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이번 해외연수 A팀 단장으로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와 느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A팀은 의원 9명, 수행공무원 3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여 9박10일동안 유럽의 선진국인 프랑스, 유럽, 이탈리아의 3나라와 프랑스의 양로원, 영국의 구의회를 방문, 연수하였습니다. 나라별 방문지별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프랑스를 방문하여 파리 시내의 개선문, 에펠탑과 노틀담 대성당, 베르사이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 유적지 등을 견학하고 시 외곽에 자리한 르네상스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양로원은 순수한 사립양로원으로서 원생들의 사용하는 건물은 1500평방미터의 3층 건물로 방은 1인용에서 다인용까지 있으며 공동 사용 시설로는 식당, 풀장 및 욕장 체력실, 독서실, 미용실로 꾸며져 있고 양로원 운영은 원생들의 연금이나 실업수당 등의 수납비용으로 운영하고, 원생으로의 입교는 계약과 비용납부만 하면 언제나 입출이 가능한 곳으로 남녀 약 60여명이 같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영국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이즈와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으로 여기에서도 왕궁, 국립박물관과 이튼학교, 엘리저궁을 견학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구의회격인 웬즈월스의회를 방문, 영국 의회제도,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듣고 의사당도 견학하였습니다. 영국 의회제도는 말단행정기구인 구에 기초의회가 있고 그 위로 시단위별로 시의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도격인 보로에 지방의회가 있고 나라에 국회가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1단계가 많은 4단계 의회제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제도는 역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는데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한 상임위원회에는 5내지 10여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6주마다 하지만 임시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되 가능한한 1회 1일로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웬즈월스 의회에는 의장 1명(구청장을 겸함)과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의원이 1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는 임기는 4년이고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에 연임이 가능하고 의원들의 선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원들은 보수가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만 회의참석시나 공무출장시에만 소정의 여비 수당이 지급되지만 명예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구의원의 선출은 우리나라의 동과 같은 워즈에 1∼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약 인구 2,500명당 1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고 1개구당 약 22개 워즈가 있다 합니다. 특히 우리와 다른 점은 첫째, 의장은 자치단체장을 겸직해 상근하고 있으며, 둘째, 경우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로마 유적지와 바티칸시티의 대성당 등을 방문 견학하고 역사유물들을 잘 보존 간직하고 자랑하며 관광자원화 하는 모습을 감명 깊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염려로 이번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됨을 감사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수단이 작성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환단장님 나오셔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9박10일간 본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과 수행공무원 등 총 15명이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4개국의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서구 선진국의 의회제도운영과 도시기반시설현황 등을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었으며 공식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문 나라별로 의회 자치제도 및 운영실태, 주요정책 추진상황, 도시기반 시설관리등을 주제로 선정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첫째 방문국인 스위스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4만1천㎢의 면적에 660만평의 인구를 가진 조그만 나라 그림과 같이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제안제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일 경우 반드시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는 국민투표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이런 주민 직접 참여제도가 지원이 없는 이 나라를 경제부국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되며, 어떠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잘 활용되느냐 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적 문화와 역사적 경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 이탈리아 로마시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보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0만명이 상주하는 로마시는 이탈리아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화려했던 오랜 역사 도시로서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르네상스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어 매년 1,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문화재 보호와 전통적인 경관을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도시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약 200만대의 차량이 있는 로마시로서는 도시 교통정체는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문화재 훼손 및 주민 건강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12월 민선시장으로 선출된 프란체스코 루델리 로마시장은 "푸른 로마 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휴일제 실시, 주변 시가지에 주차장 건설 및 확장, 자동차 배기관 정비규정 강화, 양질의 휘발유 사용 홍보, 도시공원 녹지대 확장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합니다. 이와같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 해결하고 시민들을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시의 정책에 동참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영국 의회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의회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32개의 런던 자치구중 하나인 해머쓰미트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현황설명을 듣고 견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머쓰미트 의회 의원은 52명으로 임기는 4년이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5개로 세분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존 메이저 현 총리가 런던 남부의 람 베스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야망을 지방의회에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에 중심역할을 하며 많은 대민업무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는 지역여건과 요구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런 행정 행위들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 하수처리장 시설과 파리 근교 신도시 라데팡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하수처리장 시설은 1200년부터 시작하여 1770년 이른바 대 하수도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하수도가 탄생되었으며 그 뒤 계속해서 늘어난 크고 작은 하수도의 총 길이는 현재 2,100㎞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파리시내 석조건물 건축재재는 대부분 도시 지하에서 채석 사용하였다 하며 채석하므로서 생긴 지하의 공간을 활용 하수도 시설을 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시내 하수도에는 약 2만6,000개의 맨홀이 있는데 맨홀마다 고유번호가 있어서 만약 오염물질이 투입 방류되더라도 하수도관리사무소에서 방류지침과 행위자를 추적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단속과 그 대책이 용이했습니다. 세느강물은 현재 식수로 사용하지 않으나 식수를 제외한 모든 가정용수와 도로 청소용 용수등으로 사용하고 파리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파리근교 신도시 「라데팡스」는 60년대 초부터 파리의 미래형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된 신도시로서 현대도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학적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합니다. 이 지역 전체가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자동차는 아래층으로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자동차를 의식할 필요없는 보행자 지상주의가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파리시는 잘 보존되어 있는 고 건축을 통하여 문화적 역사에 대한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도시임과 동시에 탄탄한 문화유산 위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용솟음 치고 있는 문화 에너지가 현대 건축의 형태를 통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여년전 우리 노원구가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타운으로 신도시를 개발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동 시대의 사회상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 문화적인 형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를 통하여 지나간 역사와 사회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합니다. 우리 노원구도 산세가 수려한 수락산과 불암산을 배경으로 역사와 전통성이 깃드려져 있는,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건축물이 공공건축 환경에 담아있는, 천년후 후손이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소중이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4개국 연수를 통하여 느낀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현장감있게 설명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해외연수 결과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단장으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선진국해외연수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우리 노원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 임시회에서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제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철 이상훈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영석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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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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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