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관우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에 기금총액은 1억6,441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각 항목별 지출계획은 먼저 재활용품 수집관련비용으로 5,302만8,000원이고 재활용품수집 현장 근무자 후생복지 비용으로 6,897만1,000원,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비로 4,241만1,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지출명세서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별조서를 보면 우선 수입과 지출로 나눠봤을 때 수입부분에 있어서 판매수익금 1억3,800만원이며 기금운용수입금 240만원, '95년 불용잔액 이월금으로 2,401만원으로 수입합계는 1억6,441만원입니다. 전년도 기금액 1억4,851만2,000원은 '95년도 예상액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판매금액은 8,183만9,000원으로 예상수입의 약 5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출을 5,783만5,999원으로 했고 잔액이 2,401만원이 남아서 금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비용으로 5,302만8,000원, 재활용품 현장 근무자 후생복지비로 6,897만1,000원,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비로 4,241만1,000원으로 지출합계는 1억6,441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입기금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금년도 수입기금 추정액은, 산출기초는 각종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 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종이류, 잡병류, 캔류, 수지류, 고철류, 의류, 기타 판매대금으로 수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의 수입은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금년 판매대금 총액은 약 1억4,5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지출기금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비용으로서 5,302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별 재활용품 수집 및 분리장비 구입지원으로 각동에 100만원씩 2,3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및 노끈 구입비로 2,750만8,000원, 예비비로 252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비용으로 5,302만8,000원을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현장 근무자 후생복지비로서 현재 운전원 20명과 환경미화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후생복지비로 월 1인당 8만4,520원으로 해서 6,897만1,000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비로는 현재 중계본동에 위치한 노원구 문화센터 부지에 구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건물착공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활용품 집하장을 우리가 물색해서 거기에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가 약 2,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만매를 2회에 걸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려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641만1,000원을 책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예산책정된 것이 재활용품 활성화 사업비로 1,641만1,000원을 책정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1,000원까지 나왔는데 그러며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나머지 잔액이 거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이 이 정도 든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돈이 전부 여기에 포함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수입 추정액에 맞춰서 지출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계속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이 마대관계인데 이것을 꼭 비싼 마대에 담아서 마대까지 쓰레기로 버려야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썩고 탈 수 있는 비닐을 이용해서 액수가 적은 것을 이용해야지 비싼 마대에 넣어서 쓰레기를 늘리는데 안타깝습니다.

마대가 일반 비닐보다 단가가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작년도에는 비닐봉투로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워낙 잘 터지다 보니 작업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마대를 사용했는데 지금 보완된 비닐봉투가 있다며 찾아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마대는 재활용이 안됩니까?

마대는 우리가 분리수집을 해서 재활용공사에 같이 줘버립니다.

집하장에 마대를 가져가서 쓰레기를 쏟은 다음 가져올 수가 없나요? 마대에 넣은 것이 프라스틱 병 같은 것인데 이것을 그냥 버리더라구요. 각 구 25개 청소과장이 건의해서 이 제도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대값이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마대구입하는 부분도 청소과에서 쓰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버릴 때도 돈을 내고 마대를 구입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원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주민들은 버릴 때마다 자기 돈을 내서 마대를 사야합니다.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 마대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 기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을....

그것이 지금 단지내에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사거든요,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대와 관련된 것으로 23개 동에 일괄적으로 4,600매씩 잡혀있는데 이것도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상황이 다르고 수요가 다를텐데 지난번에 이 재생비누 만드는 것도 환경과에서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모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동별로 상황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만큼 모두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동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23개 동에 4,600매가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요가 많은 곳에는 많이 나가고 적은 동에는 적게 나가는 등 형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수입각목명세서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 그렇게만 하고 그 밑에 판매대금을 금액으로만 넣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정도의 양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잡혀있지 않아서 궁금하고 일단 올해에 기금액을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으셨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같은 것이 점점 더 많이 분리되고 또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재활용을 점점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여서 잡으신 이유와 재활용품 각 항목에 어느 부분이 어떤 사유로 줄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작년도와 비교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각 종류별로 산출량은 작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 단가를 계상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가금액과 량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김은경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금년도 기금액이 전년도 기금액에 비해서 오히려 1,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구에 재활용에 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되고 실시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액을 편성할 때 판매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과정에서 1억4,800만원 정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제 판매대금을 보니까 월 약 677만원으로 '95년도 1년 전체 81,00만원밖에 판매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기금을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말부터 각종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해서 금년 1월부터 판매대금 액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제 판매대금 8,1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1억3,8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도에 비해서 단가는 고정되어 있고 양은 늘려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표를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2쪽에 보면 기금운영 수익금이 2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고 수익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수익금은 240만원으로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별도 구좌를 개설해서 판매대금이 입금되고 필요할 때 지출하게 되면 항상 그 구좌에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상업은행에 금전신탁과 보통예금 두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는 아직도 재생공사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작년과 똑같은 단가로 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금년 단가로 했습니다.

올해 계약은 다시 했습니까?

올해 별도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구청이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이 일반 재생품 수집상과 재활용공사와 일반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종 상황을 봐서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은 수거를 잘 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공사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판매기금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고철은 1㎏당 얼마 단가에 금액, 이것이 합계로 나와 있지만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집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 하루에 어떤 차가 얼마만큼 뭐를 실어오는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곽종상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부적합성 및 건립부지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중 대기오염 대한 평가 모델이 2차원 평가 모델로 지역의 지형이나 풍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환경부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차후에는 3차원 방식의 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에 대한 대기 평가모델도 TEM의로 지역의 대기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2차선 방식으로 실시하여 분지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불안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노원구청에서 대기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3차원 모델로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95년12월에 재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소각장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상계동의 소각장 위치는 적합지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바람이 빠져 나가는 길에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도봉의 소각장 위치는 노원구·도봉구의 분지로 바람이 들어오는 병목지역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의정부 장암동의 위치는 도봉 소각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같은 우려를 갖게 하는 곳입니다. 소각장 가동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보이나, 안전사고란 항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겨울철 분지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기온의 역전층이 형성되었을 때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안될 경우 분지내 주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본 소각장에 대한 평가시에도 노원과 같은 분지 지형으로 대형 환경 재해의 위험성 때문에 부지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재해가 점점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안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암동의 위치는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