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1만7,000원이 증액된 39억3,3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충해방제 및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순찰인부임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3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60만원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3만원과 순찰공무원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을 위한 피복비 102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근무자 특근에 따른 급식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4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활동에 따른 단속여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6억1,560만7,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6억2,0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시설비 500만원으로써 간선도로변 담장벽화가 불량한 곳이 있어 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4,801만4,000원보다 9억243만원이 증액된 112억5,0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요인은 능인중·고등학교 건설공사 9억, 시설부대비 243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도로사업입니다. 능인중·고등학교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지산동 능인중·고등학교의 통학로가 협소하여 등·하교시 차량 및 학생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기존 통학로의 확장과 우회도로가 필요하여 2007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기존도로 124m는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고 폭 6m, 길이 86m는 신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9억, 시설부대비 244만원으로 총 9억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575만6,000원이 증가한 5억3,728만3,000원입니다. 시설비 1억500만원은 기존 횡단보도 이설에 따른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산동 수성아트피아 앞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비 2,500만원과 두산오거리에서 운전자가 아트피아 앞 내리막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산동 무학로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공사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5만6,000원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련 공사감독출장여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설치비 시보조금은 2007년 당초 보조금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200만원이 감소한 86억1,678만2,000원입니다. 포상금 과목의 864만원은 전년도보다 평균 3배 정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세수증가에 따른 단속요원 12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의 보상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비는 시비보조 감소에 따라 2007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1,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4억6,464만9,000원에서 336만원이 증가한 4억6,800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문명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1,346만1,000원보다 1,024만원이 증액된 1억2,37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요인으로는 새주소가 법제화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새주소를 건물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새주소 고지 및 안내문 작성비용 320만원과 고지우편료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예산현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현황에서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2,184억3,942만5,00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2,047억3,494만8,000원이고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7억447만7,000원으로 0.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286억6,61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보다 10억3,504만3,000원이 증액된 171억5,950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기정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15억66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에서 도시관리과 소관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만2,000원이 감액된 39억3,35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산림관리 부문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38만3,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4페이지 도시행정 부문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6억2,06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부문에 간선도로변 담장 및 불량시설물 재정비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243만원이 증액된 106억9,58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사업부문에서 능인고등학교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9억24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추경예산 편성 없이 기정예산 7억9,683만6,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부문 수성아트피아앞 미끄럼방지공사비 1억575만6,000원을 계상하여 5억3,728만3,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내집주차장설치사업비 2,400만원, 시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적정목표제 인센티브제공에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새주소 고지 및 안내문 제작·발송에 1,024만원을 계상하여 5억7,535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의 조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매년 하죠?

예. 매년 합니다.

국비 조정 때문에 예산된 거죠?

예.

그런데 병충해 방제할 때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니까 병충이 부하가 돼 가지고 너무 커버리니까 방제를 해도 효과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적절하게 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적정시기에 방제를 하도록 특별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범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봄에 특히 바쁘시죠?

예.

산불예방, 병충해 방제, 또 푸른 숲 가꾸기 위해서도 애 많이 쓰시느라 몸살 안 하셨습니까?

아직 견딜만합니다.

우리 과장님 자식같이 정을 쏟고 있는 수목들 월동은 잘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장님 시기적으로 봄이다 보니까 애 많이 쓰시고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부문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하는 것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차원에서 좀더 철저히 인력관리, 노무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양버즘나무는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전정작업도 완료됐고 적기에 방제활동을 해서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환경정비해서 500만원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500만원 추가하게 된 것은 저희들 관내 아파트나 학교 담장 중에 벽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벽화가 지난 유니버시아드대회 전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되고 탈색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 일부는 낙서라든지 훼손이 많이 돼 있어서 심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벽화는 여섯 곳에 돼 있습니다.

그럼 1회성 시설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못하고 이게 U-대회 전에 했으니까 5년 가까이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먼저 정병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1식 해서 한 군데 지정됐습니까?

아닙니다. 계산식이 1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 지역별로 군데군데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는 뭣해서 전체 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에 맞춰서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벽화를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동도초등학교 외에 아파트 세 곳, 학교 세 곳 이렇게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거네요. 그죠?

훼손된 거 보수 차원입니다. 보기가 싫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 옥외광고물 수선비 향상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광고물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광고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민참여하고 관내 거주자 60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을 고발하면 보상 주고 이런 게 계획돼 있죠?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고발은 안 했고 과태료는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단체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시민단체나 참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고 효과성도 안 있겠나 생각이 되고 시민들한테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향상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반을 늘린다든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2011년도 세계육상대회를 유치한다 하는데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길에 대해서 9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 9억은 구체적으로 소유자한테 들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길 전체를 넓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9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9억 중 6m를 12m로 확장하는 것하고 6m를 신설하는 순수 토목공사비에 4억8,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보상비로 4억2,000인데 그 보상비 내역은 토지보상이 2억5,000입니다. 거기 대지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22만원 정도로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는 3만8,000원 정도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수목하고 지장물은 5,000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40% 정도 건설교통부에 불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1억2,000 해서 전체 9억으로 산정했습니다.

9억이면 지금 길 내고자 하는 여기에는 더 추가 안해도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예,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에서 그 분들하고 완전하게 돼 가지고 지금 2억5,000만원입니까?

보상비는 현재 완전한 협의는 아니고, 보통 공시지가의 1.3%, 4% 정도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올려서 1.8%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거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공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네요. 그죠?

예, 예상치입니다.

어쨌든 이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길 넓히는데 이만한 돈을 들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황금아파트가 입주되고 나서 교통량이 많아졌죠?

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발 빠르게 이 공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문제는 황금아파트에 5,000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교통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건 남양학교 있는데 거기서부터 입니까?

예.

남양학교 거기서부터면 거기 위에 황금교회 뒤편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는 황금아파트가 입주하고 8m 길이 교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됐고 그 다음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도시계획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하는 건 우선은 임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6m로 확장을 하게 되면, 6m 더 확장되죠?

예, 6m 확장합니다.

6m 더 확장되면 능인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이 현재 일방통행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양방향으로 풀어줘야 되고 풀면서 그 지역에 불법주차단속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고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능인고등학교에서 황금아파트 가는 확장되는 지역에도 무학산으로 등산객이 많이 갑니다. 매일 아침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는데 등산 올라가는 턱을 정리하여 계단을......,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보고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공사할 때 설계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야기한 이쪽에 황금아파트 5,300세대라는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니까 황금교회 뒤쪽으로 공사를 안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병목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숙자위원이 물었는데 이걸로써 끝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연구를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장래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남양학교 뒤편으로 불법주정차도 많이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을 다닐 때 보면 한쪽 방향에서 차가 들어오면 비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청스레 주민들의 혼란이 있고 또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전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산1동에 능인고등학교 쪽에 있는 운수연수원을 옮겨달라는 주민청원서를 시장한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교육하니까 이 지역에 불법주차가 더 성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운수연수원까지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가 도로를 황금교회 뒤편으로 안하면 병목현상은 계속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황금아파트 쪽에서 우리 수성아트피아, 경찰청 쪽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질 것이고, 또 교통흐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탁은 도시관리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방구 앞으로 해서 능인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보면 좌측으로 등산로 입구입니다. 거기 보면 불법경작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차제에 그것도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쾌적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성아트피아 앞에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넘어가면 언덕받이 지나서 내리막인데 그 부근에 포장을 합니다.

내리막 부근?

예.

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예.

그리고 휀스설치 위치는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대강 경찰청에서 어느 쪽으로?

경찰청 쪽이 아니고요, 두산오거리에서 어느 정도 언덕받이 부근에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트피아까지.

아트피아까지.

거기 내리막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두산오거리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무단횡단방지휀스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약 2건에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과 2006년도 시설유지보수비를 보니까 2억2,000 정도 되는데 실제 금년에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아트피아가 수성경찰청에서 수성아트피아 쪽으로 오면 좌회전 처리가 안 됩니다. 좌회전 처리가 안 되어서 지난 3월 15일 시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경찰청 쪽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좌회전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두산오거리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오다 보면 언덕받이 부근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트피아 쪽으로 밑으로 내리고 그 신호가 들어 올 때 경찰청에서 좌회전 처리를 하자, 단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유지보수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약 8,000만원 적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요청하니까 당초예산 짤 때 교통과장님께서 계획 예측이 잘못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추경 아닌 본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게 무슨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횡단방지휀스설치공사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하는 겁니까?

차도에 하는 겁니다.

차도, 그러면 도로 중앙선에다 하는 겁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보차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오르막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은 안 합니다.

한 쪽 방향만?

예.

그런데 8,000만원하는 공사비는 어디서, 어떻게 산출한 내역입니까?

보통 무단횡단방지휀스를 설치하면 1경간당, 경간이라는 것이 지주와 지주 사이를 한 경간이라고 하는데 통상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예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휀스설치공사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는 250m.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내집앞주차장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시행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한 해당 평균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했는데 대상지역은 연간 30건 내지 40건 정도를 내집앞 주차장으로 다 했고요, 수요가 기존에 희망자들은 거의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8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양옥이나 보통주택가에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돼 있는 데?

예.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차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요?

예,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의 근본목적이 주택지에 보면 거의가 소방도로상이나 자기 담벽을 따라서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집 주차장을 갖자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설치비의 80% 정도,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50만원 정도 집안 쪽으로 주차장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도로 교통소통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이 아니고 일부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본인부담이 조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사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기존 있는 주택가에 좀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통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차난을 좀더 많이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수성소식지에도 홍보한 실적도 있고, 수시로 구청에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시에 사업을 홍보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포상금 864만원 추경 요청을 하셨죠?

예.

이걸 보게 되면 적정목표제 운영 인센티브제공인데 운영 인센티브제공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정목표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정목표.

적정목표제라는 것은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단속공무원들의, 사실 시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서에서도 그렇고 올해가 불법주정차 단속의 해로 설정을 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목표치를 시 평균치 1인당 20대 정도로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게 적정목표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정목표라는 표현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구에만 민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단속을 하면서 주민생활에 대단히 불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이루어서 적정목표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목표가 있으면 목표달성, 또 초과달성하는 것도 목적이라면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적정목표 달성이라면 적당히 어느 선까지 너무 많이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말고,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문구가 조금 어렵다 싶고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 당초예산에도 이런 내용이 600만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정예산하고 살펴봤습니다. 840만원 이번에 추경 받으시고 기정예산 600만원이 계상돼 있다면 이 보조비를 받을 분은 누굽니까?

단속원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단속원들입니다.

현장단속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단속의 효과를 거두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삭감이 되니까 일부를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800여 만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 게 올 1월초에......,

당초 예산에 600만원 있어요?

예, 1월초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연말쯤 되면 안이 나옵니다. 1월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정목표제 운영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얼마 곱하기 얼마는 86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균일하게 수혜를 준다,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는 방향으로 효과를 거두는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과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여성계장님이 모든 것을 맡아서 너무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여기 지금 새주소 고지 및 안내문제작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3만2,000매 하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다 홍보가 되는 겁니까? 집집마다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지금 현재 이 홍보가 2007년 4월 5일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정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당초예산에 홍보 관련이라든가 그런 걸 올려놨었는데 정식으로 홍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식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한다는 걸 예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자신부터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즈음 TV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된다고 생각되면 많은 시일이 요할 것 같고, 정말로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구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안내문은 집집마다 완전히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많은 요인이 필요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과장직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홍보가 돼 있는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어디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현재 3월 수성소식지에 일단 홍보를 했고요, 홍보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식으로 홍보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이 된 것도 관내 케이블방송 홍보라든가, 또 관내 버스승강장에 새주소 안내도 설치를 한다든가 예산편성은 하고 있는데 실제 홍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엄청스런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레께 언론방송에는 4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방송이 됐는데 정말 새주소 지명으로 모든 우편이 왔다갔다 하고 내가 내주소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주소가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100원씩 해서 3만2,000매 우편하고 해서 편성해 놨는데 우리 수성구만 해도 세대가 13만7,360세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 한 세대 하나씩 줘야 되는지 아니면 10세대 하나씩 주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집집마다 모른다 하는 것하고, 또 이번에 통장회의 때 한 번 가봤어요. 통장회의 서류를 일부러 찾아봤는데 통장회의서류에도 새주소에 대한 홍보 관계는 없더라고요. 구청에서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4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김숙자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선 본 위원도 아직 내주소를 모르겠어요. 도시건설국장님 새주소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의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전면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하게 되었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법을 떠나서 법은 결정되면 시행한다 이랬는데 언론에서는 그 보다 앞서서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예, 금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 현재까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홍보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병행합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2012년부터는 완전히 개정되는 겁니다. 시간은 좀 있지만 하여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시범구청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범구청이죠?

예,

시범구청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9년부터 했습니다.

’99년도 같으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시작했는데 책자는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홍보에.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금태남하면 금태남에 대해서 현주소와 새주소를 명시해서 집집마다 다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 줘서 집에 붙여놓고 내 주소는 이것이다 하는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99년도에 한 게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의 간부들도, 또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니냐, 특히 통장회의 때라든가 반장회의 때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주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 홍보매체 이런 곳에도 하고, 그 다음에 헌주소에서 새주소로 바뀐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시범구청답게 해서 주민들의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만2,000매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와서 3만2,000원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는 게 없는데?

예, 3만2,000매는 건물동수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동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다섯 세대가 살더라도......,

하나가 들어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으면 3세대가 살더라도 한 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보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다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12시 5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상임위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창문 밖을 보니까 이 시간에 책임 있는 간부가, 예산주무 간부가 주머니에 손 넣고 식사하러 가는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그걸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국장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안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주무과장도 지금 긴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위원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