지게 40개소 나타난다기 보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긴급보수형태라든가 항상 응급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놓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사실상 골목길로 운전해 가보면 필요 없는데 설치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데는 골목길에 차가 가다가 턱이 높도록 해 놨더라고요. 모르고 달리다보면 덜컥거리는 수도 있고, 간선도로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을 안 하고 페인트로 칠만 해놔도 운전자들이 의식을 해서 속도를 늦춰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속방지턱은 거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고 필요 없으면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데도 해 달라 한다고 해주다 보니까 골목 100m 못 가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참작하셔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60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이건 우편료 인상된 것으로 반영을 해서 4,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기료는 안 올랐잖아요?

등기료 올랐습니다.

1,750원인데 이건 보통......,

1,720원에서 1,750원으로 30원 올랐습니다.

30원 올랐어요?

예, 일반요금도 220원에서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서 565페이지 시설비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했죠?

예.

거기 세부적인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설치하는 용어 자체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설치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및 정비도 있는데......,

아니, 정비 쪽 빼고 설치 및 정비 했죠. 설치 및 보수, 그 다음에 기타 시설물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최소한 이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치를, 결국은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추가로 설치하는 게 나옵니다.

설치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설치장소가 과속방지턱은 어느 쪽에, 몇 군데?

딱 어느 동에 몇 번지에 했다 하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숫자 예상치를 잡고 그 다음에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포괄적인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네요? 총 1억 몇 천 속에 포함된 그런 거네요?

수시로 어느 곳에 해 달라 한다고 40개소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설정된 그 외 지역은 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타 시설물 설치해서 6,000만원 했는데 2006년도 사항은 어떻습니까? 2006년도 11월까지 설치비용을 얼마나 썼습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싶어서 1,000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11월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까?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7페이지 한번 봅시다. 1007페이지 보시면 학교주변 민간인 질서 계도반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8명이 얼마만한 계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중·고등학교가 14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학부모들이 전부 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교통이 혼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라든가 해병전우회 이런 데 가서 그 혼잡시간에 14개 학교를 분기별로 4학교나 3학교에 2명 정도로 실비 2만원씩 해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그런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민간인 대상자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현황을 하나 뽑아서......,

이제까지 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편성되면 할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65쪽 중간에 기타 시설물 설치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이렇게 해놓은 데 있죠, 거기 6,000만원 측정이 됐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 교통표지판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몇 개쯤 돼 있는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요철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지 도로에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로에 보면 이정표를 나타내는......,

이정표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건 도로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학교 앞에 ‘천천히’라든가 이런 표시를 해 주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위에 크게 표지판 하는 건 시에서......,

그건 건설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도로물 시설을 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범어네거리 가는 방향 이랬을 때 만약 그게 부서졌다면 간선도로변에 했다면 시에서 할 것이고 20m 미만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도로표지판이라도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에 라이온스에서 아시안게임이 여기에서 유치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월드컵 그쪽으로 이용해서 쓰는데 이런 표지판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외국인들이 올 때 좀더 상세하게 찾아다닐 수 있지 않는가, 또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건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9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내집주차장 설치 해 놨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직각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에 80%까지 지원하는데 한도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평행으로 할 때는 110만원, 그 다음에 대문을 완전히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 때는 12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2,0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든지 무조건 1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도와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할 데가 없으니까.

본인이 자부담 20%하고 80%는 우리 구에서 협찬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추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뜯어버리고 아파트를 하니까 황금2동이라든가 만촌동 주택지역 이 정도지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성구가 실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1년에 25명, 30명씩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10명 내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차장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중간에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수막하고 플래카드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교통질서 캠페인이죠?

예, 현수막하고 플래카드 의미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플래카드는 사람이 양쪽에 들고 나가서 홍보할 때 쓰는 걸 플래카드라 하고,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놓은 것, 사람이 없이 걸어놓는 걸 현수막이라 합니다.

들고 있는 건 플래카드고 사람 없이 걸고 있는 건 현수막이고?

예.

잠깐만요! 현수막의 영어표기가 플래카드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쓰기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19명이고, 예산편성할 때는 22명이고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 사무실에 냉난방기 270만원 들여서 1대 사네요?

예.

그런데 1008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공익요원 사무실 270만원 해서 1대 산다고 돼 있고요, 1003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연료비 든 거 말씀하십니까?

예, 연료비. 냉난방기는 무엇으로 가동하는 겁니까?

전기와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기름 들어갑니까?

기름 들어갑니다. 이건 뭔가 하면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난로를 때니까 그 기름을 주는 것이고요, 지금 냉난방기가 없이 난로를 때기 때문에 경유기름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구입할 때까지는 연료비를 써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산동에 최경훈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보면 어떤 것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대충대충 설치된 것도 제가 보거든요. 이게 폭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일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은 법을 잘 아는 분인 모양입디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방지턱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재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는데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부분도 저희들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 예산은 40개소 만드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비는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맨 이 속에서 산출을 해놓은 거니까 30개 할 수도 있고 25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40개소 한다고 해놨으면......,

그러니까 산출을 그렇게 해서 정비까지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분을 해서 성의있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건 과장님 마음속으로 몇 개 몇 개 하는 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승객대기용 의자 말입니다. 그것도 아까 이수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는 50개 1,000만원인데 올해는 80개소에 5,000만원이라 안 했습니까?

그렇죠.

보수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1개소당 50만원씩 해서 80개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설치비가 80개지 보수비하는 어떤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에 50개소에 1,000만원 할 때 이때도 50개소 설치하고 수리비까지 합쳐서 1,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50개 해서 합쳐서......,

50개소하고 전체가 350개라 하니까 올해 80개 빼면 270개 아닙니까? 270개에 대한 보수비하고, 또 50개 설치비하고 해서 작년에 1,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작년에 50개소를 다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요, 경우가 생기면 하면서 유지보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올해는 80개만 하면 완료한다 안 했습니까?

하는데 기존에 270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 부서지면 고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수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포함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꼭 부기상에 분리를 하라고 하면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06년도에 50개소 안 했습니까. 그죠? 1,000만원 하는 것 이것 설치했는 것하고, 수리 보수했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1010쪽 중단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 해서 1억5,360만9,000원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점용료를 받았는데 2004년 12월 감사원 감사가 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수익 들어오는 건 전액 구에서 잡고, 그래서 1억9,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돈을 주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그겁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따로 잡으시고......,

저희들 1억9,000은 완전히 잡고......,

거기에 대한......,

전에는 도로점용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9쪽에 내집주차장 설치 이 건에 대하여 작년에 4,0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도 4,000만원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년도 설치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주택으로 볼 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돼 있거든요. 돈 준다고 해서 이집 저집 다 담을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올해도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해 말하면 올해는 이만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반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라 하는 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어느 한 구간을 전부 다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시비를 위해서 구비를 무조건 책정해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만약에 100만원 들면 구비로 50만원, 시비 50만원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절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고 나면 시 건 시로 돌려주고 저희들 건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3쪽에 기타보상금 유공버스업체 및 운전종사자 표창이라 해놨는데 버스업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해도 구에 소관돼 있는 행정처벌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구에서 합니다.

행정처벌은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있는 회사만, 우리 관내 버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 시상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해마다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올해 신규로 하죠?

예, 신규로 합니다.

10명 선정해서 2회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장착 차량구입 1대 예산이 있는데 이건 시비보조로써 작년에 1대 샀죠?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예, 작년에 전액 시비로.

금년에도 시비로 해서 1대 사서......,

반반씩 합니다.

반반 합니까?

예, 반반.

그럼 우리 구비가 3,000만원 들어가요?

예.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하고.

그럼 2대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도 솔직히 말해서 CCTV 장착차량 1대만 지나가면 좋아지는데 2대 하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잡아놓은 걸 보면, 세입에 한 번 보세요. 1억9,000 얼마인데 작년에는 얼마 됐습니까?

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한 수입이니까 작년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빼면 이건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구청에도......,

저희들은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그게 1억2,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내에 있는 주차료 수입은 시에서 다 가져갑니까?

시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가져가죠.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넘어가고......,

예.

그러면 우리 수입이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올해까지는 도로점용료만 받았는데 내년에는 수입을 몽땅 다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억9,000만원 들어오고 세출이 1억5,30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3,8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3,800만원 우리가 득 보는 그런......,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고, 주차장도 구청 것이 있고 시 것이 있는데 시의 것을 저희들이 점용료를 50% 받다가 금년에 완전하게 시로 가져갑니다. 저희들 구에 것만 받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CCTV 장착해서 단속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나옵니까?

성과가 나옵니다. 수기로 할 때는 한 100건 했는데 저희들 찍어오기는 150건, 200건 찍어와서 분류하고 이러면 현재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찍을 적에 미리 사전방송하고 찍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가면서 왱왱왱 합니다.

왱왱거리다가 막 찍습니까?

그 다음에 찍고 난 뒤에 바로 단속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저희들이 봐서 5분 이상 넘은 것만 불법주차단속으로......,

5분 후에 다시 와서 그 자리에 있을 적에......,

10분이 됐을지, 15분이......,

실적이 좋아서, 빨리 우리 수성구가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1대 추가하면 엄청 대단하시겠다. 그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11쪽 기타내부거래에 6억5,000이라는 적립금이 있죠?

예.

목적 적립금입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준비된 금액입니까?

사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니까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금년에 증액된 수입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수입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주수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어4동 쪽에 로데오타운 뒤쪽에 문제 때문에 이런 적립금이 안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빨리 적립을 해서,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지가도 알아봤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가격을 달라 합디다. 조금 적립을 빨리 해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땅을 감정가로 팔겠다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실거래의 차이 나는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하니까 누가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사려고 해서 안 사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 동네 동장을 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 지역이 조금 답답합디다. 빨리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쪽 하단에 도로명사업 홍보해서 홍보영상물(CM) 송출 수수료 22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관내에 유선방송사 의뢰해서......,

유선방송사 수수료입니까?

방송하는 수수료 시간당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도면도 거기서 나온 겁니까? 그 밑에 접지형도면, 안내도 이것도......,

그건 따로......,

이건 따로 해서 1,000만원, 그런데 접지도면을 작년에도 했죠?

예, 매년 합니다.

이것 보니까 주민들이 크게 이용도 안하고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사실상 도로명으로 표시를 해서 번지를 신도로 주소로 했잖아요. 그게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주민들은 아직까지 옛날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신주소 사업 시작한지 회수가 오래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업한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올해 11월에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2011년까지는 병행으로 사용하되, 2012년부터는 정식으로 이 주소를 법률로 등기 모든 업무를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주소로 해도 되도록 법이 입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식 법률이 공포되기는 올 11월에 처음 됐습니다. 시행은 2012년부터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작한지 여러 해 되어서 예산도 해마다 굉장히 많이 쏟아 부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금년에 구청에서 나오는 고지서 같은 걸 보면 신주소로 표기해서 해놓은 것도 있습디다만 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사용을 안하고 기피하는 현상인데 예산만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정착단계까지 가려면 홍보기간도 필요하고 예산은 국가예산이 많았습니다. 구청예산도 일부 있었지만 전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범단계에서는 국가예산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착 단계까지는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2012년까지는 홍보에 그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 간에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 얼마나 소모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해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쪽 위에 보면 홍보물 접지형도면, 안내도 등 해놓은 것 있죠?

예, 접지형 접는 도면입니다.

접지형 이건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부기가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배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법이 시행 공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배 정도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회수를 더 늘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접지형 도면을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셔서 앞으로 4배 정도나 더 증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는 못해 봤지만 집집마다 또 택배회사, 우체국 등등 해서 배달해 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지번하고 병행해서 집을 찾아내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꼭 몇%의 효과가 있다는 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김숙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하는 건, 작년도 250만원 같으면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몇 부를 인쇄했습니까?

한 200%.

아니, 지도를 몇 부 작성하셨느냐고요?

전체 3만여 세대를 계산해서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작년도에 250만원 예산의 4배 정도를 해서......,

아니, 전년도에 몇 부를 작성했습니까? 접지형 홍보물을 인쇄했을 것 아닙니까?

거의다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몇 부를 하셨느냐고요?

한 부에 2,000매.

2,000매, 금년에 8,000매 인쇄합니까?

예, 한 8,000매 정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렸고 정확한 계산도 안 나와있고 2,000만원이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홍보영상물(CM) 송출 수수료 이건 무슨 방송에서 했습니까?

관내 3개 방송에......, 주식회사 CMB에 대구방송 송출료입니다.

CMB.

정식이름은 주식회사 CMB 대구방송.

거기 한 군데 했습니까?

예.

수성케이블이 더 큰데 아닙니까?

이걸 보통 우리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수성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방금 하신 게 수성케이블입니까?

예, 정식 이름은 주식회사 CMB 대구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성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틀림없습니까? 수성케이블이 CMB 맞습니까?

지금 여기는 수성케이블이라고 안돼 있는데 회사명이 주식회사 CMB 대구방송이 수성케이블인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 이수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수산위원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495페이지 홍보물 관계 1,000만원 접지형도면, 안내도 등 해서 이 금액에 대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498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 포상 해서 500만원 예산이 돼 있네요. 500만원 맞죠?

예.

지금 11월까지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작년에 13건을 접수해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6건 300만원 나갔습니다.

300만원 나갔습니까?

예.

2007년도에는 앞으로 포상금이 더 나갈 걸 예상해서 500만원 추경을 했습니까? 한 300만원 정도하면 되겠네요?

올해 토지거래 건수가 많아서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안되겠나, 3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습니다.

부족할 것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하고 대비해 볼 때.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대로 뒀는데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이라고 있죠?

예.

이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전년도에는 100만원입니다.

전년도 100만원이죠?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300만원이나 더 추가로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년에 배도 아니고 3배, 4배로 올려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과 병행해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홍보를 넓게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해서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걸 말씀해 주십시오.

반사지하는 약자인데 건물번호판 지주에 반사경을 붙이는 반사지 야광조명입니다. 조명되도록 하는......,

반제품하는 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굳이 3배나 더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확실한 예산부기를 제가......, 거기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김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지적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5쪽 홍보물관계 접지형 도면하고 안내도관계는 몇 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60개소에 10만원해서 600만원이고 이것은 버스승강장입니다. 큰 도면 만드는 것이고 접지도면은 약 6,400매에 단가가 625원해서 400만원 그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60개소에 10만원이고 1개소에 10만원입니까?

예, 버스승강장에 커다란 대형도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6,400매는 625원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400만원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25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60개가 필요하고 안내도가 625개 필요하고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포괄적으로 1,000만원이라니까 승인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하게 세분화 안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만든 지도 있습니까?

예.

이것이 625원입니까?

예.

이 도면을 625원에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고 큰 도면도 있고 적은 도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625원 틀림없습니까?

매당 1,250원짜리도 있고 평균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도면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사실상 통장을 통해서 반별로 배부되는데 거의 저것을 안 보고 버리는 수준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지금 주민들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관심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저 도면을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하시고 502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우리 관내 총 879개소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하면 보수하려고 5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우리 구에 도로명판을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괄 제작할 때는 국비사업으로......,

벌써 보수비가 들 정도로 낡았습니까?

예, 작년도에 1,000만원을 했다가 올해는 5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다 안 했으니까 올해는 줄었는데 사실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 안 쓴 것이 아니고 반사지를 부착하니까 유지보수하는 양이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반사지는.......,

햇볕에 반사되는 것을 굴지를 첨부한다는 것이지요.

예, 첨부하니까 사고가 잘 안 나고 훼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했습니까?

예.

올해 500만원만 하면 전적으로 다 하는 내용입니까?

보수비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거기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3명 5,666만7,000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7명 정도 감소했지요.

예.

인원은 줄었는데 지원금은 1,509만7,000원 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입학금하고 수험료가 상향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배정내시된 내용을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에 재해대비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연재해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로 긴급보수를 실시하는데 예산이 2,967만6,000원인데 이 예산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해가 일어나면 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라든지 배수로 등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2,900만원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잡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2,900만원 아닙니까?

저수지 등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것이 생기면 미연에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금년에도 부대비하고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해 보수를 일부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작년에도 과장님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보면 양봉농가경쟁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370만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가 현재 가정수가 몇 가정 됩니까?

저희 구 관내는 44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은 잘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513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라고 3,400만원 책정한 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길 잃은 동물은 어떤 동물을 말합니까?

주로 개가 대종을 이루고 개나 고양이 그렇습니다.

다 잡아서 위탁보호를 합니까?

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 실적은 있습니까?

11월말까지 386마리 됩니다.

주로 어떤 동물이 많습니까?

개가 많습니다. 병이라든지 생기면 가다가 차에서 버리고 합니다. 교통사고 난 개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거기서 사육을 합니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치료해서 낫는 개는 입양도 시킵니다. 병들어서 죽은 개는 사체처리를 합니다.

생존가능한 확률은 몇 % 됩니까?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었습니다만 반정도 된다고 봅니다.

반은 죽고 반은 산다, 생소한 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았고 광견병 등 위험성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포도생산농가 규격골판지 구입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얼마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올렸는데 이렇다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2006년도에 2,000만원 했고 올해는 3,0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로 규격골판지 박스는 일반 스티로폼 박스를 해도 됩니다만 환경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품목이 아니고 그래서 골판지로 하는데 전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전체 제작금액의 10%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농작물이 포도여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2005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올해 3,000만원은 1,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신규사업 같이 올려져 있네요.

본예산 기준이고 민간이전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2006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올해는 경상적경비로써 민간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 포도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생산 과일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도생산 골판지로만 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지원 안 해 준다면 그 민간인들에게 반응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한칠레무역협정 이후에 키위라든지 복숭아 이런 것은 수입이 많이 됨으로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그런 과원폐원하는 데에는 지원해 주고 시설포도가 폐원하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의 대표농산물이 포도이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민들이 포도농사를 짓는데 360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일반농작물을 하는 데에도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생산농가의 원성을 안 사기 위해서는 골고루 지원 혜택을 주는 것도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514쪽에 중간에 가축전염병관련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있고 부루세라 등 긴급방역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가축은 소가 36농가이고 돼지가 3농가이고 닭이 16농가 해서 전부 다 55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꽤나 많은 사육농가가 있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내 쪽이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주로 그린벨트 안에 자연취락 근교농촌에서 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소독을 철저히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육 농가가 많이 불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도에는 방제나 소독을 몇 번 했습니까?

방제는 우리가 2개의 방제단이 있습니다. 고산방제단, 수성방제단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매주 수요일날 방역하는 날로 정해서 합니다.

금년에는 4회, 6회 두 번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독약품비를 구입해서 가구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700만원인데 금년에 1,28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육수도 비슷하고 똑같은 횟수로 하는데 예산이 급격이 증가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소부루세라병 같은 것은 방역하는 빈도가 높고 가축을 먹이는 농가들의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소독을 실시함으로 그런 병이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700만원씩 전부 다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농가에 나누어 주는 것이어서 많이 나누어 주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정도 해야될 물량을 순위 매겨서 연차적으로 올해 3개년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물량이 남기 때문에 금액이 올해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고산지역입니다.

작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개수가 더 많을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데 하지만......,

올해는 2군데 했고 내년에 2007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농로도 넓혀야 하고 포장도 하고 합니다.

514쪽에 보면 과원폐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었는데 해마다 폐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과원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과일을 수입하는 물량이 한칠레무역협정에 의해서 우리 국내있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이 세 개 품목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그런 과원하시는 분들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줘서 폐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으면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면 많이 받고 가격이 폭락해도 그냥 하겠다고 하면 강제사항으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다른 작물을 유도하는 것입니까? 국비로만 됩니까?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억여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몇 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을 사실은 2007년도에 국비하고 시비에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 놓고 국비내시액이 내려오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안 시킬 수는 없고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편성을 했지요.

예.

524쪽에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고용심의위원회를 모아서 했었습니까?

연초에 전체적인 고용심의위원회를 한 번하고 이것은 분기별로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인원수를 확정지우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사실 제가 고용심의위원회에 4대의원때 소속되어 있었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없고 계속 서면상으로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편성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바쁘신데 다 모아서, 2006년도에는......,

지금은 회의참석수당도 없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도 안하고 사인만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상단에 홍보현수막이라고 해서 다른데는 다 5만원 올라오는데 어떻게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홍보물로써 현수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네거리부근에 크게해서 차 타고 지나가는 분들 눈에 들어오도록 크게 제작하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하고는 규격이 다릅니다.

예, 526쪽에 중단에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입니다만 참가하는 분들은 주로 제대 군인이라든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그런 인력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봉제, 제빵, 간호보조, 세탁, 요리 등 이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비하고 여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22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9,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사업은 5억2,600만원인데 금년에는 감소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저도 가 보는데 지난번에 지산동에 목련시장 지원이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이 목련시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나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선집행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되어있는 사항은 지원해서 공사하고 있고 이것은 목련시장에 나가는데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더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목련시장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다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재래시장에 가 봅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가 봤을 때 재래시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재래시장 가 본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상인들의 그 마음 진짜 안타까움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련시장 지원했으면 우리 다른 지역도 타 예산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 18군데가 있는데 아케이드사업 즉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인터넷상 오프라인상 구매하는 것에 대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60%가 국비이고 15%, 15%가 시비, 구비인데 자부담 10%가 필요한데 이 자부담 10%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칠성시장 이런 곳에는 아케이드사업이 완료된 곳에 견학도 하고 하는데 상인들 전체 뜻이 맞아야 하고 자부담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련시장은 자부담이 확보되고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몇 개 점포는 안 되어서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만 다 잘 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올해 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억9,6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쪽에 대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대형점포라든지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아본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대형마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큰 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는 재래시장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범어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옛날에는 활성화 된 재래시장인데 시장폐쇄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구민들의 힘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시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가운데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 개소한지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그 철망 구조가 녹이 슬었다든지 위로 지나가는 전기배선이 보기가 낡고 오래되어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를 들어내고 아케이드로 천정을 리모델링하고 바닥을 배수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재정비하고 기본 골격은 놔 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자기들이 그런 사항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서울에서 한 것은 오래되었고 대구도 팔달시장, 서문시장 이런 데에서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승낙을 얻어서 자부담 얼마해서 동의를 하고 그렇게 신청하고 나와서 시장 자체가 조금만 보태주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쪽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20년 이상 되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거의 다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재래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서문시장, 팔달시장 큰 규모로 된 재래시장이 없고 도시개발할 때 평수가 주로 한 300평에서 500평 정도로 조그마한 규모로 재래시장이 되어있어서 부근 있는 것은 주택이고 크게 되어 있는 곳이 수성, 동성, 태백이 같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만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곳을 빼고 하려니까 목련시장 밖에 없습니다.

목련시장 2007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이번 예산 들어가면 100% 다 됩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우리 수성구에 목련시장이 첫 스타트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서 타 재래시장에서, 자기들이 10% 정도의 자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시기 바라고, 523쪽에 공공근로자사업 인건비 관계가 작년 대비해서 1억3,653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인원 증가입니까? 인건비 증가입니까?

인건비 전체는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는데 올해 내시액이 아직 예산편성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했고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근로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현재 18세이상 65세이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고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학생 그런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품의를 매겨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고 각 동에 배정시킵니다.

최종 감독은 동에서 합니까?

각 사업장별로 합니다. 동에도 하고 숲가꾸기 사업 같으면 숲가꾸기 사업, 정보화 사업 같으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521쪽 민간경상보조금이 저소득층 난방시설보수 지원비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여기서 저소득층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기초수급권자 생활하는데,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보일러 이런 시설을 점검해서 부품이 교체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 할 수 있는 것은 부품을 교체해 주고 일부 낡아서 하는 부분은 전체 교체를 해 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외되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 열관리협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하고 점검하고 그 분들이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성질로 봐서는 그렇지만 소외대상자가 기초수급권자로 일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일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일단 379페이지 펴놓고 봅시다. 37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여기는 1명 봉급이 8만8,600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385페이지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5명, 또 389페이지 2명과 함께, 그 2명은 하천오염단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쓰레기무단단속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373페이지 청소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만 봉급이 8만원입니다. 그 이외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은 8만8,6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병장만 있습니까?

여기는 신병도 있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 인건비가 올라온 걸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상병 기준으로 평균 8만원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데 유독 환경청소만 1명 빼놓고 나머지 공익근무요원이 8만8,600원으로 계산됐는데 조금 과하게 계산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봉급 금액이 8만8,600원이 맞지 싶습니다.

병장 월급이라 하던데요?

아닙니다. 이건 사병 월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만8,60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는 왜 8만원씩 계산했을까요? 거의다 8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알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몇 명이라 했죠?

총 37명.

37명, 현재 1명 빼놓고 병장월급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376쪽에 특장 삼륜차 2대하고, 그 다음에 381쪽 상단에 보면 특장 삼륜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용 해서 2대 총 4대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문전수거를 위하여 추경 때 리어커 2대를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전수거는 2007년 3월까지는 시범동을 실시하여 성공적일 때 필요한 것인데 현재 여론을 들어보면 문전수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 인력도 많이 소모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단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성공적일 때 필요한 차인데 왜 지금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삼륜차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범어2동에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거점수거로 해서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공지에 쓰레기를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어서 먼저 범어2동에 문전수거를 실시했고, 특히 타 시·도라든지 대구시에도 문전수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범어2동에 문전수거를 해보니까 종전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뀔 경우에는 집집마다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해야 됩니다.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고 이면도로 뒷골목이 많아서 리어커로 수거하기가 힘이 많이 듭디다. 그리고 겨울철에 빙판길이고 이러니까 리어커로 수거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토바이 뒤에 보면 쓰레기를 담는 별도로 제작한 차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적일 때 3월 이후에 가서 그걸 구입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 거점수거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4시에 나옵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이면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 거기다 냅니다. 그러면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몇시쯤 오냐 하면 2시에 나옵니다. 월요일 같은 날은 1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수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종전처럼 맨 그 자리에 쓰레기는 그대로 모여있고, 또 집 앞에도 쓰레기가 있고 보기에 영 흉해진 것 같거든요.

저희들 자체 판단하기로는 양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불법투기도 옛날 거점수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원이 얼마나 보충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인력으로 해서 얼마나 쓰이는지 판단해야 되지, 문전수거로 바뀌었다고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면 장·단점 비교분석하기가 힘들지 싶어서 3월까지는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돼 있는데 수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볼 때 도저히 힘들 것 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집집마다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안되고 인원이 배는 충당되어야 그걸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아까 정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 376명 이건 일, 이병이 8만원이고 병장이 8만8,600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병장이 8만8,600원 36명 같으면 내년 2007년도 상반기 되면 전부 제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지난 8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5ℓ는 실질적으로 많은 필요가 없어서 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2006년도 종량제봉투 5ℓ도 20만장 생산한 게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현재 5ℓ 재고 13만5,000장입니다.

며칠전에 20만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2006년에 제작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장님......,

최위원님 하시는 건 3ℓ짜리입니다.

5ℓ봉투도 지난번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선호하는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20만장이 올라와 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5ℓ봉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생산하는 이유가 봉투색이 달라서 새로 제작한다는 그 이야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봉투색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5ℓ봉투를 언제 제작했나 하면 2002년도에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작할 당시에는 흰색 봉투였습니다. 지금은 청색봉투로 바뀌었고, 그리고 2005년 8월부터는 바코드로 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 중인 것은 흰색이고 바코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흰색봉투는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제작된 게 재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유통시키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럼 지금 생산하는 봉투는 봉투 만들면서 같이 바코드를 찍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원이 따로 추가되는 것 같으면 봉투 1매당 5ℓ하면 18원하지 말고 그냥 24원, 10ℓ 같으면 32원, 원가가 맨 그것 아닙니까?

바코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코드 설치하는 데는 업체가 틀립니다. 제작업체가.

그 다음에 374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 4,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업자들한테 예산을 증액시켜 주기 위한 그런 용역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라든지 북구는 문전수거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들 수거체계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거업체가 각각 다 틀립니다. 각각 다 틀려서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데는 재활용품에 담고 재활용품에 담으면 재활용품이 가져가고 재활용품 남은 폐기물은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항상 뒷골목이 지저분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일괄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라 하는 것은 과업지시를 주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업지시를 알차게 해서 연구결과가 충실한 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자료 380쪽을 보십시오. 민간위탁금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처리업체, 하수병합처리장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보다 약 2,1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금이 2002년도에 5만6,000원이었습니다. 톤당. 그래서 2002년부터 2년간 처리비를 5만6,000원으로 했는데 올 7월 1일부터 폐기물 해양투기처리비가 톤당 1만8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톤당 처리비가 올랐다 해서 저희들한테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7개 구청에서 원가산정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대구 전체는 7만3,000원이 나온다 해서 그러면 5% 삭감해서 7만원으로 공통단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톤당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오른 내용입니다.

오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작년도 처리업체 톤수와 내년도 예상한 톤수가 167톤씩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산출에 의해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톤당 처리비......,

아닙니다. 처리업체에서 3,342톤으로 계산했잖아요. 7만원씩.

예.

했는데 작년에는 3,342톤이 아니고 작년보다 167톤이 추가된 것으로 해서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건 황금아파트 입주로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아파트에 한 달에 167톤이 늘어납니까?

그건 지금 얼마 정도 늘어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이런 건 작년에 기본적으로 해놓고 추경에 인상하든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을 때 해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예산하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은데 황금아파트 입주 세대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해서 전체 세대가 입주하면 월 160톤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겁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줄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인상되면 올려준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1부 복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이것도 내년 5월에 끝이 나는데 이것도 3,3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지금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인상해서 그 사람들 내년에 또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5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면 그전에 저희들......,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 용역비 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가조사하는 것이고,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 5월에 끝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올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는 현재 종전에 계약된 단가로 주고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원가용역을 새로 해서......,

재활용품 처리비용도 원가조사한 가격에 적용을 합니까?

적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물가상승률분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3,300만원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1년에 12억을 줘서 재활용품 처리를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특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재활용품 가져가서 팔아서 돈을 벌고, 위에서 보조해서 보조금 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런데 원가 조금 손해난다 해서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또 조사해서 가격 올려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위탁업체하고 물량 계약할 적에 재활용품 판매금액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1억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이번에는 그대로 두자고 해서 작년에도 줬는데 이걸 말이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원계약 조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삼척동자라도 계약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한 번 해서 손해나면 더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해서 한번 계약을 하면 자기네야 밑 가든 득이 되든 간에 어쨌든지 그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의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 이면도로에 다니면서 재활용품 내놓으면 제 때 와서 안 가져갑니다. 이틀이나 사흘이나 3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며 가져가서 자기네들 어떤 걸 하는지 몰라도 이걸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이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87쪽 하단에 수질관리라고 있죠, 수질관리 이게 잘못된 겁니까? 수질관리 여기는 전년도보다 2,395만4,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수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감액해도 되는 건지,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좋은 수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 부분에 2,300만원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관리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이건 뭐냐 하면 올해 공공근로자 절수기 설치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인건비라서 삭감이 됐습니까?

절수기 설치 인건비가 삭감된 겁니다.

수질 자체를 연구하는데 삭감된 게 아니고 인건비에만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5ℓ짜리에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것이 13만7,000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10ℓ부터 100ℓ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ℓ 재고가 51만매 재고가 있습니다.

이건 사용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5ℓ는 왜 사용 못 합니까?

5ℓ는 2003년도, 2004년도 제작할 적에 바코드가 인쇄된 게 있고, 또 봉투색이 흰색에서 청색으로 200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다 되는데 5ℓ만 안된다는 거죠?

예, 5ℓ만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이든 구시책이든 간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분리할 쓰레기는 분리하자 여러 가지 사항을 하면서 이 예산이 13만7,000원 하면 246만6,000원입니다. 이것 남은 것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그것이 바코드 안 찍히고 색이 틀려서 못 쓴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쓸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바코드 찍히지 않는 품목을 5ℓ면 5ℓ 숫자에 대해서 이건 사용을 합니다 라고 서로 간에 협조만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걸 그냥 묻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2002년도하고 2004년도까지 2년간 재고되다 보니까 불량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키기에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보통 유통기한을 몇 년 봅니까? 그리고 5ℓ 최근에 생산된 게 몇 장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는 제작 안 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5ℓ가 전부다 유통기한 지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현재 5ℓ가 연간 소모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적죠? 5ℓ 거의 사용 안하죠?

5ℓ 지금 사용합니다.

여름철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사용하도록 하세요. 왜 버리려고 합니까? 예산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240만원 예산은 돈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죠?

예.

이것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로 사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십시오. 버리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ℓ봉투에 대해서, 5ℓ가 사실 불용이다 해서 그걸 보상금 내지 다른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건 3ℓ짜리일 겁니다.

3ℓ입니까? 5ℓ가 아니고?

예.

5ℓ 사용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서 900만원 예산 잡혔죠?

예.

지금 해마다 계속했던 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산업시찰 주로 어디 갑니까?

올해는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20명, 전체 환경미화원이 168명 정도 되죠?

지금 환경미화원이 202명입니다.

202명에 선발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선발해서 청장님 결재 맡아서 합니까?

결재 맡아서 합니다.

다른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예.

자기가 가야 되는데 나이 많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작년에 안 했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셨어요? 임기 중에 갔다오셨어요?

예, 갔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120ℓ짜리 제작이 3만7,000원씩 해서 1,400개를 내년에 제작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이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1년에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400개를 어디다 비치를 합니까?

구입하면 차고지에 보관을 합니다. 청소차고지.

그러니까 1,400개 작년에 예산을 편성 제작을 해서 금년에 아직 덜 썼을 텐데 내년도에 또 1,400개를 제작하면 이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하루 써서 소모되는 제품도 아닌데 이걸 한번 제작해 놓으면 몇 년은 쓸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에까지 확대실시한 게 내구연한이 안됐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해서 1,400개 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수거용기가 우리 구역에 4,100개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햇빛에 바랬다든지 파손된 것, 탈색된 것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900여 개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본 위원이 금년도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량을 파악해 봤는데 원래 4,200 몇 개에서 금년도 5월 31일까지 8개가 추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서류를 받아서 5월말에, 만약에 1,400개 제작을 해서 8개 쓰고 있다면 나머지 1,392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1,050개를 구입했습니다.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 부분 구입을 합니다.

지금 구입해서 배치된 근거서류가 있어요?

예, 올해 890개 구입해서 지금까지 840여 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수성구 전체에 몇 개 배치가 돼 있습니까?

4,100여 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 감사 때보다 숫자가 줄었는데 4,200 몇 개로 나와서 각 동별로 고정배치한 도면까지 본 위원이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4,100개 하면 수거용기가 많이 줄어든 현상이 되는데 이것 정확한 자료 좀 빼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부탁하고, 작년도에는 수선비가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60만원으로 6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봐서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항목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배출용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5ℓ, 60ℓ, 120ℓ를 제작해서 가정으로 돌린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음식물은 종량제봉투에 수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플라스틱통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120ℓ는 큰 통인데 이걸 가정에다 배부를 합니까?

왜냐 하면 식당도 있고 일반 아파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합니다.

120ℓ짜리는 넣어서 사람이 밀지도 못하는데 차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식당 같은 데는 차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음식물 수거용기가 이면도로에는 제대로 비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과장님 거기 나가보신지는 모르지만 대로변에 갖다놓으면 자기 집 앞이 아니니까 그대로 있는데 이면도로는 아침에 갖다놓으면 낮이 되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60ℓ나 5ℓ짜리 이런 건 자기가 모아서 100m나 200m 걸어가서 수거용기에 넣을 수가 있지만 큰 건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말이고, 또 각 가정에 5ℓ짜리 용기를 줘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 수거용기가 없으면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수거용기도 없는데 매달 돈만 1,300원씩 분기별로 해서 3,900원 나오거든요. 돈은 주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부을 데도 없나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 20 내지 30세대당 1개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30 내지 50m 간격으로 1개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음식물 배출량이 평소보다 30%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는 1개 지역에 2개씩 갖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라는 지역에, 원래는 A라는 지역이 배치지역이 맞는데 그 지역 사는 사람이 여름에 자기 집 앞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갖다놓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여름철에 배치된 수량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면도로에, 일반주택가에 30m당 1개당 배치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보세요. 동네 가운데 쓰레기 수거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도는데 뒷골목 차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는 간격이 20 내지 30가구당 1대씩 배치가 되고 맨 그 부근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주택가를 걸어보고 돌아다녀 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극히 드문데 이 문제를 환경청소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려고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주민들은 수거수수료만 부담을 하고 하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걸 참작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놓을만한 자리에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고정배치를 해놓든지 해야지 내놓고 갖다놓으면 싫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혐오 물건으로 우리 집에 냄새 나니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 보면 그 용기가 파손이 되고 여러 일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고정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자꾸 잡을 게 아니고.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소이동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377페이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배출용 용기구입은 5ℓ짜리는 일반가정용이고 60ℓ짜리도 식당용입니다. 그리고 120ℓ짜리는 저희들 문전수거시 종량제봉투 수거할 때 시범용입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이면도로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삼륜차로 수거를 해서 문전수거통에 120ℓ짜리에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 통 내용이 120ℓ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20ℓ는 지금 현행 있는 수거용기하고 똑같은 건데 맨 가정집 부근에 있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면 삼륜차가 와서 싣고 큰 차에 실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만 쓰레기용기를 제대로 비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용역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 4,000만원 이건 바로 밑에 15억4,300만원 이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종량제하고 생폐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일괄 위탁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만 민간위탁 주도록 돼 있거든요.

조금전에 그건 별도로 600만원이 있고, 4,000만원 용역비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한목하기 위해서 4,000만원 줍니까?

예.

그런데 15억4,300만원 이것도 포함돼 있잖아요. 민간이전비도. 이건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입니까?

아닙니다.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입니까?

예.

그러면 원가조사는 한 업체에 한 번 따는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업체를 각각 달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뒷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1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재활용 민간위탁 주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600만원 아까 별도로 용역이 필요합니까?

600만원, 재활용은 2007년 5월 31일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이걸 당겨서 일괄 용역 주기 위한 것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 다 용역을 줄 수 있는데 내년 5월 31일이 지나면 아까 재활용 용역비 이건 그대로 남은 기간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전체 일괄 주기 위해서 또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은 5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그러면 4,000만원 이 용역은 보통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어떤 데다 용역을 줍니까?

공개입찰을 합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들이 보통......,

원가조사용역기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600만원 내년 하반기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또 2008년 계약분을 대비해서 4,000만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리고 재활용은 2007년 5월 31일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2007년 5월인가 4월에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하여튼 이런 용역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재활용품은 중복이 되어서 안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는 재고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구에 용역계약을 한 결과가 있다고 했죠?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375쪽에 중단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분리수거가 실천되면 모든 쓰레기양은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매립쓰레기양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현재 5만5,000톤 계상한 것은 올해는 그래도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별도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혹시 침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사항이 오면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전년도는 얼마나......,

전년도 계상은 5만5,000톤 같이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분리를 하다보면 지금 동네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내놓다보면 3분의 1은 다 줄어듭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수집해서 생활비에 조금 보태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라든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을 절약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어려운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375쪽에 상단에 생활쓰레기 운반대행업체 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생활쓰레기는 많은 양이 줄었지요. 지금 현재 2005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액이 같을 것입니다.

같아요, 작년도는 15억9,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5억4,300만원인데 한 5,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는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앞에 374쪽보면 민간이전해서 금액이 같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금년하고 같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368쪽에 보면 차고지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것은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지요.

차고지 시설물유지관리비가 9,00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차고지관리운영비 368쪽에 2번째보면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이 100% 인상되었는데 똑같은 차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100만원이나 인상시킵니까?

저희들 올해 100만원으로 해 보니까 비누라든지 휴지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증액시켰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에 하단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담배꽁초투기가 있는데 작년에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올해 한 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2005년도에는 포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신고액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에는 한 건 밖에 안 들어왔으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42건 접수되었습니다.

42건이고......,

건당 1명이 들어왔는데 42건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100건을 예상해서 6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시계는 멈출 수 있지요.

아닙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장시간동안 이렇게 하는 의미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토의하고 과장님 모르는 부분을 재인식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예.

371쪽에 음식물수거차량 세차건하고 차량 세차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차량은 총 몇 대 있습니까?

48대입니다.

음식물수거차량 세차관계는 작년에 있었던 사항입니까?

작년에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수거업체에서 세차를 했습니다.

지금 수거업체에서 했었는데 구태여 2,3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별도로 세차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가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뒷 정리를 합니다. 찌꺼기라든지 오물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동산, 자원에서 어느 정도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만 지금 폐수처리는 톤당으로 영천에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폐수처리량이 1,000톤 같으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총량제에 의해서 굉장히 업체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차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차관계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할 것입니까?

여러군데 업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도 차량 1대에 3만원 한달 4번해서 대당 12만원정도 세차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계획예정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300만원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셔서, 이것은 작년 예산없던 것인데 2,300만원은 큰 돈입니다. 잘 하셔서 결과를, 입찰을 언제쯤 볼 것입니까?

입찰은 내년초에 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대 음식수거차량은 위탁업체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직영차입니다. 수거를 해서 가져 다 주는 것만 하청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동산, 자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동산, 자원하고 계약할 때 우리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세차를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상 해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알게 모르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폐수처리 총량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업체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차량도 같이 내년되면 전부 다 세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 1년정도 더 버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체한테 편의를 봐 달라고 했는데 폐수 톤당 처리비가 올라서 업체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를 조금 더 주고 하면 세차비가 더 싸게 치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하더라도 입찰할 때 그때 상황에 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세차건 청소차는 기존에 하고 있었는 것입니까?

예, 기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입찰합니까?

전부 다 입찰입니다.

지금 어디서 합니까?

조금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하단에 진공청소차량이라고 해서 1대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5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은 어느정도 됩니까?

내구연한 6년입니다.

지금 6년이 되어서 특별히 수리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오히려 청소하는 데에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꼭 바꾸어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하단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해서 9,0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월 세대당 1,3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정에 부과하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 위탁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리수수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아들인다고요.

예,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 저희들 관리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거기는 무엇이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단독주택에 부과할 때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라든지 고지서 비용 이런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