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2인, 출석의원 3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암동쓰레기소각장건립부지이전에관한건의(안)이 곽종상의원과 류선영의원의 발의로 '96년5월10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실시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96년4월20일 종료되어 금일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월계동18번지와성북구석관동403번지구경계조정에관한청원이 서영진의원의 소개로 지난 '96년5월9일 접수되어 있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나가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운영위원장 최경식의원입니다. 저의 역할이나 업무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원활한 의회운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같이 여러 의원님들 마음을 여러 가지 언짢게 한 점 진심으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건의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잠깐 나왔습니다. 5월10일 노원구민산길걷기대회의 의전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날 저는 늦게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놔두고, 아니 이 문제가 비단 5월10일 산길걷기대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난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간간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의회에 나서기 전에도 여러 행사에 참석도 해보고 직접 진행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의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가지는 앞으로 의전관계는 원칙이 철저히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단체장들은 일일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소개가 없었다, 이에 대해 언짢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조금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시나리오 상황으로 볼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의회 의원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하나의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받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새마을 무슨 단체 어느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단체 누구 참석하셨습니다 하고 단체장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분들 한 분 소개하는데 3초∼5초 시간이 주어집니다. 단어가 조금더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적인 것 뿐이지 예를들어 어느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가 되는 부분은 42명의 의원이 있다 보니까 한분한분 인사를 시키려면 시간상 지연되는 관계로 요약해서 소개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단체장들도 노원구 무슨 단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끝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의 입장으로서, 의원 한사람의 입장은 타 단체장들 이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구의회에 나가서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구의원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의원들이 소개가 안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워두고 한분한분씩 나와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많은 구의원 참석하셨습니다 하면 많은 단체장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저희 의원들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기관을 그러한 시각에서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부상조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러한 체제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느낌을 갖고 계신다면 버려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무슨 대접을 많이 해달라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 만큼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셔서 항상 어느 행사에서도 일괄되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한선의원님과 운영위원장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정술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과 구의원여러분께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과 협조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행정쪽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해명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 대해서 구 집행부에서 무관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부임해와서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고 저 자신도 임시회라든지 의원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도록 제가 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회할 때도 제가 올라왔었고, 마침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안하셔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보고를 안했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와 견제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전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변경된 사항이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밑에 여러 가지 관내의 착공, 기공, 사전 통보에 대한 사항은 오늘도 우리가 간부회의에서 제가 주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사무국하고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기능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된 지난 5월10일 산길걷기대회 의전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섭섭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서울시 의전과장을 4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때도 제가 의전과장으로 있었는데 의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원들께서는 분명히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데, 구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아마 제대로 소개도 안하고 예우도 안하고 다른 단체장들을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간부들도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으니까, 물론 행사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지만 소개과정에서 어느 동의 어느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면 전부 호명을 해서 쭉 나오시게 해서 소개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의원들께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한분씩 한분씩 나오셔서 소개시키는 그러한 것은 아마 다음 행사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들을 소개시킬 때 누구 누구 의원 오셨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나오십시오 해서 소개시키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쪽에 대해서 혹시 의원들께서 섭섭하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꾸짖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따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의장님에 대해서는 제발 여러분께서 부담을 안주시도록 하고 저를 꾸짖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보다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이한선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부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해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오늘 못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있어서 못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말고도 오신 분 한분도 안계십니다. 제가 부구청장님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청사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58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안했으면 착공할 때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애당초 그런 설명, 보고를 우리한테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민산길걷기대회에서 한 이야기 자체는 우리 의원들 개인을 일일이 소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한 순서는 국회의원하고 지구당위원장하고 시의원하고 직능단체장하고 의장하고 의원여러분 오셨다고 하고 직능단체장 세분을 또 했다는 자체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의원 호명을 일일이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네 번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관내에 무슨 공사가 있을시에는 분명히 해당 동 의원이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라 하는 공문정도는 보내는 것이 분명히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국장들이 한 분도 안 온데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관계는 어떤 사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일부를 쓰려고 하다가 그것이 우리 규정에 맞지 않아서 원래대로, 원칙대로 민자유치한 그 건물내에 구금고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고사항은 분명히 아니고, 이 사항도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하셨다면 설명을 드려야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관계에서 순서관계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 관계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다음에 시의원 다음에 구의원이 소개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의전관계를 하는데 보면 일일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챙겨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내 착공, 기공 사전통보 관계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이 공문으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되셨습니까? (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알려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동사무소 동장이 모르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그 지역 여건상이나 형태상으로 모든 것이 합리성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이 의원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의원이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석입니까, 정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알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이한선의원님 앉아 주시고 김종옥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구청장과 의원들간의 일문일답식의 의견교환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쳐 주시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앞으로 구정질문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장으로서 사과성 발언인가, 아니면 해명성 발언인가 이 한가지만 딱 짚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장 취임사에서 분명히 노원구의회는 서울에서 제일로 으뜸가는 의회라고 장 취임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전관계문제는 일일이 조목조목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과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 것 부터가 저보고 사과해명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잘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하면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능한을 왜 붙였나 하면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기록을 남는 것을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못 보내주면 그때는 제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보내주는 것으로 해명하고 제가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과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되신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장암동쓰레기소각장건립부지이전에관한건의(안)(곽종상·류선영의원외25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건립부지의 부적합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6월10일 곽종상의원과 류선영의원외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안건내용이 보건사회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연관이 있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장암동에 건립할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구 북측 상계1동과 인접해 있으며 위 소각장 위치가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으로 둘러쌓인 분지형태이며, 또한 고층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소각장 가동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산과 고층아파트 사이에서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처사는 부당하며 또한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사항인 관계로 위 소각시설은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소각장 부지이전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청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건의문은 보고가 끝나는대로 의안을 발의하신 곽종상의원이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 건의문이 외부에 잘못 비추어지면 지역이기주의를 선동하는 처사라고 지탄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의 참 뜻은 우리의 이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며 소각장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좋으나 단지 지형여건상 맞지 않고 주거밀집지역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함이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오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곽종상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건립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보건사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상계동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중 대기오염에 대한 평가모델이 2차원 평가모델(TEM)로 지역의 지형이나 풍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하여 환경부에 문제점을 제기하여 차후에는 3차원 방식의 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정부소각장에 대한 대기오염 평가모델도 TEM방식으로 인근 지역의 소각장 가동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의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2차원 방식으로 실시하여 분지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원구청에서 대기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3차원 모델로 재실시하여 그 결과를 '95년12월에 재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소각장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상계동에 소각장 위치는 적합지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봉의 소각장 위치는 노원구와 도봉구의 분지로 바람이 들어오는 병목지역으로서 매우 좋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의 위치는 도봉 소각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같은 우려를 갖게 하는 곳입니다. 이로써 도봉산과 수락산, 불암산 및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 도봉, 의정부시 일대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가 야산과 고층 건물을 넘지 못하여 대기오염 물질이 주거공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각종 중금속의 영향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그 피해가 예상되며 소각장 가동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보이나 안전사고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겨울철 분진의 기온이 역전층이 형성되었을 때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기계시설의 부분적인 장비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분진에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지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본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도 노원구와 같은 분지지역으로서 대형 환경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부지를 이전한 사실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쓰레기 소각의 필요성은 요구되나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빙성있는 유해가스 제거시설과 주거지역과의 이적거리, 풍향의 선택 등을 첨단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환경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안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소각장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 도시외곽 지역으로 이전시설이 불가피함을 제안하며 각 관계부처에서는 장래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건설을 계획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을 시민들에게 적용하여 의정부시 소각장 부지는 충분한 심의와 협의후 위치를 타지역으로 이전함이 절실히 요구되어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노원구민의 뜻을 전하며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한웅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이 중랑천변을 연접하고 있어 우리 구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부지이전을 촉구하는 의정부시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부지 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1동164-5일대경기공고부지불하관련청원(최염의원소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하계1동 164번지 5호 일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지 불하의 건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하계1동 김수봉외 7인의 청원을 최염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 사유는 하계1동 163번지 5호 일대 경기기계공고 담장 밖에 청원인들이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부지 일대 383㎡를 불하받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즉 학교용지 해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경기기계공고 담장 밖 부지 383㎡는 학교용지 확보차원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며 경사지에 길게 위치해 있어 학교측이나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용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했던 사항으로 청원인들이 장기간 토지를 이용하며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짧은 임시회의 일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만큼 동료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식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계1동 경기기계공고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학교부지 일부를 불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4번지 5호 일대 경기기계공고 부지 불하관련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난방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지역난방특위 활동의 최종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특위 활동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5년10월부터 '96년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노원지구 10만여 가구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30여차례의 회의나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관계기관방문, 현장조사 등을 하면서 활동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는 부족하나마 그간의 활동과정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노원구의원 여러분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지역난방 사업의 개요, 각 분야별로 파악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각 기관에 발송한 건의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활동 전체내용을 보고해야 하겠으나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분야별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원설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원설비분야는 수익성을 포함한 사업자체의 타당성, 국가전체로 보아 도시가스 배관망과의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 낭비, 시행절차상의 불법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설비규모나 설계가 공급규모나 목적에 맞게 계획되어 있는가,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연구 검토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에서 평가와 책임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성 문제는 시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할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밀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열 수송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열수송관 분야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수송관 공사의 안전성문제와 둘째로 열수송관의 배관 설계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열 수송관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가양동지역의 열 수송관 파열 등 사고가 있었던 만큼, 노원지역에도 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성과 함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의견이었고, 시에 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열수송관의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 설정을 서울시가 임의로 공급자 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선정함으로써 신내동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은 공급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월계3동, 상계1동, 상계3동 등의 재개발지역 등에는 인접단지까지 수송관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등의 행사는 형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으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토의견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형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방형태분야에서는 기존 아파트에서 난방방식 선택을 해야하는 주민들이 선택하는데 쉽게 하자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했습니다. 기존아파트에서는 이미 설치된 보일러 등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지역난방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도 중앙난방 방식에 대해 4, 5배 비싸 별로 유리하지 못하고, 신규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별로 보일러 설치비용, 굴뚝 설치비용 등 설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받는 것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신규아파트 지역에 공급을 늘이고, 기존아파트에서 지역난방 홍보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분야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전체 사업비중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를 따져보아 가능한한 주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신규아파트의 시설분담금 책정이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에 비해, 기존아파트의 경우는 그 근거가 충분치 않아 부과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존아파트의 시설분담금 부과에 대한 적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분담금 및 열사용요금 부과 면적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요금의 2중 체계로 되어 있는 열 요금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의견으로 이를 통상산업부와 서울시 연료과에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계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평등계약분야에서는 원활한 열공급이 안된 문제, 과대한 홍보문제, 열원설비의 대기오염문제 등을 검토했습니다. 열공급지연문제는 1차로 지역난방을 공급받은 주민들이 공급지연, 공급중단, 공급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열수급계약의 열공급규정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규정이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법절차에 의한 경우 배상이 가능하나 실제 공동주택의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인 대항을 하기가 어려워 열공급규정의 개정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서울시의회를 통해 개정약속을 받았으나 주민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열공급규정의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가스회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한정된 시간과 재정적인 여건상 불가능하여 차선의 방법으로 평가항목의 심의내용을 되도록 자세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에너지관리공단측에 무리한 홍보 및 행정의 일방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지역난방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알려 열공급후에 민원의 소지를 줄이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 기간중 새로이 밝혀진 사실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장에서보다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여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 지역의 대기중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환경기준치의 4배 이상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 서울시 등에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개월여에 걸친 특위 활동중에 가장 절실히 느낀 점은 아직도 문민시대라든가 주민이 주인이라든가 하는 구호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현장에서 주민의 권리가 무시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자세부터 주민을 동등한 참여자로 보기보다는 통제대상으로 보며, 정직한 설명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불법과 편법을 감추고 민원의 발생을 막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 동안 구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2기의회의 첫 번째 특위로써 갖는 한계가 많았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활동해왔음을 자부하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특위활동을 동참해 주신 여러 특위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구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하셨던 주민들중에는 특위위원들에게 지역난방의 선택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나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특위의 임무이며, 선택은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직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특위의 일정을 마감하지만,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난방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느라 노력하신 지역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제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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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