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김성환위원입니다.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여전히 저희가 특위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제반의 문제점중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저희 특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작성해서 각 기관으로 발송한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한채,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건의한 제반의 내용이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점을 이 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특위 차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들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케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위원들이 다시금 검토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특위 차원의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4월2일에 서울시 3개과, 환경부, 통상산업부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6일에 유선으로 도착여부를 확인한 바 전부다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주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은 그쪽에서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 즉 다시 말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 답변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즉, 현실 법규정에 의해서 담당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완벽한 해답을 해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못했지만, 간접적인 말투에 나오는 언질이랄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와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님이 여기 노원구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지역난방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그 역시 담당계장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으로서도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과에 이첩을 시키는 방향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전화로 확인,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몇 번 통화해서 판단한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단순한 민원 차원의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셔서 추가로,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하시든가 해서 추가로 어떤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만이 어떤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상 특위가 마무리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지금 사무국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현행 법상의 어떤 규정에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실 현행법상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가지는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각 환경과나 연료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 이외에 쟁점들을 다시 정리해서 구의회에서도 어떤 결의안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상태로 양쪽 시설들이, 소각장이나 열원설비가 가동이 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가동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구의회에서 다시 집어서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질의를 다시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위가 마무리 되더라도 여태까지 같이 일을 했던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어서 다시 발의를 해서 건의문이나, 또는 질의서, 또는 대책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짚어 나갈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 구도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비록 특위가 오늘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를 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했던 위원들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원지역의 지역난방 문제와 관련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방안은 노원구의회 차원에서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앞에서 김성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는 모르지만, 각 부처에 우리가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추후에라도 이 보고서에 추가로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사무국에서는 회신을 첨부해서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