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겨울비가 촉촉이 내려 여러 가지 마음이 차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서 117쪽까지는 전문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전년대비 정원 15명이 증가함에 따라 3억3,67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봉급 인상률 1.6%를 반영하였고,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1인 월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부터 113쪽 하단까지의 정액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다음 113쪽 하단 정액급식비와 114쪽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부터 119쪽 하단까지는 구청 풀경비로 117쪽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은 상용직 인부의 퇴직금이며 118쪽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한 수용비 및 수수료 5,000만원과 급량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의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6,000만원과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지원 상한기준액인 6억3,200만원의 70%인 4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재해발생 시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500만원과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은 조직개편과 신규업무 발생 등의 수요에 대비해 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과 120쪽 일용인부임은 행정자료실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21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운영비 3,950만원은 구청과 동사무소의 법령추록 및 관보 구입비이고 일반수용비 2억2,812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870만원과 신년사, 업무계획보고(의회) 그리고 122쪽 주요시책추진지침, 자치법규, 구정현황, 구정 시책홍보 자료집 발간,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과 123쪽 홍보영상물 보완·편집, 고문변호사 수당,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와 홍보비 그리고 우리 구 캐릭터 및 CI 활용을 위한 행정봉투, 쇼핑백, 결재대, 포장지 등 제작과 정책평가 홍보비이고 운영수당 50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124쪽 위탁교육비 2억4,000만원은 직원들의 혁신역량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YES 수성 연수』 급량비 990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 기본업무 추진 및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이며 국내여비 7,920만원은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이고 국외여비 7,350만원은 자매도시인 호주 불랙타운시와 현재 교류를 추진 중인 중국 등의 해외도시, 12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기획조정 업무추진비와 자매결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126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직원들의 법정경비입니다. 126쪽 민간인 국외여비 2,1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시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이고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은 현재 협의 중인 중국 등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등을 위하여 우리 구 방문단의 체재비이며 보상금 265만7,000원은 기획법무,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급여입니다. 127쪽 기타보상금 6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 교류활성화와 관련 번역료 등 사전협의 및 통역료 등 안내자의 보상금이며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400만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구정발전 연구논문 우수팀 시상금 600만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 특별 관심사항 또는 구정발전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된 프로젝트팀에 대한 시상금이며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은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경비이고 128쪽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이며 출연금 1,000만원은 국제교류업무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화재단에 납부하는 출연금이고 행사관련시설비 4,000만원은 매년 대구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2007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시 홍보용 부스 제작·설치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만원은 우리 실의 노후된 장비인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입니다 129쪽 패소비용 변상금 등 2,000만원은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변상금이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780만9,000원은 세입･세출예산서안 그리고 130쪽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 예산편성 메뉴얼 유인과 월간자치발전 구독료 구입 등입니다. 다음 131쪽 운영수당 2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예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며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1,0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이고 13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만원은 각종 재정관련 전국통합프로그램 사용부담금으로 자치정보화재단에 불입하는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5만원은 각종 감사준비를 위한 수용비와 공직자재산등록 신고서 등 인쇄비이며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14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금융조회 수수료입니다. 133쪽 운영수당 8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며 감사행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134쪽 보상금 265만7,000원은 감사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은 동 종합감사결과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경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만원은 상설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실에 레이저프린터를 신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35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96만원은 구정 확인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 인쇄와 디지털카메라 수선비이고 운영수당 200만원은 구정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며 피복비 10만원은 환경순찰 운전원 피복비입니다. 136쪽 급량비 216만원은 기획합동순찰 및 확인평가에 따른 급식비이고 보상금 265만7,000원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 시상 30만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구정견문정보보고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137쪽 일반수용비 4,025만원은 행정혁신추진 자료집 발간 2,000만원, e-지식정보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비 720만원 유답(YOU 답) 교육, e-혁신포스터 구입 등 혁신업무 추진관련 경비 1,305만원이며 운영수당 170만원은 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혁신경진대회 교육강사 수당 50만원이고 138쪽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효율적인 지역혁신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포상금 460만원은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와 혁신경진대회 우수자 그리고 139쪽 혁신마일리지와 혁신주장대회, 학습동아리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40쪽 도서관 건립비 8억1,000만원은 지산·범물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고 학교교육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관내 수성고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 체육시설 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2,944만원은 지난 ’99년도 대구시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차입한 50억원의 이자 상환금이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중 재정투융자금 627만원은 ’92년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성4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차입한 11억4,300만원의 이자 상환금이며 582쪽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1,68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사건립을 위해 차입한 11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 7억3,600만원, 재정투융자금 원금 1억1,400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원금 1억1,000만원 상환금입니다. 다음 5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원은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원은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584쪽 예비비는 21억1,843만5,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06년도, 즉 금년도에 기 56억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설비 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 이후에 105억7,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22억 3,947만7,000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가 1,985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137억1,647만7,000원,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억 6,977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26억1,531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1.5%,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338억3,791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254억3,330만6,000원보다 5.7% 증액된 268억7,59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3억8,374만9,000원이 증가한 205억2,809만 3,000원으로써 전 직원 인건비 198억869만3,000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4,240만원, 기획법무 부문에 1억9,297만원으로 예스수성 연수 위탁교육비 2억4,000만원,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 및 초청여비 5,1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제작비 4,000만원, 예산운영 부문에 7,395만9,000원, 감사관리에 1,289만7,000원, 확인평가 부문에 1,317만7,000원, 행정혁신에 4,755만원, 균형발전에 8억6,000만원으로 도서관 건립비에 8억1,000만원과 학교여건 개선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4억원, 지방채 상환은 10억1,251만원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등에 5,251만원, 재정투융자금 상환에 2억2,400만원, 제지출금 부문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원, 예비비로 21억 1,8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예산인 기관공통경비, 지방채 상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서 꼭 필요한 경비이며 직원들의 화합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연수 위탁 교육비와 학교교육 여건개선 및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 일등수성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하는데 11시 40분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20분이라도 질의를 할까요.

어차피 오후에도 해야 하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매일신문이 주관을 해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저희들 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경북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 보니까 경북에 있는 시·군이나 동구보다 부스규모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시·군과 같은 규모로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타 시·군과 같이 하려고 하면 증액을 해야되겠죠. 그리고 118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700만원 더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6억3,2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 24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두 개 단체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기준의 70%인 4억4,2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매년 한두 개씩 더 신청이 들어옵니다.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살펴볼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하단에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해서 3,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책자를 발간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전에 퇴임하신 청장님은 3선을 연임하시다가 보니까 3기 때 마무리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공약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을 요약해서 알리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한 권에 4만원이라고 하면 쪽수가 많은 것이네요.

지난해는 저희들이 민선 10년사를 발간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규모를 적게 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23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행사 관련해서 참가비 1,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매일신문사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정책평가 홍보 2,000만원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정책평가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평가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평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지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아보려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 확인평가계에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해서 앞으로 외부기관에다가 평가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124쪽에 자매도시 방문여비라든지 자매도시하고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계획이 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자매도시를 확대해서 네트위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학교 교류를 통해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재녕시하고 위해시하고 다음에 광동성에 있는 조경시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피어스카운티시하고 로스케롤라이나주에 있는 살롯시하고 다섯 곳에 교류의향서를 전달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회신이 오고, 미국에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가야될 일이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에는 호주블랙타운시 한 군데만 계상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확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몇 나라를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고 2007년도에는 중국하고 미국에 우선적으로 하고 2008년도에는 러시아, 인도를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고요. 그것이 교류의향서가 통과되면 국제교류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번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런 쌍방 교류의향서가 체결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위해서 오고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김진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그런 등등의 대구·경북이나 서울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가라 함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전문성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타 전문업체라는 것뿐이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 같은 데는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자체평가를 하면 사실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그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이 검토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문받으려고 하면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매도시를 아주 유능한 데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할 때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도 중국 교남시에서 30명이 대구에 6개월 정도 공무원이 와 있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류하는 것이 첫째는 공무원 교류도 있고, 둘째는 우리 지역의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가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학을 배우는 걸로, 지난 번에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중국에 있는 위해하고 재녕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이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노고가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야심찬 2007년도 계획을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보기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무게가 더 실리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과 김진환위원님과 존경하는 정영순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6건해서 약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공통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예산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으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이것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가지라는 것은 122쪽에 보면 구정 시책홍보 자료집 발간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물 보관·편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행사관련 캐릭터 및 CI하고 정책평가 홍보 이렇게 6건 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제 오늘 었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이 수년 내지는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생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이 되는, 우리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구정 시책홍보 사업설명회에 보게 되면 주요정책 의회협조, 구정홍보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시책 등 구민 알권리 충족 또 홍보영상물 보완·편집 행사 시 구정홍보 또 정책평가 홍보 역시 대외 이미지 제고, 역점시책 홍보 그런 식으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용을 보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6개 해서 계상한 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을 조금 비슷한 것은 합쳐서 하게 되면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물론 특별한 행사 때마다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에 맞는 유인물이나 기타 그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연구를 해 보시면 다소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구의 제반적인 현황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각종 기관에 저희들이 구를 소개하고 보내도록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정 시책홍보 자료집은 다소 성향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전임 청장님이 3선을 하시면서 처음에 공약을 하시고 늦게는 마무리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10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 오셔서 차기에 우리 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홍보영상물은 MBC 미디컬에다가 지난해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이나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상물을 보완 해야될 입장입니다. 또 CI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에서 소요되는 일반봉투나 쇼핑백이나 이런 것을 일괄 제작해서 그 부서에 내려주는 것이고 다음에 정책평가는 우리 구의 평가를 지금까지는 확인평가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부기나 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4만원짜리 800부를 발행합니다. 과연 이 800부를 가지고 특정기관이나 특정단체 또 구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면 충족은 되겠지만 결코 “민선4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800부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동이나 단체별로 배부를 하면 홍보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내용이, 물론 차별은 되지만 내용이 비슷하다. 이 예산액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더라. 또 능력이 되시는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보면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유답(YOU 답) 교육 550만원 1식, e-혁신포스터 구입하는데 5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답(YOU 답) 교육이라는 것은 영어로 "U" 이고 “답” 이라고 할 때 “답” 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개인의 주체성을 명상이나 체험 등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타 기관에 그냥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교육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그 교육을 시범적으로 60명이 받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해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고 이 포스터는 지금 현재 본관 현관이나 식당, 별관 대구은행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면 우측에 혁신관련해서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포스터를 50주 동안에 바꿔서 한 주에 11만원, 그래서 550만원, 교환해서 하는 그것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60명이 1회 가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혁신관계를 이달 28일에 평가가 전국에 발표됩니다. 며칠 전 11월 30일에 전국에서 와서 저희들이 평가를 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일하게 우리 구만 우수해서 현금 5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혁신 연극도 하고 혁신협의회도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받아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답(YOU 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따라서 우리 구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봐보니까 효과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하는 데는 가 봤습니까?

공무원 중 담당 두 분이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다녀온 분이 그 교육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38쪽에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혁신경진대회 시상,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혁신주장대회, 우수학습 동아리 이것이 전부 다 다릅니까?

혁신 아이디어는 저희들 공무원 중에 업무를 혁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8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가 등기 우편물을 발송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적과에서 등기촉탁 발굴을 해서 민원인이 일반 법무사에 안 가고 볼 수 있는 안이 우수이고 다음에 동사무소 방문간호사 배치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어서 88건 중에 3건을 시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진대회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12개 부서에서 해서 3개 부서가 됐습니다. 첫째는 공보실에서 아트피아 의자 구입할 때 가구품평회를 해서 구입해서 언론에 신문도 많이 나고 효과도 많이 얻었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한 여름밤의 건강음악 축제 이런 것, 다음에 장려상은 복지행정과에 홀로사는 어르신 문안제 이런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내용이 좋은 것이 많아서 구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주장대회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혁신주장대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구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대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수동아리 활동을 수성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에는 14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 한우리팀, 민원봉사과에 민원유레카, 위생과에 먹거리타운 수성슬로우푸드라고 하는 이런 팀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127쪽 303에 소송수행은 변호사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본안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고 다음에 신청사건이라고 해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영업정지 되어서 집행정지 이런 것은 법원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행해서 거기에서 승소했을 때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소송이라고 하면서 포상이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있으면서도 포상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편성해 놓으면 위생과 같이 재판이 있는 부서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면 여기에서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송부서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포상금을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해 놓으면 여기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민원배심제 등 심의위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매월마다 간부회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구에서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과장 이상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도록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부 다 선심성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실효가 없는데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은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수당이 지급되고 안 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인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오시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봐도 악취가 나서 못사는 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변단체보조라고 하면서 추가로 올려놨는데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수성구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43%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보건소 예산을 복지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48%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에 사회단체는 전에는 정액단체와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으로 하던 것을 없애고 이제는 활동이나 능력을 봐서, 그것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구청이 해야되는 일을 그 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우리 구청의 반 정도가 복지사업으로 간다면 이제는 복지도 무제한으로 퍼주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말할 것도 없고, 경미하지만 이런 것을 줄여서 복지 쪽에 많이 가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우, 독거노인 이런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도 많이 합니까?

패소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패소를 많이 합니까? 패소비용이 2,0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패소했을 때 변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많은 것보다도 소송규모가 계류 중인 것이 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물어주는데 그것은 소송건수가 크면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앞으로 일하는데 수월하지 싶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무국장이 안 바쁘시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안 오셔도 무방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특별히 바쁘셔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속이 총무국 소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장님은 저희들 결재라인이나 직속 상관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오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시지 않을 자리에 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은 한번쯤 다녀가시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그만한 행사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먼저 사과 드리고, 집행부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은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타이트하게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편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39.5%이고 금년도에는 38.5%입니다. 추경을 하면 더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 신문에 보면 부자 구청과 가난한 구청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2001년도에 31.2%에서 2006년도에는 38.5%가 되었는데 달서구 같은 데는 2001년도에 41%, 2004년도에는 40%, 이제는 31.9%로 떨어졌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잘못 오해하시면 국·시비를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국·시비를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 저희 관내에 재건축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도로 같은 것을 용폐해서 매각한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남구 1년 예산이 1,000억 같으면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300억 이상 되다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보고, 달서구의 재정자립도가 31.9%로 떨어진 것은, 이 표를 보고 재정자립도 산정하는 방법을 본다고 하면 달서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우리도 또 38.5%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부자 구청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9개 구·군을 대비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관·항이나 또는 성질별로 배분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요구서를 받아서 그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받아서 경상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는 하고 남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통 1년을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전에 세입추계라든지 주요사업을 생각해서 배분을 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다가 가감은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를 받고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서 정비하다가 보면 불균형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남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해야되지, 배부를 했다가 불요불급한 데 안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산 성질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23.6% 되어 있고 사회보장비는 보건소를 빼면 42.8%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경제개발비, 그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10.3%, 또 사회개발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지역 주민들 전체의 공익적인 숙원사업은 배분이 적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일반행정비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축소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배분하는 것이 의회활동이나 주민들이 받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주민을 위해서 환원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경비 성격이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내용에 보면 감사, 세무, 예산, 복식부기, 여론 동향, 대민활동, 구급구호활동, 방호활동 여기에 시간까지 다 있는데 이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수수행 업무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예.

지침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특수업무활동이 각 부서별로 다 특수업무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에 보면 건축행정, 도시관리행정, 도시행정 등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격히 따지면 특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야 되는 경비에 속하는 예산지침서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았을 때 감사원 감사나 시에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다 편성되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것은 절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업무담당, 세무업무담당 다음에 예산담당, 복식부기담당, 법무업무담당이 있고 다음에 대민업무 활동은 공무원들 전체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되는 지침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주지 나머지는 계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계상된 내용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과장은 얼마입니까?

과장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과장들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청장님이 본인 것을 많이 삭감하고 과장님들한테 10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주무과장은 400만원이 되고 일반 과장은 300만원이 됩니다. 동장님들은 기관업무 판공비라고 해서 작은 동에는 680만원, 큰 동은 720만원이고 과장님들은 3, 4백만원입니다.

5급은 과장급이죠.

예, 전문위원님들은 합쳐져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합쳤습니까?

일반 과장님들은 밑에 직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전문위원들은 직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도 의회 의원들 십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들도 일반 과장처럼 올려주세요. 5급은 5급답게 대우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못하고 추경 때 수성, 노변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대구여고 등 4개 학교에 1억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산동에 수성고등학교에서 독서대 설치하고 동성초등학교에서 담장휀스 설치가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여건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초등학교 담장휀스는 도로에 개설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고 다음에 수성고등학교 독서대 설치, 체육관 바닥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지만 저희들 수성구는 교육환경이 수성구 이미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담장휀스 이런 것은 재질은 튼튼한 것으로 합니까?

주로 학교에서 하는 휀스는 우리 구민들이 저녁으로 가서 운동할 때 공이 안 나갈 정도의 휀스를 하는 겁니다.

현재 재질을 보니까, 일반 학생들만 다니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차를 돌리고 하면 잘 부러집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보면 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하고 운동장 사이에 휀스를 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초등학교 학생이 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휀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차도가 있고 차도 다음에 인도로킹 깔아서 인도가 있는데 인도 안에 운동장하고 사이에 휀스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동원초등학교는요.

거기는 학교 담장이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휀스를 한다는 것은 담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도로에 설치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동성초등학교는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수성고등학교는 신설학교이고 금년에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비교적 신설학교니까 양호하게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쪽으로 꼭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의 최고 전문가이신 부구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실장님! 경상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124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126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4가지 여비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국제화, 그야말로 2007년부터는 수성구가 국제화로 가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는 시정연설도 계셨고 교육이 국제화 되고 행정이 국제화 되고 복지가 국제화 되다가 보니까 여비 부분은 다소 늘어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 국내여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새로운 자매도시를 연을 맺고 하는 이 인원이나 예산으로 봐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에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당초에 25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여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 밑에 자매도시 여비는 전에는 호주블랙타운시 하나만 했는데 현재 중국과 미국에 교류의향서를 보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야될 때 사용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126쪽에 민간인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블랙타운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고 내년 4월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러 가야되는 해입니다. 그때 지역의 경제인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고 또 기존 자매도시 외에 새로운 자매도시를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출장을 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130%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해도 액수 전체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갔다오는 것이 아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내실있고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보시기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00만원인데 7,900만원이면 증액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은 인원 8명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8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국내여비가 그렇고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국 산동성에 재녕시하고 위해시하고 광동성에 조경시하고 미국의 2개 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교류의향서를 보내놓고 중국에는 회신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사전 실무팀이 1차 교류를 해야 거기에 대한 제반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특성있는 자매도시를 결정하고 해외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증액이 조금 많았다는 것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 자매결연이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성고등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환경개선 지원보다는 타 학교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비는 필요한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성고등학교가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 지어줬는데 이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빔프로젝트도 없으니까 해달라, 또 독서대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빔프로젝트 같은 시설물은 교육청에서 해야되지 그것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에 투자를 아낄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국가예산 중에서 사실 교육예산이 엄청나고 가능한 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관내에서 추운 겨울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기관공통 503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네에 보면 편성된 것이 7,500만원으로 똑같이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400만원씩입니까?

23개 동 중에 18개 동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해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인데 이 내용하고 동네 주민편익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동에는 그야말로 아주 경미한 일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4억원을 세워서 도로나 하수도 등 긴급하게 파손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4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자매도시 방문여비에 국외여비가 7,300만원으로 자매도시가 미국,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자매도시는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우선 맺어보려고 국제화 교류자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의향서를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회신이 왔고 미국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의향서가 오면 상호 실무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체결하기 이전에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여기에서도 한번 가고 그쪽에서도 한번 와야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합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이런 도시와 이런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려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과정까지는 국제적이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결이 안 되어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외국의 도시를 잘 모르고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도시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화 교류재단에 1년에 1,000만원씩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의향서를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그런 의향서가 도착했으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이런 의향이 있다는 정도를 적어도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다가 아무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자매도시를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니까 여비를 반영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의회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근거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것을 해서 보고드리고 심의 받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심의하는 것은 좋은데 심의하기 이전에 예산이 반영되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이렇게 여비를 반영해 놓고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사항은 첫 단계부터 서로 교감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9쪽에 법적으로 소송하다가 패소를 하면 이것은 예비비로 안 합니까?

변상금을 책정했다가, 이것은 소송경비입니다. 재판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소경비입니다.

이것이 실적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136쪽에 견문보고 다수자 시상금이 30만원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1만2,675건인데 2005년도보다 현재까지 1,34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예산대로 하는데 12월말에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니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123쪽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당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월 1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상대가 소송이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거기에는 전체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다 다릅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조례로 정해 놓은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충 이럴 것이라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봐서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는......,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다음 캐릭터 홍보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캐릭터를 저번에 다 했는데 수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캐릭터를 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넣어서 행정봉투나 쇼핑백, 포장지 등에 구청 전체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부기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4,300만원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예.

캐릭터 값이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 정책평가 홍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미안하게 됐고요. 여기에도 보면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있는데 현재 외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주 블랙타운시 입니다.

국내는 영주하고 합니까?

영주하고 정읍시 하고 합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실무협의를 하고 상호양해각서 또는 교류의향서 체결식을 하고 보통 교류 후 얼마간 경과하고 나면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익을 따지거나 이런 것도 자문을 받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익을 따지는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합니까?

우리 구청의 목표라든지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실무진이 협의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협의를 해서 될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목표가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와 부합되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아니면 때로는 공식적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지 실익을 따져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이런 것이 어떤지를 협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4건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소송 승소포상금하고 동 감사를 했을 때 유공자 포상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거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관련 해서 가장 많이 줄었네요. 우리 실장님은 혁신을 안 하시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혁신아이디어하고 경진대회 우수자를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줬는데 올해부터 부서별로 해외가는 것은 지양하고 총무과에 직원 해외연수로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2,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138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25억원이네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책정해서 부족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오다가 보니까 그 금액에서 현재 138억원만 잡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530억원이었습니다. 남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원 정도 됩니다.

1,050억원인데 남구 총 예산의 50%가 수성구는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동일하이빌 같은 부지 안에 도로가 용폐되어서 매각된 대금이 잡수입으로 잡혀졌고 다음 연말에 예산 남은 것을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해서 불용처리한 것이 다 넘어가서 포함된 그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세입측정을 정확하게 못했거나 또는 예산 일년주의에 관해서 세출을 장기사업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거나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3%, 4% 정도 넘어와서 100억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데 530억이 넘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기이한 현상인데 우리 수성구에는 일찍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세법도 바뀌고 지역 구조적인 면이,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생기는데 어쨌든 다른 구에 보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내지 50억, 80억 밖에 안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많아서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공익사업에 우선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이달 20일 경에 결산추경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건축하는 부지 내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돈이 들어와야 수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이 들어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잡으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지, 그것이 10월이나 11월 같으면 제3회 추경 때나 잡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매달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각을 언제해서 언제쯤 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매달 하려고 하면 도로를 용폐해서 하는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 나오면 추경은 가능하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야 당연한데, 아무리 재산을 판매하는 것이 몇 백억이 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두 번 그런 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수성구에 재건축·재개발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몇 년 전만 해도 140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세입측정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서류상에 보면 530억원이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2006년도도 상당한 수준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지 싶은데 그러한 사항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에서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확실하게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