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웅 의원 발언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인 제정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1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구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 및 구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등에 대한 사항 및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실천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 인적구성으로서는 회장, 부회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증진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의약단체, 보건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제안이유 노원구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 구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시행 -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 건강에 관한 잘못된 광고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교육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결 ｏ 협의회의 구성원 - 회원수는 회장, 간사를 포함한 10인이내 - 회장,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구청장이 위촉, 임명 - 회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주민, 공공기관, 학계, 의약단체, 보건관련단체 및 사회단체인사 □ 관련법규 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의견 ｏ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제력 또한 세계 10위권에 임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에 걸맞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때라고 하겠음. ｏ 이러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이 제일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때 맞추어 지난해에 국민건강증진법까지 제정하였다고 봄. ｏ 이 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ｏ 이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가 구민의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하는 일환으로 주민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하다고 하겠음. ｏ 다만 제3조2항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는 부분에서 호선된 자를 또 다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함은 자칫 결과에 대한 거부권의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이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실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건강실천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을 당연직으로해서 정기회를 연2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소집을 해서 개최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예산관계는 금년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필요하면 각종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나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어떠한 쓰임새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차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이 그래왔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나 실천협의회같은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는 어떤 모임체가 구성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의 운영방침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연2회정도 소집하는 이 정도의 조례안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까지 위원회 이름만 있고 운영이 거의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위원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노원구민 건강과 관련한 안이 마련될 때까지 실천협의회와 관련한 조례는 보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입니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정기적인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에 나온 기능을 볼 때 의약단체에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 실제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한 두명 정도인데 이 한 두 명이 전체 노원구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되면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단체들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만나왔던, 그리고 보건소를 운영해 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했던 사업과 별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의약보건단체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직접 했던 사업들이나 실천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협의회는 이번에 처음 제안이 되어서 조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운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의약과에서는 병·의원을 관리하니까 병·의약단체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정도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간담회내용은 주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데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기본적인 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 즉 다시 말하면 담배 흡연구역이라든지 비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담배판매 금지장소, 담배자판기 철거문제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은 순전히 의사 아니면 약사, 이렇게 단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 협의회는 보건소장이나 지역보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도 의약인도 물론 들어가지만 지역보건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주민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주로 담배라든지 술,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금지 이런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개인적인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의약인단체하고는 조금, 그 분들은 그 분들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은 다소 다를 수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단위의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과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준공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보사위원회 간담회에서 중계2동 주민협의회 6명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 논의한 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그후 추천된 사람에 대해 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계2동에서는 주민전체에 대한 공문 게시와 방송 등을 통해 6월3일 저녁 7시30분에 구민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의원인 우원식의원, 구의원인 김은경의원과 본인이 같이 추천해서 주민들과 토론을 거쳐 한 동당 1명의 대의원을 반상회를 통해 추천받아 주민대의기구를 구성하고 그 중에서 주민협의회 회원의 6명을 선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전체회의의 반상회를 거쳐서 추천받은 동별 대표자와 관심있는 주민 37명이 5월22일 저녁 8시 동사무소 회의실에 모여서 중계동 소각장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통과시키고 위원장, 감사2명, 고문3명, 집행부를 구성 6명의 주민협의회 구성원도 선출하였습니다. 집행부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 선출은 공개추천, 정견발표, 비밀투표를 거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를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구청, 주민대표가 소각장을 합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실상부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민협의회가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협의회 6명의 회원중 3명을 추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3명의 명단은 별표와 같습니다.

원래 구청장이 공무원 3명, 서울시장이 공무원 3명, 주민 6명중 3명은 구청장이 3명, 구의회 의장이 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청은 공공기관이므로 구청장과 시장이 선정하고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에게 상신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며 현재 우리가 한 것은 의장이 선정하는 3명으로 그 명단입니다. 먼저 여자인 김자현씨로 '62년7월2일생, 중계동 시영1단지 103동111호에 사는 분이고 남자인 양순종씨로 중계 롯데7동 1401호, '53년12월20일생, 또 이성애씨라고 해서 여자분으로 '63년11월28일생, 중계 경남2동 706호에 사시는 분으로 한 분과 여자 두 분이 선출되어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기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구정질의시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한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노원지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노인분들이 약 2,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분들 중에서 간부 노인분들을 몇 분 모시고 관계부서인 시민복지국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벌써 했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불평도 하고, 제가 보건사회위원으로 노인정에 가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제가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를 4명에서 12명으로 증원시켜 드렸더니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게 5천원인데 할아버지들이 노인정 회비 1천원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조직화되어 있는 곳은 현실파악에 좀 뒤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남장희위원께서 대한노인회를 말씀하셨는데 대한노인회 역시 사실 조직화되어 있어서 노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지역내 노인정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에 있는 노인정과 노인회 조직과 일정부분 갈등도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는 실제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 노인정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회와 노인정이 함께 하는 간담회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노인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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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